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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본회의

송도국제도시내 유흥시설 허가관련 및 송도 중학교 배정 관련 교통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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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강구
이강구 송도1·2·3·4·5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 송도에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세로 인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모든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명품도시 그리고 친환경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역동적인 연수구 송도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지적과 두 번째, 송도 내에 말도 안 되는 장거리 중학교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과 관련해 발언코자 합니다.   2014년 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위락시설 계획은 송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송도에 수많은 유흥주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UN기구가 들어서있는 국제도시 송도 한복판에 유흥주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8,500명에 이르는 주민반대서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위락시설을 제외시키는 인천시의회 주민청원이 통과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또한 2017년도 위락시설문제가 제기되자 인천경제청은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위락시설은 건축법 제11조상 규정에 근거해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차단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에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명백한 주민기만 행위입니다.   경제청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해 처리한 것이니 연수구청에서 사업자 영업허가신고 시 불허하면 되는 것 아니냐하는 떠넘기기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똥은 경제청이 싸고 연수구청더러 치우라는 격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행정 소송이 예상되어 혈세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선제적으로 의견표명해 준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경제청에 감사기관인 인천시의회는 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전국을 들썩하게 한 송도 내 중학교 장거리 배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통학안정권 보장 내용입니다.   송도 권역 내 중학교 부족으로 집 앞에 학교를 못 가고 1시간이나 걸려 중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께서 주관하여 교육청 그리고 인천시청, 학부모대표들과 참여한 민간회의도 열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버스노선확충, 버스배차 간격조정 그리고 I-MOD버스활용 그리고 학교 앞 버스정거장 신설, 셔틀버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해결안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오늘 공식적 자리를 빌려 저 또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특수상황인 송도 내 중학교 장거리 등하교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방식을 중학교 등하교에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청 유치원 통학버스 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관내에 단설유치원들은 2019년부터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송도 단설 예송유치원은 40인승 4대의 셔틀차량으로 교육차량을 교육청으로부터 연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의에 의한 학교배정이 아니라 학교부족으로 바로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많은 송도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라도 제공해 통학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 망설이는 것이라면 연수구 또한 교육경비지원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도 지자체로서 2019년 시 소관이었던 M버스 문제를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 이 문제 또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이러한 현안들이라도 잘 해결하는 기원들이 되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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