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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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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7일 (토) 오전 10시 10분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10분 개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4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비상급수시설 비지정 시설도 민방위과 소관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고 추가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비지정 시설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지정 대피시설은 보통 상가지역에 있는 지하 다방이라든지 아파트의 지하실이 대부분 비지정 시설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128개소에 대한 연명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을 행정부서에만 안전대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관내에 있는 재난관련부서의 장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라든지 남부소방서장이라든지 LNG, 가스안전관리공사 이런 부문에 계신 분들의 장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성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그렇다면 3일 열렸던 96년 소방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그곳에서 얘기됐던 사항이 LNG기지 설치에 따른 저장탱크 또 제조공정인 기화설비나 송출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된 것이 언론에 난 바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대책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 부분은 남동공단 소방서의 방호과장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로 발표했던 내용인데 저희로써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LNG가스 인수기지와 저희가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쪽에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 97년도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유관기관도 있겠습니다만, 소방서 행정기관, 가스공사 삼자가 좀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무대책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안전사고에 대해 미리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남동공단소방서에서 동절기 대형화재 안전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어제도 그런 문제가 논의됐었습니다.  그 문제는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경근 과장님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써 업무를 몇 일부터 수행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저는 11월 13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건립추진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올해도 그렇고 가장 중점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전체적으로 입찰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님 말씀이 설계에 대한 것이 5일날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소 시간에 쫓겨서 입찰 및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치밀한 사전에 검토가 없게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지금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3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토지매입은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만, 다소 추경의 확보가 늦었습니다.  그것을 그때서야 발주하다보니까 기본설계는 10월 20일날 납품이 됐고 실시설계가 11월 5일 납품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의 부실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납품일자와 관계없이 설계를 미리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기본설계하고 당초 설계하고의 차이에서 조금 예측이 빗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납품일자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 5일 납품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관재계에서 실무자하고 밤늦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오늘 정도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해당실무의 경리계 관재계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금년 연말에 착공하는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시간이 짧아 부실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금년에 착공이 정 어렵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을 시키면 국비도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속히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것이 내년에 일관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으로 끝나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에 발주는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요구는 해 놨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최대한 졸속으로 검토되거나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국비가 3억, 시비 3억 6천만원, 구비 7억 정도 돼서 비율에 의해서 투자사업비에 대한 것은 산정이 됐고 또 우수기관 견학해서 대전 중구청에 누구누구 다녀오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민방위 계장하고 실무자가 6월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대전 중구청을 선정한 것은 전국에 대표가 많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가장 최근에 지었고 내무부에서 가장 추천할만한 대피시설이 어디인가를 문의 했을 때 대전 중구청이 추천됐습니다. 
○위원 이희락  설계에 관련된 설계팀들도 갔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아닙니다.  저희 민방위계 직원만 갔습니다. 
○위원 이희락  착공이 96년 12월 중이고 준공이 97년 상반기라고 되어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철저하게 대피시설이니까 IC공법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쫓겨서 대강당 협소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의회, 보건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겨울 공사는 지양을 하고 97년 상반기라도 업자선정이 되면 최소한 2월 중순 정도 지나서의 지하부분 공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상은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상으로 올라오는 공사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97년도 상반기 준공에 대한 것은 너무 착공에서 준공에 대한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명시이월 시켜서 업자선정이 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금년 중에 착공되더라도 동절기 1월, 2월은 공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해빙이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준공일자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 거기에 블럭공장 이것이 다 나간 사항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것 말고 9개 시설물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신 벽돌 쌓아 놓은 부지는 저희 부지가 아니고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벽돌 쌓여있는 부분은 대피호와 관련 돼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대지가 일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장물이 아닙니다.  철거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부연된 질의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돼서 납품이 됐다고 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위원장대리 박남수  납품된 것이 5일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재계에서 건축직이 하고 있는데 검토하실 때 대전에도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아니요.  대전에 다녀온 것은 설계를 발주하기 이전에... 
○위원장대리 박남수  하여튼, 민방위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된 지역을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위원장대리 박남수  그것을 검토할 때 민방위계도 참여가 됩니까? 
   기술적인 면을 할 수 없지만 시설물의 배치나 기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된다면 5일날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하다가 5일날 받고 6일, 7일 오늘 이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급하게...  물론, 예산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좋은 사항은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동안 업무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항이 늦어졌는데요. 
○위원장대리 박남수  그것을 꼭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기 전에 아까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이 되면 공사 물질하기를 금지시키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1월 2월은 공사를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그런 면에서 단순히 착공이라는 것만 염두해 두지 마시고 5, 6, 7 단순히 3일간 검토해서 빨리 하겠다는 사항이 안 되도록 검토사항부터 부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업무보고서 222페이지「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1년에 한번도 안 쓸 수도 있고 구청이 존재하면서 전혀 안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황실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을 했을 때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어떠한 상황실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도 안 쓸 수도 있지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불가결한 부분입니다.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 청사를 건립하는 그 부분에서 적던 크든 간에 꼭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1년 내내 한번도 쓸 일이 없습니다.  서해5도에서 뭐가 나타났다든지 하면 그때는 상황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구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꼭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하에 충무상황실이 설치 돼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구가 생기면서 한번도 안 쓸 일도 있지만, 정말로 재난이 발생하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전화나 비상전화가 다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구의 위급상황이 생길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청사가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현재 직원들이 야간에도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현황」.  연수3동 근린1공원「식수가능」하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정리가 전기발전을 대비한 자가발전기시설이 12월말까지 계획 돼 있습니다.  자가발전기 시설만 안 돼 있고 지금도 음용할 수 있을 만큼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금액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43백만원이 들었고 관정 설치하고 전기공사, 양수장 식수대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희락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 1호 공원을 찾는 연수구민한테도 그 위에 체육시설도 돼 있고 해서 봄, 여름, 가을, 특히 여름에는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수질검사에서는「식수가능」으로 나와 있는데 적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수질검사를 지난번에 관정을 시추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 항목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수치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추를 다시 해서 현재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식수로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에 대한 발전기시설도 겸비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관리책임자가 연수3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저희가 완성되면 관리자는 민방위시설관리지침에 보면 담당동의 동장이나 사무장이 정 책임자로 되어 있고 민방위 담당이 부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관리는 시키겠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도 1주일에 한번씩 가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공사는 90%이상이 다 끝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윤석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소는 식수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 과감히 폐쇄치 못하고 또 하나는 민간 송도호텔이고 먹지도 못하는 물을 계속 돈만 들이는 상태인데... 
   송도초등학교는 너무나 오래된 과거 우물물입니다.  재 시추를 하지 않으면 전혀 식수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폐쇄조치하거나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연수3동에 새로운 식수시설을,...  약수터는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같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이고 연수구 관내에서는 양질의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고 주변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식수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윤석  또 비지정 시설에 보면 공업용수해서 급수수질상태가 C급으로 판정되었는데 C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C급 상태는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일반생활용수로 허드렛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여기에서 지금 세 군데가 식수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비상급수」이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식수입니다.  식수부적합이라면 수산고교의 경우 대장균이 많다고 했는데 식수로 먹을 수 있게 하셔서 해야지 여기에 나오는 물로 계속 시료 채취하다보면 대장균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옥련초등학교도 보면「물푸기작업실시와 소독약투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질소가 초과 안 되고 적어지느냐, 계속해서 한다면 비상급수로 먹을 수 있느냐를 밝히셔야지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자체를 이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이것이 식수부적합으로 나오지 적합으로 나오겠습니까?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과인데 물자체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급한 것이 교통문제와 식수문제이거든요.  식수의 경우 식수원 하나만 파괴되면 전부가 문제인데 재난관리과가 이런 위기의 식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식수 부적합한 것을 관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상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관리과가 물이 안 나올 때 비상으로 물을 공급하는 차원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쟁이 나면 불이 나는 것은 예사입니다.  소화기물만 사용하고 식수로 못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남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히 식수가부족하다면 폐쇄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민방위에 관한 부분은 정부지원금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그런 부분은 과감히 신청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요구해야지 날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시료채취해서 갖다줘봐야 줄어들거나 식수로 적합하게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수는 일정한 기한 내에 물푸기를 하지 않으면 오염이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에 물푸기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호텔경우, 상반기에는 적합판정이 나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합판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옥련동 수산고교나 송도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식수가 안 된다고 해서 폐쇄시킬 수는 없고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푸기작업을 계속하면 식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1개소 150톤가량의 급수시설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물푸기작업을 매일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자가발전시설이나 급수시설에 관한 부분을 현장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전에 MBC의 2580을 보니까 자가발전시설을 해 놓은 것이 녹슬어서 돌아가지도 않고 분명 담당 공무원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에 비치는 것을 보니까 녹슬고 돌아가지도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보여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정히 안 되는 부분은 폐쇄를 하고시나 상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좋으신 지적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비상급수시설현황을 보니까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련동 송도초등학교의 기존에 있던 시설을 80년11월 24일 정부지원으로 시설했다고 하는 것이고 수산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수산고등학교 자체가 관리하면서 수산고등학교에 양식장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물이고 동춘동 843번지 송도호텔은 지정민간시설이고, 옥련동 예산을 보니까, 옥련동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옥련파출소 옆이 식수도 가능하고 약수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옥련초등학교 이것은 제가 옥련초등학교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있던 우물입니다.  80년 11월 24일 내무부에서 지정하라고 하니까 남구에 있을 때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수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뚜껑 덮어서 오랫동안 두다보면 썩지요.  우물은 자꾸만 퍼서 순환을 시켜줘야 새로운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송도비치호텔도 사용을 했었어요.  4~5년전 전체를 사용하다가 위생과니 이런데서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고등학교의 경우는 양식장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비상시에는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민방위급수시설에 관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보세요.  옥련파출소 옆은 식수로도 충분하고 약수라고 많이 떠갑니다.  청학동에서도 박윤석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미군들이 뚫어놓은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새롭게 개발해서 식수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비상급수시설현황도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위원 이희락  풍림아파트의 붕괴사고가 난 뒤에 풍림에서 좋은 물을 시추해서 뚫어놓은 곳 있습니다.  아주 말이 좋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이 문제는 내년 1월 10일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옥련파출소 옆이나 청학동 미군부대 천정은 저희가 조사해서 양질일 경우 그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확보된 예산을 그 쪽에 투자해서 관정을 뚫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내년도에 대피시설도 그렇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 동장 앞으로 협조전을 띄워서 식수가능한 자리를 잡아서 어느 날 수질검사팀과 돌아서 매장량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구청과 동사무소와 같이 관련돼 진행해야 되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옥련동파출소 옆 그곳은 전기료를 옥련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알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연수구 불완전 시설물이 애당초 5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다행스럽게 진행상황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학동 위험건물과 같이 5개소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당초 금년 3월 5일에 불완전 시설물 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뉴서울 아파트상가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9월 3일 안전대책위원회에서 1개소를 해제하고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동춘동 절개지의 경우도 지난 4월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옹벽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춘동 절개지도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아파트 가스공급시설은 현재 주민들이 지하철공사 정지가처분 신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법원에서 나와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누출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매일같이 점검을 하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스가 누출되는 위험요소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고가수조는 기울기가 조금 기울었는데 이것은 검사기관에 따라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 달라는 말을 하고 한양아파트에서는 보수해 주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기울기를 육안으로 뿐 아니라 정밀기계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3㎜정도가 기우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요소가 앞으로 당장 넘어가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아파트 측과 아파트시공자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학동도 위험시설물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가 보셨겠지만, 현재 건물주와 대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는 데서 안타깝고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장과 통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순찰을 돌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건물자체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앞동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밀검사를 하도록 건물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당사자간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서 조속한 해결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행정관청 산하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역대 3만 1천여명하고 직장대 1천 1백여명해서 3만 2천여명이 대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민방위교육이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정신교육은 상반기에 1회 4시간, 하반기 1회 4시간해서 연간 8시간 받게 돼 있고 비상소집훈련으로 연간 1회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소집되는 것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민방위소집훈련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관리상 직장 민방위 경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역민방위대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통지서가 오고 1차, 2차 안 나오니까 30만원 과태료 내라고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야 교육을 받든지 하는데, 형을 받고 있는데 나올 수도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이 자칫 그 부모는 단순하게 그것도 모르면서 돈을 내라고 한다면서 불신이 증폭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3만 2천명 중 직장 민방위대원을 빼고 지역민방위대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들을 신원이나 기타 타 지역에 근무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과태료가 안 나오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저희도 시인은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현황을 통지서를 1차 전달했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밝혀내야 되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민방위담당을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구청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현재는 저희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건물의 붕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장비를 준비해 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으로 현 단계에서는 확보된 장비가 없고 국비를 받아서...  구비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해 놨습니다만, 국비는 아직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달된다고 해서 콘크리트 표면강도 측정하거나 철근의 위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측정기 5종을 내시경까지 발주 품의는 해 놨습니다.  저희도 간단한 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측정 가능한 기기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감사자료 207페이지를 보면 MK-1 해독제, KM-258 피부제독키트 이런 약품들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국방부에 보관하고 있는 약품들이 6.25사변 전에 갖추어진 약품들이 그대로 있다가 월남전에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서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이 약들이 이미 몇 년 전에 폐기해야 될 약품들이 비상약품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쓰지도 못할 약품입니다.  이런 약품들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자주 바꾸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금 말씀하신 해독제나 피부제독키트 같은 것은 금년에 동사무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용연도가 1년, 2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기간이 지난 것을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인명에 관계되는 것은 한번 쓸듯 말듯 하지만 한번 쓰게 되면 대단한 것입니다.  국방부 벙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서해 5도에 미그기가 나타났다하면 바로 각하한테 보고하면서 오산에 있는 비행기에 바로 펜덤기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위기에 꼭 쓰거든요.  이런 약품도 언제 쓸지 모르지만 위기에는 써야 되는 약품입니다.  제대로 시기에 따라서 갈아주고 새로운 약품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즉시 사용기간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수량이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MK-1 해독제 같은 경우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앰플 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대리 박남수  해독제가 개개인으로 됐다고 해서 12개 정도인데 피부제독키트 12.  질적인 면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상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 둘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허학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듯이 수적인 면에서도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예산을 어떤 지침 상에 의해서 편성할지는 모르지만 해독제의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개당.  이런 것이 동사무소 별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이것이 동사무소에 이미 배부된 현황입니다.  이곳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박남수  총괄적으로 볼 때 이 수량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예!  
○위원장대리 박남수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시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남북분단 상태에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한 부분인데 화생방, 화생방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준비된 것은 이것이 나타난 현실입니다.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적인 면에서도 보시고 양적인 면에서도 갖출 수 있는 한 확보해서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연차적으로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이런 장비를 피. 엘. 엘이라고 합니까?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나 품목, 부속품을 미국인들을 피엘엘이라고 해서 꼭 보관합니다.  수시로 바꾸고 언제든지 보관해 주고 있는 채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빈약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것을 시기적으로 바꿔서 큰 돈이 안 든다면 양도 늘려서 갖춰주는 것이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염려해 주신대로 많은 양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2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45명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써 요원들을 행정관청에서 지원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방 병무청에서 저희 구에 근무시키는 요원들을 지정해서 자원을 보내주고 이 자원은 담당업무까지 지정해서 보내줍니다.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산림감시, 교통감시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복무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9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지 확인감사 및 동사무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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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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