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3차 본회의
구의원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 등록일2018-12-12
- 첨부https://youtu.com/04rYw-4q_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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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안전부 구의회 겸직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모 당 의원을 여야 의원이 전체 의견을 모아 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회는 특정 의원이 어린이집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중 해당 의원의 소송으로 윤리특위가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해당 의원님은 연수구 구의장을 상대로 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의회는 그 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을 제명한 부산진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는 눈높이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사적이익을 감싸는 의회가 될 거냐, 구민들이 부끄러워하는 문제를 단지 법적소송문제로 마냥 넘길 거냐는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연 예산 10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이 특정 구의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맞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대 의회에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부도덕한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구민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 8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의회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어 또 구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기 계신 12명의 연수구의원들도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다 알고 계신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의회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당이 아니라 구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 할 2019 새해에는 이런 의회에 대한 우려가 없는 의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8대 의회가 구민의 앞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