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어제 최윤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인선전철지하화를위한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허학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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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안병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1996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장을 포함한 총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는 2페이지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위원회 개최현황과 4급 이상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진정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각종사회단체 보조로 지원내역과 예비비 지출 현황, 1995집중관리예산 집행내역, 1995년 예산삭감 및 불용예산액 내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각종단체 예산지원 내역과 1995 체육기금접수 및 지출현황, 각종체육행사 예산집행내역,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무과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공무원 인사운영현황, 각종 자생단체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과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국·공유재산매각·대부·변상금 부과현황과 무단점유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과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체납자 현황과, 체납액 일소 대책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동사무소의 민원처리 현황과 각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재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1995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구정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시켜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위원회 위원 7인이 전원 참여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감사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항, 각종 복지시설과 보호시설의 관리 및 지원내역, 연수택지개발사업 하자사항 보수 및 공공시설 인수 추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결과 및 처리의견에 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조례등 법규상 규정대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거나 위원변동시 제때 교체구성이 안 되고 있고 위원 명단관리가 불성실한것을 시정조치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이 조치되었으며 저소득자녀 수업료 지원 업무에 있어 연수3동은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서 옥련동외 6개동도 교육청에 재학생 확인을 하여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료 지원 대상자 명부에 4/4분기 확인자 날인이 연수3동만 되어있는 동별업무추진의 통일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되었고 연수구정화조 청소업체에 서해환경 및 연수환경의 청소차량 확보 및 차고지 확보가 불명확한 것에 대하여 504번지로 등록하고  현재 옥련동 산79-1번지 아암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대동월드, 뉴코아, 로얄백화점등 대형상가의 매장 내·외의 허가사항외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뉴코아등 대형상가  지하주차장 및 각종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바 전수 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사항외의 감사결과 및 감사의견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연구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은 계획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아울러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시행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구정 살림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관한 1995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윤석  최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인선전철지하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건설교통부)에서는 수인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통과하는 구간을 지상으로 설치할 방침으로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과 신도시 연수구의 도시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정부에서는 연수구 구간을 통과하는 수인선전철을 지하로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신도시 연수구구간의 수인선전철을 지상으로 설치할 경우 주민생활권이 남북으로 양분되어 주민교류 장애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도시기능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2. 턱없이 모자라는 도로면적을 크게 잠식하여 교통대란의 예고와 함께 산업물자 수송에 따른 분진공해 및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가 극심하며
   3.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제반 도시시설물이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연수구 구간에 산업용 전철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생활녹지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을 크게 잠식당하여 주거 단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주민생활 정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인선 전철의 지상화 설치는 연수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존폐와 직결된 심각한 현실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는 명약관화하게 초래될 문제점(도시의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21만 연수구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아들여 연수구 구간을 통과하는 수인선전철을 반드시 지하로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인선전철지하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학우  허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 5인 의원이 서명 제출한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87. 11. 19부터 1994. 12. 31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에대하여 총 4,008필지 6,135천여㎡를 수용한 다음 택지 2,768필지 6,135㎡를 개발조성하여  연수구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상상 못할 하자 오수를 누수관에 연결하여 생활페수가  누수관으로 흘러들어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인천 앞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가로수를 심을 때 묶은 고무줄을 풀지 않고 심었거나 돌무더기 페사 되어 있는 토양에 심는 등 불성실한 조성으로 식목된 나무가 죽어가며 발육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등 약 4만여 건의 하자를 안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대종합건설, 대동주택종합건설, 한국공영, 동남기업, 영남주택 5개 건설회사가 용도변경을 하여 대형상가 및 대형체육관을 건축하여 총 845억원이란 어마어마한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싶은 연수구를 가꾸고 다듬는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손질할 곳이 있다면 그 곳을 찾아 손질하고 인수  당시의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보수되지 않고 있는지 그 보수가 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인지를 조사하고 시대종합건설등 5개 건설회사가 득을 보고 있는 부당이득부분은 우리 연수구시민이 쾌적하게 살 권리를 앗아간 것으로 당연히 연수구민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연수구가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행정지침이 있는지를 찾아 내고 법적근거나 행정지침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연수구가 회수할 수 있겠는지를 연구·검토하고 이 부당이득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연수구는 무엇을 하였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관계 자료는 얼마나 수립되었는지를 의회의 차원에서 조사하고 건설회사로부터 84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행정적 기틀을 구청과 더불어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수구민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여 이 돈을 환원하지 않고는 연수구에서의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적인 자극을 주어 회사 스스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부수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