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성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주택과 공동주택지원금과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신축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에서는 공동주택 비율이 83% 이상으로 원도심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공동주택 내 장기수선공사 등 공사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지원금 상향에 대한 당위성을 어필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이 75억원이 넘었으나 공동주택지원금은 7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연수구에서 거둬들이는 공동주택 관련 재산세는 1년에 1,200억원이 넘습니다.   이에 반해 2021년 기준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가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구민들께 편안한 삶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21년 공동주택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데 2022년 예산 편성 시 공동주택지원금 증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원도심 25년 이상 공동주택 노후화 진행과 장기적으로 연수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지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세 번째, 공동주택 분쟁 관련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 확보 그리고 민원 적체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원 접수 시 이틀 이내 현장 방문을 통한 적극 행정 서비스 실시로 주민 갈등 최소화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 해소가 가능하며 또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간 절약과 업무 가중 해소 등 종합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3가지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정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 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면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바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구청장 고남석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3가지 질문에 답변에 앞서서 연수구의 주택 환경,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 여러 가지 개발 요인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시설들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현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주택시장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저와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그게 달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 상승으로 인해서 또 많은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 힘겨운 고통을 줄 수 있고 또 미래 세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길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10여 년 정도 지났고 신규 아파트 물량들이 진행되는 반면 저희 원도심 지금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대성 의원님께서 주신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과제와 함께 지금 궁극적으로는 원도심에 대한 새로운 도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정책이 도시 설계와 연결됨으로 해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러한 주거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의미 있는 철학적 사유와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원도심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개념을 도입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과정들, 여기에는 문화, 예술, 교육, 쾌적한 환경 도시 등 다양한 형태가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나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투기의 장으로 전환하거나 무조건 고층으로 해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원도심이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부분도 막아내야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주민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연구와 또 저희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긴 여정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빨리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조합을 구축하고 투기가 일정한 형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부분에 부화뇌동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기제들이 공공연하게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한 원도심의 새로운 비전과 주택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우리 최대성 의원님도 3가지 문제에 대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답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구의 재산세는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2005년 1억 6천만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으나 다양한 형태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21년 공동주택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신규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재산세 수입 대비 1%인 12억원을 3개년에 걸쳐 단계별 증액 상향을 목표로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 신청한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2022년에 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당겨서 12억원을 완성하는 문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수구는 1990년대 조성된 원도심 연수택지 대부분의 아파트가 향후 5년 후인 2026년을 기점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이 50% 이상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연수택지는 저층 및 용적률이 비교적 낮아 재건축 사업이 상대적 개발여력을 가지고 있어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구민의 관심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센터, 자문단 설치 등 행정적 지원 및 실질적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수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질적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관내 공동주택 수가 153개 단지 9만 4,059세대에서 170개 단지 11만 5,060세대로 세대 수가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및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 불투명, 동대표 선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입주민 간 분쟁의 관리 및 지원을 전담할 도시주택과를 2020년 10월에 신설하였으며 주민의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자 주택관리 실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인 주택관리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증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민원 및 분쟁의 특성상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과정 및 관련 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민원 발생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공동주택 민원 및 분쟁의 신속성, 현장 중심적 처리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 및 주택관리사 등 인원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또한 관계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과 다름없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인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지자체 최초로 진행하여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적극적 감독 및 행정 서비스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2014년에 시작한 공동주택 지도 점검은 2020년까지 총 203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당 최소 2년에 1회의 점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민원 및 분쟁 처리 및 공동주택 관리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연구와 정책들을 고민하고 연수구민, 구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연수구의 도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제 아파트, 내가 그저 거주하고 있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공동 육아나 또 자신들의 여가를 함께하고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회가 또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해   추가 질문 있나요?    
○ 최대성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관련해서 3개년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증액 검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주택과에서도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쓰일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에서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원해야 할 공동주택 민원 업무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현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런 현장에 답이 있다.   공동주택 민원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에 현장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전용 차량과 현장 대응 인력 충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수구에서 2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력 충원의 의미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연수구 원도심, 신도심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7일 이내, 15일 이내 답변만 고민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행정 지도, 시정 명령,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갈등의 치유를 해 주시길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전용 차량과 현장 대응 인력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공동주택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 주시고, 지원센터 설치 타당 용역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저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