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30분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 의사일정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1996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6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춘2동과 청량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각 부서를 감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6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춘2동과 청량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각 부서를 감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지 확인과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질의와 답변하신 순서의 직제 순에 의해서 단·실·과별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지 확인과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질의와 답변하신 순서의 직제 순에 의해서 단·실·과별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사업에 대해서요. 12월 중에 1차 추경에 예산심의과정에서 9천만원이 승인됐는데 그래서 1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상세히 세부적인 절차나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직은 결재 중에 있고 재무과에서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통보했는데 재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오늘이 12월 10일 인데 향후 수일 내 발주하신다고 하셨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데 검토 중에 있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윤석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해외와 자매결연에 대한 방향과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국제협력계가 우리 기획단 내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연수구청 자체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결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봤는데요. 내년부터 그래도 시기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월 10일 중국의 허창시와 인구 24만이고 비교적 공업도시이며 농업혼재형 도시인데 중국에서는 잘 사는 내륙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연수구청으로 자매결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12월 12일 비서장외 8명이 연수구를 3박 4일 방문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연수구에 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한 군데와 자매결연을 추진할까 검토하고 있고 그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97년 구정발전기획단에 관심도 많고 기대가 많은 상황에서 작년에 구정발전기획단이 창단돼서 지금 10개월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할 주요 업무를 보고 받으니까 연수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중 가장 관심이 되는 LNG냉열이용경영수익사업단지, 국제교류, 시설유치방문계획 이렇게 다소 구정발전기획단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더라도 2천년 이후에나 우리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기획단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연수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사업 활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써 97년도에는 보다 공무원의 결원이나 공무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특별히 연수구의 경영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강도 깊게 또한 추상적 아닌 기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구정발전기획단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연수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사업 활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써 97년도에는 보다 공무원의 결원이나 공무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특별히 연수구의 경영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강도 깊게 또한 추상적 아닌 기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97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는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공익성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기 사업하고 LNG냉열사업, 외국어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 이런 확실한 사업만 보고 드렸지만 기획단이 여러 가지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행정제도개선사업,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겠는가 하는 민원인 도움사업, 참신한 아이디어사업이 있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사업, 화훼재배단지 사업, 물물교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단시일 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고려해야 되는 또 기본예산이 수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고 타시도의 경영수익과나 경영재정과 우리의 구정연구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타시를 방문해 보니까 역시 거기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박동서 행정학교수 같은 분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경영수익 사업하는 것이 이르지 않느냐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안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피력했지만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된 이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는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공익성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기 사업하고 LNG냉열사업, 외국어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 이런 확실한 사업만 보고 드렸지만 기획단이 여러 가지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행정제도개선사업,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겠는가 하는 민원인 도움사업, 참신한 아이디어사업이 있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사업, 화훼재배단지 사업, 물물교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단시일 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고려해야 되는 또 기본예산이 수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고 타시도의 경영수익과나 경영재정과 우리의 구정연구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타시를 방문해 보니까 역시 거기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박동서 행정학교수 같은 분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경영수익 사업하는 것이 이르지 않느냐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안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피력했지만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된 이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우수사례라고 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기전문대학유치, 한독매립지 개발조기유치, 시립도서관 유치, 가스과학관 유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위생공사매립 시설유치, 체육시설건립, 고등학교 이전 유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치시킬 계획이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서부터 분구가 돼서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됐었던 사업인데 국가시책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구정발전기획단이 창단돼서 어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 우수사례라고 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기전문대학유치, 한독매립지 개발조기유치, 시립도서관 유치, 가스과학관 유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위생공사매립 시설유치, 체육시설건립, 고등학교 이전 유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치시킬 계획이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서부터 분구가 돼서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됐었던 사업인데 국가시책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구정발전기획단이 창단돼서 어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경기전문대학유치의 경우 청장님께서 가천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여름과 가을쯤에 두 번 만났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전에는 경기전문대학의 유치계획이 없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있었는데요. 유치한다는 것이 꼭 유치가 아니라 언제 유치될 것이냐 조기에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을 논하는 거지요. 98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단어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유치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시설유치에 대한 방문이지 전문대학의 시설유치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한독매립지개발조기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한독매립지내에 대우자동차가 자동차 적치장을 해 놓고 있고 위생공사매립지에는 목재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화물차도 많이 주차돼 있고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청회를 그 쪽에 여러 번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치우고 본연의 사업이 되도록 많은 독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우건설에 설명회도 두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단에서 많은 조정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유치는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청회를 그 쪽에 여러 번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치우고 본연의 사업이 되도록 많은 독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우건설에 설명회도 두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단에서 많은 조정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유치는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공보실에서 한 것을 여기에 빌려와 써 놓은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 우리가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된 이후에 계획은 먼저 세워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유치방문계획 및 유치로요. 시립이 아니라 도서관유치는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측이나 이런 데와 협조를 구했고 구두 상으로 논의는 돼 왔습니다만, 현재는 시립도서관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가스과학관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가스과학관은 저희가 정보를 LNG냉열사업을 하기 이전에 가스과학관 얘기가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사로 여러 번 방문한 가운데 알고 있고 만약 이것을 유치할 경우 계획은 돼 있었지만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만약 유치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나 모든 허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단장님! 지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LNG공사라든지, 90년도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LNG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상태는 가스과학관에 대해서 시설허가도 신청을 안 하고 조기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위증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이 근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가스과학관은 파일을 받고 또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위원장 안병길 파일을 박고 있는데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 가스과학관이 유치돼서 빨리 설치되도록 저희가 무료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위원장 안병길 독려방문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감사 자료에 전부 유치했다는 내용이 전제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시설하는 것을 유치로 알고 있는데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유치라고 감사 자료에 제시해 놓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요구할 테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시설하는 것을 유치로 알고 있는데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유치라고 감사 자료에 제시해 놓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요구할 테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방문해서 시설유치토록 독려한다는 그런 뜻이지...
○위원장 안병길 독려는 모르지만 유치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제목에 당초에는 시설유치하기로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위원장 안병길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구정발전기획안에서 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 돼 있던 것을 전부 전제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유치한다는 감사자료를 제시해 놓고 이것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미진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신설해서 우선 구청장 직속 하에 포부가 큰 직제를 만들었는데 사전에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유치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 때워서 요식행위 치르자고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 때워서 요식행위 치르자고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독려한 것에 대해서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유치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유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시설유치를 위한 방문이라고 제목에 돼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위증이 아니고요. 위증이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은 독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목에서 시설유치를 위한 방문이라고 해 놓고 사업개요에 유치라고 해서 이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올 4월부터 구정발전기획단이 충분치 못한 인원을 가지고 9명을 각 부서에서 동원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기간 내내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데도 추상적인 면보다 실적이나 업적에 대한 것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정발전기획단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단장이나 연수구청 공무원이 우려하듯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하는 식으로 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식으로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존의 세무과나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는 마땅히 자기들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연수구의 보다 나은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구정발전계획이나 거시적인 연수구의 행정을 계획한다는 구정발전기획단이 창단돼서 본 위원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단장 및 구정발전기획단 단원 9명 전체가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한 가시적으로 무엇을 해서 보여 주는 사업도 아니고 일부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구정발전기획단이 올 4월에 창단돼서 7～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 길이 물론 재정자립도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이론을 배제시키면 어떻게 해서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해서 가시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LNG냉열경영수익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연수구청의 모자라는 공무원 수에서 특히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구정발전기획단이 구성됐으니까 7·8개월이 이 기간에 내년 97년부터 더더욱 모든 면을 기획부서로써 잘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유치는 사업개요에 대한 구정발전기획단이 사업계획이고 저번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도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단장님! 가시화시킬 것은 가시화시키고 용역의 일정에 대한 것은 시립전문대에5천만원의 용역을 줘서 내년 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시화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의원이나 우리 주민이나 6백여 공무원들한테 성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노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기간 내내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데도 추상적인 면보다 실적이나 업적에 대한 것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정발전기획단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단장이나 연수구청 공무원이 우려하듯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하는 식으로 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식으로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존의 세무과나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는 마땅히 자기들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연수구의 보다 나은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구정발전계획이나 거시적인 연수구의 행정을 계획한다는 구정발전기획단이 창단돼서 본 위원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단장 및 구정발전기획단 단원 9명 전체가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한 가시적으로 무엇을 해서 보여 주는 사업도 아니고 일부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구정발전기획단이 올 4월에 창단돼서 7～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 길이 물론 재정자립도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이론을 배제시키면 어떻게 해서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해서 가시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LNG냉열경영수익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연수구청의 모자라는 공무원 수에서 특히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구정발전기획단이 구성됐으니까 7·8개월이 이 기간에 내년 97년부터 더더욱 모든 면을 기획부서로써 잘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유치는 사업개요에 대한 구정발전기획단이 사업계획이고 저번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도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단장님! 가시화시킬 것은 가시화시키고 용역의 일정에 대한 것은 시립전문대에5천만원의 용역을 줘서 내년 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시화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의원이나 우리 주민이나 6백여 공무원들한테 성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노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 제시하셨던 이 자료는 분명히 잘못됐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시설유치는 잘못됐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유치독려해서 언제 언제까지의 그런 얘기이고 또 이것을 정책적인 사업으로 봐 주시고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전에 계획돼서 진행된 사항인데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했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사업개요는 잘못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잘못된 거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해서 운영한 결과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안 되고 또한 내년에 신설되는 영선관리부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정발전기획단이 우리한테는 뜨거운 감자로 통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보다 더 강력한 개선방안을 조치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 저희들이 얘기로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다시 합해 재활원시키고 구정발전기획단은 폐지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직개편진단을 하셔서 과감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 조직개편 때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해서 운영한 결과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안 되고 또한 내년에 신설되는 영선관리부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정발전기획단이 우리한테는 뜨거운 감자로 통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보다 더 강력한 개선방안을 조치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 저희들이 얘기로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다시 합해 재활원시키고 구정발전기획단은 폐지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직개편진단을 하셔서 과감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조직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새로 창설된 지 1년도 안 된 부서가 존폐의 위기로 공론화 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철히 생각해 볼 때 환경보호업무를 작게 보고 청소업무를 소홀히 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 일반직원이나 계는 축소한 것은 없고 과장만 하나 감해서 구정발전기획단장을 만든 것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구성은 기존에 있던 계를 옮겨온 것뿐이 없습니다. 국제협력계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옮겨봐서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계도 세무과에 있던 계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고 다만, 새로운 부분이 연구1계, 연구2계인데요. 기획감사실의 통계계를 없애서 만든 조직이고 연구2계는 도시정비과의 명칭도 기능도 유사한 도시계 정비계를 통폐합해서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서 연구2계를 만들었습니다. 단장자리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있던 조직을 옮겨오거나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폐지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구정발전기획단이 무엇을 했느냐, 가시화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냉열사업관계를 구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권이 가스공사, 또는 시 어느 누가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3월에 구상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신설돼서 그 조직이 없었다면 가스공사 또는 시에서 그 사업을 했을 것이고 저희 연수구는 그것을 할 기회를 실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존폐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냉열사업이 가시화돼서 지방공사나 공사창설준비단을 별도로 승인 받아오겠습니다. 그때는 폐지해서 청소과와 환경보호는 다시 분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조직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새로 창설된 지 1년도 안 된 부서가 존폐의 위기로 공론화 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철히 생각해 볼 때 환경보호업무를 작게 보고 청소업무를 소홀히 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 일반직원이나 계는 축소한 것은 없고 과장만 하나 감해서 구정발전기획단장을 만든 것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구성은 기존에 있던 계를 옮겨온 것뿐이 없습니다. 국제협력계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옮겨봐서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계도 세무과에 있던 계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고 다만, 새로운 부분이 연구1계, 연구2계인데요. 기획감사실의 통계계를 없애서 만든 조직이고 연구2계는 도시정비과의 명칭도 기능도 유사한 도시계 정비계를 통폐합해서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서 연구2계를 만들었습니다. 단장자리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있던 조직을 옮겨오거나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폐지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구정발전기획단이 무엇을 했느냐, 가시화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냉열사업관계를 구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권이 가스공사, 또는 시 어느 누가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3월에 구상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신설돼서 그 조직이 없었다면 가스공사 또는 시에서 그 사업을 했을 것이고 저희 연수구는 그것을 할 기회를 실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존폐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냉열사업이 가시화돼서 지방공사나 공사창설준비단을 별도로 승인 받아오겠습니다. 그때는 폐지해서 청소과와 환경보호는 다시 분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감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에서 각 실과에서 나타난 홍보물에서 너무 자체적으로 각계각층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발견될 수 있고 일관성 없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 적절히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직제에 대해서 아까 박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에 탄생된 것을 가지고 존폐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시화돼서 비춰질 수 없는 문제이지만, 내외적으로 비춰진 부분에서는 직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구민에 의한 행정서비스라든지 보다 현실적인 구민에게 편한 부분을, 구민이 생활하는데 편한 부분으로써 행정부직제는 개편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친 환경관리과 부분에서 사실은 중요시 된 부분이 청소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직제가 탄생하면서 찬성한다...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의 경우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환경 과 청소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없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늘상 그것은 부산물로 나오는 부분으로 새로운 입장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젖은 쓰레기는 안 된다고 하면 구민이 그것은 상당히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통폐합한 환경관리과의 경우 다른 구·군의 경우 청소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논하자면 감사를 할 때 사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해 감사도 상당히 많았고 올해 감사 때도 많은 부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 탄생된 만큼 절름발이 형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사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기까지 노력하는 편을 볼 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보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저희 감사까지 오기까지 상급기관인 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의회 행정감사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 개인으로써는 계속 감사에 의한 주민들에게 비춰질 때 보아 투명성 있는 행정...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과 법이 보장한 선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타기관이 했다고 해서 피감기관에서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피부적으로 까지 어렵다는 식으로 비춰질 때 감사하는 쪽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그 기관이고 저희 기관은 저희 기관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만큼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저희 감사 때는 서로가 말없는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다음 해에 됐을 때에도 또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안 받고 저희 감사만 있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것은 말을 하고 안하고 간에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궁극적으로 이 감사도 구민을 위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더 나아질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감사를 해서 어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논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유념하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느라고 또 저희 감사까지 받으면서 고생들도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젖은 쓰레기는 안 된다고 하면 구민이 그것은 상당히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통폐합한 환경관리과의 경우 다른 구·군의 경우 청소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논하자면 감사를 할 때 사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해 감사도 상당히 많았고 올해 감사 때도 많은 부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 탄생된 만큼 절름발이 형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사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기까지 노력하는 편을 볼 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보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저희 감사까지 오기까지 상급기관인 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의회 행정감사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 개인으로써는 계속 감사에 의한 주민들에게 비춰질 때 보아 투명성 있는 행정...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과 법이 보장한 선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타기관이 했다고 해서 피감기관에서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피부적으로 까지 어렵다는 식으로 비춰질 때 감사하는 쪽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그 기관이고 저희 기관은 저희 기관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만큼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저희 감사 때는 서로가 말없는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다음 해에 됐을 때에도 또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안 받고 저희 감사만 있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것은 말을 하고 안하고 간에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궁극적으로 이 감사도 구민을 위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더 나아질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감사를 해서 어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논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유념하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느라고 또 저희 감사까지 받으면서 고생들도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직제 관계는 거듭 유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계는 통계연보라든가 법상에 하게 돼 있는 구정백서 이런 사항은 피치 못하게 해당부서에서 연례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 반회보라든가 일회성 홍보물은 전부 통폐합해서 총무과에서 하도록 예산을 내년도에는 일원화시켰습니다. 운영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진행 중에 문제되는 점을 “아니요. 그렇습니다”로 답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문제라든지 시정돼야 할 문제나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고 타구보다 알찬 진행이 될 수 있고 알찬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문제라든지 시정돼야 할 문제나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고 타구보다 알찬 진행이 될 수 있고 알찬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희락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유인물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가 민선으로 되면서 물론, 반대 급수적으로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인... 각 부서의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유인물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어도 그 부서별로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무과로 모여서 한다든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줄여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또 앞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파선선고도 받고 그러는데 지방정부의 존폐위기로써 지방정부로써 지방재정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올해 4월에 구정발전기획단이 창단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한 지금도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실·과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기획단은 지방자치가 돼서 지방정부의 작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구정발전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존폐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까 박남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그만큼 구정발전기획단에 거는 기대도 많고 더 나아가서 연수구청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못하는 현 시국이고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연수구청의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요.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환경관리과장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빠졌는가 생각을 해서 저도 감사받을 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에 대한 과장만 옮긴 거지요?
그리고 기구조정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요.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환경관리과장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빠졌는가 생각을 해서 저도 감사받을 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에 대한 과장만 옮긴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 이희락 옛날의 청소계나 환경보호계 그 계는 지금 다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오히려 계는 지난 1월 1일자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희락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연수구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쉽지 구분돼서 다른 데에 비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아파트가 90%인데 아파트에서 얼마나 분리수거 잘 합니까? 남구나 서구같이 단독주택이 많을 때는 당연히 수거도 안 되고 문제가 됩니다. 연수구는 9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는 달리하고 있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 갔을 때는 환경관리과장님, 감사 철저히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없습니다. 고질적으로 대행해 주는 위생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쓰레기수거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 수가 적으니 많으니... 10개 구·군에서 연수구 만큼 분리수거 잘 된 곳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국에서도 물론 일산도 있고 분당, 평촌 다 있지만 그래도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연수구 만큼 쓰레기수거에 대한 좋은 조건의 환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같이 중요한 과를 줄였느냐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해서 환경관리과로 했는데 실무부서도 그대로 돼 있고 직원도 증원시켜 준 이 마당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제는 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시대적인 관습에 의한 옛날부터 내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은 벗어나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노력해 주세요. 유인물도 많고 업무추진비 이런 문제가 리얼하게 오픈해 놓을 것은 오픈해 놓고 옛날부터 구태의연하게 관선부터 내려오는 음흉한 그런 것을 없애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 좀 그렇게 취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거듭되는 얘기지만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고 4월에 발족돼서 7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연수구의 재정홍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사불란하게 과감한 개혁을 일으켜서 연수구가 보다 좋은 재정적으로 풍부한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사불란하게 과감한 개혁을 일으켜서 연수구가 보다 좋은 재정적으로 풍부한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감사내용 중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금년도 감사에요?
○위원장 안병길 예!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작년도 동춘1동 사건이외에 전국적인 감사를 통해서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는 지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수불관계가 제 때 정리 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번에 도출되는 감사내용 중에 근본적인 것이 빠져서 우리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장부도 챙겨보고 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사제 쓰레기봉투가 뒷거래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유통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사제 쓰레기봉투가 꼭 저희 지역이라는 얘기는 들은 바 없고 인천 관내 어느 지역에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사한 사실은 없고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불상태나 대금입출금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사한 사실은 없고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불상태나 대금입출금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20㎏짜리가 100원인데 50원씩해서 뒷거래된다고 합니다. 판매업소에서도 100원짜리 안 씁니다. 50원짜리를 쓰지요. 그랬을 때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20㎏짜리가 100원인데 50원씩해서 뒷거래된다고 합니다. 판매업소에서도 100원짜리 안 씁니다. 50원짜리를 쓰지요. 그랬을 때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런 거래가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저희가 감사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제보나 특정한 요구가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그런 문제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겠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가 포착되면 저희한테 감사요구가 있거나 시민제보가 있다면 판매업소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그런 문제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겠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가 포착되면 저희한테 감사요구가 있거나 시민제보가 있다면 판매업소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데 미리 그런 것을 예견해서 포착해서 감사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이 감사가 잘못된 것을 체벌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위원장님 말씀은 현지 점검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제의하시면 판매업소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요구받았으니까 도착되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러면 이번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이니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문제가 도출되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남수 동 순회 감사를 하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식으로... 그 부분에서 도출이 됐다면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짚어보라고 해서 이것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15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 소관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감사기간 중에 96년도 씨름선수단 운영비가 97년도 운영비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오전에 가져왔는데요. 빠진 것이 있어서 각 구의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물어서 문화체육계장이 잠시 후에 가져올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금액이 상대적으로 연수구가 많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것은 각 구의 당초 예산에 나온 것만 뽑았기 때문에 오전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알겠지만 제출했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같이 삽입해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같이 삽입해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화보와 구보도 문화공보실 소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청의 창구역을 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유인물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집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희락 화보, 구보제작을 위해 당초 예산에서 36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자료수집 이후에 제작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금 현재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보도 다 나오고 있고 화보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문화공보실에서 유인물, 연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추경과 본 예산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씨름선수단 운영비에 대한 자료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감사 자료에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온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지난번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시에 건의해 보니까 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운동, 반대여론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중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시켜서 검토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그 문제가 검토돼서 거기에 중앙도서관을 짓는다면 시립은 안 들어옵니다. 도서관을 중앙도서관 짓고 그 앞에 시립도서관을 지을 리도 없고 만약, 중앙도서관이 들어온다면 구도서관도 안 짓습니다. 굳이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구도서관을... 그 부지에 활용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구민회관으로 활용을 하지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치니까 골치 아프지 않느냐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중학교 부지를 중앙도서관이 들어가도록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 부지가 선정 안 돼서 중앙도서관이 안 들어갈 경우 시립도서관 추진하는 쪽으로 템포가 빨라질 텐데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백의 하나라도 그 부지가 용도변경이 된다면 시립도서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시켜서 검토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그 문제가 검토돼서 거기에 중앙도서관을 짓는다면 시립은 안 들어옵니다. 도서관을 중앙도서관 짓고 그 앞에 시립도서관을 지을 리도 없고 만약, 중앙도서관이 들어온다면 구도서관도 안 짓습니다. 굳이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구도서관을... 그 부지에 활용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구민회관으로 활용을 하지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치니까 골치 아프지 않느냐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중학교 부지를 중앙도서관이 들어가도록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 부지가 선정 안 돼서 중앙도서관이 안 들어갈 경우 시립도서관 추진하는 쪽으로 템포가 빨라질 텐데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백의 하나라도 그 부지가 용도변경이 된다면 시립도서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장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올라온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립도서관 유치를 주식회사 대우건설로 해 놨는데 지금 예산이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대우건설에서 나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립도서관 명칭이전에 연수구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겠다는 측면에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나름대로 관내 민간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연수구에 도서관을 짓는 것을 대우쪽에 접촉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데 대우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돼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제가 조금 상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독매립지에 대우건설이 88층을 짓는다, 현재는 102층을 짓는다는 얘기가 오갔지만 그 당시 88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고도제한이나 군사보호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원한 얘기였습니다. 대우측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도서관하나 유치해서 지어주겠다는 정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부평구청으로 100억 이상의 돈으로 지어준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곳의 국회의원이 대우자동차소속으로 되어 있고 대우자동차가 부평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는데 거기는 기존에 들어선 곳이고 우리 연수구는 대우건설이 스키돔이니 관광위락단지로 들어설 자리이고 더군다나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 하치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수구가 제동을 걸고 시에 얘기하기를 당연히 연수구에 유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청장님도 몇 번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연수구와 부평구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우 측에서는 우리한테 유치하고 싶고 또 대우자동차 측에서는 부평구에 유치하고 싶었는데 양쪽에서 조율이 안 되고 대우본사그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가는 양쪽에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보류하자고 해서 저희가 유치하려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서 율목동에 있는 인천시립도서관이 연수구 쪽으로 유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론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유치를 위한 방문계획에 있는 그대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이 잘못됐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도서관에서 얘기되는 것이 중앙도서관, 96년 4월 18일 구민도서관 건립안을 수립해서 시에 올렸고 96년 9월 16일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유치, 이렇게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식회사 대우의 자기사업 연관성과 사회환원 입장에서 시립도서관 유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둘 중 하나인데 이 하나는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구민도서관 정도는 인구 23만에 학구열도 다른 데보다 높은데 도서관 하나쯤 시 예산과 무관한 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입장에서 도서관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연수구는 도서관 2개정도는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으로 되는 측면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도서관이냐, 시립도서관이냐 중앙도서관은 위치가 어디이고 시립도서관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가장 적재적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 자체가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중앙도서관인지, 시립도서관인지, 구민도서관인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은 상급기관인지, 사업하는 쪽에서의 지원부분인지 개념이 안 서니까 통일된 부분으로써 가시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얘기되는 것이 중앙도서관, 96년 4월 18일 구민도서관 건립안을 수립해서 시에 올렸고 96년 9월 16일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유치, 이렇게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식회사 대우의 자기사업 연관성과 사회환원 입장에서 시립도서관 유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둘 중 하나인데 이 하나는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구민도서관 정도는 인구 23만에 학구열도 다른 데보다 높은데 도서관 하나쯤 시 예산과 무관한 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입장에서 도서관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연수구는 도서관 2개정도는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으로 되는 측면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도서관이냐, 시립도서관이냐 중앙도서관은 위치가 어디이고 시립도서관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가장 적재적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 자체가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중앙도서관인지, 시립도서관인지, 구민도서관인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은 상급기관인지, 사업하는 쪽에서의 지원부분인지 개념이 안 서니까 통일된 부분으로써 가시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저희 공보실에서는 시립도서관만큼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문제는 의원님들도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치다보니까 주춤한 상태에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내년에 더 두고 봐서 중앙도서관 용도변경문제가 결정 안 되면 내년에 시와 합의해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중학교 부지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공공도서관부지로 용도변경을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앙도서관보다 솔직히 시립도서관이 낫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구 도서관의 경우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연간 소요예산도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직원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립도서관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시에 건의해서 연수구에서는 시립도서관유치를 원한다는 것을... 반대여론은 극소수라는 것을 시에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구 도서관의 경우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연간 소요예산도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직원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립도서관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시에 건의해서 연수구에서는 시립도서관유치를 원한다는 것을... 반대여론은 극소수라는 것을 시에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수동 580번지 6,677평방미터에 시립도서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돼서 위치가 은혜학교 담에서 6,677평방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은 아시지요?
저번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수동 580번지 6,677평방미터에 시립도서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돼서 위치가 은혜학교 담에서 6,677평방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은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위원장 안병길 가져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조금 전에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같이 가져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반대는 노인복지회관이 그 뒤쪽으로 들어간다는데 대한 반대이지 시립도서관 유치 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개인의 얘기이고 언론에 파급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서관도 같이 묶어서 신문에 났고 저희가 그것을 시에 해명했고 시에서는 실무진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것에 치우쳐서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자신 있게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여고 부지 옆에 있는 3천평 부지의 2천평은 도서관으로 쓰든 그런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사항을 580번지 1호공원에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감사자료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반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씨름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2억 14백만원입니다.
○간사 박남수 앞으로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체전까지 나가는데 약 어느 정도 있어야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2억 2천만원입니다.
7명이 제대로 확보되고 체급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요.
7명이 제대로 확보되고 체급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요.
○간사 박남수 나머지는 이희락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문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윤석 동사무소 문제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저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수3동에 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무료 중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줄어드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차량운행을 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각 동에서 참조해서 본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노인부부 자매결연 사업도 특이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2동에 보면 저소득주민이웃돕기 전개해서 연수1차 아파트 부녀회라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외 선학동성당, 화평교회, 진리장흥로 교회, 승기하수처리장, 직장후원회, 사회단체와 많이 맺어서 1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특수사업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타동에서도 본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련동에 가 보니까 옥련동 자체 정리상태가 엉망이 돼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민원의 감당을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불행히 옥련동에는 과거 송도지역에서 번개휴양소까지의 도로개설된 부분에서 옥련동 304-9번지에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나서 번지가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모든 민원을 옥련동사무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도 아니고 특히 여러 군데 도로개설 때는 소위 요즈음 나오는 딱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304-9번지 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아직도 주민등록등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노출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가 끝난 후에 이 문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저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수3동에 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무료 중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줄어드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차량운행을 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각 동에서 참조해서 본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노인부부 자매결연 사업도 특이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2동에 보면 저소득주민이웃돕기 전개해서 연수1차 아파트 부녀회라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외 선학동성당, 화평교회, 진리장흥로 교회, 승기하수처리장, 직장후원회, 사회단체와 많이 맺어서 1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특수사업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타동에서도 본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련동에 가 보니까 옥련동 자체 정리상태가 엉망이 돼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민원의 감당을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불행히 옥련동에는 과거 송도지역에서 번개휴양소까지의 도로개설된 부분에서 옥련동 304-9번지에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나서 번지가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모든 민원을 옥련동사무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도 아니고 특히 여러 군데 도로개설 때는 소위 요즈음 나오는 딱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304-9번지 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아직도 주민등록등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노출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가 끝난 후에 이 문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304-9번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지적도 하고 부지증명을 신청해서 이 시간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받을 수 있을 텐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길바닥에 주민등록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민등록이 떼어지고 발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윤석 위원님이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동에 제시하셔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윤석 위원님이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동에 제시하셔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방금 연수3동사무소 자체에서 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는 사업이 활기에 차 있다는 사항을 저도 가서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고 또 연수2동이나 연수3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매결연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을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까지 9개동의 감사상태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좋은 점은 홍보를 하고 전화해서 많은 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옥련동의 304-9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사람이 있고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지수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304-9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연결해서 오늘 중으로 뗄 수 있는 대로 떼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까지 9개동의 감사상태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좋은 점은 홍보를 하고 전화해서 많은 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옥련동의 304-9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사람이 있고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지수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304-9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연결해서 오늘 중으로 뗄 수 있는 대로 떼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총무과 산하에 행사가 상당히 많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많습니다.
○간사 박남수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민선과 관선차이에 대해서 관선에서 민선으로 전환돼 온 후 실시돼 온 행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월별로 엄청납니다. 이것을 다 해 치워야만이 행정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사 박남수 보십시오! 단축마라톤대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걷기대회가 있고 그렇게 말하면 단축마라톤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건강걷기대회는 구청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적인 분야에서 많으면 그 부분은 똑같은 겁니다. 한번으로써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전거대행진, 모범가정우수사례발표회, 자연보호글짓기대회, 자연보호사진전시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전거대행진, 모범가정우수사례발표회, 자연보호글짓기대회, 자연보호사진전시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이것은 분야가 다르고,......
○간사 박남수 사진전시회를 하면 그 장소에서 글짓기는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날짜가 다릅니다.
○간사 박남수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사진전시회와 글짓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장소에서 청량산에서 자연보호에 대한 글짓기행사를 한다면 자연보호를 하는 쪽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든지 기타 파괴된 자연상태에서 복원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글짓기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로써 진행된 예산절감과 이 허다한 행사들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치고 어느 분야가 가장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재고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많은 대다수 인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종목별로 줄일 의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자연보호회에서 운영하는 자연보호사진전시회하고 자연보호글짓기를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대동소이 할 것이고 다만, 절약이 된다면 그 두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자연보호회에서 인력낭비라든가 시간절약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사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할 수 있는 것은 합병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건강을 생각하면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합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낭비 아닌 낭비입니다. 사실상 행사를 치룸으로써 득과 실은 어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건강걷기대회나 자전거행사대회, 마라톤대회 셋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결국 낭비적인 행사는 치우고 생산적인 부분에서의 예산투입과 생산적인 부분의 행사는 할 수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마라톤대회는 금년에 처음이고 건강걷기대회나 자전거대행진인데 행사 때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관선시대는 안했는데 민선시대는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3월 1일에 개청해서 6월말까지만 4개월 정도 관선 구청장님이 계셨고 7월 1일부터 민선구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관선이냐, 민선이냐를 따지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나 서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관적인 생각도 될 수 있고 보다 객관성을 갖고 노력하려고 질문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기타 총체적인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낭비적인 행사는 하지 말고 생산적인 행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같은 부분의 행사면 줄이라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통장에 대한 임명권한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같은 경우 통장들에 대한 빠진 통장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수시로 통·반장의 교체가 동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근린1호공원 내 민방위급수시설 양수장설치 공사에 공사감독관이재무과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무엇을 맡으며 시종일관 끝까지 감독을 하는 것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무엇을 맡으며 시종일관 끝까지 감독을 하는 것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어느 공사든지 공사감독관이 1명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면 토목분야의 기술자가, 건축분야라면 건축분야의 기술자가, 쓰레기소각로라면 쓰레기소각로 기술자가 기술적인 자문과 공사 진행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설계대로 그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관을 보면 사업주관부서에 별도로 있고 사업주관부서가 감독하는 경우에는 기술직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관부서에서 감독관을 결정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감독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의 기술공무원이 있으면 그 과에 의뢰해서 감독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는 감독관과 같이 그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면 토목분야의 기술자가, 건축분야라면 건축분야의 기술자가, 쓰레기소각로라면 쓰레기소각로 기술자가 기술적인 자문과 공사 진행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설계대로 그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관을 보면 사업주관부서에 별도로 있고 사업주관부서가 감독하는 경우에는 기술직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관부서에서 감독관을 결정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감독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의 기술공무원이 있으면 그 과에 의뢰해서 감독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는 감독관과 같이 그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의 정재호 담당공무원이 시종일관 공사감독이나 진행을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방위과에 건축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정 의뢰를 받아서 저희 과에도 건축직이 그 사람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해당 주무과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이희락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금 건축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지금 양수장 설치하는데 그 공무원이 현장감독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했어요?
본 위원이 어제 근린1호 공원에 나가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2월 9일 현재 지체상환금을 46만 7,420원 부과할 예정으로 나와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체결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윤 97만 8,126원의 지체상환금을 46만원 내니까 50만원이 남는다고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수구에서 입찰에 의한 공사나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근린1호 공원을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방문했을 때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 공원의 정서에 맞지를 않습니다. 미관이나 급수시설이나 집안의 펌프가 언다고 임시방편적으로 난로를 피워놨더라구요. 의원들이 감사나간다고 해서 난로를 피워놓은 겁니까? 평상시에 겨울 3개월 동안 얼면 난로를 펴야 됩니까? 지금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갖고 있지만 양수장 지은 건물의 위에 테두리를 아스팔트 싱글로 붙여놨는데 그 양수장을 설치해서 비상급수시설도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약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시설 두 군데가 본 위원의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양수장이 설치돼서 그 공원이 버렸습니다. 관급공사이든 입찰이 되었든 진행되는 공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능허대니, 다 이 모양입니다.
원초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있지만 어떻게 연수구에서 올해 진행되는 공사가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봤을 때 어떻게 주민들의 혈세를 주고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도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수도꼭지로 나오고 있는 물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야 먼저 전 과장님. 보직발령이 나서 시로 가시고 12월 13일 와서 상황은 알지 모르지만, 여하튼 재무과에 건축직 담당이 1명이든 뭐하든 간에 구청에서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의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공사만큼은 제대로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근린1호 공원에 설치 돼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양수장에 대해서는 정재호 담당관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준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방문해서...
의회 의견을 전폭적으로 첨부시켜 주십시오. 절대 준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양수장 바닥이 물 틀어놓는 네바는 돌도 어디서 화강암 싼 것으로 형식적으로 붙여놓고 그 돌 비용이면 타일로 예쁘게... 그리고 겨울 공사라서 그런지 밟으면 푸석푸석 다 꺼집니다.
97년 내무부 예산지침을 보면 비상시설에 대한 전시대비로 민방위 기능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응도 못 받고 비상으로 전시에 식수가 제공되겠습니까? 한심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으로서 오후에 시간이 되면 거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렇게 공사해도 공사금 수령해 가는 업자나 그것을 감독하는 주무 재무과 소속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공무원이나, 그게 공사라고 해 놓은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당장 가보시고 절대로 준공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근린1호 공원에 나가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2월 9일 현재 지체상환금을 46만 7,420원 부과할 예정으로 나와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체결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윤 97만 8,126원의 지체상환금을 46만원 내니까 50만원이 남는다고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수구에서 입찰에 의한 공사나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근린1호 공원을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방문했을 때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 공원의 정서에 맞지를 않습니다. 미관이나 급수시설이나 집안의 펌프가 언다고 임시방편적으로 난로를 피워놨더라구요. 의원들이 감사나간다고 해서 난로를 피워놓은 겁니까? 평상시에 겨울 3개월 동안 얼면 난로를 펴야 됩니까? 지금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갖고 있지만 양수장 지은 건물의 위에 테두리를 아스팔트 싱글로 붙여놨는데 그 양수장을 설치해서 비상급수시설도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약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시설 두 군데가 본 위원의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양수장이 설치돼서 그 공원이 버렸습니다. 관급공사이든 입찰이 되었든 진행되는 공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능허대니, 다 이 모양입니다.
원초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있지만 어떻게 연수구에서 올해 진행되는 공사가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봤을 때 어떻게 주민들의 혈세를 주고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도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수도꼭지로 나오고 있는 물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야 먼저 전 과장님. 보직발령이 나서 시로 가시고 12월 13일 와서 상황은 알지 모르지만, 여하튼 재무과에 건축직 담당이 1명이든 뭐하든 간에 구청에서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의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공사만큼은 제대로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근린1호 공원에 설치 돼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양수장에 대해서는 정재호 담당관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준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방문해서...
의회 의견을 전폭적으로 첨부시켜 주십시오. 절대 준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양수장 바닥이 물 틀어놓는 네바는 돌도 어디서 화강암 싼 것으로 형식적으로 붙여놓고 그 돌 비용이면 타일로 예쁘게... 그리고 겨울 공사라서 그런지 밟으면 푸석푸석 다 꺼집니다.
97년 내무부 예산지침을 보면 비상시설에 대한 전시대비로 민방위 기능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응도 못 받고 비상으로 전시에 식수가 제공되겠습니까? 한심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으로서 오후에 시간이 되면 거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렇게 공사해도 공사금 수령해 가는 업자나 그것을 감독하는 주무 재무과 소속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공무원이나, 그게 공사라고 해 놓은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당장 가보시고 절대로 준공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우선 위원님들께 공사가 잘못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체 상환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경우에 지체 상환금은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대한 위원님과의 협의는 담당동에 계시는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다시 고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재무과에서 나가서 그런 사항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나가서 보고 싶지만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그 장소를 가보고 이희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도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그 장소를 가보고 이희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97년 3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준공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절대 공사기간이 730일입니다. 약 2년이 걸립니다.
○간사 박남수 그로 인해서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개최된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구청사와 관련해서 두 번 개최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3개 업체가 냈을 때 설계가 낙찰된 업체가 선정됐을 때도 개최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 이전에 개최됐습니다. 기본 설계가 됐을 때 기본설계안을 추진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청취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청취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6개월 정도입니다.
○간사 박남수 6개월에 대한 기간을 줬을 때 지금 동춘2동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적용해서 부과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아까 구청사 말씀을 하실 때 730일은 준다고 했습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준공신고가 들어옵니다. 착공신고와 준공신고 일자를 합쳐서 73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줍니다.
○간사 박남수 그 액수는?
○재무과장 유영오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금 씩은 다릅니다.
○간사 박남수 저희 구산하에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비용으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있고 일반 업체에서 짓는 곳도 있지요? 옥련동 같은 경우
○재무과장 유영오 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박남수 예! 같은 동사무소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동사무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고... 그 현장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간사 박남수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며칠을 주는데 착공계에서 준공계까지 얼마동안 이 건물은 지어달라고 해서 짓는데요. 우리는 옥련동사무소를 짓는데 행정관서에서 입찰을 봐서 짓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 옛날 시골에서 보면 개량주택을 할 때 군청에서 갖다놓고 이 샘플, 이 샘플로 하라고 하듯이 동청사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게 하라는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남은 것은 동춘1동 한 군데입니다. 동청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사라든지 기타 다른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을 텐데 변모된 것이나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지적을 해서 잘 됐느냐, 못됐느냐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 그 한해가 지나면 많이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청사에 대한 부분도 누차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일반 업체에서 한 것과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나 이런 것이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더 좋게 업체 나름대로의 얼굴도 있고 해서 좋게 해 주겠지만 변화되는 부분에서 볼 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것은 꼭 재무과 경리계에서 입찰만 돼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어디에 가니까 이런 사항, 또 어디는 이러이러한 사항들...
이런 부분을 주입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아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입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아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사무실 사용용도에 대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들어와서 봤을 때 그 설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사 진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잘 안 돼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간사 박남수 설계상 도면에 그려진 대로 시공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개청을 했을 때 남구청에서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수2동 사무소입니다. 남구청에서 설계가 돼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공사가 설계가 돼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어서 남구청대로 지은 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 동춘2동이 되겠고 그것보다 더 시정된 것이 연수3동입니다. 가셔서 보면 연수2동하고 청량동사무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가서 비교해 보고 지은 것이 연수3동과 현재 짓고 있는 동춘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옥련동의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옥련동의 경우 건물 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사항들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 동춘2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1층에 기둥이 있었습니다만, 2층이나 3층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면적이 좁을지 모르지만 사용하기에는 더 편하게 되어 있고 또 문제되는 것이 1층에 대한 오픈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연수2동의 경우 그것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연수3동과 동춘2동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 두 청사를 보다보니까 또 하나 아래층 민원실이 좁은 것 같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옥련동 설계시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우리 의견을 최후 반영할 것이 옥련동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됐었습니다. 옥련동 청사가 아마 아래층도 지금 서향집이니 남향집이니를 떠나서 위치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동사무소 청사만으로는 옥련동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넓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개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나아졌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개청을 했을 때 남구청에서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수2동 사무소입니다. 남구청에서 설계가 돼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공사가 설계가 돼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어서 남구청대로 지은 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 동춘2동이 되겠고 그것보다 더 시정된 것이 연수3동입니다. 가셔서 보면 연수2동하고 청량동사무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가서 비교해 보고 지은 것이 연수3동과 현재 짓고 있는 동춘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옥련동의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옥련동의 경우 건물 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사항들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 동춘2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1층에 기둥이 있었습니다만, 2층이나 3층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면적이 좁을지 모르지만 사용하기에는 더 편하게 되어 있고 또 문제되는 것이 1층에 대한 오픈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연수2동의 경우 그것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연수3동과 동춘2동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 두 청사를 보다보니까 또 하나 아래층 민원실이 좁은 것 같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옥련동 설계시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우리 의견을 최후 반영할 것이 옥련동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됐었습니다. 옥련동 청사가 아마 아래층도 지금 서향집이니 남향집이니를 떠나서 위치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동사무소 청사만으로는 옥련동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넓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개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나아졌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박남수 개선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000분의 1 지체보상금은 1일 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동춘2동의 경우, 착공계가 준공하겠다는 날짜가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체보상금이?
○재무과장 유영오 준공 검사가 접수될 때까지 지체보상금이 계속 1천분의 1이 부과됩니다. 하루에요.
○간사 박남수 그것은 틀림없이 부과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틀림없이 부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지방자치의 힘이 본 위원도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의회 의원으로써 재무과장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
지금 옥련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청사는 본 위원도 청량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동춘2동을 많이 다녀봐서 기둥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옥련동의 경우 1층 부분에 대해서 넓은 쓸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많이 했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점을 보완시켜서 최종적인 향상된 설계를 갖고 옥련동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해당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많이 두는데 실질적으로 동춘2동과 옥련동과의 관계를 보면 동춘2동 창대건설이라는데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업자인지요?
지금 옥련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청사는 본 위원도 청량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동춘2동을 많이 다녀봐서 기둥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옥련동의 경우 1층 부분에 대해서 넓은 쓸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많이 했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점을 보완시켜서 최종적인 향상된 설계를 갖고 옥련동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해당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많이 두는데 실질적으로 동춘2동과 옥련동과의 관계를 보면 동춘2동 창대건설이라는데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업자인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위원 이희락 그리고 옥련동 청사는 아주건설이 발주해서 풍림건설이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건축에 대해서 건축회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동춘2동이나 청량동이나 동사무소를 짓는 자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풍림건설에서 시공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라는 것은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방문해서 보니까 한쪽으로는 흐뭇하고 저나 옥련동사무소 진동장님이나, 담당 김태호 의원님이나 설계에서부터 많은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종적인 연수구 동사무소 동청사 중에서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제일 높았던 청사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어제 현지 확인을 나가서 보니까 재무과장님이 먼저 연초에 업무보고시 동청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되는 시점을 98년 3월이라고는 하지만 옥련동에 늘어나는 동인구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옥련동 청사는 97년 6월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었지만 현장을 나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현장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를 지어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같이 입주하더라도 아파트 관내 부대시설, 하수오수 문제라든지, 전기라든지, LNG가스시설,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돼서 97년 말이나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아까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옥련동은 관계공무원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차를 파킹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송도역전에서 송도 성당까지가 왕복 1차선으로 오래된 거리입니다.
나가는 차와 오는 차가 잠깐 두 명이 와서 한명을 내리고 1명은 기념관에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을 보고 나면 얼른 가서 타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재무과장님으로서 옥련동 청사에 대한 97년 6월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매일 사석에서나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 재무과 소관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도 항시 말씀드리는 사항이 연수구는 아파트가 90%를 차지하고 연수구 9개동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항시 말씀드립니다.
옥련동, 청학동 일부와 동춘1동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특별법에 의한 주택사업에 의해서 사회간접시설이나 하등의 문제 삼을 민원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학동의 경우 옛날에 연수구 전체, 연수구를 지키고 연수구를 위해서 몇 대까지 살아오는 철길 윗동네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91년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우리 연수구는 다 개발해야만 연수구에서 인수를 받는다. 우리는 모른다 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물론 시에서 관장하는 일이지만 우리 연수구가 청장님 이하 재무과나 도시국장님이 다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청학동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97년 말까지 1년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 공정은 90% 진행했다고 보고를 하더랍니다. 청학동 청사 도로 밑 부분은 90%가 됐겠지요. 철길 윗동네. 연수구를 지키면서 대대로 살던 토착민들,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구정질의 때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연수동이나 동춘동 주민들은 야외음악당이나 공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그 작은 바운두리 내의 옥련동, 동춘1동 일부를 가 보세요.
할렘가 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도 좋고 노인복지회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9개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청량동이 되었든 동춘1동이 되었든지 그런 것도 염두 해서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시와 관련된 공영개발사업단과 구획정리사업 이것도 시가 관여는 하지만 민원은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련동 청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 말은 맞습니다. 잘됐지만 그런 시행착오도 여러번 거치지 말고 연구검토해서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다음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무과에서 입찰이 됐든, 수의 계약이 됐든,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동춘1동 청사는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옥련동이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옥련동 경로당 같은 부분은 착공된 지 3년이 돼서 기둥부분이 부러져서 다시 부수고 하는 경로당 문제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시공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해서 다시 재무과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간에 4천～5천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관계공무원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경로당이 어떤 경로당입니까? 남구에 있을 때 지어서 3년 만에 기둥이 부러져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부수고 다시 짓는 우리 구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짓는데도 재무과 인원이 없어서 감독을 못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을 수주한 업체가 다른 업자에게 발주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본 위원이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되겠다해서...
동춘2동의 경우, 동료 의원이신 이순광 위원님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지방신문에 오르락내리락 연수구청의 신선한 맛을 감소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맡은 실무 부서를 떠나서 그런 마인드로 철두철미한 생각으로 구정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옥련동 청사에 대한 입주를 언제쯤 되는지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정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었지만 현장을 나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현장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를 지어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같이 입주하더라도 아파트 관내 부대시설, 하수오수 문제라든지, 전기라든지, LNG가스시설,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돼서 97년 말이나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아까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옥련동은 관계공무원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차를 파킹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송도역전에서 송도 성당까지가 왕복 1차선으로 오래된 거리입니다.
나가는 차와 오는 차가 잠깐 두 명이 와서 한명을 내리고 1명은 기념관에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을 보고 나면 얼른 가서 타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재무과장님으로서 옥련동 청사에 대한 97년 6월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매일 사석에서나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 재무과 소관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도 항시 말씀드리는 사항이 연수구는 아파트가 90%를 차지하고 연수구 9개동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항시 말씀드립니다.
옥련동, 청학동 일부와 동춘1동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특별법에 의한 주택사업에 의해서 사회간접시설이나 하등의 문제 삼을 민원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학동의 경우 옛날에 연수구 전체, 연수구를 지키고 연수구를 위해서 몇 대까지 살아오는 철길 윗동네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91년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우리 연수구는 다 개발해야만 연수구에서 인수를 받는다. 우리는 모른다 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물론 시에서 관장하는 일이지만 우리 연수구가 청장님 이하 재무과나 도시국장님이 다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청학동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97년 말까지 1년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 공정은 90% 진행했다고 보고를 하더랍니다. 청학동 청사 도로 밑 부분은 90%가 됐겠지요. 철길 윗동네. 연수구를 지키면서 대대로 살던 토착민들,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구정질의 때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연수동이나 동춘동 주민들은 야외음악당이나 공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그 작은 바운두리 내의 옥련동, 동춘1동 일부를 가 보세요.
할렘가 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도 좋고 노인복지회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9개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청량동이 되었든 동춘1동이 되었든지 그런 것도 염두 해서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시와 관련된 공영개발사업단과 구획정리사업 이것도 시가 관여는 하지만 민원은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련동 청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 말은 맞습니다. 잘됐지만 그런 시행착오도 여러번 거치지 말고 연구검토해서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다음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무과에서 입찰이 됐든, 수의 계약이 됐든,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동춘1동 청사는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옥련동이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옥련동 경로당 같은 부분은 착공된 지 3년이 돼서 기둥부분이 부러져서 다시 부수고 하는 경로당 문제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시공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해서 다시 재무과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간에 4천～5천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관계공무원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경로당이 어떤 경로당입니까? 남구에 있을 때 지어서 3년 만에 기둥이 부러져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부수고 다시 짓는 우리 구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짓는데도 재무과 인원이 없어서 감독을 못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을 수주한 업체가 다른 업자에게 발주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본 위원이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되겠다해서...
동춘2동의 경우, 동료 의원이신 이순광 위원님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지방신문에 오르락내리락 연수구청의 신선한 맛을 감소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맡은 실무 부서를 떠나서 그런 마인드로 철두철미한 생각으로 구정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옥련동 청사에 대한 입주를 언제쯤 되는지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정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비상시설이나 동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옥련동청사 입주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건설과 각서를 작성할 때부터 입주시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동청사나 아파트나 같은 단지 내에 지어지는 건물로써 같이 허가가 났었습니다. 동청사 하나만을 위해서 수도를 별도로 끈다든지, 전기를 별도로 끈다든지, 그렇게는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그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문제가 된 것은 동청사가 개청하려면 주변의 주민안전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입주시기와 주민입주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민이 아파트 통행하기에는 안전의 문제성이 있다고 제기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주민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쪽에 들어오는 도로를 뚫어서 아파트 공사장 쪽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정돼서 금년도에 도로 뚫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입주시기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뚫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입주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별도의 하수도나 전기 이런 문제가 풍림에서 지금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곳은 아주이지, 아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주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독촉의 우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아파트 측에서는 하수도나 정화조는 임시적으로 연결하고 전기도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도 가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수도도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아파트 수도가 안 들어왔더라도 수도를 임시로 쓸 수 있도록 6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7월 달입니다. 원래 6월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고 입주는 그 후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련동 민원 많은 것하고 동청사 늦게 짓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청량동이나 연수3동이 당초 계획상 청사가 없었기 때문에 3개 청사가 우선순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춘1동하고 옥련동은 청사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었습니다. 만약, 청사가 거기에서 짓지 않았어도 내년도에 동춘1동을 지을 것이냐, 옥련동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도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련동이 결정됐기 때문에 동춘1동은 내년에 지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관내에 청사가 없는 동이 없도록 그 기간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학동, 동춘1동, 옥련동 개발 이쪽 아파트지역과 재개발이 되지 않은 기존지역간의 문화격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돌아가면 그러한 방면에 얘기하시는 쪽으로 보다 더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나, 이희락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주시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쪽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옥련동청사 입주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건설과 각서를 작성할 때부터 입주시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동청사나 아파트나 같은 단지 내에 지어지는 건물로써 같이 허가가 났었습니다. 동청사 하나만을 위해서 수도를 별도로 끈다든지, 전기를 별도로 끈다든지, 그렇게는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그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문제가 된 것은 동청사가 개청하려면 주변의 주민안전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입주시기와 주민입주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민이 아파트 통행하기에는 안전의 문제성이 있다고 제기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주민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쪽에 들어오는 도로를 뚫어서 아파트 공사장 쪽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정돼서 금년도에 도로 뚫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입주시기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뚫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입주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별도의 하수도나 전기 이런 문제가 풍림에서 지금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곳은 아주이지, 아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주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독촉의 우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아파트 측에서는 하수도나 정화조는 임시적으로 연결하고 전기도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도 가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수도도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아파트 수도가 안 들어왔더라도 수도를 임시로 쓸 수 있도록 6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7월 달입니다. 원래 6월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고 입주는 그 후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련동 민원 많은 것하고 동청사 늦게 짓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청량동이나 연수3동이 당초 계획상 청사가 없었기 때문에 3개 청사가 우선순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춘1동하고 옥련동은 청사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었습니다. 만약, 청사가 거기에서 짓지 않았어도 내년도에 동춘1동을 지을 것이냐, 옥련동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도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련동이 결정됐기 때문에 동춘1동은 내년에 지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관내에 청사가 없는 동이 없도록 그 기간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학동, 동춘1동, 옥련동 개발 이쪽 아파트지역과 재개발이 되지 않은 기존지역간의 문화격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돌아가면 그러한 방면에 얘기하시는 쪽으로 보다 더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나, 이희락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주시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쪽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럭키아파트에서 송도 역전까지 사실은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예상했다가 우리 옥련동에 인접해 있는 청학동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시에서 시의회 의원과 김태호 의원님과 옥련동장님과 같이 나가서 옥련동의 구획정리사업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이안 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풍림건설에서 짓는 동청사가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지 않아도 동청사는 테니스장 도로부분에 있고 아파트는 그 뒤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삼성아파트하고 현대 5차 이런 데에 입주하면서 사업을 회사별로 하는데 투 바이 투, 2m 관로를 송도역전에서부터 저 밑까지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대, 여기는 아주, 여기는 삼성, 그러다보면 정상적으로 봐서 98년 이전까지도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에 대한 영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시의 입장도 이래라저래라 말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안전 시설로 인해서 주민통행이나 그런 부분에서 낙석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테니스장 여기는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사하면서 덤프트럭이 다녀서 내년 6월에는 그곳을 깨끗하게 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간 동청사는 별도로 가능하면 7월 달에 해 줘야 됩니다. 빨리 도로만 건설과에서 개설해서 공시 공고내서 곧 해당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아파트 뒤편에 있고 동청사가 우측 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전기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과장님! 건축을 지으려면 수도 같은 것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도 럭키아파트에서 송도 역전까지 사실은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예상했다가 우리 옥련동에 인접해 있는 청학동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시에서 시의회 의원과 김태호 의원님과 옥련동장님과 같이 나가서 옥련동의 구획정리사업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이안 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풍림건설에서 짓는 동청사가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지 않아도 동청사는 테니스장 도로부분에 있고 아파트는 그 뒤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삼성아파트하고 현대 5차 이런 데에 입주하면서 사업을 회사별로 하는데 투 바이 투, 2m 관로를 송도역전에서부터 저 밑까지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대, 여기는 아주, 여기는 삼성, 그러다보면 정상적으로 봐서 98년 이전까지도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에 대한 영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시의 입장도 이래라저래라 말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안전 시설로 인해서 주민통행이나 그런 부분에서 낙석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테니스장 여기는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사하면서 덤프트럭이 다녀서 내년 6월에는 그곳을 깨끗하게 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간 동청사는 별도로 가능하면 7월 달에 해 줘야 됩니다. 빨리 도로만 건설과에서 개설해서 공시 공고내서 곧 해당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아파트 뒤편에 있고 동청사가 우측 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전기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과장님! 건축을 지으려면 수도 같은 것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간사 박남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희락 제가 강하게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97년 7월까지 옥련동 청사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입주해야 된다는 것을 한보의 양보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주 확인하셔서 97년 7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청사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어제도 국장님을 모시고 그곳을 나갔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희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마지막 점검과 질문 당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당사항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재무과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마지막 점검과 질문 당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당사항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재무과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과가 남았는데요. 이 과에 대한 사항은 어느 과를 지적하지 않고 3개과 중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을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해당사항 문의가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과가 남았는데요. 이 과에 대한 사항은 어느 과를 지적하지 않고 3개과 중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을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해당사항 문의가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세무과, 시민과는 본 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만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안병길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구 옥련동 자세한 지형이나 이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희락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계시면...
백산아파트 쪽에 만수시 역류가 돼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서 물이 올라와서 차집관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가 비가 오면 역류해서 내려오는 물이 다시 역류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아파트 쪽에 만수시 역류가 돼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서 물이 올라와서 차집관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가 비가 오면 역류해서 내려오는 물이 다시 역류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차집관 공사 같은데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항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건설과라 하더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부분에서 올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구정질의 때 행정부에서 얘기된 것이 거기에 차집관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 여름에 지나다 보니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저도 현지에 나가보고 건설과에 사업진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 아파트에서 송도 역전까지 그 일대 관로에 대한 문제를 올 여름에도 구청에서 임시방편 쪽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관로가 어떻게 묻혔으며 만조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을 사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홍수 시에 비상적인 방법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97년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일선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본청 민방위 장비 현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현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금 화생방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생방 장비는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도가 2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 해입니다. 그 보급계획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확보해야 될 물량은 이미 92년도 물량에 다 잡혀있지요. 그리고 내년부터 3차 년도로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가셔서 화생방장비확인을 하실 때 물량이 적은 것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거의 법적인 사항으로 장비현황을 분동될 때 예상되는 사항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지금 현재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당초 5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분구가 될 당시 동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수정이 안돼서 현재 동사무소 필수요원까지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에 주면 시에서 지침을 하달해서 조정을 해 주는데요. 사실 화생방 장비를 예산확보해서 세우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우리 구자체도 일반적으로 볼 때 시급한 문제에 얽매이다보니까 화생방 장비를 위한 예산 지원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보급이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생방장비 6종에 대해서 4,373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필수 요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문제는 시와 협의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필수 장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자체도 일반적으로 볼 때 시급한 문제에 얽매이다보니까 화생방 장비를 위한 예산 지원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보급이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생방장비 6종에 대해서 4,373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필수 요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문제는 시와 협의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필수 장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건축직 직원을 편성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것은 재난관리계에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계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관계 유조선관계로 선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직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희락 내년에 옥련동에 신축할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행착오 없이 과장님 이하 재무과도 꼭 챙겨야 되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 특히 건축직이 계시다니까 구조에 대한 문제 지하의 대피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상의 건축물보다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11월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꼭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그러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위원들께도 보고 드렸지만 미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많은 주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하셨듯이 대충 수렴이 되는...
저도 여러 번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위원들께도 보고 드렸지만 미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많은 주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하셨듯이 대충 수렴이 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우선 양수장 지붕의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파일을 붙였는데 동절기에 붙이다보니까 부착되지 않아서 보기가 흉합니다. 사후에 떨어질 염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재료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세면 모르타를 도색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감독공무원과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바닥의 콘크리트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가봤지만 밟으면 부수어질 정도입니다. 타일을 위원님은 생각하고 계신데 제 사견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미끄럽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세면으로 매끄럽게 처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했는데 약수터이기 때문에 노출된 상태에서 잘 나오는 원터치로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올라가는 보도블럭의 공사는 공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해 놨습니다. 그것도 보시기에 괜찮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변 소화전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식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엄두를 못 둔 것 같습니다. 과연 소방차의 급수할 수 있는 시설로 양이 있겠느냐하는 문제와 위치상으로 볼 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급수량이 이 위치로 볼 때 소화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급수대가 별도로 설치 돼 있는데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급수량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이용편이도를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원 내에 설치해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지 선정하는데도 사유지를 선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나 구유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한 군데를 개설하기 위한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올라가는 보도블럭의 공사는 공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해 놨습니다. 그것도 보시기에 괜찮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변 소화전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식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엄두를 못 둔 것 같습니다. 과연 소방차의 급수할 수 있는 시설로 양이 있겠느냐하는 문제와 위치상으로 볼 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급수량이 이 위치로 볼 때 소화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급수대가 별도로 설치 돼 있는데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급수량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이용편이도를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원 내에 설치해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지 선정하는데도 사유지를 선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나 구유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한 군데를 개설하기 위한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현재 지적하신 몇 가지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하수깊이 수중모터가 몇 미터 내려갔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물이 올라오면 물탱크가 콘크리트벽 안에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시설의 소방차 하나는 댈 수 있는 직관을 뽑아서 건물 밖으로 노출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용입니다. 유천아파트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두 아파트에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비상급수용으로 소방차 하나는 댈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양수장을 냈어야지 급수정파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지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꼭 알맞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이나 보도블럭 몇 개 이것은 그림에 크레용 칠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혹을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얼굴에 침 맞습니다. 도대체가 공사는 이래서 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는 그 자체가... 그 지붕에는 새시 한 겹으로 해서 지붕을 했습니다. 언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석유난로를 그 안에 피워놨는데 근본적인 배수시설이 잘못돼 있습니다.
수중모터에서 우물이 올라오면 물을 뽑아 올려서 나갈 수 있는 직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급수용으로 나가는 보완시설이 돼야 되는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공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보완을 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 하시겠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용입니다. 유천아파트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두 아파트에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비상급수용으로 소방차 하나는 댈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양수장을 냈어야지 급수정파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지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꼭 알맞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이나 보도블럭 몇 개 이것은 그림에 크레용 칠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혹을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얼굴에 침 맞습니다. 도대체가 공사는 이래서 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는 그 자체가... 그 지붕에는 새시 한 겹으로 해서 지붕을 했습니다. 언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석유난로를 그 안에 피워놨는데 근본적인 배수시설이 잘못돼 있습니다.
수중모터에서 우물이 올라오면 물을 뽑아 올려서 나갈 수 있는 직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급수용으로 나가는 보완시설이 돼야 되는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공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보완을 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 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깊이는 100미터로써 들어가서 그 부분에 수중모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확인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실제 100미터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류상으로 남겨 놔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7월에 관정공사를 하고 그 후에 전기공사를 하고 양수장 급수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관정관계는 준공서류에 보면 분명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할 때 수중 100미터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자료가 됐을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또 하나 지층, 석안층도 사업의 마무리가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수가 들어가면 그 지하수는 큰일 납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위원장님이 지금은 수도관이 물탱크로 들어가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직관을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소방수 문제는 소방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물량의 깊이면 소방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달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로문제는 근본적으로 갖다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배관을 뽑을 당시 며칠 동안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임시로 쌓아놨습니다. 얼은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난로를 설치한 것이지 일부러 난로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 얘기는 배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겨울철에 언다면 야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영하 10도도 안 된 상태에서 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물량이 얼마라는 것을 계약하고 파는 겁니다. 계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거기에 의해서 소방차의 물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는 것인데 소방서에 알아본다는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수도시절 안에 알루미늄 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모르타를 했는데 하수도가 6.25때 쓰던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놋쇄로 해서 겨울에 거기가 막히면 다 업니다. 그것을 주석으로 된 것으로... 지금 드레곤은 PVC로 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직경 반경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 크기로 봐서는 밑에도 그것보다 높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수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가운데 배수가 있고 양쪽이 터져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파이프를 작은 것으로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수도꼭지가 주전자나 물통을 갖다 놓으면 그 상태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그래서 급수대 벽에 노출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일 감독 공무원과 확인을 해서 심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내일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민방위대피시설 공사가 끝나서 급수대 입찰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아직 감독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올해 안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경근 3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염려해 주신대로 시기나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비상급수시설과 같은 전례가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정발전기획단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산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9일, 12월 10일 2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 감사 및 동사무소 9개동에 대한 감사와 조금 전 보충질의 감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가 집중되었던 부분과 지적된 사항 중 핵심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해 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구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과감하게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감사기관으로써 지위와 행정감사권한으로써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으로 구민복지행정이 구현되리라 믿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항상 그 의회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적 조치의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유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를 위하여 요구한 자료가 감사 시작일 하루 전에 도착하여 감사일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돼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해서 집행부와 협조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의 근본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략적인 사항만을 작성 제출하여 구의 내부행정업무의 노출을 꺼려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감사시작 전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답변 시 실무책임자로써 책임 있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적사항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 중 구의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 전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나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냉열사업 추진이 극히 미흡한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수행 자세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으로 지난 1차 추경 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천만원을 승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는 지방자치시대 기구 조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써 무엇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데도 현시점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도 청소행정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조직개편 시 청소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해서 환경관리과로 기구를 축소한 것은 기구조정의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며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 및 기타사업으로 인해서 영선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나 지난 4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 보과기관으로 구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그간 운영하였으나 업무추진 실적이 극히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중 연수구는 신도시로써 각종 체육시설업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한 체육시설업으로써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며 화보와 구보를 제작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3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자료 수집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씨름선수단 운영비가 3억여원에 이르고 97년도 예산에는 4억여원에 이르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 운영비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선수단운영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중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도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향상을 기하기 위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문고관리 및 예산지원 등 지도감독이 소홀한바 분실 또는 훼손 신간 도서 교환 등 전체적인 지도감독 운영에 혁신적인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중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업무선정 기준과 각종 인쇄물발간 업자선정에 있어서 몇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대동사의 경우 반상회보를 연간 3천만원 공사와 예일문화사 등 2개 인쇄업체에 대하여 특혜가 주어 졌다고 하는 의구심 등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능허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행정 처분인 재산압류 및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는 많으나 남구로부터 이관해서 당시의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 대한 재산추적 및 재산조회로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징수불가능한 행불소재불명의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의 소홀함에 있다고 보여지며 그동안 고액 과오납 환불 건수가 상당수 처리된 것 중 착오과오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한 조치내용이 그동안 59건에 7억여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시 및 비상사태 대비 주민대피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에 국·시비포함해서 10억 43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년 5월 30일 500평의 부지에 대지를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4개소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으나 그 관리 상태가 극히 미흡하고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수질이 기존 3개소 모두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96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한 근린 1호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마저 부실공사로 인한 제기능 발휘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 별로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행정형태에 대하여 개선코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간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정발전기획단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산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9일, 12월 10일 2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 감사 및 동사무소 9개동에 대한 감사와 조금 전 보충질의 감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가 집중되었던 부분과 지적된 사항 중 핵심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해 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구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과감하게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감사기관으로써 지위와 행정감사권한으로써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으로 구민복지행정이 구현되리라 믿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항상 그 의회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적 조치의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유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를 위하여 요구한 자료가 감사 시작일 하루 전에 도착하여 감사일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돼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해서 집행부와 협조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의 근본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략적인 사항만을 작성 제출하여 구의 내부행정업무의 노출을 꺼려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감사시작 전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답변 시 실무책임자로써 책임 있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적사항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 중 구의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 전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나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냉열사업 추진이 극히 미흡한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수행 자세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으로 지난 1차 추경 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천만원을 승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는 지방자치시대 기구 조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써 무엇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데도 현시점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도 청소행정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조직개편 시 청소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해서 환경관리과로 기구를 축소한 것은 기구조정의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며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 및 기타사업으로 인해서 영선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나 지난 4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 보과기관으로 구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그간 운영하였으나 업무추진 실적이 극히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중 연수구는 신도시로써 각종 체육시설업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한 체육시설업으로써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며 화보와 구보를 제작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3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자료 수집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씨름선수단 운영비가 3억여원에 이르고 97년도 예산에는 4억여원에 이르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 운영비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선수단운영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중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도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향상을 기하기 위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문고관리 및 예산지원 등 지도감독이 소홀한바 분실 또는 훼손 신간 도서 교환 등 전체적인 지도감독 운영에 혁신적인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중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업무선정 기준과 각종 인쇄물발간 업자선정에 있어서 몇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대동사의 경우 반상회보를 연간 3천만원 공사와 예일문화사 등 2개 인쇄업체에 대하여 특혜가 주어 졌다고 하는 의구심 등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능허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행정 처분인 재산압류 및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는 많으나 남구로부터 이관해서 당시의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 대한 재산추적 및 재산조회로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징수불가능한 행불소재불명의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의 소홀함에 있다고 보여지며 그동안 고액 과오납 환불 건수가 상당수 처리된 것 중 착오과오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한 조치내용이 그동안 59건에 7억여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시 및 비상사태 대비 주민대피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에 국·시비포함해서 10억 43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년 5월 30일 500평의 부지에 대지를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4개소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으나 그 관리 상태가 극히 미흡하고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수질이 기존 3개소 모두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96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한 근린 1호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마저 부실공사로 인한 제기능 발휘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 별로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행정형태에 대하여 개선코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간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