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1차 본회의
연수구 관내 학교 노후 시설물 환경개선
- 등록일2021-04-20
- 첨부https://youtu.com/w4znyYkkX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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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수구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표하실 터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연수구 관내 학교,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 학교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된 올해 본예산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3억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4.1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21년도 지방세 수입액 1561억 9,224만 3천원과 세외수입액 385억 6,260만 4천원을 합한 세입예산액 1,967억 5,484만 7천원의 4.1%인 80억 6,694만 9천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예산 대비 17억 6,694만 9천원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의 예산총액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몇 년째 동일합니다. 학교 시설물은 점점 노후화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금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학교 노후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교육용 기자재 교체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의 개선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으뜸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한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비율로 산정해서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계기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실화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