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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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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7월 10일 (수)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정환용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의회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좀 지루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순광  안녕하십니까?  이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3만 우리 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도시분과 위원으로써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부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가스 시설 및 유사시 안전대비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달에 발생된 서울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약 60여㎞에 달하는 도시가스배관과 13개의 정압장이 있는 우리 연수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연수1동 4단지 지역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지난 5월 30일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입찰하여 발주된 복구공사가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삼천리 도시가스가 납부한 복구비용과 입찰한 과정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로 인한 재해가 예상되는바 유사시 대비책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감있는 시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 및 안정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및 인도관리상태 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도로 폭이 6m이상인 소로부터 50m인 광로까지 약 110㎞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에 80여㎞의 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꼭 가로수가 심어져야 할 학익로 끝부분(동양화학 쪽 우리 구 경계지역으로부터 송도 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40m도로변 약 600여m와 수산고 앞 500여m, 동춘2동 아주아파트 앞, 차량등록사업소 앞, 태평아파트 뒤 도로변 등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도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린타운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서도 약 150여본 정도는 고사되어 가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구에서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식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옥련동 현대1차아파트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수산고 뒷도로 약 400여m는 좌·우 모두 인도가 없으며, 차도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춘1동 송도비취 주유소로부터 복지회관 쪽 대로변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은 경계석은 있으나 인도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송도버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도가 정리되어야 할 지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옥련동 돌산 앞(수산고 앞-번개휴양소 삼거리간)인도는 보도블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토사 쓰레기 등으로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도를 관리한다면 송도유원지를 찾는 시민이 연수구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정리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도시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안 등 및 가로등 관리 실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제7회 임시회의 구정 질문시 보안등 관리부실에 대한 본 의원 질문에 한마디로 “향후 철저히 보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신설한 것을 포함하여 1,129개의 보안 등 관리카드를 100%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수유지 내역이 기록되지 않고 있으며, 보안 등 고장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안 등 설치 및 관리지침(예규 제17호) 제5조2항 (관리자의 의무)조항규정에 의거 관내의 전기전문업체와 보수유지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자를 선정하였고 그나마 보수유지 계약을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체결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1,129개의 보안등 중 자동점멸기 설치는 733개 밖에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자동화함으로써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관리를 하므로 관리의 소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수동으로 관리하는 보안등 중에는 스위치가 파손되고 BOX가 없이 임시로 빗물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수 개소 있고, 가로등과 중첩된 곳이 5개소나 있는 등 관심밖에 있는 보안등이 한 두개소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선학동 370번지 일대와 청학동 44통지역(고구마단지)에는 보안등이 없이 치안부재 지역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후반기 신설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안등은 동 단위로 관리하고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일원화된 업무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도시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실태입니다.
   한국통신 송도분국 앞 삼거리부터 송도유원지 정문 앞까지의 인천도시관광 담장인도에 작년 11월 송도유원지 주변 시가지 정비시 설치한 가로등 중 6개소가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시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년전에 설치한 전화국 케이블과 한전관로 매설을 차도에 매설하였어도 무방한 것을 인도에 매설하도록 하여준 자체가 안일한 처사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검토하였다면 가로등을 인도 중앙에 설치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로등 1개소당 250만원씩이나 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가로등을 어떻게든 이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다행스럽게도 승기하수 처리장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농도는 150ppm으로 유입되어 19ppm으로 정화처리 되어 인천앞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공사가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관을 매설하여 생활하수는 100% 차집관로를 통하여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수질기준 40~80ppm 초과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말일 기준 약 1,2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면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0ppm으로 유입되는데도 40ppm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맞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시정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서 승기하수처리장이 아파트단지보다 늦게 건설 가동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주민 부담으로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제는 승기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오수·우수 분리식 하수도관이 설치된 우리 연수구 지역은 정화조설치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단지별로 기설치가 되어 막대한 유지비로 운영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폐쇄하고 승기하수처리장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지난 7월 6일 MBC-TV보도에 의하면 남동공단 배수지의 오염된 원인이 물론 남동공단의 공장들의 폐유 및 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지만, 일부 우리 관내 APT단지의 오수관과 우수관의 연결이 잘못 연결되어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조사 확인한 결과와 조치계획이 있다면 관련국장께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의 우리 구 슬로건인 “살고 싶은 연수구, 오고 싶은 연수구”가 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환용  이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진영  윤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연수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바쁜 1년을 보낸 신원철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상의 연수구 지방자치 1년을 보낸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살고 싶은 연수구, 오고 싶은 연수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1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열성을 아끼지 않은 구청직원의 노고에 대해 먼저 사의를 표하면서 연수구의 여러 분야 중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가 급속하게 변하는 스피디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함에 빠져있는 교통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 신설 과정을 뒤돌아보면, 3-1번 마을버스 측의 집요한 반대 속에서 주민대표, 관계시, 구의원, 인천시내버스 운송조합 측의 일관된 관심과 협의로 어렵게 확정된 연안부두를 종점으로 하고 옥련동, 연수1동, 선학동을 경유하여 주안역을 기점으로 한, 20대의 64번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연수구 교통관계자와 인천시 교통관계자가 주민대표, 마을버스, 시내버스 측 사이에서 보여준 소신 없는 행정태도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보다 소신 있고 능동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시대적 민의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도면(도면설명)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춘동 버스 종점에서 건영아파트로 직진하여 롯데아파트, 연수구청 고가, 태산아파트, 4단지 앞에서 우회전하여 연수초등학교에서 63번과 합류하는 가칭 63-1노선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63번 노선에 배차되는 버스를 가칭 63-1번과 함께 1:1로 배차하면 버스운용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연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해소함은 물론, 버스회사의 수익보전과 4단지 주변의 주안역 방향으로의 대중교통민원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노선을 추가적으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4단지 앞의 도로는 왕복 8차선대로입니다.  도면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단지아래쪽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난 4월 11일 선거직후 선거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선을 이어놓아 주민들의 대단한 원성을 사고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지금도 주민들은 계속 좌회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장난행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좌회전을 하도록 허용하면 질주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인식하고 있고 또 교통당국의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단지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단지 앞 4거리에서 좌회전하든가 학교부지 쪽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여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4단지 내는 가스배관공사, 주차문제 등으로 도로가 비좁고 엉망진창인데 가뜩이나 비좁은 가운데 도로에 교통량을 한군데로 몰아 4단지 아래쪽으로 가게 하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당국이 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을 막는 좌회전을 가능한 금지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4단지 위쪽 학교부지 앞 언덕에는 운전시야가 좁고 상습과속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허용했고, 연수3동 쪽에서 오는 4단지 아래쪽 횡단보도에 이르면 U턴할 교통수요도 없는 지역임은 물론 과속지역임에도 U턴을 허용했는데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4단지 아래쪽 좌회전을 허용했다가 갑자기 막은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4단지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 1차 추경에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는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때까지 4단지 주차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4단지 위쪽 건너편 학교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은 거리상 4단지 주차난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의식상 8차선대로를 건너 주차를 하고 다시 수백미터씩 걸어서 넘어갈 시민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일 뿐 4단지 중앙과 그 아래쪽의 주차난 해결에는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이 완료될 때까지 1㎞에 이르는 4단지 쪽 인도변 도로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 허용시간을 적용하여 임시로 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바 주민 편의적 방향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유지로 되어 있는 4단지 위쪽 시설녹지지역 478번지 일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 주차장을 만든다면, 4단지 앞 인도변 도로에 300여대를 비롯하여 70여대정도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63-1번 노선안과 4단지 아래쪽 좌회전 허용문제, 4단지 주차난 해소책에 대해 구청장님의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인선에 관한 것입니다. 
   연수구의 최대 현안이자 연수구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인 수인선 지하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구청이 해 나갈 방향 철도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 전철이 지하화 될 경우의 철도부지 이용방안, 향후 전철이 완공될 때까지의 계획을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부구청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주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 관리인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하게 하던 것을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토록 한 조치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바램이 있다면, 근무시간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것과 같이 공원 내 취사행위, 고성방가 등의 단속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공원관리는 변경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므로 관리인과 숨바꼭질을 하며 공원 내 취사행위를 일삼는 몰지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여 쾌적한 시민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린공원을 돌아본 결과 관리인들의 단속이 너무나도 미온적인 단속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공원 내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어 조치된 주민현황을 근린공원별로 관계국장께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유난스러운 연수구의 난폭자, 무법자 3-1번 마을버스 회사 측에 구청이 행한 95년부터의 행정조치사항을 그 근절책과 함께 밝혀주시는 것은 물론 그 두 가지 내용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여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적극적이지 못하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 정립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연수구의 한 주민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여준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자 및 구민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먼저 윤진영 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수 4단지는 윤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곳에는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시내버스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가칭 63-1번 시내버스의 신설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13번 마을버스가 롯데아파트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연수고가교를 넘어서면 3-1번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중으로 64번 시내버스가 신설인가가 되어 그곳을 새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하신 가칭 63-1번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그 인가권이 우리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에서 절대 63-1번 시내버스의 신설이 절박하다고 하면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연수 4단지 진입 좌회전 신호체계 및 지하주차장 건립시까지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윤 의원께서 중앙선을 좌회전 절취를 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재빨리 환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우선 우리 구가 중앙선을 절취하고 횡단보도선을 긋는 데는 구와 경찰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앙선 절취나 횡단보도선을 긋는 기준이 우리의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보는 시각은 교통사고의 발생,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경찰과 우리 구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역시 우리 구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의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경찰이 자기 뜻에 따라서 끊고 안 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는 경찰업무이니까 나는 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경찰에다가 이것은 우리 구민이 절대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이곳은 절취를 해 주시오, 이곳은 횡단보도선을 그어주시오, 여기에 교통신호체계를 갖추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의 이런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여서 그 중앙선을 절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고 경찰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 그곳을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구에서 장난행정을 하기 위해서나 선거와 연관해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또 이러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시니 또 재차 우리는 경찰에 환원한 이곳을 다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절취해 달라는 하는 것을 이미 95년 5월 13일자로 경찰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 이러한 점을 협의해서 좌회전을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업무의 고유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좌회전 중앙선을 절취한다, 안한다고 하는 정답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건립시까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저희 구가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조금 멉니다마는, 연수 4단지 40m대로 건너편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약 3,400여평 됩니다마는, 몇 년 이내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지는 토지공사의 소유입니다.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난 5월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구가 구비를 투입해서 무료주차장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곳에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농작물을 다 추수하고 난 뒤에 주민의 민원과 여론이 잠잠해 질 때 그곳을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우선 4단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료주차장이 조성되면 약 390에서 450대의 차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단지 대로변을 야간에 주차를 허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역시 이 부분도 전적으로 경찰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파악하고 또 검토한 바로는 그곳은 바로 청학동에서 선학동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대로입니다.  약 40m대로입니다.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지역입니다.  또 만약에 이곳에 야간주차를 허용했을 때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엄청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주차문제도 경찰이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요청을 한다 해도 아마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윤 의원께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경찰에 협의 요청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적으로 경찰의 뜻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4단지 478번지 시설녹지지역입니다.  이곳에다가 임시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윤 의원께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본인도 이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직접 데리고 가서 관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곳은 시설녹지지역입니다.  그 40m도로에서 그 위치까지 약 15m, 낮은 데는 10m정도의 절개지입니다.  지금 밀봉업자가 벌통을 놓고 벌을 키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평지화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약 3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을 주민들의 산책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시설녹지지역에서는 주차시설을 절대할 수 없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강제규정의 법을 어기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만에 하나 주차를 잘못시켜서 15m절개지로 차가 굴러 떨어졌을 때 엄청난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연수구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뿐더러 또 강제규정으로 시설녹지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백방으로 연수 4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어린이공원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에 약 390~4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다방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먼저 이순광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대강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수 4단지 도시가스 굴착복구가 늦어지는 사유, 그리고 연수 4단지의 굴착복구 징수금액과 입찰과정, 도시가스관련 각종 사고의 근본적인 종합안전대책 등 3가지 분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굴착복구공사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복구공사가 아직 준공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지의 주변여건이 너무 복잡한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이순광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애정 어린 차원에서 질문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굴착복구는 저희도 시급성을 이순광 의원님과 같이 느껴서 사실은 당초 긴급입찰공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월 25일 평강건설이라는 업체의 계약체결을 했습니다마는, 복구가 늦어지는 사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공사는 관급자재인 아스콘이 납품되어야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납품은 어차피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는데 수급과정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실제 금년 6월초에 착공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 어려운 점은 거기가 굉장히 도로도 협소한데다가 양쪽에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의 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스콘이라는 것이 유제품입니다.  사실 그래서 수분하고는 상극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물론이지만 비가 온 다음에도 도로가 건조해져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가 개원되기 전까지 비가 온 횟수를 따져보니까 15번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이 약 60%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주 내로 우선 기층복구는 다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응급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준공예정일인 7월 29일까지는 깨끗이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금액과 실제 복구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굴착복구부담금은 삼천리도시가스로부터 1억 6,1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1억 5,752만 7천원이고, 입찰과정은 회계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로 되어 있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이라는 그 예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 13일에 긴급입찰공고를 하고 5월 16일에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23개 업체하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평강건설이라는 업체하고 도급액 9,191만 9천원에 5월 25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공사를 착공해서 7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와 관련한 종합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스로 인한 사고는 이순광 의원님이 걱정을 하셨다시피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수많은 인명피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는 얘기는 백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안전관리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가스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도시가스시설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스배관은 총 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 세대수가 5만 29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압기를 13군데 갖고 있습니다.  지역정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번에 삼천리 점검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한 5군데를 적출해 내서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정압실 내에 우수가 유입된다든가, 또는 정압실내의 각종 기계에 작동불량, 오차발생, 내부배관이나 연결부위가 부식된 것 등을 적출을 해서 개선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시설의 안전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고예방은 물론 관계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은 가스사용자의 주의가 꼭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스사용자가 부주의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반상회보와 같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사용요령을 반복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하고, 특히 민방위대원 교육 때에도 이런 가스안전사용요령 같은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배관이나 지역정압기 시설물에 대한 가스누설이나 응급조치 가상훈련을 하반기에 유관기관, 지역주민들도 전부 참여하신 가운데 아주 실감나는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가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아파트 지역정압기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삼천리회사 측에서 매일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학교, 병원 등 일반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7, 8월중에 실시해서 가스예방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지하화의 추진과정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에서는 수인선 지하화를 해 달라고 12번에 걸쳐서 철도청에 건의나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구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수인선 지하화 건의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8일에는 연수구에 주민들이 수인선 지하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져서 우리 주민들의 지하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11총선 당시에 신한국당 김윤한 대표도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있는 수인선 지하화추진을 공약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금년 3월에 관계관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철도청의 건설과장과 저희 시의 교통정책심의관이 참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하화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정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지하화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송도에서 인천간 기본설계시에 남동에서 인천간의 지하화방안을 종합검토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보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하화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난 5월 20일하고 6월 24일날 다시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 측에 지하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확고한 방침을 전달하면서 세부추진을 재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는 우리 시나 철도청,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수인선지하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고마웠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이순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가로수가 일체 없는 노선과 방치된 고사목의 식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는 총 12,205본으로서 식재현장은 연수택지개발지구내 65㎞를 포함해서 총 85㎞이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6개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도로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첫째 옥련동 송도입구에서 남구 경계간, 또 동춘동에 6군데, 청학동에 5군데, 연수동에 3군데 해서 모두 1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 보도에 설치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인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폭 1m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최소폭이 1.5m이상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폭이 2.5m이상인 옥련동 송도입구에서 남구 경계까지 왕복 0.8㎞에 대해서 금년에 시비 요청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대동아파트와 아주아파트사이 등 13개소에는 인도 폭이 1m에서 1.3m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명심원, 인천자동차학원간 외곽도로에는 인도에 통행인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택지개발지구내 방치된 고사목에 대한 식재계획입니다.  금년 초에 하자보수보식한수목은 나뭇잎이 늦게 나옵니다.  또한 현지 확인했을 때 고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거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고사목으로 확인되어 전량 제거했습니다.  제거된 자리에는 97년 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고등학교 뒤 인도가 미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는 현재 1차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폭이 2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현대 1차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전폭이 아닌 반폭에 대한 진입도로 25m 중 12m도로 반폭만 개설되어 당시 남구청에 기부체납 된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가 없고 반폭만 포장되어 있으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대 3차아파트도 지금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고 거기 대표자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아파트 사업주최 측에서 인도를 설치토록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비취 주유소로부터 복지회관 쪽 삼거리까지 약 200m구간에 인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도시계획도로상 35m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 35m중에서 한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 반폭 17m만 송도구획정리사업지구 때에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잔여폭은 지금 현재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송도비취 주유소에서 아암도까지 총 길이가 757m입니다.  그 구간 중에 아암도에서부터 대우자동차 하치장입구까지 350m는 대우자동차에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개설된 407m구간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서 97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전폭구간 확장 시에 인도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반대편 인도가 설치되므로 있지 않은 곳이 사유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옥련동 돌산앞 인도에 쌓인 토사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쓰레기는 곧 치우겠으며, 인도정비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카드에 보수 유지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작년 말 개청 이래 처음 각 동별로 관리카드가 작성,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타 구에 없는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것으로 타구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참 모범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관리요령 미흡으로 수정이 되면 카드에 수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해서 보수시 관리카드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안등의 유지보수 계약은 각 동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지시했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지시하였으나 우리 관내에는 9개동이 있는데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6개동입니다.  5개동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보안등 위치를 잘 알고 있고 또 보수경험이 있는 기존업체에 이미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1개동인 연수1동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빨리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행정에 부흥하고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번지 일대와 청학동 일명 고구마단지 내 보안등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해당동과 이미 합동조사해서 산학동 370번지 부근에는 18등, 청학동 25통(고구마단지)내에는 6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의 보안등 통합관리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 보안등 현황으로는 옥련동에 394등, 선학동에 169등, 연수1동에 80등, 연수2동에 22등, 청학동에 192등, 동춘1동에 272등 해서 모두 1,129등이 6개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신설과 보수 그리고 보안등 신설은 전문기술과 특수장비가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의 유지관리만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는 달리 보안등은 방범취약지역 위주로, 각 동 전역골목과 이면도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을 만일 구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에는 순찰할 때나 고장신고 접수할 때나 고장수리 후 현지 확인하는 데는 구청에 각 동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동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장이나 동 건설담당은 수시로 관내를 순찰해서 각 통·반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을 뿐더러 골목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도유원지 가로등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도시관광 정문 앞에서 송도전화국간 보도중간에 설치된 것이 6등이 있습니다.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본 구간은 보도폭이 1.5m로 비좁습니다.  차선폭은 좁은데다가 구배가 심한 복선도로로서 유원지의 행락차량과 대형차량 등의 고속질주로 그 어느 장소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설치 당시에는 1.5m보도 좌우에 한전 지중선, 한국통신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서 가로등을 중앙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차선책으로 주·야간 식별이 용이한 야광 주의표시판을 가로등 지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설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을 설치한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하고 우리 구가 여러 번 협의를 해 보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매설물을 이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가로등 6등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 6일자 MBC-TV보도와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내 일부 오수관, 우수관 오접시공에 대한 조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 MBC에서 보도된 남동공단 유수지 오염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연수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오수관 오접조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서 CCTV로 촬영 조사했습니다만, 단 1건의 오수관 오접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토지공사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TV 보도내용에 보면, 오수관 오접개소가 1,300여개소에 이른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상은 사실과 다릅니다.  연수택지조사특위 때도 밝혔듯이 토지공사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자체조사할 때 관 파손, 하수관 파손, 이음부분이 어긋나고, 연결관이 돌출되고, 맨홀 및 집수받이 보수 등 하자 총 건수가 1,300여건이지 오접된 사항이 아닙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오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3월 1일 개청된 이후에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시 담당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지금까지 383건의 하수관 연결부분 오접여부를 직접 확인해 가지고 오접을 방지했습니다.  우리 구 개청이후에는 오접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개청전 하수관 오접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000만원의 CCTV촬영예산을 확보해서 연수1단지와 4단지에 대해서 오접확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CCTV촬영을 해서 만약 오접결과가 밝혀지면 오접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원인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취사행위 등이 적발되어 조치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에 조성된 근린공원에는 야간 취사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 공원이 훼손되고 있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취사행위가 많은 야간에 근무토록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취사행위와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시에 지역주민 및 취객과의 마찰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젊은 취객들의 경우에는 반발이 불량스러울 정도여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찰을 줄이고 계도차원에서 설득해서 선진구민으로서 솔선해 줄 것을 당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의 계도실적으로는 1일 평균 약 30여건, 총 360건에 대해서 2,376명의 주민을 계도한바 있습니다.  근린공원별로 계도한 실적을 보면, 근린1호공원 60건, 연수시영아파트 옆 근린2호공원은 180건, 영남스포렉스 앞에 있는 근린3호공원은 48건, 용담마을 옆 근린4호공원은 72건, 청량동사무소 옆에 있는 근린8호공원은 35건이 적발되어 계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취사행위와 자연훼손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진영 위원께서 3-1버스 횡포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3-1마을버스는 송도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주안역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불편신고 등을 많이 받아서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행정조치사항으로는 밤샘주차, 청소불량, 엽서 미비치 등 18회에 걸쳐 단속하고, 과징금 1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차불이행, 승차거부, 불친절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요금징수, 정차불이행으로 경고처분 4회, 승차전 출발, 정차 불이행으로 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의제공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마을버스횡포와 불친절을 일소하며, 주민을 위한 교통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사항은 사본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이순광 의원님께서 오수정화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하수처리구역은 택지개발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완전 분리식 지역으로서 승기천 녹지대 차집관로로부터 합류식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송도유원지 주변은 합류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통과하는 오수는 오수관을 통하여 최종 차집관로로 유입되어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재유입 처리하여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재차 유입되어 처리  됨으로써 오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 등 방류수 수질기준과 염소 등에 의한 소독실시가 무의미함으로 하수처리구역내와 하수처리구역외와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이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96년 5월 인천광역시 정부 합동 종합감사시 제도개선으로 제출한바 있으며, 96년 6월 10일 환경부에 관리기준에 대해서 현재 질의 중입니다만,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하수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우수를 분리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를 통해서 유입처리 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지역은 오수·우수 분리식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오수 차집관로가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서 승기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면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장이 설치·운영되기 전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이 1,600㎡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승기하수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오수정화 설치대상건물도 하수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로 기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을 분뇨정화조로 교체시공 할 수가 있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토지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분양시 원인자부담금을 기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담금이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사항으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95년도 1건에 40만원을, 96년도 6월말 현재 61건에 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43건에 7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전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운영실태로서 오수정화시설이 1,444세대 8,000명 인구가 될 경우에는 1,500톤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전기료, 기술대행료, 약품투입비등 연간 3,821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와 분뇨정화조 설치를 비교해 보면, 1,500톤 규모에 오수정화시설비용은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로 대체 시공했을 경우에는 1,500톤을 800톤의 정화조로 설치하면 되므로 800톤 규모의 분뇨정화조 설치비용은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뇨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건물 신축시에 정화조 대체시공여부는 시공자가 결정해서 오수정화조를 시설하든 분뇨정화조를 시설하든 시공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개정 전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촉구하겠으며, 개선된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광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원 질문자인 이순광 의원님과 이희락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순광  이순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내지는 시행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내용 몇 가지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2일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포함하여 사회도시위원들과 우리 구청 관계관과 삼천리 인천지사 관계관과 같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하여 이후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스정압기는 2년마다 분해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2년마다 분해 청소하는 정압기를 몇 개소나 입회해서  청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오수관·우수관 오접연결된 것이 1건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승기천으로 우수관 관로 6개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6개 중 4개소를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바 거품이 하얗게 일고, 빨간색 등 여러 가지 오염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것을 목격한바 대로라면, 오수관·우수관은 필연적으로 오접 연결되어 있다고 봐 집니다.  이것이 CCTV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과연 CCTV로 촬영했을 때 어떻게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CCTV촬영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처리내용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연수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답게 우수관, 오수관으로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구월지구, 만수지구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에는 분류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수관, 우수관 합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차집관로를 우리 연수구에서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토개공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고, 건설본부에서 차집관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놨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의 4만여 세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뭐냐 하면, 본 의원 질문에 분명히 우리는 법에 의해서 면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신도시에는 오수정화시설 내지는 정화조가 1개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수지구도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이 된 택지개발지구가 당연히 정화시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건설됨에 따라 기 심의 당시에 분뇨 정화조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줬다면 이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폐쇄되고 차집관로를 직접 연결하여 오수정화조 내지는 정화조를 사용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를 1개소 즉 인천시 전체가 쓰게끔 구월지구와 만수지구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4만여 가구는 제일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합류식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도시답게 분리식으로 만들어놨으면서도 면제를 못 받고 수없이 많이 드는 오수정화시설을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제도에 맞게끔 구청장이 획기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정화시설을 폐쇄를 시키든지 해서 우리 구민이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를 신도답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오고 싶은 연수구, 살고 싶은 연수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법만 따지고 환경청에 한번 건의해 보는 것으로 끝나고, 본 의원도 직접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 봤더니 환경청 담당자가 분명히 연수지구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4만여 가구는 오수정화조시설이면 아까 말씀에 약 몇억원 이상씩 유지비를 들여야 되고,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은 우리 연수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이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락  이희락 의원입니다.
   이순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도 2월 27일 지방선거에 선거운동을 한자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지나서 1년이라는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살펴보니까 신원철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으로서의 권한밖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당선이 되어 1년이 됐지만 과연 주민의 대표로 당선이 된 구의원이 앞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또 할 수 있나 하는 자부심 내지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도 못자는 그런 날도 많았습니다.  요사이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 및 지방의원의 권한내지는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중앙정치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는 지역구가 옥련동이기 때문에 항시 보아오는 사항이긴 하지만 연수구 9개동 중 다른 동은 다 그래도 아파트 택지사업 개발지구이고 사업지구로 예정이 되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란 옥련동은 지금 송도럭키아파트에서 송도역전까지 일사분란한 구석은 한구석도 없고, 지금 사업승인은 인천광역시에서 4년전, 5년전 승인을 다 내주고 거기에 적법한 사항이나 누구하나 책임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사업승인이 아니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옥련동은 멍들고 있습니다.  럭키아파트에서 송도역전까지 98년도가 되면 4만 5천에서 5만의 인구가 입주를 해서 연수동 못지 않은 대단위 아파트마을이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시설이나 하수·오수시설,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9월 1일 개교를 앞둔 옥련국민학교의 공사는 다 됐지만 진입로가 되지 않아서 개교를 하더라도 비가 오면 학생들이 진흙탕을 걸어서 등교를 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개휴양소에서 송도에 있는 전기통신공사까지의 도로를 한번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조성되어 있는 15년 이상에 주식회사 한독이 매립을 한 유원지 조성지구에 여지껏 본 의원이 알기로도 95년도까지는 인천시장께서도 확실하게 공약한 사업입니다.  원목야적장 및 원인불명의 화약약품, 보세창고...  제가 럭키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서 비 오는 날 쳐다보면 검은색의 나무껍질, 화약약품이 바람이 불면 아파트로 다 날아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수구가 생기기도 전에 인천직할시 였을 때 인천시에서 승인을 내주고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원래 목적대로 유원지조성을 하지 않고 일부 개인기업이나 일부 원목회사한테 임대를 해서 그것을 변칙적으로 사용한지 오래입니다.  거기 토사문제가 많아서...  이순광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토사 및 쓰레기에 대한 정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과연 원인자가 누구인지 한번 밝혀야 되겠습니다.  크게는 인천광역시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작게는 연수구청 구청장 및 우리 연수구민에게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제가 항시 승용차를 타고 질주를 하다 보면 원목을 실은 대형트럭들이 과속을 해서 원목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와 있고, 본 의원도 작년 6월 27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과 더불어 특히 우리 마을의 가장 현안사항인 주식회사 한독이 원목야적장으로 용도를 달리해서 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연수구에서 이전하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도 공약하신 95년도말까지의 시간은 어느 덧 조용하고...  물론 방범등이니 가로수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의 많은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커다란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데 구청 및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96년말까지는 북항개발이 완료되니까 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구청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도 작년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국회는 입법기능에 최우선을 둡니다.  그러면, 기초의회는 사실 집행부의 견제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입법사항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럼 현실을 직시해 보면 우리 구 조례는 대한민국 공히 80개의 조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 1년이 지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제 권한은 의원이 되기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완전히 구현된 선진국을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민발의 제도, 주민소환제도 또한 정책입안에서부터 실행까지 책임을 지는 관계공무원의 정책실명제도 머지않아 정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신설구답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밤을 낮 삼아 한 표를 부탁드리러 동분서주한 3개월 동안을 하루도 변함없이 뛰어다니면서 표를 구걸하고 사정하던 6월 27일 그전의 일을 거울삼아 우리 연수구 의원 14명 전원과 민선단체장으로 선출되신 신원철 구청장님께서 권한 밖의 사항이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하기 보다는 구청장님 이하 우리 연수구의 14명 의원님들은 토끼의 지혜를 발휘해서 시와 구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사와 쓰레기문제는 원인제공을 하는 원목야적장, 중앙선을 침범하고 나무껍데기를 수없이 많이 떨어뜨리는 대형트럭...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차량지도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안 되면 가장 많이 원목트럭들이 다니는 낮 시간만이라도 고정배치해서... 지금 제가 그 앞을 지나다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번개 휴양소에서 전기통신공사까지 매일 그 도로를 쓸고 있는 도로미화원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연수구 열네 분의 의원은 물론 권한 밖의 사항이지만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청장은 나름대로의 토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으로 선출되신 신원철 구청장님 이하 우리 연수구 열네 분의원의 지혜를 가다듬어서 꼭 한독매립지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금 원목야적장 및 보세창고에 대한 것은 올해 안에 꼭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안도로 일대의 토사 및 쓰레기문제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1가지 더불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지난 4월 5일 식목일날 동춘2동에 위치한 동산에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30수 이상을 땀을 흘려가면서 젊은 의원이지만 처음으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흐뭇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심었던 나무는 거의 반 정도가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6월 27일을 정점으로 구청장도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고,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자치실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의원 및 구청관계공무원들 많이 나오고, 마을대표들도 많이 나와서 그날 하루 그렇게 뜻있게 행사를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나다 보니까 40~50%는 과연 저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녹지계와 공원계의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내일이라도 나가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해당 안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이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영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원 질문자인 윤진영 의원이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진영  질문에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78번지 시설녹지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용지로 변경해서 시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절대 불가한 시설녹지지역에다가 본 의원이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구르는 문제는 가드레이를 설치하고 안전장치를 취한 다음 승용차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임시주차장을 시설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 4단지 주민이 이용을 해서 4단지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도시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판단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교통문제에 관한 한 경찰의 고유업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고유업무라서’라는 어감으로 들립니다.  23만명의 연수구민은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외의 모든 행정을 연수구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로변 야간 주차허용에 대한 추진의사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속단하신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인 만큼 4단지 사정을 고려하여 구청장님의 더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윤진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1동 478번지 시설녹지지역의 용도를 주차시설로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 자리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시설녹지를 주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데는 역시 상당한 문제가 뒤 따릅니다.  우선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도면설명) 또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위치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600여대의 주차수용능력을 갖춘 지하 1, 2층 주차장을 만들 지역은 바로 어린이공원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지역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300여m가 됩니다.  그래서 설사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30여대 밖에 주차수용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차시설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뒤따르느냐 하면, 이곳이 절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40m 도로입니다.  윤 의원 말씀대로 가드레이를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주차 선을 그어야 됩니다.  또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엄청난 투자가 뒤따릅니다.  또 이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 과정에서 지역의 새로운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 불이익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저의 뚜렷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업무 운운하면서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을 게을리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실상을 알리고 또 이 자리에서 명확한 정답을 드릴 수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상을 말씀드린 것이지 경찰업무니까 제가 소홀히 하겠다, 나는 모른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4단지 앞 대로변에 야간주차장 사용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윤 의원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 뜻을 경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방하다고 하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일부를 야간에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협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윤 의원님이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을 존중해서 주민 편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한 저 역시 연수23만 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이순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난 5월 22일 우리 구의회에서 삼천리 도시가스와 지역정압기에 대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에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용이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 또는 이전문제, 그리고 계량기 설치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또 2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정압기 분해점검에 우리 공무원들 입회문제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압기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문제, 이전문제는 우선 주민의 안전이나 생활불편에 최우선점을 두어서 가스의 안전사용요령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점용료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해주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보수작업을 실시해서 주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더 부연하면, 현재까지 저희 지역정압기가 아파트에는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전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인 점에서 불가능한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그 대안으로 세대별 안전점검을 해주는데 예산을 1,600여만원을 들여서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계획도 수립을 해서 금년 중에 실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압기용 전기계량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2개소 중에 계량기설치를 한곳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못한 데가 7개소인데, 이것은 한전케이블이 지중선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선을 뽑아내는 것이 어려워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과 협의를 해서 7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삼천리 도시가스 측에서 전액보상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역정압기 분해점검에 관계공무원 입회문제입니다.  이순광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마다 한 번씩 분해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시가스 단독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분해 점검한 것을 사후 점검결과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시가스의 자체 점검일정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철저한 분해점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분해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이순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이순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는 우수와 오수분리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승기천 녹지대에 설치된 최종 차집관로로 연결되어 정화조설치 면제를 받지 못했는데 면제하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구내의 연수택지개발지구에 정화조를 설치 면제토록 하려면 별도의 최종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시설을 하여야만 됩니다.  당초 연수택지개발지역 외에는 차집관로시설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시 종합건설본부와 시 관계부서에 별도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으며, 오수·분뇨정화조 설치 면제하도록 시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서 면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먼저 이순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수·우수관 연결이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제 설명부족으로 오접이 한군데도 없다라고 이해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접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TV에 방영됐을 때 1,300여건이 오접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수관이 파열됐다든가 이음부가 잘못되어 있고, 맨홀이나 집수받이가 잘못된 것이 1,300여 지점이 되고, 또 우리 연수구 95년 3월 1일 개청이후에 건물짓는데 대해서 383건을 확인한 결과 없다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러니까 연수구청이 생기기 이전에는 오접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첫 번째로 건물이 많이 있는 1단지, 4단지를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기천 하수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거품이 흐르고 붉은 물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관로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수관은 가정 오수시설로 인해서 승기천 차집관로로 해서 처리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은 주로 빗물이 도로측구를 따라서 하수박스로 해서 승기천으로 이것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을 보면, 오수관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하고, 생활오수 즉 주방의 씽크대에서 나오는 그 물만 오수관을 통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승기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천변에 방류되는 것은 다 우수관이 되겠습니다.  우수관은 우기시 도로변으로 흐르는 빗물이 흐르고, 건축시 지하턱 파괴할 때 지하수가 흐르게 되고, 또 상류지점이면 산에서 흐르는 계곡수들이 흐릅니다.  그리고 주택가나 아파트의 배란다에서 주로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청소하는 물이 흘러서 하수관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천변에 나가서 보는 것은 전부 오수관이 아니고 우수관입니다.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 수질환경은 아파트 배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해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그 거품이 많이 나면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녀회를 통해서라든가 단체의 견학시에 합성세제를 과다하게 쓰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합성세제를 경성세제로 쓰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CCTV촬영과정을 말씀드리겠는데, CCTV촬영은 맨홀과 맨홀, 대개 보면 거리가 50m에서 200m까지가 있는데 맨홀과 맨홀사이에 로보트식 촬영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서 전체 하수도관을 촬영하게 되는데 촬영하다 보면 우수가 흐르는 것은 관이 큽니다.  그것이 들어가면서 최하관이 250㎜에서부터 커야 300㎜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흐르는 물을 보면 우수가 흐르느냐 오수가 흐르느냐가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촬영해서 오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접 발견하는 것은 건축할 때 물을 타서 한다든가 연막제를 품어서 오수관을 넣으면 우수관이 안 나오고 오수관이 흐르면 오접상태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주변 수목의 고사율이 40~50%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금년 4월 5일 식목일행사 때 식수한 해송이 2,300본, 벚나무가 100본해서 도합 2,400본을 심어서 식목일 이후 물도 주고 지주목설치도 하고 6월에 잡초제거도 하고 가지치기 작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사목이 25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0~50%가 고사됐다면 저희들이 먼저 알고 대처했을 텐데 이것은 다시 판단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재확인해서 해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했을 때 이용자예상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린이공원 1,400평에 97년까지 26억원을 들여서 1년반 이상 2년에 걸쳐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문제는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대체방안을 연구해 본 결과 건너편 중학교부지에 3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한 것이지 주민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보고 그냥 수용능력만 판단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이순광 의원님, 윤진영 의원님, 이희락 의원님 또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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