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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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민원여권과까지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통합결산서 119쪽, 부서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정된 성과지표 6개 중 2개가 지금 미달성됐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참여율 67%가 목표였는데 실적은 40% 달성률이 59%이고요.  관련예산의 경우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해서 해당되는 예산이 2억 7,884만 4천원 인거지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집행률은 77.6%였는데 실적의 경우 40%였으면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분석 같은 건 해 보셨나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인원을 2만 8,734명 목표인데 실적은 1만 6,316명 달성률은 57%인데 반면에 관련예산의 경우는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센터운영의 미비가 있을까요? 

○김정태 위원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직원종합건강검진 수검률에서 측정산식을 보면 종합검진수검 직원 수 집계했는데 실적이 85.3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수 집계가 아니고 수검률로 해야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나요?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인 거지요?  직원 수를 집계한 게 아니고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384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총 3개 사업 집행률이 83%인데 그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액이 1,532만 4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22만원이고 집행률이 1.44%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김정태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84쪽이요. 

○김정태 위원  예. 

○김정태 위원  성비 맞게 구성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저는 통합결산서 529쪽에서 질의 드릴게요.  먼저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9쪽하고 530쪽을 보면 행정안전국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구민과 소통하는 공간행정 구현해서 성과보고가 있었는데요.  530쪽, 결산현황 중에서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도에는 49.11%였는데 결산서 530쪽이요.  거기 530쪽을 보시면 결산현황에 행정운영 경비해서 인력운영비가 48.49%에서 72.66%로 금년도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현황으로 보면 정원은 133명인데 현원이 140명이에요, 행정안전국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조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여쭤보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연수구지역 특히 송도국제도시 쪽에 주민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가 증원됐을 때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맞춰서 조직효율을 강화해서. 

○부위원장 기형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그 같은 쪽에서 531쪽에 보면 아니, 534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해서 전년도에는 목적대비 100%를 달성하셨는데 금년도 2020년 114%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35쪽에 설명이 나왔는데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원래 목표를 좀 높여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이게 성과관리하시는 것도 우리가 달성하기 쉬운 목표보다는 좀 도전적으로 잡고 행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질의하신 거 빼고 좀 궁금한 사항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지금 불용액이 22억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하반기에는 진행을 하셨다고 하시고 이게 어찌됐건 내년까지 지속되리라고 예상은 되요.  뭐 일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공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아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보다도 건강하고 그리고 걸리지 않는 게 우선이니까 아마 다수가 모일 때는 그렇게 할 거 같은데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이제 2020년 작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예상을 당연히 못했겠지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축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종식되는 시점에 가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 남은 예산으로 뭘 할까 할 때는 분명히 민생예산이나 국민들의 건강권에 관련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불용액 중에서도 내년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예산보다는 공무원 건강관련 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방역예산이라든지, 전 직원에 대한 건강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최대성 위원  송도4동 행정운영동 분동준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고 불용액이 지출잔액이 2,59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도 좀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전환이라고 하나요?  그거 통해서 분동할 때 저희가 예산을 다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9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입찰을 통해서 그 비용하고 집기비용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최대성 위원  지금 121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총괄에서 지출잔액이 18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인력운영비 인건비 관련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사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예산 세웠을 때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마다 2번에 걸쳐서 증액을 했었지요.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죠?  그런데 이렇게 18억원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맞추는 건 좋은데 18억원이 남은 걸 보면 좀 계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무기직이든 공무원들 채용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통상적으로 남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증원될 예정이고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수한 조직이 생긴 부분이 아니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내년부터 또 정상화된다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조금 다시 한 번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하여튼 세입부분에서는 반납액도 없고 나름대로 잘하신 거 같습니다.  세출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19년 결산할 때 총무과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데이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10만 29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결산에 목표치를 2만 8,700명으로 툭 떨어진 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나요?  10만명에서 2만 8천명이면 5분의 1로 뚝 떨어졌는데. 

○위원장 장해윤  실제 그러면 항목에 자원봉사활동 실 인원수로, 그런데 작년19년 것도 똑같이 실 인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내용은 똑같아요.  더 세밀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똑같이 변형을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는 바꾸십시오. 
   19년 대비해서 예산이 86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보조금 반납은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전체 예산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총무과는 나름대로 결산상에는 양호하게 했다.  전체 87억원 증가된 부분은 공무원 수의 증가가 클 거예요.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송도4동 행정운영 분동 준비하면서 사무관리비 전년도 결산에 6,320만원은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은 하여튼 금년도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 양호하신 거 같습니다.  금년도는 하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커리큘럼을 잘 잡으셔서 우리 총무과에서 더더욱 번창하는 21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해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나온 재무제표의 경우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전년대비 유동부채가 203억원 증가 기타 비유동부채 6억 7천만원 증가했는데 부채 총계가 155%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해서 고정자산이 324억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특정 순자산이 전년대비 39억 6천만원이 감소했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123쪽, 성과지표를 보면 구청사 이용 및 관리만족도가 59.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를 조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량적이고 아니고 정성적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목표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 같긴 한데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당연히 못하시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방금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요.  첨부서류 306쪽, 사고이월이 지금 구청사 시설물 보수경비해서 2억 3,700만원 그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전부개정 및 단계별 교체과정으로 인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래서 만족도하고 연계돼서 달성지표도 그렇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거네요.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예산 잘 마무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결산서는 재무회계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과장님, 결산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셨어요? 

○부위원장 기형서  어느 팀에서 올리세요?  예산정보는 행정정보 들어가면 바로 뜨는데 결산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해서 예산정보가 바로 뜨거든?  결산서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정보로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들어가서, 정보공개로 들어가서, 사전정보 공포를 들어간 다음에, 업무에서 결산서를 검색하면 그때 떠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건 공개정보 항목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감춰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거 좀 개선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은 하여간 제가 하다보니까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리고 통합결산서 51쪽, 재무회계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이게 80억 8,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금액인데 수납총액이 125억 3,828만 8,332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부위원장 기형서  징수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비해서 많이 잡히는 부분이 환급액 부분이 또 거기 들어가 있는 요인인거 같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3쪽,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걸 피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산절감액이 3,926만 9,540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역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할게 없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액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예산절감이 원초적으로 예산수립을 잘못한 건지 이걸 따져보려고 지금 질문 드렸는데. 

○부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재발방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123쪽, 공공재산관리에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49억원 정도가 이월됐고 공공재산관리에서 1억원이 예비비가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총 3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3억원을 다시 세우고 여기 1억원을 감액을 하신다는 불용처리 하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 건축과에 보면 3억원 세운 게 있겠네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급하게 세울 이유가 있나요?  GB해제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건축과에서 세워서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해제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시에서 예상대로라면 올 11월까지 인천시 전체를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용역을 저희가 그린벤트해제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시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포함해서 옆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저희가 매입한 땅 전체를 그린벨트해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부지만 용역을 하신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단가가 있나요?  그런 일반용역단가가?  

○최대성 위원  저희가 이걸 예비비로 세워서 용역하고 있다는 걸 지금 처음 들어서요. 

○최대성 위원  일단 저희도 이 그린벨트해제 용역을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한 거 같아서 어쨌든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건축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나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전체 결산은 재무회계과가 주무부서지요? 

○위원장 장해윤  주무부서니까 아무래도 또 임무도 막중입니다.  거기 지금 결산서 책자에 보면 물납액이라고 이번에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그전 19년까지는 물납액이 없었어요.  물납액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비상장주식이나 고가의 미술품 이런 걸 대납하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 구에도 시행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해윤  이게 탈세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게 물납액입니다.  미국은 안 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는 물납액 제도를 하고 있고, 갑자기 물납액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 우리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34쪽,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6,378억원에서 이제 세출부분 세입이 7,461억원 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1,081억원이 되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 대비 59억원에서 92억원으로 한 32억 7천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은 612억원해서 한 506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시면 6,824억원에서 1,082억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전년대비 109.33이라는 게 뭐지요?  무슨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해윤  6,824억원에서 7,461억원이 증가되면 전년대비, 이게 증가율이라는 표기지요? 

○위원장 장해윤  증가율이 109%가 나올 수 없잖아요.  100원에서 200원이 되면 100%잖아요.  6,824억원에서 7,461억원이 되면 9.3%가 나와요.  

○위원장 장해윤  그렇지요.  그런데 왜 109.3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해윤  이것은 비교율이거든,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 장해윤  결산에서는 비교율로 표기를 안 합니다.  이 앞에 부분도 18년 대비 19년도 마찬가지로 다 수정하셔야 해요. 

○위원장 장해윤  예를 들어서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127억원에서 47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줄은 거잖아요.  37.5% 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34쪽 중간 부분에.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산상 자료 자체에서 전년대비 플러스는 증가율을 표기하는 데 전체적으로 틀렸다.  왜 그러냐면 33쪽 앞쪽에 보면 세입 10.2%, 16.1%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4쪽, 전년대비 부분은 최근 3년간 세입・세출 부분은 18, 19, 20년도 전체 예산 비교한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해가시지요? 

○위원장 장해윤  수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해서 금년도 대비 전년도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하면 정확한 율이 나옵니다.  자료가 왜곡되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올리면 우리 예산이 110% 늘은 줄 알아요, 9% 밖에 안 늘었는데.  이것 좀 수정하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환급액 보십시오.  45억 6천만원이 환급됐지요?  이것은 설명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시면 19년도에는 예산현행이 500억원에서 지금 180억원 약 한 320억원 정도 줄었고, 사업비도 상당히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준 것으로 결산상에는 나옵니다.  지금 전체 집행잔액에서 볼 때 불용액을 보십시오.  전년도 불용액을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1억 7,800만원이더라고요.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여기는 이제 7억 2,600만원으로 한 4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적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는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장해윤  계획변경 집행사유 부분 1억원 있는 부분 아까 설명했지요.  하여튼 나름대로 뭐 하여간 점수를 매기긴 그렇고 하여튼 결산하는 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재무회계과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결산은 재무회계과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가 있을 때 재무회계과는 엔지니어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디자이너는 해당부서에서 역할이 되어야 하지 보이지 않는 디자이너 역할이 있지 않나 제 전체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엔지니어 역할이 분명이 되어야 하는 게 재무회계과의 고유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538쪽, 지방세에서 목표액 달성 나왔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봤는데 주민세의 경우 달성률이 89%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측정산식을 어떻게 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결산서 538쪽에도 나와 있고요.  125쪽에도 나와 있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89% 정도 됐는데요.  측정산식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을 하신 건가요?  측정산식하고 방법하고 결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정태 위원  534쪽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김정태 위원  예, 그게 분자 분모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요.  비율이 있을 거 같은데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기준이 되는, 분모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인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41쪽, 불납결손액은 관리가 좀 되는 거 같은데 미수납액 중에 지금 보니까 주요 수입내역이 등록, 면허, 주민, 재산, 지방소득세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이 중에서 미수납액의 주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예, 다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유상균 위원  재산세가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2020년도부터 연수구에 재산세를 내는데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산세의 대상 폭이 목표치가 커진 겁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재산세 징수가 103%예요.  재산세를 성과목표치 보다 더 많이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겁니다.  재산세는 더 많이 잘 거뒀고 성과목표치도 높은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유상균 위원  아닙니다.  굳이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왜냐면 성과목표치가 보니까 재산세 징수액도 103%로 목표지를 오버했고, 등록면허세의 경우도 144%, 주민세의 경우는 아까 89%로 좀 저조하긴 한데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초과달성한 부분이 상당히 큰 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포지션에 비하면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 정도만 참고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아까 있었어요.  231쪽이네요.  

○유상균 위원  특별히 231쪽, 불용액 다른 부분들 보다 사실은 이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차지하는 포지션이 눈에 띄어서 짧게 여쭙는 겁니다.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불용액처리 된 포지션부분이 커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세무1과에서 나가는 각종 고지금액이 대부분 주민들에게 다 발송하는 요금들이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건데 이렇게 불용처리 된 포지션이 크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서.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남은 게 평소보다 많아 보여서. 

○유상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절감효과가 있었군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고 또 예산절감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다 드려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125쪽, 예산절감액이 40만 2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부위원장 기형서  반납을 한 금액이라고요, 40만원은?  

○부위원장 기형서  반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서 그에 따른 보류액으로... 

○부위원장 기형서  아, 그래서 반납을 한 걸 가지고 예산액이 되셨다는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지금 우리 재산세가 전년대비가 늘은 게 한 160억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19년 대비.  지금 현재 1,588억원.  그리고 재산세는 92억원 지방세 전체가 늘은 게 160억원이더라고요.  지금 미수납액은 20억원에서 18억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된 상황이고 재산세가 92억원이고 지방세가 전체 160억원 늘은 그 이유가 과장님이 뭐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위원장 장해윤  취득세하고 양도세부분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양도차액의 30% 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재산세 1가구 1주택 감면범위가 6억원이잖아요.  지금 여당에 대표는 9억원으로 상향을 해야 한다, 저도 동의하는데 종부세는 9억원이죠?  

○위원장 장해윤  또 다주택자 양도세는 중과세 유예기간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주택자 실수요자 LTV는 90%까지 높여야 하는데 지금 40%고 20%까지 이렇게 되는.  

○위원장 장해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구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90% 상당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인상을 봐서는 종부세 부분은 9억원에서 한 12억원으로 느는 게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거의 보면 전체 2% 이내, 지금 이 부분을 하면 한 4%까지 우리 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125쪽, 단위를 수정하십시오.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지금 이 책자가 단위가 ‘원’단위, 재산세 징수액 얼마예요?  12만 2,605원으로 되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만 단위거든요.  그러면 표기를 해야 합니다.  표기가 없어 그죠?  

○위원장 장해윤  밑에 보면 12,700원되어 있는데 백만 단위니까 127억원이고.  전체 ‘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단위를 ‘백만’으로 해서 홈페이지 띄우면 또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를 표기하고, 등록면허세가 62억원, 주민세가 8억원 늘고 이렇게 결산됐더라고요.  단위는 바꾸십시오.  바꾸는 게 아니고 표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장해윤  원으로 해야 되면 0을 6개 더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7월 1일부터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이 앞으로 열흘 뒤에 5인에서 49인 이하까지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까지 시행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5인에서 49인까지 시행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서민들에게 타격이 쉽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불과 한 열흘정도 남았는데 그런 걸 잘 간과하셔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잘 홍보하시고 구민들이 어렵지 않게 세수부분에서 나름대로 흑묘백묘라고 그게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세수정책에서도 과연 맞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부세, 양도세, LTV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니까 좀 바꿀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좀 노력해서 건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언텍트 코로나 시대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전년 한 해 결산한다고 우리 세무1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해 더더욱 구민들 살림을 살피는 우리 세무1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더니요.  36쪽부터 37쪽까지 나온 게 있는데 세목은 세외수입이었고요.  2019년도 징수율이 34%였던데 비해서 2020년도 징수율은 19.1%로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좀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관리를 경감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부서장으로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정태 위원  관리인원이 좀 부족한건 아닌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어떻게 보면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유가 지금. 

○김정태 위원  환급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환급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환급이 발생한 것 같은데. 

○김정태 위원  행정착오는 지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김정태 위원  인원부족이 원인이 돼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539쪽,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이 내용이 아닌가싶어서 여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백만원 단위인데 2019년도에는 197%를 달성했는데 20년도에는 19% 밖에 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혹시 이 내용이 맞나요?  

○유상균 위원  19년도에 달성성과와 목표가 1,345만원인데 실적은 2,645만원해서 달성률이 197%로 된 거 아닌가요? 

○유상균 위원  아까 환급액이 2,700만원이라고...  

○유상균 위원  19억원을 반영한다할지라도 19억원이면 적은 게 아니군요.  

○유상균 위원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그러면 소급적용해 준거네요?  

○유상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소급적용 된 이유가 뭐지요?  웬만해서 우리가 소급적용 안 해 주는데?  행정착오인가요 아니면 어떤 소송, 쟁송으로 인한 판결에 따른 건가요? 

○유상균 위원  그렇군요.  징수권한은 구에 있는 거지요?  저희가 얼마를 내라고 징수하셨던 거지요? 

○유상균 위원  그 회사에서는 납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 이런 감경사유가 있구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건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전문 세무사도 있을 것이고, 회계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가 2018년도, 2019년도 약 2년 이상 놓치고 있다가 그걸 찾아서 다시 이렇게 정정해서 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이런 전문지식도 없고 물론 금액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들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수구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도 성실을 다하여서 올바로 징수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싶어서 이것이 단순히 이 1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혹시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는지도 수시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이 내용을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좀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인력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산검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이 미수납액이 현재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금 84억 7천만원 정도에 육박하지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7억 9,300만원 정도 되요.  

○최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지금 비슷한 금액이나 또 적거나 많은 금액이 결손금액이 발생하거든요.  발생하는 건 아마 세무2과에서는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84억 7,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받아낼 수 있겠다, 이것은 받지 못하겠다는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증원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매년 결손액이 7억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한 10년 이내면 다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추가로 발생하겠지요, 얼마가 되던 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할거고 기존에 84억원 남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결손처리하지 않고 수납을 하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구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또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세금이잖아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세무2과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 B, C로 나눈다든지 해서 수납 가능한 금액, 수납이 어려운 금액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셨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진짜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대응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세무2과 하기 전에도 제가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사례에서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2과하고 세무1과의 징수범위는 다르잖아요.  세무2과는 보니까 따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과 법인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8기동팀에서 세금체납 돼서 갔는데 강제로 문까지 개방하고 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더라고요.  체납자가 있는데 아들집에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딸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소지는 아들집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걸 확인까지 해서 딸집에 가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확인이 안 돼서 실제로 전화를 했더니 강제 개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와서 세금을 낸 사례도 있거든요.  세무1과뿐만 아니라 세무2과도 필요하다면 지금 보니까 세무1, 2과 포함해서 한 100억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성 위원  그 이후에도 추징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그 말씀은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체납정리팀이 있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6명 계시고, 영치팀은 2명이서 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매년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내부의 컨설팅을 통해서든지 어떤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원만 충원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해 보자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증원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성 위원  의도는 그냥 인원만 늘려서 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세무2과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징수율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특히 미수납액이 90억원에서 84억원 그나마 6억원 정도 줄었어요.  지금 문제는 불납결손액이 19년 결산에 9억 4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억 9,300만원인데 이거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위원장 장해윤  채권 확정판결 시는 10년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당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수시 재산조회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나라도 확정 받아놨을 때는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고액체납자도 있지요? 

○위원장 장해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들어보셨지요?  사회적 지휘와 여러 가지 높은 지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도덕적 의무를 안 하는 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상자도 있지요?  그런 건 저는 공개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제가 사실 질의 드리려고. 

○위원장 장해윤  홈페이지에요?  공개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해윤  언론에 공개를 하지요, 보도자료 내고.  언론은 못 본거 같은데 하여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케이스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니, 언론에 공개하시라고.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릇된 걸 바꿔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만 21년도는 우리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되고 하여튼 양질의 세무2과가 더더욱 승승장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가 남아서 오전에 다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사시간이 늦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9쪽에 문제점으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재원고갈이 예측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재원중단방안 마련이 필요함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문제점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추경에서 다시 추가확보를 예정하신다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주요집행내역 244쪽, 불용처리 된 금액이 5,100만원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키즈폰지원 사업비 지출잔액 5,100만원을 시비로 반납한 모양입니다. 

○유상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 이런이런 사유로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다는 의견 제시는 하셨어요? 

○유상균 위원  인지를 하는 건 알겠는데 불용처리 된 금액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의 실패라고 봐도 되겠지요?

○유상균 위원  예산의 90%를 반납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개 군구다 싶으면 평균 잡아서 5억원, 꽤 큰 금액이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는 없습니까? 

○유상균 위원  아예 사라졌어요? 

○유상균 위원  대체되진 않았고요? 

○유상균 위원  필요성이 인식돼서 어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사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실패사례중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혹시 241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200만원 밖에 안 되고 불용된 것이 무려 4,800만원입니다.  이게 재해보상금이라는 명목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유상균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침수피해에 한해서만 이 금액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유상균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못쓰나요? 

○유상균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 및 부대비 부분도 이제 침수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1,1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 된 부분이 발생한 거네요.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연수구가 그만큼 자연재해에 안전하다는 반증인가요?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통합결산서 127쪽,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민방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0%의 항목들이 많은데 그거야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마지막에 있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CCTV 모니터링 자료제공해서 목표가 500건이고 실적이 920건해서 실적을 184%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543쪽에 나와 있는데 보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9년도에도 목표를 500건으로 잡아서 실적이 719건이거든요.  그래서 143%를 달성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목표가 20년도에는 상향조정됐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과관리 할 때 지표를 다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다시 128쪽으로 와서, 지역사회안전망지원 관련해서 지역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계획변경 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38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잔액인데 43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계획변경 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생긴 잔액이거든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것은 작년에만 발생됐던 사항 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던 게 작년에만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건지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전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하여튼 세입・세출 면에는 열심히 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아울러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워딩력이 좋으셔, 하여튼 과장님은 특별히 워커홀릭 과장님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지는 사람 그런 워커홀릭 스타일이 아니신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전체 나름대로 세출 127쪽, 전년도가 1,200억원 그리고 8,200만원 증가해서 물론 코로나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잘 관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생 많았습니다.  구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워라밸해서 하여튼 임경굴정이라고 언제 또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셔서 올 한해도 선방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점심시간인데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한 달도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난 12시 반에 이렇게 마지막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결산승인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회도 많으실 거 같은데 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민원여권과장님, 너무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첨부서류 388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서 총 1개 사업 정보공개제도운영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 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이것도 다 열리진 않았나보네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변애경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원만히 잘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드리고요.  
   통합결산서에 545쪽, 상당히 지표도 그래도 괜찮은 거 같긴 한데 고객만족서비스의 운영에 관련해서 원인분석에 보면 만족도 친절도 성과목표의 미달성에 대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미추진 된 부분과 또 코로나대응 근무 등으로 인한 직원의 피로도의 누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 현재 이게 지금 누적상황이 길어졌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항상 응대하는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고 많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건 35년 이상 이제 마지막 아쉬운 작별의 회자정리라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과중에 좀 Physical한 과장님이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소신도 있고, 뚝심도 있고, 일을 사랑하는 진짜 그런 워크홀릭 과장님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진충보국 멸사봉공 정신으로 항상 임하시고 선공후사 하셔서 제2의 인생도 한번 어차피 나가시면 또 새로 꾸미실건데 하여튼 성공스토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황금이고요.  두 번째가 소금, 우리 먹는 거지요.  세 번째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을 같이하는 우리 자치도시위원들하고 과장님 소중한 3가지 금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 40년 공직생활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박수한번 주시지요.  

○위원장 장해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다시 한 번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