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연수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고남석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연수구 일부 부서에 계획성 없는 추경예산과 관련해 졸속적이고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바른 방향으로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유네스코 러닝센터 및 연수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여야 의원 간 합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이루어준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 구청장님과 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연수구 출산장려금 30억원 증액 편성 부분입니다.  연수구 출산장려금 30억원 증액 편성은 지난해 말 편성되어 의결 성립된 2019년 본예산 출산장려금 12억 7천만원을 150% 이상 상회한 예산편성입니다.  출산정책이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돼서야 되겠습니까?  본예산 때는 18억 7천만원 충분하다 했는데 세 달 만에 이런 예산을 세운 집행부, 정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100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연수구의 출산장려금은 이웃 구들과 비교해 넉넉합니다.  비슷한 재정규모인 계양구보다 70%, 재정규모가 큰 남동구보다는 50%, 접경지인 미추홀구보다 700%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천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서구는 돈 10원 안 쓰고도 지난해 연수구보다 1,500여명이 태어났습니다.  검단신도시와 청라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수구 또한 송도국제도시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출산율 증가이지,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출산은 주거환경과 보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인한 증가이지, 인천 전체로 보면 국가의 출산율과 같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임기 연령인 분들에게 출산에 관해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출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출산하면 직장 단절에 대한 부담이 아이 낳기 꺼리는 주요 원인인데 그거 받으려고 첫째 낳고, 둘째, 셋째,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 위기로 출산장려금을 주기는 했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최근에는 모두 없애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또다시 출산장려금 인상은 무리라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저출산정책은 실패했으며 특히 출산장려금 등 예산 퍼주기식 대책은 더 그렇다는 결과를 최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연수구의 이번 인상계획이 지자체 간 주민 불만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안에서도 장려금이 아예 없는 곳과 지원금이 많은 곳에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출산장려금 확대에 반대하며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거 받자고 애를 더 낳겠습니까?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서 퇴근시간까지 봐주지도 않은데 저거 받고 낳기만 하라고요?”, “출산해서 아이 낳았는데 직장 때문에 국공립 못 보내니 둘째 엄두가 안 납니다.”, “유치원 보낼 곳이 없어 통원차 타고 몇 십 분씩 등원하는 아이를 보면 둘째 낳을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이 낳으면 회사 관두라고 할까봐 애 못 갖습니다.”  모든 아이 국공립 보내주고 저학년 아이들 100% 돌봄지원 해 달라고 합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출산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제도마련을, 우리 연수구는 국공립보육환경 확대, 주민자치센터 활용한 초등돌봄지원, 그리고 마음 편히 일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주민을 대신해 우려하는 민심을 전달하는 언론과 의원들의 비판의 쓴 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수구만큼이라도 출산정책에 관하여서는 인기영합에 급급한 선심성예산정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출산정책 함께 만듭시다.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고 인천 안에서 이런 정책들로 차별받는 나라, 차별받는 국민,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