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본회의
연수구 청년의 행복추구권에 관하여(저출산 및 청년고독사: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
- 등록일2023-02-17
- 첨부https://youtu.be/XfS6gkbcJ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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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1ㆍ3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 의원 이형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또한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일명 엠지세대로 불리는 청년의 행복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일 엠지세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10대 초에서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제트세대를 아울러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즉슨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곧 오늘의 엠지세대와 일맥상통한다는 뜻입니다. 연수구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 인천에서 가장 그 수치가 낮습니다. 심지어 이중 송도의 평균 연령은 약 36.5세로 그중에서도 더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의 청년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특히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독사입니다. 이중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저출산은 청년의 모든 문제와도 맞닿아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출산해야 한다는 캠페인도 출산 시 지원하는 일시적인 장려금이나 얼마 되지 않는 육아급여도 요즘 청년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질책도 근본적인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 없이 제공하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다섯째를 낳으면 3천만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덜컥 다섯째를 낳을 청년이 과연 있을까요? 아이 하나를 대학생까지 키우는데 최소 5-6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과 생활비에 허리를 졸라매는 젊은 부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현실에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식사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고민인 청년에게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힘들어 보이는 것은 정말 그들의 이기심과 희생 부족일까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한편 최근에는 청년의 고독사 역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청년의 고독사 비율은 약 62% 증가하였고 전체 고독사 발생 건수 중 30대 이하는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거노인의 고독사만이 고독사의 한 종류였다면 이젠 고시텔이나 원룸 같은 곳에서 1인가구로 살던 청년들이 취업난과 경제적 결핍 같은 현실적 문제로 자살한 뒤 한참이 지나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적 고립이 낳은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에 가깝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에는 엔포세대라는 비극적인 말이 유행했습니다. 20대의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연수구 역시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닿느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진심일까요? 연수구의 청년센터가 올해 구청 별관에 개소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모로 우려와 아쉬운 목소리가 남았지만 인천 내 타구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알차고 뜻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에게도 그 의미 있는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청년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청년 자살률 증가, 주거문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년이 가진 문제가 세대가 아닌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때는 뜨거운 청년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 연수구의 기성세대와 앞으로 이 사회를 책임질 청년일 오늘날 연수구 청소년 모두를 위해 오늘의 청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 머리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을 때라는 간곡한 첨언을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