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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3차본회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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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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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2, 4,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행정감사와 본예산를 위해 애써 주신 각 부서의 공직자분들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식구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2023년 연수구 행정의 집행과 살림을 꼼꼼하게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3년 꿈을 이루는 연수를 향하는 첫발에 함께 누리는 복지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위해 반려문화 복지 강화를 제안하려 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반려가족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게 당연한 지금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입양한다는 관점에서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의 사전 교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입양 전 생애주기에 따른 숙지사항과 반려가족과 생활을 위한 올바른 소통 방법 및 공공장소의 펫티켓 등은 일정 시간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준비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복지가 학대금지에서 신체적 건강 보장 및 정상적인 삶의 보장으로 발전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긍정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 유기되는 개체 수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시적 감소가 있긴 했지만 지난 5년간을 보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에 따르면 인천 발생 로드킬은 2021년 1,490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련 민원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 버려지는 유기동물로 성숙되지 않은 반려문화가 로드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유기동물의 현실은 연수구 관내 보호시설의 부재로 관외 계양구 보호소로 이동, 일정 시간 공고 후에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안락사로 마무리됩니다.  연수구의 유기동물은 연수구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수구만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유기동물이 잘 관리되는 선순환 시스템의 정착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만큼은 최소한 물리적인 공간, 물건 정리의 개념으로 안락사 되는 일만큼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직영동물보호센터의 확충과 인식 개선, 홍보,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가 최소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학대동물의 구조, 보호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체계가 확립 되어야 합니다.  2023년 배포 예정 중인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동물보호관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 조사, 구조, 현장 대응의 강화를 위한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입니다.  건전한 반려 양육, 동물복지 강화와 그 연관 산업이 지역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반려동물 특화산업의 발굴, 지원에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영국의 몰타운이라는 도시는 애견친화마을로 선정된 후 식당, 상점 매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호주 퀸즐랜드주는 동물복지와 연계한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를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서 돌봄 의무에 중점을 두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의사 의원이 있는 전국의 3개 지자체 중 하나인 연수구에 제안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는 사람이 더 행복한 도시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사후 수습의 동물보호정책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따뜻하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수구를 제안합니다.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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