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병석  안녕하십니까?  최병석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2대 연수구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수구 자치 역량배가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동고동락을 같이한 정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 행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전 공직자가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 행정을 수행한 결과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 발전 및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일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면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비보다는 사회복지 개발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은 생활보호 및 복지시설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53억 4천만원에 부수되는 시정사업 이외에 구 자체 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 및 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이웃돕기 및 생활안정자금, 전출금 등에 구에서 2억 5천만원정도 지원사업이 고작인바 본의원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의 지원사업 등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데, 필요하다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구 예산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또한 시비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여 앞으로의 추가지원 대책은 어떠한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할까 합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각급 학교 실험실과 병·의원의 각종 검사시약 및 실험약품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적정한 정화처리가 되지 않고 하수구로 직접 방류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향후 조치대책과 아울러 병·의원적출물 분리수거에 대하여 지난 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할 당시에는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병·의원에서의 적출물 분리수거용지의 미온적인 활용 등으로 적출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완벽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지도감독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할까 합니다.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에 의무화되어있는 바 기 설치한 곳은 감시카메라가 관리소홀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강·절도 등 주민의 피해가 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무인감시카메라를 미설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몇 개소나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특히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무용지물화 되고 있어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앞으로의 부설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절기에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희락  안녕하십니까?  이희락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치러진 6.27 지방선거가 어제일 같았었는데 벌써2년의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여 열린 정치가 되도록 집행부 및 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한계와 전문성의 결여로 의회의 주요기능을 잘 살리지 못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본 의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선전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작년 본의원이 주장한대로 10개의 송도 원목취급업체와 주민공청회와 여러 번의주민과의 회의결과 97년도 6월 30일까지 완전철수를 약속하여 이행각서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정기회의 시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서  확약을 받아놓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92년부터 10개의 인천항 원목 취급업체들이 사용해 온 지역은 이제는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으로 집중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한시적인 허가로 사용되어 온 원목야적장은  남항준설투기장 핑계로 업자들이 계속 철수를 지연시키고 옥련동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성단계에 있는 남항준설투기장의 해당부서인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은 중앙의 해양수산부 결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매일같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구청집행부의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 및 행정조치가 권한 밖의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약속을 꼭 실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식적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중 특히 우리 해당구인 연수구의 21세기는 밝기 만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는 가장  가까운 스탠포드대학이라는 영구대학이 있었고, 또한 인접한 지역에 국제공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수구 앞 송도신도시의 미디어밸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인하대와 인천대의 산학적인 영구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72대가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도 갖출 예정이고, 최기선 시장이 주창하시는 트리포트에 정보화단지도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 지방단체의 추세는 민자를 유치한 SOC사업으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라 즉 인프라스트락처가 지역발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우부지로의 (주)대우본사 이전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시사적이고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평에 이르는 이부지에 약 8만평의 본사사옥건립의 용도변경 문제에 따른 특혜시비 및 과연 대우본사가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우본사의 경인지사만이 이전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또한 거기에서 야기되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사항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도 광역시지만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떠한 상황분석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며, 권한과 권한 밖 사항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연수구는 앞으로 (주)대우본사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연수구에 해당하는 옥련동에서 태어나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능허대가 있고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가 있었고 바닷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모래사장이 쭉 펼쳐진 아름다운 능허대 주변의 참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연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인천시의 무계획한 아파트사업승인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채로 아파트 신축만이 우선시되어 옥련동 아파트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 할 정도입니다.  타구에서『오고 싶은 연수 살고 싶은 연수』해서 우리 연수구 옥련동 새 아파트로 새로 이주하는 주민들은 막연히 연수구의 기타 주택사업지구내의 아파트를 연상하는 옥련동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망의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또한 아파트가 밀집되고 사회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다보니 출·퇴근시의 교통체증과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장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장마로 인한 침수사태가 심각한 정도이며, 또한 도로개설이 안되고 하수·오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행자인 인천광역시만 탓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삶의 질을 최우선시하고 가장 존중하는 우리 연수구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 이하 정책결정을 하시는 간부공무원들에게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강력하게 재삼 요구합니다. 
   연수구의 9개동은 모두 똑같은 연수구의 동입니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구청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특히 송도 럭키아파트에서 송도역전까지의  계획도로와 이면 도로의 개통시기와 하수관리 등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요새 옥련동 현대 3, 4, 5차 아파트의 입주로 말미암아 옥련동 동사무소가 상당히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련동 동장께서는  7월 중순경에 새로운 동청사 사옥으로 이전하겠다는 강력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얼마 전에 현장을 답사한 결과 진입로조차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유리를 끼우고 천장을 하고 마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연수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예의주시하시고, 특히 도시국장님께서는 옥련동 동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하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선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이희락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못지않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원목야적장은 옥련동 194번지 일원 약 13만평에 10개 업체가 원목과 잡화물을 야적해서 사용하여 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유원지 개발지역으로써 원목야적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에 옥련동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우리 지역출신 구 의원, 주민대표, 업계대표, 구청관계자 또 언론기관, 경찰관 등이 참석하여서 이전에 따른 진지한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전 예정지인 남항준설 투기장준공과 상관없이 10개 항목에 달하는 조건에 쌍방이 합의를 하고 야적장 이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에는 야적장 업체 중에서 상민실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자진 이전했으며 고려통상과 동양상사 등 두 업체는 시에서 볼링장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현대목재는 원목반입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6월 10일 현재 연안부두 삼성물산 부지를 현대목재에서는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는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인천세관과 국립인천식물검역소 등에 타소장치 허가 및 식물검역지정 제한을 요구하여 현재는 일체 원목이 반입되지 않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남항준설 투기장으로 이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등에 6차례에 걸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원목야적장을 이전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이전 조치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행정계고를 통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많은 양의 원목을 옮겨놓을 수 있는 대토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옮기기 위한 특수장비 수송장비, 전문기술인력 등이 요구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이달 말까지 행정대집행법 제3조 2항에 따라 이미 해당업체에 계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계고기간 내에 이전치 않고 계속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92조 1항에 따라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는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루속히 원목야적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부구청장 박상웅입니다.
   이희락 의원님께서 대우본사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본사의 이전인지 아니면 경인지사의 이전인지 교통과 환경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우그룹 본사의 인천 송도이전은 현재 특별히 가시화된 사항은 없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내일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우리 구의회와도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그룹 본사 이전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우타운 건설에 따른 건설비용은 약 1조7천억 원으로써 우선 1단계로 29만평 부지중 12만9천평 부지에 102층 초고층 빌딩을 신축해서 대우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전시장, 컨벤션센터, 호텔, 대형판매시설, 공항터미널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2단계로 나머지 부지에 첨단 테마파크시설을 갖춘 유원지로 2006년까지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타운 건설시 2002년까지 5년간 약 3조5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와 5만5천여명의 고용 등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경제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우 그룹 본사의 이전과 대우타운 건설은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납부로 직접적인 세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의 발전에 따른 간접적인 세수도 증가하여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튼튼하게 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계획과 바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산업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방 나름대로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확보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송도매립지에 102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빌딩을 건립하여 대우그룹본사가 이전 될 때에는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자연지역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코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등을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변지역 개발은 물론 지방세수의 증대와 고용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각 분야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리라 판단이 되어 일부 시민이 주장하고 있는 특혜시비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우 본사의 이전이냐 경인지사의 이전이냐의 문제는 기업윤리차원에서의 약속이므로 대우그룹본사가 이전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환경문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교통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최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등 2,382가구 6,150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516명이 있습니다.  이는 연수구 인구 245,012명과 비교해 볼 때 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투자규모 및 사회복지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총예산 739억 935만8천원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181억 2,858만6천원으로써 총예산 규모 중 2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자활·자립기반 조성 예산은 국·시비 보조에 의한 구비 부담률에 의해 결정이 되고 보호기관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제약과 합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와 자활·자립을 위한 주요사업내용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써 생계보호, 시설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녀학비지원 등 생업자금, 전세자금지원 고용촉진훈련 및 의료보호사업이 있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명절위로비, 주거안정비, 애경사 부조금, 장학금 지급과 자활 및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 지급 등의 사업이 있으며 우리 구의 자체예산 사업으로써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웃돕기기금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만으로는 최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써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체 구 예산을 활용해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1회추경시에 5천만원을 반영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곧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코자 97년에는 1억 5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98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사업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운영 중인 이웃돕기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98년에도 가능한한 98년도에 확보한 1억원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이웃에 대한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시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최병석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단지의 관리소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런 것과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연수동 우성1차 아파트 등 1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녹화장치와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잘 운영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아파트 경비들이 경비실에만 배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한 경비원들이 밤새도록 모니터만 앉아서 볼 수 없는 경우이고 무인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무인감시카메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총 82개 단지 중에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연수1동 대우1차 아파트 등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11개 단지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작년 6월 30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기준이 100대에서 30대로 강화되면서  소급 적용되어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단지에 공문을 띄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비용부담 및 입주자들과 의 협의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단지는 계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계도 후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단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부설주차장이 1,736개소가 있습니다.  1/4분기에 설치 대수 5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250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사용 주차장이 8개소,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 
   위반한 17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현지시정이 가능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하여도 주민들이 좁은 대지에 우선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용하기 쉬운 길가에 주차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스스로 가 먼저 질서의식이 정착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시정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기계식주차장들이 소규모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관리인들을 두고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또한 사용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인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장 이용방법이나 설명서를 자세히 게시해서 누구나 다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련동 아파트 지구 도시기반시설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택지 조성시에는 우선 도로나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과 병행해서 공사를 한 후에 아파트와 건축이 입주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을 하기 전에 옥련동 238번지 일대의 27만여평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불규칙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이곳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 확보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그동안 럭키아파트 등 18개단지의 대형아파트가 건립되고 5개소의 기존학교와 신설되고 있는 학교, 2개소의 공원… 거의 공지가 없다시피한 상태에서 환지로 지정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 밀집지역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비사업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구획정리사업 입안이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구획정리사업 입안을 통제하면서 시와 구에서는 옥련지구 전지역에 흐르는 배수구역과 바닷물 만조시 상습 침수지역을 감안해서 기존의 수문 1개가 있던 것을 폐쇄하고 자동식, 전동식 각각 3년의 갑문과 폭 3.5미터 높이 2미터의 타소박스 3년 하수도와 상부로는 아주아파트에 있는 폭 3미터 높이 2미터의 하수도를 옥련동 지구내 아파트사업 주체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예상해서 감보되는 감보율을 감안해서 아파트 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개설과 간선하수도와 지선하수도를 신설하여 기계토록 함으로써 간선하수도는 거의 완성상태에 있으며 배수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 6월 23일 남구 용현동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만, 옥련동 침수지역에는 바닷물이 역류되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은 소통은 되지 않고 있지만 다소 불편한 가운데 차량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이 지역에 제일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송도고등학교에서 능해로간 30미터연장 1,100미터 도로개설 공사 용역을 마치고 금년에 토지보상 34억과 시설비 6억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역에서부터 송도성당간 30미터 도로연장 1,370미터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 설계 용역비 4,400만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계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도로 개설사업으로 옥련초등학교 일원도로 15미터 연장 120미터의 도로개설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번에 준공되어 옥련초등학교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개교예정인 능허대 초등학교 일원에 도로 15미터 연장 120미터 도로개설에 8억의 예산으로 능허대 초등학교가 개교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옥련동사무소 일원도로 8미터와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연장 200미터의 도로에 7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동사무소 이전과 같이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련동 353호의 3-2도로 8미터 연장 100미터 도로확장도 예산을 3억 3,500만원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옥련동의 잔여도로개설과 지선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시와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연차적으로 옥련동 지역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및 하수도의 공사에 역점을 두어 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병석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노인복지적립금을 제7회 임시회때 5년 안에 5억원을 적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만, 96년도 하반기에 3천만원을 적립하고 97년도 예산상에 3천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적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평구 같은 경우 8,323명에 18명의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남구는 5,665명에 사회복지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8,424명으로서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많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요원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사회복지요원이 일을 잘하더라도 서비스 면에서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보사부 같은 데에 건의를 해서 우리 연수구 만큼은 복지증진에 한층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은 적습니다만, 세계화 추진에서도 나오듯이 전산화 할 용의는 없는지 곁들여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로 사업비를 7억 예산에 5천만원 세운 것을 만족스럽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96년도에도 시비 1억원, 구비 5천만원해서 1억 5천만원 가지고 취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 사업이라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가계부에 일부 보탬이 될까 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취로 사업비 5천만원이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96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에서 시에 공문을 띄워 보조금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태호  이희락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련동 청사는 예정대로 잘 지어지고 있고 마무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옥련동 동장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제시하는 날짜가 7월 15일 이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7월 15일까지 이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문제는 96년도 예산을 2억원 정도 우리가 책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개설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청사 기부체납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 끝에 얻어낸 것인데, 그 뒤 공무원의 도로 및 하수도 등의 세부적인 검토가 좀 더 있었다면 이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박남수  박남수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대우 본사이전에 따른 우리 구의 계획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이희락 의원께서 질문했었는데, 그와 어떻게 연관을 지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생각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가 사실상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무하다고 2년 동안 생각해 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재벌그룹 중 한 그룹의 본사 이전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시행중인 290만평에 대한 활용방법에 따라서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앞으로 상당히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수원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대우전자라는 그룹이 연수구에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는 우리 연수구를 관광특구화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세기말적 사건으로 불리우는 홍콩의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귀속을 보십시오.  단순히 영토의 귀속이 아니라 홍콩이 가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본다면 서방경제대북 G7에서 G8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초에는 분명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최강국이 될 수 있으면서 아마도 G9라는 그룹을 형성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아마도 중국은 그것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본의원의 생각에는 21세기를 가장 내실있고 성실하게 준비해 온 국가는 중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단순히 관광특구다 하면 먹고 마시는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기업체 내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폭넓은 수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 다면 기업체는 그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기업체의 경제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연수구를 관광특구로 한다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세제의 혜택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등으로 해서 세수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관광특구화야말로 가장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본 질문에 대한 약간의 변형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더 생각하고 관심 있게 관찰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본의원이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상웅  부구청장 박상웅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송도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송도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29백만평의 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별 용도변경이 아직 전반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대우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2006년까지 첨단 테마파크시설을 갖춘 스키돔 등 종합적인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검토 중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5월에 우리 구에서 인천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고 인천시에서는 송도지구의 영종지구를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보면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부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이 준공되고 대우그룹 본사가 이전되고 송도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련동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7월 중순께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이유 등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련동 신청사의 공정은 95%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1층하고 내부 마감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사주차장 포장하고 내부 일부 마감을 하면 늦어도 7월 20일정도 되면 동사무소 자체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첫째, 동사무소를 진입하는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10미터의 길이하고 50미터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지금 감정가가 평당 170만원인데 백산소유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아주기술이사를 불러서 촉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보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풍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기술이사는 자기네 장비를 들여 서라도 일단 동사무소 자체만은 끝나는데 진입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수도는 지금 아주에서 일부 개인 땅을 매수해야 되는데 일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진입로를 옆 진입로를  활용한다든가 하수도를 임시변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임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문제는 지금 아주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진입하는데 위험이 뒤따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진입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병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노인복지기금 관련사항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보사항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전산화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취로사업비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9,280명이고 경로당 수는 81개소로써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적립목표액은 5억원 정도로 그 실적은 96년에 3천만원, 97년에 3천만원 합해서 6천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노인 어른들의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게  될 기금을 조속히 적립해서 증원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단기간에 목표액을 전액 적립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에는 노인복지회관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 확보토록하고 98년 집중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생활보호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87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선정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후 읍·면 ·동에 배치된 지방별정직원으로써 저소득계층을 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복지 등 사회복지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분야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도시지역의 경우는 50가구당 1명, 200가구이상은 2명이며, 400가구이상은 3명이며,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300가구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대한 소요인원은 시 전체로 볼 때 10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6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1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95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건복지부에 충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동별 배치현황은 옥련동이 155가구에 1명, 선학동 760가구에 3명, 연수 2동 687가구에 2명, 연수 3동 564가구에 1명으로 총 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총 인원에 비해서 연수 3동은 1명, 청학동 1명 등 2명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별정직원 증원에 대한 동결과 기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화 또는 별정 6급으로의 운영, 사회복지전문직렬화 또는 인건비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부담문제 등 현안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특수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서 내무부, 총무처,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간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치가 중단된 상태로써 현재 내무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충원은 앞서 말씀드린바 제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전산화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이 2,478가구 6,465명이 있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인 경로수당 지급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280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관리 및 생계비지급 등과 경로수당 지급업무가 카드 또는 소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현실이며 최병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전산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써 구 자체 내에서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기초 작업 중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에는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며 약 5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광역시달성군에서 시행중인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전산프로그램 연구를 위해서 보사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 광진구, 경기도, 안양시 등 일부 시·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활보호관리 전산프로그램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그리고 노인경로교통수당 등을 데이콤 전산망을 이용해서 수혜자 계좌에 자동입금이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프로그램이 아닐 뿐 아니라 아직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1개 동을 선정해서 우선 생계비 경로수당 등을 자동이체 지급하는 복지뱅킹시스템 운영을 견학토록한 후 문제점과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서비스 주체는 데이콤과 시·군·구의 경기은행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차 전 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경기은행 전산시스템이 취약해서 조기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및 타 시·도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입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로사업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시한 취로사업은 구비 5천만원 시비 7천만원을 포함 총 1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에는 시의 취로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이규모의 예산을 거택구호자에게 주거안정비로 월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97년에 1억 2,268만4천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부득이 우리 구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부문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