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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본회의

연수이음 공공배달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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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대성
최대성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 최대성 의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춘3동,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출신 최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수구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연수e음카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수e음카드 정책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연수e음카드는 2019년 6월 인천시 전자화폐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출범하였으며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주민들과 상인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혜택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점포에 따라 최대 24%까지 캐시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에만 우리 연수e음카드 사용자만 25만 명이 넘었으며 발행액은 6,340억원으로 국시비 포함 재정 투입의 16배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비단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수e음카드는 신규 사업인 공공배달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 소상공인들을 돕고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없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은 이제 연수구를 넘어 인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에서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천시 공공배달앱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달e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몇몇 소상공인을 통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달되었기에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 연수구에서 이번 배달e음 서비스 가맹점 목표는 2천개라는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2천개의 업체가 배달e음 플랫폼의 첫 화면에 어떻게 노출이 되냐는 것에 있습니다.  상위 노출은 일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보여도 민간업체들 간에는 광고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달e음앱은 현재 할인율이 높은 업체를 순서대로 상단에 노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다 보니 결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배달e음앱에 들어가 보면 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한 업체의 수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할인을 한 만큼 추가 캐시백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여러 지원책을 연수구에서 뒷받침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지원한 소상공인도 있겠지만 상위 노출의 문제로 지원한 업체들도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 한 방송국을 통해 빛 좋은 개살구 공공배달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방송 내용이 과도하게 악의적이었고 인터뷰를 했던 사업자도 방송이 그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다는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와 구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핵심 사업이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지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송 내용에서 나온 문제점은 할인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동시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배달e음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e음앱의 상단 노출을 위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본인들 사정에 맞지 않는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고 이를 오프라인에서까지 적용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구가 처음에 목표한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배달e음 혜택플러스 업체 광고를 통합적으로 돌아가며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별점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할인율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의해서도 제품을 선택하거나 음식이나 여러 제품을 선택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나누어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스스로가 본인들 사정에 맞는 연수e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연수구가 추구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연수e음카드로 부르는 지역화폐는 알뜰한 구민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임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쓰이는 금액과 유출이 높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연간 3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수구의 중요사업입니다.  또한 연수구민 약 25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 플랫폼은 우리 연수구가 구민들에게 지역 소식과 구정 정책들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만들어지는 e음 플랫폼이 더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성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말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 구청장 고남석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최대성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연수e음카드 정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e음이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고 또 소비자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대의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40만 연수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도움의 덕분으로 연수e음은 2019년 6월 29일 발행을 시작한 이후로 2019년에 발행액 3,334억원, 2020년 발행액 6,340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누적 발행액이 1조원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용자 중심의 캐시백 정책에서 벗어나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업을 추진하여 가맹점에서 3-7% 자체 할인 시 소비자에게 추가 7% 캐시백을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는 사업자 카드 발급,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모집을 작년 5월 26일 1천개 점포 조기 달성한 이후로 현재 1,350개 점포를 달성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매출 향상과 더불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낼워크에 혜택플러스 집단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쾌거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방문 매출이 감소하고 배달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배달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 연수e음의 신규 역점 사업으로 연수e음 플랫폼 내 공공배달앱인 배달e음을 2월 8일부터 시범 도입하고 현재 860개 가맹점이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달e음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기존의 연수e음 혜택인 기본 10% 캐시백부터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 시 최대 24% 캐시백 혜택을 배달e음 플랫폼을 통해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달e음의 가맹점 노출 순위에 있어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일반 가맹점보다 우선하여 상위에 노출되면서 일부 가맹점에서 노출 순위로 인해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과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가맹점 노출 순위를 할인율과 거리순으로 나누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별점이나 주문 수 등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렬 순서를 도입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자체 할인 정책이 배달e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7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배달e음 또는 오프라인 매장 중 가맹점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혜택플러스 할인율 온오프라인 분리 적용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는 배달e음에서만 할인을 적용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어 가맹점 상황에 따른 맞춤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배달e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겠지만 우리 연수e음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추가 질문 있나요?  
○ 최대성 의원  마무리요.  
○ 의장 김성해  마무리요.  
○ 최대성 의원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개선 방향에 대해 본 의원도 자료를 확인했으며 구청장님의 계획에 동의하며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본 의원도 e음카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e음카드심의위원회에서는 대표분들만 나오셔서 심의를 합니다.  자엉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하다면 e음카드심의위원회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종별 대표님들도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면 연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e음카드 정책 그리고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수구가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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