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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2차 본회의

골목길 긴급차량 진입도로 확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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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정태
김정태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프로필 보기
○ 김정태 의원  안녕하세요.  연수구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의 살림을 꾸려나가시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35만 연수구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과 행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연수구전역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질 무렵 주택과 상가 인근 대로변에는 화물대형 자동차가 동이 틀 때까지 세워져 있고, 골목길에는 승용차들과 소형 화물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길 주차로 인해 좁아진 진입로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연수 1동에서 불이 난 집을 눈앞에 두고도 소방차가 신속하게  골목을 진입하지 못해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청학동에서는 팔이 골절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한 구급차가 사고현장까지 다다르지 못해 환자가 직접 걸어와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골목길 주차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진입하도록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수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목길 긴급차량 진입도로 확보에 관련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목길 주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빌라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근린상가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건물의 노후화나 시설물의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수리방법과 어떤 수리업체에 의뢰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을 때 공구를 대여해 주고 수리방법을 알려주며,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할 때 평균 견적비용을 산출해 주는 공동 관리소 개념의 행정서비스가 있다면 주거 환경이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리한 재건축보다 도시재생에 힘쓰시겠다는 인천시장님과 마을공동 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시겠다는 구청장님이 하신 약속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옥련 2동, 청학동, 연수 1동 주민들과 더불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김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골목길 긴급차량 진입도로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원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긴급자동차 진출입 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저 또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 중입니다.
   현재 연수구의 차량등록대수는 약 16만 5천대이며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 전체 주차면 수는 약 18만면으로 등록차량 대비로는 108%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차장이 공동주택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합니다.  
   또한 대형 차량들, 주박차지가 별도로 지정돼 있고 신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고 되어 있는 주박차지역과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 부분과 화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근접지역에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서 주박차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항만시설이 진입되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청학동 79-2번지 등 4개 지역에 (연수동 591-2, 선학사거리 일원, 함박마을 일원, 동춘동 상업지역)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대지 무상임대를 통한 쌈지주차장 사업과, Green Parking 사업, 부설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96억 8,5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함박안로와 같은 이면도로는 (함박마을 내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특성상 노상주차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일방통행로 지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사항) 원도심 밤샘 주차 민원지역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량공사를 통하여 (함박마을 100면, 함박뫼로 50번길 60면, 동춘동 상업지역 14면) 노상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통행 폭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긴급자동차 진입 시 어려움을 해소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역여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로 등 기반시설(도로)이 낙후된 선학동 취락지역은 전체 12노선 중 (큰도장, 간도장) 3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현재 2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7억원과 2018년 52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 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화재 등 재난현장을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을 위반한 소방 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민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향후 무엇보다도 우리 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예방중심안전관리책임의 강화를 위해 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관리사무소 설치 건 입니다.  단지형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기구가 있어 하자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지만 빌라 등 일반 주택은 개별관리를 해야 함으로 불편이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구역 안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저층 노후주택에 대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운영 지원으로 주택개량 및 마을 환경개선 등 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주택 비율을 보면 아파트가 76%를 차지하고 단독·다세대 등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인 연수동, 청학동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돌아보는 중에 경기도 시흥시 마을주택관리소 사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신천동의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 서비스 및 집수리 공구 대여, 마을커뮤니티 공간 대여로 확대하고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 돌봄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마을 소식지 편찬 및 마을봉사지원 모집 등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 해서 마을 관리소의 수선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는 모범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의 경우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을 실제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말에 정산결과는 과도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의 내용들을 모범적인 부분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또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현재 신축중인 농원마을 노인복지시설 내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후에 연수동 함박마을, 청학동 안골마을에 추가 설치하여 노약자 등 자력보수가 어려운 가정 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자력보수가 가능한 주택 주민들에게는 집수리 공구를 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동체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협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꽃길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 발전되는, 앞서 얘기 드린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기능과 함께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여러 부서들이 협의하여 이 마을공동 관리사무소가 단순히 집수리 서비스에 그치거나 공구임대에만 그치지 않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 이러한 것들을 총 고려하여 2019년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시비를 50%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우선 실시해 보고 그다음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 의원님의 관심 있는 지역과 또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고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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