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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본회의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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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정태
김정태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프로필 보기
안녕하세요.  연수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저는 오늘 옥련동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움직임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옥련동 일대의 유원지 일대에는 수출용 중고차 단지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 교통 문제와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년 7월부터 옥련동 일대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고차 수출단지보다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올 새해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부가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평택과 화성에서도 중고차 수출단지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옥련동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가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긴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수출물량이 감소되면 인천항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견해가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단지는 인천시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 내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월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옥련동의 대체부지로 남항 인근부지, 인천항 내항 4부두, 갯골 유수지, 청라투기장 등 총 4곳의 장소가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3월 3일자 서울경제의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가 내항 4부도에 조성될 것인지, 남항에 조성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과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합법적인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하물며 이런 과정 없이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 인근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신 옥련동 주민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계획이라 하여 인천시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불법 중고차 수출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이전비용과 물류비용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분석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수출단지 이주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옥련동 주민들과 불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장교란이며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연장입니다.  옥련동 지역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업체는 조속히 이전되어야 하며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서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제차원에서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만으로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옥련동 일대에 불법 조성된 중고차동차 수출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장소로 이전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에서도 이 업체들이 내리는 논리적인 결정을 저해하는 기관과 단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시장논리라는 관점에 맞춰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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