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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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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12일 (화 ) 오후 4시 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5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내일부터 가동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12월 11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3차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유,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부분은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2.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에서는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추가 발생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는 보건소 관련 장비 및 행정사무용 전산화 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보건소 신축 관련 경비 및 동사무소 환경개선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995년도 제2회 추경보다 1.2%가 증가한 308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 증가한 10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총규모는 1.3%증가한 319억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19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액보다 5%증가한 27억 97,307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9% 증가한  62억 16,913천원을 세입에 계상 하여 총 308억 64,73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2. 일반회계기능별세출규모는 의회비가 4억1,800만원, 일반행정비가 123억 5,040만원, 사회복지비가 128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 3억 6,200만원, 지역개발비 35억 300원, 문화 및 체육비 3억 6,500만원, 민방위비 1억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 세출규모는 인건비 60억 4,800만원, 물건비 54억 8,600만원, 이전경비 103억 7,600만원, 자본지출 79억 2,000만원, 보전재원 1,000만원, 내부거래 1억 5,000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 경직성 필수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성필수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동월액여비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보조사업 및 예비비 등 총 18건의 9억 26,871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제안 설명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나. 세출예산 재활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재활용은 금번 추경의 세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실·과의 불용예산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총 7억 88, 50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 가용재원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1번, 총 세입 3억 67,140천원과 불용액등을 삭감한 2번, 세출예산 재활용 7억 88,508천원을 합한 15억 15,000천원에서 3번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4번, 2억 28,7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경상사업비로 30건에1억 29,688천원, 자산취득비 47건에 24,680천원, 투자사업비로 11건에 64,409천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100만원이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규모를 분류하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가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5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은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로 시설비 1억 45,000천원, 감리비 453만 9천원으로 총 1억 49,539천원이며 이월사유는 설계가 95년 12월 6일 완료 되었으나 계약을 할 경우,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1996년 4월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최병석 부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인 만큼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선정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1996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일부터 가동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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