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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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정책과부터 마을자치과까지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간단하게 통합결산서 62쪽에 있는 세외수입 여쭤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코드번호가 211-02인데 예산현액이 32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79만 8천원 그리고 수납총액이 295만 6,650원인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감소된 사유도 있을 거고 실제 수납총액이 15만 8,650원이 더 늘어나서 또 환급하게 된 사유가 있을 텐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다시 환급하게 된 사유는 또 뭔가요?  회계 처리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하신 건지.  

○김정태 위원  과목 정정이었군요.  이것도 그러면 기타사용료 코드번호가 212-08인데 이것도 과목 변경해서 환급이 발생한 사유인가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사유 어떻게 된 거죠?  

○김정태 위원  감사 시 지적된 과다 계상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했는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태 위원  대비책은 있으시죠.  

○김정태 위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새로 신규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예상치 못한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코드번호 225-01이요.  8만 8,240원.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잘 마무리 지은 상태인가요?  23억 4,358만 3,520원.  첨부서류의 307쪽하고 통합결산서 148쪽에.  

○김정태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비교적 세액결산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한 거는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44쪽에 있는 연수청학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독서회원관리 및 자료확충 사업에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519만 3,070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독서회원관리 및 자료확충이 어떤 사항인지요.  

○위원장 장해윤  결산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천천히 해 주세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는 도서 구입하거나 이런 저기는 집행할 수 없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145쪽에 청학도서관하고 146쪽에 선학도서관.  

○부위원장 기형서  145쪽하고 146쪽에 거기에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147쪽에 송도국제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계속비이월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15억 1,241만 4천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소진된 부분이 없죠?  

○부위원장 기형서  이거요?  

○부위원장 기형서  설계가 끝나도 지난번에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국시비 매칭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신대요? 

○부위원장 기형서  저희도 하여간 오늘 시당에서 관련된 미팅이 있는데 이걸 안건으로 가져가서 제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반기라도 매칭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생각인데.  

○부위원장 기형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결산서 563쪽을 보면 성과관리 관련돼가지고요.  성과지표 잡은 것 중에서 연간 도서 증가량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권수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에 96%밖에 달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유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달성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만약에 성과지표로 이걸 잡으셨다고 그러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성과지표로 잡을 수 있는 항목인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에 따라서 성과를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거 예산 삭감되고 올리신 예산 삭감되면 100% 달성할 여지가 전혀 없는 항목이잖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 잡으시는 데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문화행사 참여인원을 명수로 해서 작년에는 6만 6,943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102%를 달성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감안해서 1만 500명을 목표로 잡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1만 7,055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162%의 목표달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홍보하셔서 참여인원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부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냥 표시된 대로 인정을 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 잡는 데서는 조금 더 신경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우선 통합결산서 1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상호대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짧게 좀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A라는 책이 다른 데는 없고 연수청학도서관에 있는데 나는 송도에 있는 해돋이도서관에서 받고 싶다, 신청을 하면 청학도서관에 있는 A라는 책이 해돋이도서관으로 이송돼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유상균 위원  그러면 그 책의 이동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유상균 위원  누군가 택배를 보내주든가, 싣고 나르거나.  

○유상균 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운영비의 이 비용은 용역비입니까?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낙찰차액입니까, 용역비에 대한?  

○유상균 위원  업체에다가 쉬는 동안에 인건비를.  

○유상균 위원  퍼센트에 맞춰서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144쪽의 상단을 봐주세요.  연간 상호대차 이용권수가 목표 달성률이 137%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용률이나 성과율이 낮아서 이만큼 지급을 못 했다고 한다면 납득을 하겠는데 달성률은 무려 초과달성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초과달성 했다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을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유상균 위원  그래서 564쪽에 보시면 원인분석에 이렇게 서술하셨어요.  함박비류도서관과 송도4동 스마트도서관의 개관으로 인한 도서 구입 증가 및 연수구립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설치 확대.  그런데 이게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에 도서 구입비가 들어간 건 아니죠?  이거는.  

○유상균 위원  그렇죠?  구입이 증가된 사유는 아닌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요.  결국은 이거는 삭제하고 연수구립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확대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좀 문제는 있었지만 서비스의 초과달성은 가능했다, 도서관이 늘어서.  그렇죠?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서관이 2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발품을 팔아도 2군데를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건 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위원장 장해윤  해당 팀장님 그러면 저쪽에서 조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상균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의 2개 도서관이 개관을 했다면 개관을 해서 2개 도서관이 반영됐을 텐데, 운영일이.  사실은 이 책에 서술돼 있는 내용도 보면 2개 도서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 도서관이 개관해서 개관 일수 전반적인 365일 중에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비스의 일수는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청학도서관 하나만 운영이 돼도 똑같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도서관 개수가 늘었잖아요.  서비스의 개수가 늘었다면 당연히 품이 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 항목이 더 확대돼야 바람직한데, 이거 잘된 부분을 칭찬드린다면 도서관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본다면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뭐가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도서관이 늘었으니 당연히 예산이 더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짐작이 되는데, 이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도서관만의 특성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이 2개가 증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더 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유상균 위원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도서관 2개가 더 늘었던 것이 커버가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정리하자면?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 적정성이 확보된 거네요?  도서관 서비스가 는다 할지라도 예산은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유상균 위원  증가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질문들을 다 하셔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연수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지금 신도심 1군데 진행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는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도 제가 따로 말씀은 좀 드렸었는데요.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해서 폐쇄된 지 한 달 정도 됐죠? 

○최대성 위원  지금 설계 끝났나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미리 닫은 이유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지금 한 4월부터 닫지 않았나요?  

○최대성 위원  6월이요? 

○최대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빼놓은 시기하고 지금 한 4개월 먼저 닫은 건데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안도 제가 좀 했는데, 리모델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계속하고 이월해서 지금 사업 중이신데 저는 금액을 따지기보다는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안을 또 드렸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동춘3동, 동춘1동 그리고 동춘2동 주민들이 도서관이 없을 때 어린이도서관을 주로 이용했는데 현재 동춘나래도서관이 건립되고 일부 분산된 상태죠.  그러면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률이 줄어서 종합도서관으로 변경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춘나래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춘3동에 여기 거의 99%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게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연수도서관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어릴 때는 저희는 교보문고를 다녔었어요.  책이 많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책이 많이 구비가 된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공사가 8월 끝나면 공사가 하반기에 시작될 거 아니에요.  대략 9월이나 10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면 한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공원에 다니면서 주민들께 여쭤봤더니 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을 많이 가는데 연수도서관이 문을 닫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돌다 보니 제안을 드렸던 게 그러면 송도4동이나 송도5동도 지금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송도5동도 개관했네요, 6월 1일 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스마트이동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게 동춘3동 부수지공원 또는 청량어린이공원 쪽에다가 스마트이동도서관을 좀 설치를 해 주면 어떻냐, 그런 제안을 드린 이유가 앞으로도 예산도 중요하고 사업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신축이 아닌 이상 리모델링을 할 땐 분명히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도서관이 지금 지은 지 좀 돼서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할 도서관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그곳을 폐쇄했을 때 다른 대안으로 주변의 도서관을 이용하시라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스마트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6월 17일 자로 올라왔더라고요, 맞죠? 

○최대성 위원  해서 6월 17일 자로 넘기셨더라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최대성 위원  저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이고 지금 이 리모델링 시에는 전략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당연히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는 일반 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춘3동이나 이 주변의 행정복지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라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의 수나 신간도서의 수가 적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벌써 2개월 됐고 6개월 후에 공사 들어가면 앞으로 개관하기까지 최소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최대성 위원  그 기간 동안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스마트이동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디요?  

○최대성 위원  작은도서관은 제가 그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2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동춘3동 주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이동도서관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른 지역에, 송도5동에도 지금 한 군데 있지만 수요가 필요하다면 하면 주민센터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쪽이 그 사용률이 줄어든다면 전략적으로 옮길 필요성도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곳에 고정을 해서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장비라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대성 위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예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실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불편함에 대해서요.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송도국제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지금 설계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외부 마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 마감이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우드로 마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공모제 개념의 특수목으로 알고 있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습하고 그리고 바닷바람이 세고, 개인적으로 제가 바닷가 살아 봐서 알지만 지금 송도국제도시 가면 철판이 최초 설치한 것들이 다 삭았어요.  1교 지나가면 위에 찍어주는 카메라 시스템 있는데 그 철제 구조물들이 다 삭았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바닷바람하고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나 10년, 15년 후를 생각했을 때 하자보수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우려하더라고요.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그리고 어떤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에 대해서 시설유지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외형만 보기 좋고 공모라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전에 그 사례가 있었죠.  성남시의 사례가 모든 건물을 유리로 끼웠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서 뭇매를 맞은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유지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설계에 반영하나요?  

○최대성 위원  시간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자재를 구할 수 있고, 지금 자재가 다 수입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마감하는 게요.  그때 가서 그 자재에 대해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돼야 하겠고요.  그냥 제가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좀 특수한 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재가 정해진 게 있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기존 마감 재료에 대한 부분만 해서 좀 주시고요.  결론은 일반적으로 건축 건물에 대해서 아무리 보기 좋고 하더라도 결론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그거는 실패한 건물이거든요.  그냥 외관만 좋다고 송도국제도시에 걸맞는다, 이렇게 표현할 순 없고요.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많이 요즘 얘기하잖아요.  환경적이어야 하고 유지관리비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지열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나름대로 2020년 전체 나름대로 결산상에는 2019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결산 예산액이 한 32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월액 24억원하고 해서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한 590만원에서 420만원 정도 줄었고요.  전체 보면 지출잔액이 2019년도에 4억 5,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1억 6,800만원, 한 2억 8,700만원 정도 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출잔액이.  나름대로 전체 2020년 결산 종합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양호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휴리스틱으로 하는 것보다는 알고리즘, 아주 절차를 나름대로 차근차근 하셨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작은도서관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한 24억원 정도 되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나름대로 콘텐츠를 도서관별로 잘 개발하셔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팬데믹 코로나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역풍장범이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서관 사업 소신껏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나름대로 뇌피셜도 많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도 한 번 드리고.  뇌피셜, 떠도는 뜬소문.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지피셜이라고, 지인한테 들었다는 이런 부분.  그런 걸 좀 불식시켜서 과장님들이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평생교육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58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외수입부터 좀 볼게요.  기타사용료로 해서 코드가 212-08인데 예산현액이 2천만원이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반이 조금 넘는 1,012만 3,940원이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수납총액은 249만 3천원이었고 오히려 환급액이 지금 그대로 다 환급됐어요, 249만 3천원이.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0원이고 미수납액이 그대로 징수결정액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된 거죠?  

○김정태 위원  대비책은 다 갖고 계신 거죠?  

○김정태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대비책은.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된 사항이네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난 연도 수입 있잖아요?  225-01인데 이것도 3만 4,790원은 어떻게 발생이 된 거죠? 

○김정태 위원  예, 어떤 항목, 이것도 수강료 수입인가요? 

○김정태 위원  예.  

○김정태 위원  예.  

○김정태 위원  행정 실수보다는 저쪽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겠네요?  

○김정태 위원  저쪽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됐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134쪽을 보면.  

○김정태 위원  13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 통합결산서 134쪽.  

○김정태 위원  세출 부분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593만 6,900원이 발생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 거죠? 

○김정태 위원  평균적으로요.  

○김정태 위원  대략 2-3천만원 정도 신청액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러면 신청한 학교들이 차이가 있나요?  

○김정태 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김정태 위원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김정태 위원  사업 변경에 따른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태 위원  134쪽에 교육경비보조금에 4,593만 6천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057만 9,760원인데 이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거는 자료로 그냥 주세요.  

○김정태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계돼서 첨부서류 471쪽을 보니까 성과지표 산출할 때 산출 방법이 학교 신청률에서 참여 학교 수로 바뀌었는데요.  2020년에 참여한 학교 수로 바뀌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첨부서류 471쪽이고요.  

○김정태 위원  예, 정책사업 쪽에서.  

○김정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성과목표가 2019년도에는 교육경비지원 사업 학교 신청율이었는데 성과목표가 실질적인 참여 학교 수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이 되셨나 싶어서.  

○김정태 위원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목표치를 바꾸신 거죠, 그러면.  

○김정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통합결산서 551쪽 보시면요.  정책사업목표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인한 지역발전 도모 해서 지원 학생 수로 측정산식을 했는데 달성성과가 357%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분석에 보면 신청기회 확대 및 홍보의 결과로 발생됐다고 그러는데이렇게 되면 성과도 좀 더 높였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보면 학업우수 분야 지원상한액을 전년도 대비 낮추고 예체능, 특기 분야 및 복지 분야 생활비성 장학금 신설 해서 오히려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달성 성과가 고무적이긴 한데 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달성 목표를 좀 더 상향했으면 좋지 않았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 위원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에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서 성과를 보니 온라인 참여자 수는 좀 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학습자원활동가의 지역와 미래를 위한 배움나눔 실천활동 부분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줄어든 표면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특별히 하단부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소통, 협력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유상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여 학교의 숫자가 줄어든 거죠?  

○유상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1개소의 학교는 또 참여를 잘 했네요, 50개 중에서.  목표치가 50개였는데.  원래 학교들이 대부분 형편이 비슷하거든요?  지침이나 이런 방침도 거의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도 어떤 방침이 떨어지면 14개, 15개 동이 동일한 방침하에 운영이 되잖아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들도 그러한데 여기 보면 50개가 목표치였는데 실적이 41개.  그러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참여한 41개소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달라서 이 학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던 거예요, 여기 41개 참여한 곳은?  참여하지 못한 곳이야 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도 출석도 많이 저조했을 거고 학교도 휴교했던 경우가 2020년도에 많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곳들은 이게 대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특별히 여기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사업인데요.  

○유상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초하고 중학교까지? 

○유상균 위원  81개 학교요?  

○유상균 위원  81개 학급?  

○유상균 위원   학교가 아니라요?  

○유상균 위원  81학급이요.  

○유상균 위원  학급 수가.  

○유상균 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원래 81학급이었어요? 

○유상균 위원  프로그램이 50개이고.  

○유상균 위원  그런데 50개 프로그램 중에서 41개.  

○유상균 위원  41개 프로그램이에요, 학교 수도 아니고?  

○유상균 위원  예?  50%, 41%요?  합하면 91%예요?  

○유상균 위원  달성률이 82%인데요?  

○유상균 위원  프로티지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데요.  

○유상균 위원  이거 개수가 되겠죠?  프로그램 개수죠?  

○유상균 위원  41%예요?  

○유상균 위원  실적을 퍼센트로 했어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목표치도 퍼센트로 한 거예요?  

○유상균 위원  전체 목표치의 50%를 잡았고.  

○유상균 위원  그중에 실적이 41%예요? 

○유상균 위원  그렇게 이거를 환산한다면 정량화시켜 버리면 약 20%밖에 달성이 안 된 거네요, 전체 프로그램 개수 사업량에?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퍼센트 산식이라면 전체 100에서 50을 기준 잡았고 그중에 41%밖에 달성이 안 됐으니 이걸 환산한다면 정량화해 버린다면 약 20%밖에는 안 되네요, 이게?  

○유상균 위원  이게 개수라면 그나마 이게 좀 납득이 되겠는데 개수가 아니라 측정산식을 퍼센트로 했다면 전체 대상 학급과 사업량의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이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죠?  아니, 최소한 전체 학교라든지 양에...  다른 데는 보통 보면 9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0%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그러면 좀 더 여쭤볼게요.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게 목표가 학급 수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수예요?  

○유상균 위원  목표가.  

○유상균 위원  아까 그러면 학교 학교는 51개인데 프로그램은 80개라고 하셨잖아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상 학교는 51개소가 맞죠?  

○유상균 위원  예?  아니에요?  

○유상균 위원  예, 그러니까 목표는 이제 알겠고 대상 학교.  

○유상균 위원  해서 51개소.  18개소, 51개소.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51개소 맞죠?  

○유상균 위원  예, 51개손데 이 중에서 이 사업의 프로그램은 80개, 맞죠?  

○유상균 위원  예, 아까 80개라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80개.  

○유상균 위원  참여 학급이 80개.  80개 학급.  

○유상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개예요?  10개 프로그램에 81학급.  그러면 학교 수는 몇 개예요?  아니, 51개 학교가 다 참여했어요?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참여한 학교가 몇 개냐고요.  5-6개 학교 중에 생각나는 학교 이름 불러 봅시다.  고등학교요?  중학교까지잖아요.  청량초.  또?  동춘초.  결국은 51개 학교 중에서 5-6개 학교만 참여한 거네요?  학교로 따진다면 한 10% 되는 거네요?  원래 이런 사업도 지속 가능합니까?  

○위원장 장해윤  해당 팀장님, 이쪽에서 조직하고 성명 말씀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유상균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실행한 거죠?  

○유상균 위원  그러다 보니 올해 내용도 한번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대상 학교가 51개 학교인데 참여 학교가 한 5-6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이 내용만 봐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 건지.  

○유상균 위원  체험처에서 가까운 학교만 하다 보니.  그러면 체험처도 따로 있나 봐요?  

○유상균 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고요.  아무튼 첫 번째 했던 사업이니만큼 좀 더 지켜보긴 하겠지만 좀 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참여 학교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확인할 사항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에 보면 부서 성과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으로 지역발전 도모라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예산액과 결산액이 제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면 통합결산서 551쪽에.  통합결산서 551쪽이에요.  지급인원 161명에 총 1억 3,828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매치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저희 결산서에는 예결산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 학생 수에 대해서 45명이 지원하면 100%로 봤는데 지원 학생 수가 16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원하면, 물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격조건을 갖춰서 지원하겠지만 지원하는 사람 모두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성과지표에 장학금 지원 학생 수가 지급 학생 수로 표현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지급.  

○부위원장 기형서  지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161명이 지원했고 161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부위원장 기형서  도와준다는 뜻의 지원이다?  

○부위원장 기형서  학생이 내가 서류를 내가지고 이렇게.  

○부위원장 기형서  돈을 받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표를 45명으로 잡았던 거에 161명 줄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돼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더불어 예산이 증액됐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부위원장 기형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다들 물어보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 비용이나 이 부분에서 여쭙지 않고요.  저희 연수구는 매년 예산을 세우면 보통 4월경에 교육경비나 수레바퀴꿈교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사업비를.  보통 지원하는 시기가 저희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최대성 위원  예.  

○최대성 위원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4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조금 여쭤보니까 학교의 결산 예산 방식하고 저희 구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3월 말인가요?  정확하게.  

○최대성 위원  늦어서 연수구는 매년 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수구청에서는 빨리 주고 싶어도 각 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그쪽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쪽에서 안 맞아서 늦게 주는 건지 교육청 쪽에서 예산이 100% 비용이 아니라 매칭이잖아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이거를 학교와 거기 맞춰서 이거를 학교 시작할 때 3, 4월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학기 초에는 미리 전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 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네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 한두 달이 지나면 자기들이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멀어진다는 거죠.  저는 관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또 저희 구청은 또 구청대로 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산이나 예산 부분에서 방식이 조금씩 연도가 틀려서 그런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다 보면 보조금이 지급돼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더 늘어나고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진행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좀 학교하고 같이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률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부터 연수구 교복은 지원했었고 체육복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반기 때 신용교 과장님 시절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전반기에 지급하려니까 벌써 연초에 학생들이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니 하반기 하복부터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죠.  

○최대성 위원  민원이 어떤 부분이죠?  왜 특정한 학년만 주냐?  

○최대성 위원  그런데 주겠다고 벌써 공표가 된 상태잖아요.  

○최대성 위원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복을 벌써 다 샀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냥 결론을 보면 올해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최대성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 체육복 가격이 다 상이하다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일단은 깊숙하게 들어가면 더 얘기가 많아지는데 저는 이걸 더 들어가서 좀 더 저기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은 했지만 나중에 일어날 거에 대해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체육복을 사는데 현금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체육복을 구입할 때 학생들이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근처 문구점이나 지정된 데 가서 사면 카드를 받는 데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현금이에요.  현금영수증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지급했을 때 그 우려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체육복을 샀는지 물려받았는지 어떻게 증빙할 거냐.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자세한 건 안 잡혀 있고 조례만 통과됐고 예산만 세운 거란 말이에요.  우려가 나올지 저는 미리 알고 있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미리 경청을 했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도 이 조례를 할 때 여쭤봤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사면 요즘 현금영수증 안 해 주고 하는데, 카드도 안 받는데 이걸 어떻게 증빙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인 방식으로 해서 돈을 주게 되면 이것도 기부행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방식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장이신 신용교 과장님 시절에 이거에 대해서 전반기 기간에 동복이 다 끝났으니 하반기 하복 전에 지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4월인가 그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3월인가 4월에 할 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약속을 안 지킨 게 되어버렸어요, 현재까지.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저희는 내용은 모르는데 어떤 민원이신 건데요.  

○최대성 위원  방식이 다 다르죠, 그거는.  

○최대성 위원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든지 학교에서 사이즈 해서 일률적으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그거는 알고 시작한 거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고요.  올 초에 지급한다고 다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4-5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학교마다 내용이 다르고 한다면 이거는 학부모한테 얘기하면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미리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올해 어떤 계획을, 상반기도 다 지났고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올해 안에 어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냐,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 세우겠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신에 소문 다 나 있고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다 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난 거고요.  저도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은 당연히 부서에서 마련할 거라 생각을 한 거고 이런 부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영수증 해야 하는데 영수증 처리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 어찌됐든 내년에 지급하겠다 이걸 떠나서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이게 맞는지 확인만 좀.  과장님, 세입 부분이 58쪽이네요, 세입.  미수납액이 1,012만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죠.  이 교양강좌 수업료 수입이잖아요.  이게 주요세부설명서 57쪽 보면 주요집행내역, 거기는 미수납액이 0으로 나오거든요?  한쪽을 수정하셔야 할 거예요.  미수납액이 있는 건 맞죠?  1,012만 3천원 이게 맞는 거죠?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주요세입세출집행내역 57쪽 평생교육과 안에 보면 미수납액이 0으로 나옵니다.  수정하십시오.  0으로 돼 있어요.  이건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결산서 과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출 부분 짧게.  전체 세출이 186억원에서 한 50억원 떨어져서 137억원, 그렇죠?  이게 보조금이 한 1820만원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지출 잔액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산상에서는 하여튼 100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추진단하고 이렇게 조직이 편재된 부분도 있죠, 여기서.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 개최지로 해서 10월달에 추진단이 별도로 있고 평생교육과가 서포트 역할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해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우리 구가 연수구 하면 저는 느끼는 게 문화교육도시라고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게 맞고 학습도시 개최지가 됨으로써 컨벤션 효과가 나름대로 극대화돼서 연수구가 더더욱 번성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 속담 유명한 속담 중에 과장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움은 주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보물이다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 배움에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게 우리 구 평생교육과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장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의 만년지계를 펼치는 행정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59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19만 5,270원이 신규로 발생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김정태 위원  청학문화센터 내.  

○김정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4,049만 644원이 예산현액보다 좀 감소했거든요?  감소 사유하고 이게 또 환급액이 327만원이 또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김정태 위원  환불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김정태 위원  예약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요.  과징금 같은 경우도.  

○김정태 위원  과태료도 비슷한 사유이겠네요?  코드번호 223-05.  

○김정태 위원  아, 도서할인율 위반에 의한 과태료.  

○김정태 위원  그 외 수입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미수납이 좀 또 있는데.  

○김정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정리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가 이거는 77만 8,590원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그렇고 정책목표 달성에서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달성이 좀 미미한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김정태 위원  특히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달성률이 조금 미미한데,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 그렇겠네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같은 경우가 성과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저는 통합결산서 138쪽,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설명서의 283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유통업소 관리 유통업 관련해서 단속지원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회계세출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유통업소 관리 유통관련업 단속을 하셨는데 잔액내역을 보니까 교재제작 집행잔액하고 불법게임기 용역계약 해지금액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단속복 구입 전액집행은 0으로 했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상균 위원  불법게임기를 운반하는 거예요?  

○유상균 위원  게임기 자체를.  

○유상균 위원  이게 불법게임기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불법게임기의 철거용역이겠네요, 이게?  

○유상균 위원  철거용역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는 아예 그러면 작년도에 불법게임기 수거 자체가 없었단 얘긴가요?  

○유상균 위원  8개.  우리 연수구에 이런, 제가 잘 이게.  이게 유통업이에요, 불법, 게임하는 게? 

○유상균 위원  유통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유통이라고 그래요? 

○유상균 위원  저는 이게 유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뭘 유통하는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런 걸 유통업이라고.  그런데 원래 우리 문체과에서 유통업도 이렇게 단속해요?  

○유상균 위원  아, 문화유통업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면 이런 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양이?  

○유상균 위원  80개요?  

○유상균 위원  송도국제도시 다 포함해서?  

○유상균 위원  저희가 아는 PC방인가요, 아이들이 가서 하는 PC방?  

○유상균 위원  그런 게 한 80개.  그런데 PC방 한 곳당 대충 한 100대씩은 설치돼 있을 텐데 컴퓨터가, 그렇죠?  그래요?  저희 동네에 있는 것만 큰가 보네요.  가 보니까 한 100대씩 있던데.  그러면 이게 80개소 중에서 8개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했고.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크지 않으니까 이제 용역계약을 해지해서 이거는 반납하는 걸로 한 모양이네요?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비 부분에서도 보면 지도단속은 보면 이게 출장여비가 연수구 인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차량을 배치해 주나요, 단속차량을?  

○유상균 위원  그래서 거기 필요한 비용들을 지급하는.  

○유상균 위원  노래방도 여기 들어가요?  

○유상균 위원  유통관련업소에? 

○유상균 위원  보통 노래방은 유흥업소로 들어가는데 얘네들도 문화유통업으로 바뀐 모양이네요?  

○유상균 위원  문화유통업.  이름은 되게 점잖고 좋네요, 문화유통업?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왜 이게 용역계약이 해지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287쪽하고 그다음에 통합결산서의 1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좋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강좌이용권이면 뭐 쿠폰 같은 걸 주나요?  

○유상균 위원  바우처 사업인가요?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관련 부서들의 설명을 들으면 2020년도에 특별히 동네 연수역 기반으로 해서 근 한 500m 안에 있는 헬스장, 스포츠센터, 체육센터는 거진 다 2020년도에 문 닫았거든요?  PC방도 예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래방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유상균 위원  월 202명이요.  

○유상균 위원  월 202명이 1년 동안 1억 9천...  

○유상균 위원  아, 월 209명.  209명×12개월 하니까.  

○유상균 위원  2,427개가 되겠네요, 명은 209명이 될 거고.  

○유상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209명이 이게 바우처라고 한다면 원도심에 좀 상당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유상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그나마 좀 완화됐는데 2020년도는 상당히 엄격하게 방역지침 때문에 거의 다 문이 많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됐으며 월별로 어떻게 사업량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쉽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돼서.  

○유상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지출잔액이 지금 항목별로 좀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지출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비 그리고 수입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최대성 위원  그만큼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빨리 종식이 돼서 주민들께서 체육시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민원을 넣었지만 어느 종목은 또 개방이 되고 어느 종목은 또 일부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속히 좀 종합적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거기에 맞게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좀 더 건강한 체력을 길러서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혹시 누가 걸렸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또 개방의 의지는 있으시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명시이월이 됐죠?  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네요? 

○최대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착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주차차량들 또 제일 문제가 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 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수확물을 다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어찌됐든 그분들이 사실은 몰래 심기도 했고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심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 경작물들이 다 훼손될 수 있지 않도록, 또 다른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차량은 쉽게 정리를 한다지만 경작물에 대해서는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 미리 좀 드렸잖아요.  체육센터, 사실 문화예술체육회관이었는데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체육센터가 삭제가 되고 진행이 됐는데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도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다, 그 자리가 아니고 그곳에다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셨고 또 제가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구정질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답변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구정질의 답변서.  

○최대성 위원  거기는 건축사업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최대성 위원  기부채납 해서 30% 아파트 짓고 70%.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체육센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시던데요? 

○최대성 위원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주민편의시설 해달라는데 꼭 체육센터는 아니고, 그거는 뭐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어찌됐든.  

○최대성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체육회관 건립이 추진되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만 바뀌고 체육센터가 삭제됐을 때는 사실 그 시기에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어찌됐든 그쪽 주변에 하든 다른 곳에 하든 계획은 살려 놓고 나머지를 추진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 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도 받아보고 구정질의 답변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잔액 중에 체육회 종목별 관련돼서 잔액이 좀 남았죠?  

○최대성 위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139쪽 지금 지출잔액이 5,589만 4천원인데 이게 체육회나 아니면 구청장 배 관련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최대성 위원  육성 지원.  

○최대성 위원  예, 지금 2,700만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았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그 비용이 맞는 거죠? 

○최대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구청장 배 부분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 배 해가지고 지금 추경을 세워드렸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게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최대성 위원  구청장 배는 안 된 거 같고 협회장 배는 한 군덴가 어디 진행된 거 같은데, 이게 혹시 진행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를 다 하셔야 하잖아요.  

○최대성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가능한지 또 준비를 다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최대성 위원  지금 운동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을 때는 코로나 관리라든지 입장객 관리를 하는데 무료로 운행하는 시설에는 문을 잠가놨지만 만약에 개방하게 되면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 열 체크한다든지 그런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장 배는 당연히 부서에서 나가서 하시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종목별 할 때는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목별 참가하시는 분들 열 체크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산정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도움을 주셔야지 저는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질의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통합결산서 141쪽 마지막 쪽에 연수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관련된 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985만 1,170원 남게 됐잖아요.  이게 원래 목표는 언제부터 오픈해서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게 코로나19로 운영을 중지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부위원장 기형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단축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장해윤  해당 팀장님 그쪽에서 조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2월 17일? 

○부위원장 기형서  열흘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열흘 정도 단축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나온 건 계획 대비 지급이 안 된 부분일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집행됐던 건가요, 잔액이?  

○부위원장 기형서  10일분에 대한 그거 계산.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낙찰차액으로?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원래 사업에 대해서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간 열흘 단축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페널티 저기 없다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557쪽 쪽에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557쪽 결산서.  거기에 보면 문학산성 야간개장 하고 이런 걸로 인한 건지 성과지표 달성계획 현황에 보면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활동 점검에 대한 목표를 잡고 실적을 다루시면서 달성률이 300%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이었었고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보면 출장복명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전경비원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복명서나 이런 내용 가지고 점검을 한 횟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원래 지금 잡았던 2회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전점검 효과가 있다고 보셨던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는 좀 조정을 해서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짧게.  세입 부분 59쪽 보면 환급액 1억원 있죠.  이 1억원이 설명이 없어서 뭐죠, 1억원이? 

○위원장 장해윤  불꽃축제 예산이에요? 

○위원장 장해윤  환급액.  이게 설명서에 없길래.  
   그리고 세출은 제가 전체 한 전체 결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019년도 결산 할 때 141억원이었는데 204억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9억원하고, 사고이월이 32억원 중에 아트플랫폼 14억원이고, 연수배드민턴장 18억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예술회관 건립에 지금 21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장해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출잔액도 비슷한 것 같아요.  4억 1,500만원에서 2019년도 대비 한 3,800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보이는데.  어차피 지속사업으로 문화사업이 많잖아요, 전체 문화지속사업이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화는 형해화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봤죠, 형해화.  문화는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고 가치와 의미가 따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새기셔서 금년에도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역경기불황이 한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장님 지금껏 해 오신 대로 2021년도에 더더욱 건투를 빌겠습니다.  만년지계하는 문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점심시간까지 같이 협조해 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1시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2시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결산을 요청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61쪽에 일반세외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정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결산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됐었는데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마을자치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 구 참여예산과 동 자체예산은 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볼 텐데요.  동에서 하는 경우는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구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면 동에서 직접 수행도 하고 참여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들께서 참여는 해요, 참여는 하고 예산 확정은 지어요.  그리고 지은 게 의회로 와가지고 예산 반영을 통과를 시키는 거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던 참여위원들이 예산만 하고 끝나면 그 기능은 끝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최대성 위원  지금 이것도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잖아요, 결산의견서에 보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를 했는데 인천에서는 예를 들자면 서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이 기능을 좀 더 강화했어요.  심철보 국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여예산제를 좀 강화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참여했던 위원들이 그리고 또 구민들께서 제안해 참여했던 사업들이 올라와서 사업으로 이뤄져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할 때는 현재 있는 주민참여위원들 분과의 위원들도 그 사업에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실제로 사업 할 때 제안하신 분들이라든가 동에서 계신 그 동에 해당하는 주민이냐 아니면 자생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웬만한 들어가는 자재 일부도 이런 친환경 자재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자재로 했으면 좋겠다 트렌드를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를 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우고 모든 공사는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직접 공사할 때 그 하는 방법이라든지 의견까지 들어서 그 니즈를 반영하는 게 진짜 진정한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구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조례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는 힘들겠지만 준비를 해서 내년에도 좀 반영을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잘 검토해 주시고 팀장님들과 상의해 주시고요.  진정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사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전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액 2019년도 대비 한 9억원 정도, 11-20억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상황인데 보조금도 그랜트도 390만원인데 한 1,800만원 정도 2019년 대비 2020년이 반납금액이 좀 많아진 거 아시죠, 과장님.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한 680만원이고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또 고민하고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가 동 주민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있는 과 아닙니까, 물론 총무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가 있다고 할 때 마을자치과가 디자이너가 되고 동 주민센터가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데 역으로 동 주민세터가 디자이너가 되고 마을자치과가 엔지니어가 되면 이게 조직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분명히 마을자치과는 디자이너 역할이 되고 동 주민센터는 엔지니어 역할.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과는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주민센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갖고자 하는 건 꼭 쟁취를 하는, 그게 동마다 특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불교의 함경에 보면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을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버릴 거는 버리게 올 한 해 한번 잘 코칭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마을자치과에 있다고 나름대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금년 한 해도 마을자치과 나름대로 강한 추진력으로 한번 잘 좀 우리 구민들 삶과 질이 하여튼 잘되시길 건투를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12시 40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과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심철보 국장님은 아침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