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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50회제3차본회의

연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직영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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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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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협 의원 : 안녕하십니까? 송도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면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연수구의회의 첫 정례회인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민선 8기에 마을자치 지원 사업 직영운영 결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전액 삭감과 사업비 편성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거치면서 마을자치 지원 사업의 직영운영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던 마을자치 지원 사업이 연수구 직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연수구 마을공동체를 지원했던 민과 관의 중간 지원 조직 부재에 대한 걱정과 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었던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한 점검 및 현재 연수구 재정상황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님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에서 구 직영운영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마을자치 지원 사업이 직영운영으로 변경되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때와 달라지게 되는 점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이에 대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박민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운영 결정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민선 8기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연수구의 예산을 바로 잡고 또 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또 그로 인해서 일몰 등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자치 지원센터의 1년 위탁 운영비는 5억 8천만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 경상적 경비만 약 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6%였습니다. 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인건비가 86%가 넘는다면 이는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민선 7기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수구의 공무원 수는 지난 민선 6기 약 750명에서 지금 약 1,200명으로 확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만큼 예산의 누수도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을 종료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건전재정 확보는 물론 사업 또한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계약은 6개월로다 이뤄졌던 것입니다. 바로 왜 6개월로 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 회기 때죠? 바로 우리 구의원님께서, 김국환 구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약속이 사전에 없었다고 했는데, 6월 30일날 의회는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또한 진정한 마을자치라면 왜 특정한 정당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공성, 또 그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던지기식으로 무조건 사업을 일몰시켰다라는 걸로 집행부를 몰아붙이는 이런 무책임한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민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실히 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탁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직원 3명은 인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의 신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그리고 시험도 없이 본인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억지 주장에는 연수구는 선처 없이 법에 따라 엄청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직영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인력을 통해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또한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대체할 주민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주민과 보다 가까워지고 공감하는 행정환경조성을 실현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수구 예산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많은 구민이 혜택 받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직영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직영 결정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때 이른 걱정이며, 그동안에도 우리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 보조금 사업은 구에서 직접 수행해왔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현재 연수구의 지원에 만족하며 또 활동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수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단체 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작아졌다는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구민 주민들이 민간 중앙조직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뛰어난 행정인력을 투입해서 물심양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탁기관에서 추진했던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 역할 또한 구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더욱 주민 친화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특성을 적극 장려하여 공동체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 운영을 한다는 원칙하에 단순한 모임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40만 연수구민에게 양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8기에서 제시하는 3대 비전은 ‘소통의 연수’, ‘통합의 연수’, ‘안전한 연수’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회의규칙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서 보시면 이곳에는 ‘본회의장’이라고 되어 있지, ‘의회 의원 공연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의 잘못된 규칙을 바꿔달라는 것이 소통을 중시하는 민선 8기 구청장의 요구고 또 당연히 고쳐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간조직을 통한 소통이 아닌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그리고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은 소통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 재정을 걱정하여 의회 국외여비까지 반납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 연수구에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0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집행부도 화답하는 의미에서 급하게 수정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예산은 송도국제도서관 건립을 비롯 청년센터, 보행 등 CCTV 관제센터, 재해위험 가로수 제거 등 시급한 연수구의 미래와 안전에 대한 비용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연수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 여러분. 앞으로 허투루 쓰여 지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지적해 주십시오. 항상 지적해 주시고 언제나 모든 연수구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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