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의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일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정하여진 일정관계로 구정전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감사하기 보다는 지난해 정기회 감사시 도출되었던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주변 불편·불만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으로 제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연구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업무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기타부분은 서면 통보하기로 하고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정 전반에서 나타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를 위하여 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착오기재는 물론, 제10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서와 제13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그리고 금번 감사 시 업무보고서상의 동일 제목하의 동일 내용에 관하여도 목표치와 예산액 등 주요사항이 상이하게 작성 제출 보고된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안으로서, 관련공무원은 물론 자료를 검토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도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며, 또 다른 공통지적사항으로, 95년도 정기회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부진사항으로서,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었거나 시정요구 내용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조치되고 있는 등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각과 공통의 세외수입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이 다음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있어서 생활보호위원회와 지방고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전년도 감사시 관계전문가를 보강 운영토록 지적되었으나 미이행하였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서면심의로 갈음하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운영이 부적절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적극 재검토하여 향후 재차 지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의 융자지원 추진실적이 부진함은 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고 지원신청절차상 보증인제도의 어려움이 있는바,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보증인의 입보방법으로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여성복지과 소관업무 중, 연수1동 제1호 근린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조성하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립토록 사전에 친밀한 조사계획이 있어야 하나, 녹지보전대책을 고려치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최소한의 수목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의례업소 지도점검시 무허가 예식업 및 부대비용 강매행위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근절시키기 바라며,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비지원에 있어서 단체별 지원사항이 차등 지원되는 불합리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 중, 아암도에 추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과정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계약에서부터 설치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바 향후 사전 타당성을 검토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바라며, 청소사업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주)연수위생공사 및 (주)은성환경, (주)대도환경에 대하여 매년도 청소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의거 위탁비 지급 등은 성실히 이행하면서 계약만료일 2개월 전 재계약 신청 등 청소업체 측의 재계약신청과 구청의 97년도 계약대상업체 선정 등이 없는 실태로 방치하고 있는바, 향후 처리물량증가 및 구역변경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및 개인용품 관리에 있어서 비작업노선에 배치된 인원(노조위원장, 감독 등 8명)에 대한 작업도구 등의 지급은 불필요함에도 일괄 지급하여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조치 바라며,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3륜차량을 이용한 개인수거업자가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불법 수거하는데 대한 단속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바라며,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개선계획은 95년도 정기회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시 쓰레기봉투 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한 후 방치한 바,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개선계획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할 경우 기계장비 현대화에 따른 작업능률 향상과 인력절감 등 예산절감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도로환경정리원을 계속 증원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향후 차량고장방지 및 장비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전원 및 종사자의 고정배치대책 등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관내 각종 건설·건축현장의 소음 등 공해 발생과 공사차량의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및 미이용 현장단속이 미흡한데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업무 중 공증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결과 행정처분조치된 업소 사후 확인점검 미실시로 처분기간 중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와 무허가 업소, 미성년자 고용업소, 퇴폐업소 등 고발대상 고질업소 조치결과가 경찰관계기관보다 미진한데 이에 대한 강력조치로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의 이전 및 전기사용료, 토지점용료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대형 소비유통시설에 대한 품목표시제 등 현지조사결과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산지 표시가 현실과 맞지 않게 임의로 표시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중, 각 병원의 적출물 처리에 있어서 일부 적출물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산하건설과 소관업무 중, 94년 12월 31일 연수택지개발사업 준공이후 광장관리 부서의 지정이 없이 현재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연수구 직제규칙상에 광장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으로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송도유원지 및 송도럭키아파트 생활하수가 차집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바다로 방류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수 차집하수관의 정비 등을 통하여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제설용 적사함이 일부 인도상 또는 횡단보도지점 등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도로·구거 경계측량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점유자를 파악하여 도로·구거 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비용 체납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한전인천지사,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방경찰청 등 269건 1억 5천만원에 대한 조속한 복구비용 징수 및 향후 도로굴착 허가시 복구비용이 선납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춘1동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연수택지개발지구내 96년도 한전 전신주 도로점용 허가된 것에 대하여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바 한전 측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기 바라며, 청학동 498-4번지 제3호 광장이 당초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개인이 화단 변경설치와 수목이 훼손 및 가로등 6개 설치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CCTV 촬영결과 오수·우수하수관 오접된 건축물 26개소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기 바라며, 공동구 관리에 따른 인천시의 공동구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자체관리계획을 수립 공동구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대연수교통 종점일대 도로변 등 관내도로의 집수받이가 토사로 매몰되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심각한 실정인 바, 환경미화원의 청소작업 지도철저 및 도로환경순찰의 강화와 준설작업 등을 실시하여 집수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중, 96년도 각종 과태료(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 한 바 강력한 징수조치를 하기 바라며, 각종 건축물 옥탑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아파트)하자보수요구민원에 대하여 입주자와 건설업체간에 원만한 하자보수 협의 및 보수가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수행을 하기 바라며, 옥련동 무등산갈비에서 관습도로를 침범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송도선원 증축공사가 지하층 전면부가 완전히 지상적으로 노출되고, 우측면 계단설치 등으로 법상 지하층에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증축 공사하는 것이 신축을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건축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여 적법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한 후 증축공사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선원 내 및 진입로 석조 구조물의 적법성 여부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송가네 건물의 음식물 승강용 기계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송도유원지 눈썰매장 및 승마장이 구조물 신고절차 없이 옥련동장이 96년 11월 12일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행정수행에 따른 행정의 시각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일단 공사중지 조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도록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중,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방제효과가 없는바 적기에 적정한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방제시 도로변 주·정차 차량의 사전대피 등 주민에 대한 예고를 철저히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96년도 연수구청에서 식목행사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도로변 가시권에만 지주목을 일부 설치하였으며 수목의 크기에 맞지 않는 지주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옥련동 2-5번지 일원 석산에 대하여 채석장 지역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청량산 살리기 운동을 민·관이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송도선원 종교시설 증축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상세한 허가사유 및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테마공원(근린1, 2호공원) 조성에 따른 근린2호 공원 내 자연학습공원 안내판은 기존 공원안내판을 이용 설치하여도 될 것을 필요성 없이 설치하였으며, 근린2호 공원내 콘크리트 계단은 노약자가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조치하고, 근린1, 2호공원 목계단이 설계서상 보다 적게 설치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능허대공원 정비공사가 계약서상 준공기간 96년 11월 25일을 넘겨서 현재까지 준공기일을 지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반이 암반인 곳에 수목을 부실하게 식재하였으며 절개지 흙막이 목책공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연못바닥이 평탄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집어수조 주변 바닥이 높아 동절기 및 배수작업 시 집어수조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시정하고, 분수대 수중모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능허대공원 안내표지판이 기울어져 있으며, 화장실 문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중, 연수택지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의 조속한 종결처리를 하기 바라며, 각종 지적과 소관 즉결민원서류 발급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서류가 발급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지역별 현실정에 맞는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중, 대동월드 앞 중학교부지 및 연수역 북광장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삿짐센터 등 화물운송업체에서 대형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전조치하기 바라며, 삼화고속 버스정류장에 2대의 버스가 정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고 여러 대의 버스를 정차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우성아파트 후면도로 대형화물차량 등 밤샘주차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기 바라며, 송도버스 차고지 앞 도로상 불법 밤샘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교통관계 과태료 상습체납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한양아파트 앞 세진관광 공항행 버스정류장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장소로 이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학풀장 진입도로 일대화물차량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대연수교통 종점에 버스를 도로변에 주차하는 관계로 가로화단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고, 향후 버스 주차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의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업무 추진에 소신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의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