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구 의원  사랑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동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13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여 있으며 명실 공히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관할청인 경제청은 도시개발과 투자유치를 우리 연수구는 행정사무지원을 비롯한 5대 사무를 연수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5대 사무 중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로 뽑을 수 있는 악취의 주범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생활폐기물관련 내용인 8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전설치와 주민의 삶의 서비스가 역행하는 생활폐기물자동관로 수거방식 변경과 관련된 연수구에 대응책 주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집하장은 송도 내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공구 내 집하장은 주거지역과 근거리로 설치 완료된 후 지금까지 이전에 대한 민원요구와 수백 건의 악취 민원으로 담당공무원은 물론 지역 선출직 의원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도시설계의 전형으로 주민과 그리고 공무원 지역 정치인이 모두 고통 받는 전형적인 도시계획의 실패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공구내 신규로 설치될 집하장은 1공구 사례와 유사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입주예정인 호반3차 아파트 단지블록 바로 옆에 설치예정인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하여 미래의 연수구민이 될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2017년 여름부터 샐 수 없는 1인 시위 및 단체집회를 통하여 쾌적한 삶 추구를 위해 경제청과 인천해양수산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의 절실한 바람과는 달리 양측의 줄다리기로 인해 한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집하장 위치조성과 관련하여 연수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으나 그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완공됐어야 할 시설을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도시계획과 안일한 문제해결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8공구 2만여 세대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시설은 당장 착공해서 준공까지 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대로 생활폐기물집하장이 주거지 옆에 설치된다면 완공 후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으로 인해서 관리 권한의 주체인 연수구는 고스란히 모든 민원을 넘겨받을게 뻔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향후 쓰레기집하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천경제청과 인천해양수산청 사이에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차 없는 도시였던 송도국제도시에 조만간 음식물쓰레기차인 수거차량이 다닐 것이라는 말 들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집하시설에 투입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가 섞일 경우 시설운영자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했고 개정안은 분리집하 및 제어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방법 문전수거 등으로 수집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분리집하가 안 되면 아예 기존 방법대로 수거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결국 인천에 송도자동집하시설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도 송도의 대다수 주민들은 2005년부터 사용해 오던 자동관로로 수거되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쓰레기를 각 층 앞 복도에서 버리는 쓰레기 배출 방식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대부분의 단지 주민들의 주거 동 바로 앞에 스마트 수거 시설에 길들여져 구시대 배출 방식에 동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운행을 시작하면 지상에 차량 없는 안전한 단지의 삶을 꿈꿨던 송도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송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왔으며 송도 주민들은 쓰레기차 없는 송도국제도시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이러한 첨단시설들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시 기반시설비용으로 세대당 300여만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4만 2천여 세대 1,400여억원에 이르는 주민부담비용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송도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환경측면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한 것까지 감수하고 무작정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수거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4만 2천세대의 13만 송도주민을 대신해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우리 구청장께서 문제 유발자인 인천경제청과 시공사에게 생활폐기물기반시설비용 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이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8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연수세무서 및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내주신 대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해당 지역구인 박찬대 의원과 민경욱 의원께서 부단히 노력해 오셨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저께 행정자치부 장관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해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 이런 결의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현재 폭염이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수구에서는 폭염 주의 시간에 작업을 지양하고 노역자 쉼터를 조성하고 거기 쉼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숙제할 수 있도록 주민 분들께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시 조치사항으로 각 동 민원을 축소하고 가급적 노약자 쉼터를 점거하고 있으며, 거리 그늘막 설치된 부분도 함께 확인하고 있고, 또 각종 작업장을 순찰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폭염이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8공구 자동집하시설은 2020년 8월 입주예정인 호반 베르디움 3차아파트 단지와 접하고 있어 향후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은 가급적 생활공간과 멀리 떨어져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경제청에서 9공구내에 해양수산청 소유의 녹지시설 부지로 자동집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인천 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고 확고한 의지나 또 어떤 태도의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 구는 비록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금년 8월이면 입주할 e-편안세상아파트 주민들부터 악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박남춘 인천시장님을 만나서 자동집하시설의 이전문제를 적극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집하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사용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송도주민들에게 SNS 등을 통해서 긴급히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 운행 반대는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 집하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을 그대로 담아 환경부에 수정안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7월 3일, 당초 안대로 지침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생활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과는 매우 달라,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엔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악취 및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면서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입주민들과 함께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전 단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깊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의 해결 방식은 초기에 관로를 별도로 하는 부분도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실태는 한 관로로 현재 분리수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생활쓰레기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집하장에 와서 거의 곤죽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됨으로 해서 실제 생활쓰레기 관련한 재활용도 안 되고 또 곤죽이 된 상태로 악취는 악취대로 유발시키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악취 저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여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구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관련해서 나가서 하면 번거로우니까 짧게 한 가지 바로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답변을 잘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으나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시행시기를 우리 구청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을 하면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주민과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되면 시행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나요? 
○ 구청장 고남석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과규정이나 일정한 것 없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침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없이 바로 문전수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정을 준수한다는 측면으로 따르면 즉각 실시가 맞겠으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도 현장에 대한 실태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강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