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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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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12월 28일 (목) 오후 2시 00분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4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일정은 사회도시위원회 두분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무척 지루하고 힘이 드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구정질문 마지막 일정인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김재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정기회운영 및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인보호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살림을 꾸려나가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구민의 대의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동 636번지 시설녹지지역을 지난 91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와 인천경찰청이 1년간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전하지 않고 있어 면허시험장에서 들리는 방송소리와 각종 신호음등 소음 때문에 한양1차 아파트주민과 우성아파트 1, 2차 4,000여세대의 입주민들이 소음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남동공단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악취와 공해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허시험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지방의회만 구성된 반쪽짜리 지방자치였던 것이 지난 6.27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로 직접 선출됨에 따라 완전한 지방자치를 펼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신원철 청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였는데「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만드는데 구정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 부문을 비롯하여 문화체육, 환경,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약사항을 구민들에게 선거당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 6개월 동안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공약사항의 장·단기 세부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수구에는 대동월드, 뉴코아등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최소한의 근린상가 형태의 슈퍼마켓등과 체육시설을 갖춘 곳이 있으나 20만 구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업체가 없는 실정인데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동춘동 926번지 3만여평의 유통업무용지에 숙박 및 판매, 의료위락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유통센터를 세워 구의 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의 남구의회 의원 재직시에 전국 시중에서 녹지행정이 제일 모범적으로 되었다는 청주시를 비교 시찰한 적이 있는데 청주톨게이트에서 청주시내로 들어가는 도로에 연장 1.5km에서 1,500주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녹지공간이 훌륭하게 조성된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찰 의원들의 안내를 맡은 청주시청녹지과장은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30여년 간을 녹지행정에 전념하여 오면서 매우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21세기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쾌적하고 포근한 생활환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녹지 행정의 업무가 매우 중요시 되는 바 현재 연수구의 녹지행정을 보면 도시개발과 수종갱신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년 된 수목을 마구잡이로 베어 버리고 토질에 맞지도 않는 나무를 심는다며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녹지행정이 요구되는 바, 향후 행정조직 개편시 구정에 녹지과를 신설할 용의 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얼마 전 인천출신 국회의원 한분으로부터「지방경영시대」라는 책 한권을 선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겉장을 보니 성공한 지방자치. 실패한 지방자치. 선진국편이라는 문귀가 얼른 눈에 들어오는데 내용을 보면, 흥하는 지방, 망하는 지방, 노하우를 배우자 등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좋은 배움을 주고 있는데 오늘날 세계화·국제화 속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견문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시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책자 등을 구입 전공무원이 탐독케 하여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업경영의 방식을 행정에 도입 적용함으로써 기업에서는 이익을 창출한다면 행정조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1과1아이디어운동을 펼쳐 구청각실, 과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행정 광고제의 도입 등 경영수입증대 방안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 일 남지 않은 을해년이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뜻한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병자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시며 댁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진영  윤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신원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 및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의 지방자치 원년이 될 95년을 마감하면서 정기회의 기간중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큰 영광으로 생각함은 물론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꽃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수천 수백년 동안 계속 이어온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권으로 말미맘은 행정의 폐해를 줄여가자는 것으로 지방 분권적 틀을 중앙과 함께 유지 발전 시켜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이라 하여 편의주의와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합리화 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과 지방이 범위와 역할에 따라 기능화 되어 분야별 사회의 기능이 대화라는 수단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의적 합의로서 통합되어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때 지방자치의 참뜻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역할을 과거 중앙행정에서 발생되던 문제점에 대해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해당지역 주민의 이성적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몰이해로 발생되는 감성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 수위를 조절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며 그 길을 터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 후 6개월 만에 맞는 첫 정기회의를 앞두고 본 의원은 연수구에 사는 여러 계층중 이른바 사회 기층민들로 분류할 수 있는 근로자, 관리원, 미화원, 일용직, 경비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던 중 지난 10월 중순 일용잡역부들이 제기한 진정민원에 의하고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벌이 하루 먹는 그 분들이 상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십, 수백억씩 상납 받아 수천억을 챙긴 것에 비교하면 오천만분의 일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조족지혈일 것이나 하루 벌어먹는 그 분들에게 그 1만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진정서를 썼겠습니까?
   기 배포한 진정서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툭하면 라면으로 때운다고 하는데 도시인들이 바빠서 먹는 라면과 간식으로 먹는 라면은 그 분들이 먹는 라면과는 성질이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복지, 복지하면 대형 복지시설은 떠올리고 예산 타령을 하는데 돈 안 들이고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슨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건물벽에 기대어 봄볕을 쬐고 있었는데 왕이 다가와서 이르기를󰡒디오게네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 줄테니 말해보게나󰡓했을 때, 디로게네스는 왕에게 정중하게 말하기를󰡒햇빛 좀 가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왕은 그 일로 인해 크게 깨달음을 얻어 내내 민초들의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선정을 펴려고 노력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도 과장 자신이 전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강변했지만 삼자가 보는 견해는 전환하겠다는 생각뿐이지 실제로 전환된 사고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기에 아직까지도 전환이 생각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염려가 앞섭니다. 
   그 한 예로써 96년도 예산편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들의 강력한 지적도 있었듯이 연수구 주민의 20%에 이르는 저소득계층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나 적고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그분들의 먹고사는 불만이 줄어야 복지라는 말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복지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상납민원이 제기된 일용잡역부, 미화원, 일용직, 관리원들의 채용과 관련한 비리의 재발방지 근절대책과 허술한 관리에 대한 대책, 복지차원에서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향후 예산편성상. 집행상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화원을 비롯하여 일용직 현재 20%밖에 안 되는 연수구 주민 채용비율을 높여갈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을 집행하는 누군가가 그 분들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소외계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지사회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정기국회 기간 중 하근수 의원의 징의와 관련한 연수 1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들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주공이익금 보상민원과 문남, 용담, 동춘 마을에서 시와 진행하고 있는 고가분양에 따른 또 다른 보상차액 민원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보상민원 대부분이 구청과 직접 관련이 없다하여 구청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뒷짐만 진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본 의원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연수구는 신시가지 계획에 의해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곳곳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4단지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연수구에는 740여대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택가의 화물차, 주·박차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가 및 주택의 주 차장시설의 무단용도변경으로 주차를 할 수 없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연수구의 포괄적인 주차난 해결책은 무엇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시예산을 끌어서라도 4단지 공원내 지하주차창의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1996년 1월 3일 개청한다고 하는데 현재 장비와 인원확보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보건소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면서 관내 노조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들에게 그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남다른 노력을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모쪼록 탁상공론. 전시행정 등 구습을 하루빨리 탈피하여 선진조국 창조와 복지사회건설에 일조하고 다시 오고 싶은 연수구라는 구호에 걸맞는 발로 뛰는 확인 행정이 이룩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근린공원 및 녹지시설 조성시기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우리 구 연수동 636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7,800평입니다.
   인천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용기간은 92년 12월 16일부터 95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임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는 연수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시설녹지로서 조성 당시 인천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약체결해서 가이설 공사 완료 후 남동구 고잔동 512번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조속히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부지 확보지연과 예산부족으로 공사추진이 부진해서 부득이 95년 12월 말까지로 사용예정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경에서 남동구 고잔동 512번지에 신축 중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건설공사는 주식회사 범진과 계약을 체결해서 95년 11월 25일자로 착공을 해서 96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10%에 미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건립과 시설을 이전하기까지는 95년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경에 조속히 공사가 준공되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시기와 병행하여 한국토개공에 자체 원상복구나 아니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예산 전액을 우리 연수구에 예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을 하면 당초계획대로 시설녹지로 사용할 것을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예산사업이 23건, 비예산사업이 13건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3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건설을 구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중인 구청장 공약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송도유원지 일대 가로등 정비사업, 옥련동사무소 부근에 인도개설, 특수학교유치, 구청장실 개방과 아울러 민원담당보좌관배치, 문학터널 조기착공 등 7건을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 시작해서 임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연수구청 착공과 아울러 조기준공, 시내버스노선 재조정 및 노선시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는 일, 환경보존 및 공해방지대책수립, 청량산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농어민 지원확대, 장애인 생활대책강구, 아파트 안전진단의 정례화, 국제관광도시 기반조성 등 18건으로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완료예정인 사업으로 는 선학동과 옥련동에 경로당신축, 근린3호 공원 내에 야외공연장 설치, 청학동과 동춘1동 절개지보수, 청학동 영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등 5건으로 지속적인 추진사업과 함께 96년 예산에 이미 2,000여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으로서는 구민회관건립,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롤러스케이트장 개설, 도서관 건립유치, 운전면허시험장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등 6건으로 소요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최소한 임기내에 모든 것을 완료한다는 목적하에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항 세부계획은 현재 유인물로 작성해서 곧 관계기관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저소득장애인, 불우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증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우리구의 전체예산 431억 3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17.7%에 해당하는 76억 4,500만원으로 이중 사회과 예산이 34억 9,4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예산이 41억원으로서 95년도 사회복지비 예산 62억 9,200만원에 비해서 21.9%가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우리구의 지역특성상 저소득 구민이 날로 증가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은 미흡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공적부조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국비, 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사회복지사업 예산 중 67%를 차지하고 있고, 33%가 순수구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소득구민의 증가추세에 있어서 부족 되는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 조기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확보토록 하는 한편 저소득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사회복지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저소득구민의 자립기반 및 구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의 경우 금년도 1억 1,596만원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구비 5,00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96년도 1월말경에는 시비 7,000만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총 1억 2,000만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분은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많은 저소득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잡역부, 도로환경정리원, 공원관리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비리의 재발방지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용인부 고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시고용인부로 사무보조원이 38명, 단순노무직이 81명, 동사무소 사환 8명 모두 12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수시로 사업에 필요성에 따라 고용하는 1일 고용인부가 있는데,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원이나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환경정리원은 모두 6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그동안 채용한 인원은 단 1명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가 95년 3월에 개청함에 따라 공원관리 작업인부를 5월부터  연수택지조성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일했던 인부를 그대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채용인부 중에는 김종례라는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 7-8명으로부터 전화연락비 명목으로 매달 1만원씩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11월 29일자로 그동안 받아온 돈 전액을 환불조치토록 하고, 11월 29일자로 김종례라고 하는 사람을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러한 일용잡급직 채용과정에서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발생한 비리가 아니고 인부들 사이에서 지금 설명한대로 불미스러운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김종례씨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한 한편 받아온 돈을 환불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96년부터는 관내 거주자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원작업인부 추전을 의뢰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인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을 비롯한 일용직 신규 채용시 연수구 주민의 채용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시고용인부 127명 중에는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모두 50명으로서 약 3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에 따라 수시 고용하고 있는 공원관리 일용인부는 우리 구가 지난 3월에 개청됨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채용했던 경험이 있는 작업인부를 그대로 채용하다 보니까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부득이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조치가 가능하리라 보고 저소득층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심으로 선발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난문제로 화물차의 주택가 주박차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5개소에 18,000여평으로 약 740여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도록 6회에 걸쳐서 신문보도 및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운전자들이 관리인이 없는 화물주차장에 주차할 시 차량의 훼손 및 적재화물의 도난 등을 이유로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박차를 근절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356건은 경고조치하였고 322건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화물주차장 이용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을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9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23개소가 기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16개소가 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에는 무단용도변경행위가 근절되도록 분기별 또는 수시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수구에 포괄적인 주차난 해결책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3단지의 경우 수인철도 연수역 광장부지, 연수동 586번지와 587번지에 13,200m를 정비하여 440여대의 주차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96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지는 현재 연수동 594번지 외 7개 필지 약 2,100여평을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차량33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에 이미 완료하였고, 연수역 남광장 부지청학동 466번지와 연수동 518번지등 5,800여평을 임시주차장으로 설치 중에 있어 금년 내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춘동 일반상업지역, 동춘동 935-1번지, 935-3번지 2개 필지 740여평을 정비해서 약 13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96년 상반기 중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연수지역의 주차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중점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4단지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1,623평에 지하 1,2층으로 약 35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96년도 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 재차 요청해서 명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반영 즉시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김재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아늑한 휴식 공간 확보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도시녹지관리업무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녹지과 신설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전체 구 면적에서 공원면적이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면적이 0.3%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원녹지면적이 많은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녹지과 신설이 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체제나 규정을 보면 기구신설을 하려면 현 직제 범위 내에서 자체인원을 상계 조정해서 할애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개편된 직제를 만들 때도 가장 애로점을 느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타구에도 녹지과가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녹지과가 우리구 특성상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업무량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나 경영에 관한 책자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탐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구입을 해서 탐독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영의 방식을 행정에 도입 적용함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1과 1아이디어 운동전개, 경영수익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1과 1아이디어 운동을 펼쳐서 실과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시행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1개인 1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무원 제안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건수가 과별 숫가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채택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채택된 것은 인사상 특전, 부상수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우리 시책에 반영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1과 1아이디어 제도가 발전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행정광고제의 도입 등 경영수익 증대방안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문제는 지난 26일날 저희 구청장께서도 신규사업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기업활동의 문제, 수익성, 지역간 이해관계, 법규상, 환경상의 문제나 인원, 행정조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발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행정광고제의 도입을 예로 들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공공성문제로 민간참여가 어려운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점차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세외수입분야에서 제3섹타 분야, 민간제 분야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운전면허시험장앞 뉴코아 유통업무 시설부지에 대해서 설치시기 및 규모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앞 뉴코아 유통업무 시설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수구동춘2동 92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31,368평으로서 용도지역으로서는 일반 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유통업무 설비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94년 10월 17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뉴코아백화점 계열사인 뉴타운개발 주식회사가 계약일로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5년 8월 1일 뉴타운개발(주)의 부지활용계획을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취급업종은 생활필수품인 백화점 취급품목 일체를 취급하고 유통특징은 대단위 집배성 물리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96년말 경에나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개발(주)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윤진영 의원님께서 주공3단지 보상인원과 운남마을, 용담마을, 동춘마을에서 시와 진행하고 있는 고가분양에 따른 보상액 민원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연수택지개발사업이 94년도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확정되면서 당초 분양면적과 확정된 면적의 차이가 대부분의 필지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주공아파트에는 분양당시 면적과 확정된 토지면적이 314.7m 정도 줄어 들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1억 9,183만 8,830원을 환불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입주자에게 환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와 입주자간의 계약서상에는 2%이내인 대지면적 증감에는 손실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시 지급일로 분양성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의 분양가격을 상호 차등 조정하는 상호보존제도를 채택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한 후 입주자를 모집한 이유로 준공 후에 지구별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추가청구하거나 환불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12일자로 주공 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입주자들과 뜻을 같이해서 환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인 문남마을, 용담마을, 동춘마을의 고가분양 차액환불문제는 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아파트들로 환불예산범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총 138억 4,100만원 중에서 동춘마을에 58억 2,800만원, 문남마을에 4억 5,600만원, 용담마을에 7억 3,200만원, 담방마을에 45억 9,400만원을 환불하겠다는 시장님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 확정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확인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환불금액을 확정한 후에 해당 아파트별로 주민총회에 따라 전액 입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주공아파트 3단지와 우리 관내 시영아파트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시  종합건설본부와의 최대한 협의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인데 아마 보건소장님이 소장님으로 임명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양해해주시고, 소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설치준비단장 심우섭  보건소 설치준비단장 심우섭입니다. 
   먼저 보건소설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진영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보건소설치를 위해서 준비하여 온 인력과 장비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장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장비로 효소면역검사기 등87종 252대, 행정장비로는 컴퓨터와 책상 등 31종 219대 등 모두 118종 543대가 기히 납품완료 되어 준비완료 했고, 그 외에 배양기 등 2종 4대에 대해서는 부품수입의 지연으로 1월 15일까지 납품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확보사항은 보건소 정원 36명 중에 27명이 기히 배치완료 되었습니다.  보충되지 않은 8명중에 5명은 인사발령 절차를 밟거나 현재 인사발령준비 중에 있으나 그 외에 진료의사 2명과 진료약사 1명해서 3명은 현재까지 구인광고 중에 있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1월 3일 보건소가 개청됐을 때 보건소의 업무수행은 일반보건행정분야와 병·의원 허가지도 등 민원업무는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료를 요하는 의료시에 관련된 진료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본 업무가 지연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인력과 장비확보, 1월 3일 이후 보건소 업무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보건소설치 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원 질문자인 김재경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김재경 의원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허시험장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1996년도 말이나 이전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본 질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면허시험장 소음 때문에 한양, 우성 이쪽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또한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1996년 말이나 이전이 가능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동안 구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한 것인지,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청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면허시험장 이전 계획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촉구했는지 몇 번이나 공무상 또는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춘동 926번지 3만여평의 유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들은바 이미 1994년 10월 17일자로 뉴코아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라 생각되는데 그 사유지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남의  땅을 우리 구 수입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유인물을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유통센타를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구청장님께서 녹지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지과를 신설하는 데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나왔듯이 청주의 우암산하고 우리 청량산을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관이나 민간에서도 청량산 살리기 운동, 시도 때도 없이 청량산 가꾸기 운동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녹지과 신설이 아직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청주시청 녹지과장님이 지금 정년퇴직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단에서부터 청주시 들어가는 터널을 본인이 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암산을 가보니까, 우리 청량산은 모두가 산책로입니다.  길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길이 변해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전문과가 신설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청량산을 잘 가꾸려면 녹지공원계 공무원들 그 쪽 보내서 어떻게 오늘날의 우암산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를 서로 얘기도 나누고 검토도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영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원질문자인 윤진영 의원과 정태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진영  윤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 질문할 사항은 일용잡역부 미화원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의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관리 소홀했던 부분이 그에 따라 그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화원에 대해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일용잡역부의 일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용잡역부들이 1만원씩 내고 구청에서 버스를 내서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보태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인지 확인을 못했는지, 적법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한 사람에게 적법한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일당이 지급돼야지, 아무리 적은 단돈 천원이라도 편의적으로 지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태민  정태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27명이 배치되어 있고 1996. 1. 3보건소 개소전까지 5~6명 추가발령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의사2명과 약사 1명 구인 광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2~3개월 후까지 채용을 못하시면 보건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 생각 되는 바 보건소라 함은 민원처리와 환자진료에 최대 목표가 있다고 염려되어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정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두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한양·우성아파트 주민들에게 심대한 소음공해를 끼쳐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다음에 경찰청에 어떻게 협의 촉구를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충정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유추에서 생각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인해서 우성·한양아파트 지역에 갖가지 공해요인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에게 반상회나 구회보,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찰과 몇 차례나 협의 추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소유자가 토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운전면허시험장을 어디로 옮겨달라고 경찰청에 얘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 요청한 적은 한 차례도 없고, 다만 구두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진단을 해 본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는 91년 9월 28일, 93년 10월 20일, 94년 9월 16일, 95년 10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경찰청에 빨리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재경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 1월중에 우리 구가 주체가 되어서 토개공과 우리 연수구와 또 인천경찰청과 3개 유관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이전을 하도록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초 95년 말까지 이전한다고 해 놓고 왜 96년까지 연장이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초 이전 후보지인 논현동에 있는 부지가 경찰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1년 동안 당초 이전계획보다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두로 협의를 했을 때 경찰청 나름대로 긴박한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공문, 협의 추진을 한다든지 구두 협의를 한다고 해서 조기에 완성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1년 후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상회나 구회보,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연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맞은편에 있는 유통센터에 대해서 본인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토개공 소유입니다.  토개공 소유로서 당초에 용도지역이 유통업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다가 본인이 구청장이 된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구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러한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본인이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뉴타운개발(주)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완전히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두로뉴타운개발(주)측하고 이곳을 무슨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진단을 해 본 결과 역시 본인이 당초 생각했던 대로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을 포함하여 주차시설, 경제시설을 갖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초 본인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대규모 유통시설을 갖추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가고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 본인이 선거공약 때 내세웠던 사항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재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 녹지과 신설과 관련해서 청주에 우암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을 보내서 배우고 오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청주로 말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6.25때 피난생활을 잠시 했던 지역으로 서 그때도 무심천변의 가로수나 청주중앙공원의 고목이나 보호수가 잘 관리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암산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은 그 때는 공비들이 밤새아군과 격전을 벌이던 그런 지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후 45년이 지난 이제 아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잘 관리되어 공원이나 녹지가 전국에서 수범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일러주시고 챙겨주신 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해가 바뀌면 기회를 봐서 틀림없이 저희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훌륭한 청량산을 가꾸는데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윤진영 의원님께서 미화원에 대해 관리소홀한 부분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로환경정리원은 667명으로서 감독 2명, 기동대원 4명, 진공차 보조 1명을 배치함으로써 노선에서 실제로 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로특성상 시장 및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부조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작업능률을 위해서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노선 순환 배치함으로써 도로환경정리원이 일체불만 불평을 품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산업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윤진영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잡부 버스타고 놀러 갔는데 일당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1년에 2회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또는 상용 잡급 공무원은 국 또는 과, 동사무소 별로 환경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용직 잡급인부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체육행사의 일원으로 야외행사를 10월에 2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행사에 참석한 일용직 인부에게는 일당 지급을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용잡급 인부에게는 당연히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96년도에도 저소득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생활안정을 위해서 관내 거주자 선발 채용하겠으며, 현장인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설치 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설치 준비단장 심우섭  보건소설치 준비단장 심우섭입니다.
   정태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약사는 정원 3명중에서 2명이 기히 배치되었습니다.  이 2명의 인력을 활용하면서 앞으로 약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의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진료의사 구인광고를 할 때에 신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젊은 의사를 새로운 보건소에 채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연령을 45세 이하로 제한을 해서 의사협회 9개소와 전국 의과대학 60개소에 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응모자가 전혀 없어서 앞으로는 연령을 45세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구인광고의 범위도 전국 주요 보건소와 모든 의사들이 보고 있는 의협신문 등에 광고를 다각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과행정협의를 통해서 현재 남구보건소의 진료의사 2명중 1명을 연수구 보건소에 파견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진료의사의 보수면에서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진료의사의 수당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진료의사 채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태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보건소설치 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걸쳐서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의 제반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우리 연수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상호기능과 역할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 가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서 도출된 제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는 신념을 가지고 구정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제10차 본 회의는 12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원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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