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의원 : 안녕하십니까? 송도 2동, 4동, 5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 내에 자생단체운영 중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의 자생단체는 여러 주민들과 세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단체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동일 회원들의 중복가입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기회가 제한되고, 또 가족이 함께 가입하여 수당을 받는 등 자생단체가 일부 주민들을 위한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등 연수구 내의 자생단체회원들의 중복가입 비율은 평균 20-30%에 달하며, 일부 행정 동은 4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야 할 자생단체의 역할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이재호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편용대 :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 먼저 민선 8기 구정에 진심을 갖고 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박민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민선 8기의 지난 100여일이 조금 넘는 그 시간은 아마 예산과의 전쟁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인천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예산에 관한 기자들과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 부분이 담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김진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분 발언에 대하여 제가 좀 간단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의 의원연구활동에 대한 활성화는 의원 간담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현 의원님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다, 또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는 없애야 된다라고 인천시의회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로인해서 많은 볼라드를 제거하면서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앞섰던 저의 지난 의정활동이 기억나면서 또 연수구에서도 지금 주신 말씀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TX-B 노선에 대한 원도심 정차역은 지금 현재 인천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저희가 부담을 해서라도 원도심에 정차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KTX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초에 5량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3량으로 축소해서라도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최초로 선제적으로 수레바퀴 꿈교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당초에 민선 6기에는 약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약 400여분의 경력단절여성의 인력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민선 8기 와서 다시 확인한 바로는 약 250명 정도의 실적이 나는 것을 보고 더 열심히, 가일층 열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민협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운영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이렇게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의원님 질의하신 연수구 자생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현재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자생단체별 구성목적와 규모에 맞게 다양한 단체 활동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단체의 운영 상황을 파악한 결과, 자치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단체가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한 없이 운영되고, 특정단체에 과다한 예산지원을 통해 민선 6기 말 23억원이었던 주요 단체들의 활동예산이 민선 7기 말 61억원으로 약 290%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수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활동 지원 예산이 다른 주요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야만 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6기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했던 자생단체는 현재 그 의미가 퇴색하였고 행정기관과는 상호협력을 위한 수평적관계가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단체의 회원들 중에는 단체회원으로 가족이 가입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2-3개의 단체에 가입하여 수당을 받는가 하면, 또 2시간이 소요되는 회의에 30분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받는 등 자생단체가 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경,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생단체나 또 주민대표로서 행정과 함께 소통하며 동네 주민들과 화합하고 공감하는 주민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표단체인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 가입비율은 평균 20-30%에 달하며, 일부 행정 동은 약 40%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럴 진데 지난 8대 연수구의회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참석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단체 중복가입으로 정작 행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은 주민들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대표라고 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또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행정에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생단체는 행정기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생단체는 공무담임권을 가짐으로써 공공성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단체가 그들만의 리그처럼 공공성이 배제된 채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면 반드시 운영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자생단체 올바른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생단체회원들 중에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본인들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묵묵히 동네를 위한 자치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헌신을 다해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봉사와 노력이 왜곡되고 부정되지 않도록 민원 8기 연수구에서는 지금까지 거대하고 폐쇄적인 자생단체운영에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분명 자생단체들의 생각이 행정기관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생단체회원들의 중복가입 상황과 운영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 해결책을 안다면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민선 8기 행정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들이 그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되찾고 주민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커진 자생단체들의 재정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자생단체의 중복가입 제한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폐쇄적 소통구조를 개선하고 자생단체가입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생단체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전달될 수 있는 열린 소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 연수구 주민들이 더 많이, 연수구 주민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생단체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양에만 집중된 소통채널로써의 자생단체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있는 자생단체 운영을 통해 주민소통채널의 퀄리티를 높일 것입니다. 자생단체가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 단체로써 헌신과 봉사는 물론, 분명한 기준을 통해 책임감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자생단체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자생단체와 행정기관이 상하구조가 아닌 주민을 위한 공공성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협력관계로써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연수구는 자생단체운영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내실을 기할 것이며, 더 많은 연수구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8기 구정운영에 예산상의 어려움, 그리고 관행적 운영과 익숙함에 질서 재편에 상당한 저항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예산확보와 질서 재편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연수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연수구는 구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민 모두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연수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가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