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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본회의

승기하수처리장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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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유상균
유상균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신 연수구민과 또 재난극복에 헌신하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 일보 2020년 4월 20일자 기사내용입니다.  상당히 크게 난 기사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결국 민자사업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결국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  1년 새 재정→민자→재정→민자로 3번이나 계획방식을 변경하는 셈이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시는 지하화를 전제로 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는 재정 확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체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민자사업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14년 타당성 조사 결과, 현대화사업에 3,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6년이 지난 지금 사업비는 1천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매년 하수도특별회계 적자가 100억원에 달하는 시는 늘어난 사업비 탓에 사업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 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시의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는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200억원 정도로, 이중 50%가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나간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한 3개 하수처리장에 지원한 예산은 460억원으로 전체 하수처리장 예산의 45%에 달한다.  시는 민간기업이 730억원을 투입해 만든 하수관거를 빌려 쓰는 대신 매년 100억원씩 내고 있다.  또 하수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빌린 지역개발기금 1,077억원을 10년 동안 매년 2.5%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내년까지 매년 100억원, 2022년 이후에는 223억원에 달한다.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시는 올해부터 2년 동안 19억 8천만원씩 상환해야 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천억원에 달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도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애초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였던 셈이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교체가 아닌 신설을 위한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민간투자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건설비·운영비·이자 등을 나눠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사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4일 후, 4월 24일자 모 일보는 “사업은 재정사업이며 배지는 현 부지 내 지하화로 정책방향을 알려와 이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조그마한 기사를 추가합니다.  인천시가 당초 계획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2019년 12월 시가 새로 추산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기간은 무려 202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자 다른 기사내용을 인용해보면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에 생활오수 등을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설치돼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방류수의 수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해, 인천시는 매년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의 위법행태를 꼬집는 기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 되면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며 GCF가 위치한 송도국제도시의 관문인 송도 1, 2교를 지날 때면 모든 차량이 차문을 일제히 닫고 외부공기를 차단합니다.  바로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 때문입니다.  특히 오후 6시 퇴근시간 대 차량이 정차되면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로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인근 학교와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한여름 찜통더위에 창문이라도 열어볼라치면 악취 때문에 식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인천시장과 시 공무원들은...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참고 견디고 있는 연수구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시민의 고통에 눈감고 귀 닫고 있을 겁니까?  이미 2014년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대책도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할 생각입니까?  제228회 3차 본회의에서는 유상균 의원과 11인의 공동발의로 한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구청장님과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극 동원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 연수구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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