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청원인 박충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충근이고요.  동춘1동 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박충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연수구 내 도심아파트에서 최고를 자부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계신 최숙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구정을 위해 힘써 주시고 노고에 저희 아파트 주민들 대표해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오직 한 가지는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시되는 것이 첫 번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두 글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 인접부지에 어느 건설사도 쳐다보지 않는 부지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에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비난을 제기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앞에 보이는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듯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총 입주민 3,209명, 65세 이상 노약자가 220명이고, 18세 이하 영유아 학생이 7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단지는 태평아파트를 제외한 단지입니다.  1,821세대이고요.  총 인구 수는 4,561명, 65세 이상 464명, 18세 이하 영유아 학생이 6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인구수 대비 노약자 및 영유아 학생 수를 구성별로 찾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주도로는 여성의 광장에서 시작되어 서해 2단지까지 이어지는 왕복 3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이 아닌 3차선 도로는 항상 회전차로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교통량에 따라 많은 입주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 3차선에서 공사차량 현장 진출입 점용을 하여 공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용을 허락한다면 저희 입주민 노약자, 영유아 학생들의 안전은 어떤 대책이 있으며 공사차량 교통관계 대책을 시공사 및 구청관계자분들께 자문을 구해 보았으나 답변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대책은 현재 점용허가를 신청한 부지보다는 스타벅스 앞 완충녹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완충녹지는 2019년 5월 1일자로 관리권만 구에 귀속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권은 조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녹지는 인접 아파트를 형성되어야 하는 녹지인데 아파트 보다 녹지가 먼저 형성되어 있는 순서가 뒤바뀐 구조입니다.  이렇다면 현재 아파트공사를 위해 녹지를 임시 점용하는 것이 특혜인지 아니면 위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안전대책의 해결 방법으로 완충녹지를 임시점용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혜량으로 저희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박충근  예. 

○청원인 박충근  지금 한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원인 박충근  예. 

○청원인 박충근  지금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의 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나 건설과나 이쪽에 자문을 구해 봤고요.  시에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보다는 일단은 주민안전이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서로 협의하는 단계고요.  그분 과장님들도 만나 뵙고 인사도 드렸고 얘기도 했는데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원인 박충근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여기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용 진출입로에 대해서 점용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 관련법에서는 점용허가가 아니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아예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외조항 비슷하게 해서 불가피한 사항에 해당이,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타 시도나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나간 건이 안산시청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나갔다고 언론보도에 한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따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본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것의 경우는 법을 무시하고 승인해 주면 허가는 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면 100% 걸리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래서 이것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시라든지 연수구에도 감사실이 있으니까 다른 감사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논 하고난 이후에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에서도 청원인이 민원인을 내셔서 시 감사실이나 시 공원조성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도 따로 전화가 한 번 왔고요.  공원조성과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자문이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긍정적이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리고 참고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진출입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인도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인도 부분을 점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만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녹지나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 것 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법에 우선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불가피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에 대해서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감사를 나중에 나올 거니까 감사를 보는 부서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건 약간 도움이 될 사항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역주민 안전이나 통행불편 사항,  공사차량진입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녹지점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감사실이나 시 공원조성과에서 아마 조만간 의견이 일주일 이내에는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관이 연수구로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관이 넘어와 있지 않더라도 이런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이라도 연수구청하고 관리관이 협의를 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2019년 5월 1일자로 동춘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연수구 쪽으로 관리이관만 되어 있고 소유권은 아직까지 동춘2구역 재개발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세 번째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청학동에 하나 있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청학동 일반주택가 쪽인데 청학복합문화센터 뒤쪽으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옥련동 럭키송도아파트인데요.  관리동에서 무상임대로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 이것은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도서관이 아마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거기 주위 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은 약간 비슷한 걸로 보자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은 복지관에서는 하고는 있고요.  사실은 무상임대를 해줘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상임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동이나 이런 쪽에서 장기간 무상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없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여기서는 주민자치 쪽이나 그런 쪽하고 협의를 연수2동에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런데 관공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사실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연수구에 지금 작은도서관 4개를 하고 있잖아요.  연수2동의 경우는 솔안공원 뒤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와요.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예, 나가다보니까 공간의 여유가 생겨서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정원은 청학동은 40명이고 현원은 35명 정도고요.  이제 옥련동의 경우는 5월에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때가 때이니 만큼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10명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단지 내에 아이들 이용할 수 있게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일반아동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선착순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가 1곳만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더 2개소 정도는 더 할 수 있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쪽으로 이제 협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주안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것은 연수2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동장님이 협의를 보시고 저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사항이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6세부터 12세까지 만으로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공동주택에서 아동돌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송도동쪽이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 돌봄센터가 없는 편이고 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위치는 선학동58-2번지로 큰도장길 너머에 있는 위치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 구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구민들로부터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 부지를 찾다가 이 장소 자체가 2층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층은 직업적응훈련센터가 들어가는 장소여서 저희가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1층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한 건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로써는 보육정원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현재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 차질 없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위탁기간이 만료된 건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5년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저희가 원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2016년 1월에 3년, 2년으로 변경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이 2019년 4월에 다시 5년으로 변경되면서 마지막 남은 2년 연장 건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없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내년 7월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장을 미리 뽑아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업무처리절차가 원래는 6개월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공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원장은 개원 3개월 전부터 급여가 나갑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통합형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 거기가 48명 정원에 45명이 차 있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 반도 있고 아니면 장애아반만 묶어서 3명으로 수업을 하는 반도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거의 찼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48명이 현재...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게 대기수요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심한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원하고요.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1-3급이 심한 장애고요.  4-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한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장애통합반을 선호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장애아의 경우는 12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는 3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아동이 71명입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오늘 기간연장 건 동의가 끝나면 앞으로는 3년 2년 연장 건은 만료돼서 없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일단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은걸 토대로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하지 미리 원장을 뽑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채용 및 그런 최소절차를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는 사항이니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제 완료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 현재 뭐 아시겠지만 서부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소각장 문제가 지금 현안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과의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26년이 되면 송도소각장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수구 전체에 대해서 자원순환정책이 많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도 서구처럼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음식물 감량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형감량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재활용의 경우도 재활용 회수센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좀 필요하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 10개 군구 중에 이런 시민협의회 식으로 구성된 곳이 서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구가 시민추진단이라고 해서 주민들로만 현재 50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민추진단 50명이 인천시에 어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구의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얻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서구처럼 최소한 50명 정도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대표단 구성은...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공개모집할 부분도 있고, 또 추천받아서 할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연수구가 처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자원순환정책 부분이 인천시 전체에서 연수구 주변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관협의회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떤 대안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역별로만 해도 15명인데, 저희 15개 동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한 분씩 만해도 15명이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만 해도 10명, 어떤 문제 사안별로 하다보면, 의회 의원님하고 공무원하고 하면 최소한 50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구 모델이, 서구가 50명을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서구청장님께서도 회의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서구청은 힘이 없다 시민참여단이...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 지금 그 매립지를 그걸로 해서 지금 서구 소각장은 현재 그동안 서구가 인천시 6개 구를 커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부권이 4개 구를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얻어낸 것은 서구 하나만 자체소각장으로만 하는 것으로 시민참여단에서 의결을 했고 그게 또 시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에 있는 군구가 다 이제 저희 연수구로 몰려오는 상황인데.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서구는 지금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시민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구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관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방패를 삼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는 민과 관이 같이 합쳐야 될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지금 물론 위원장을 관으로 할 수도 있고 민으로 할 수 있고 보통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관에서 하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우선은 현안이 급박하다보니까 우선은 뭐 일단 추천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어느 정도 안은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48명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잡혀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당초에는 저희가 조례라기보다는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기하는 과정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제도화 시키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다시 제도화시키는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조례 통과된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지금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호선으로 된 것은 없고요.  단지 추천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리를 정확하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마다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단체마다, 지역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50명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곳곳의 대표를 모았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의 대표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어느 넓은 지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다 대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제가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회의 수당 드려야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해야지요.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50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한정 한다면 10명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직 통보는 안 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통보하지 않고 접수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결재를 받고 통보를 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명 보다 더 70명, 80명까지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역곳곳에 대표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가 회의의 경우는 운영의 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 대상황실의 경우는 50명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서면으로 어떤 의견을 먼저 받아서 책자로 발간할 수 있고, 꼭 그 회의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유인물로 배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 문제는 더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주민대표말씀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당초에는 40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집행부에 구 의원, 시 의원, 공무원 숫자가 10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대형폐기물로 취급을 하고 또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시켜야 하고, 물건이 많이 안 나올 경우에는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다보니까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저희도 소각장 문제, 자동집하시설문제, 자원순환정책 문제가 이렇게까지 일시에 봇물처럼 현안이 될지는 저희도 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데 현재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연수구민들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겠다싶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위원장님, 그런데 수정의결을 하실 때 보통 집행부 의견은 안 들으시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명수를 줄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견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결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40명에 대한 사항은 소각장이 지금 이슈가 돼서 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모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각장 플러스 자동집하시설 그리고 남항에 소각장 들어서는 문제, 하수슬러지 문제.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희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40명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구청장 1명, 시 구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게 10명이에요.  10명은 공고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직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의결을 하시니까.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 40명.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아니, 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확대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정비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전체 제한지역이고 별표에 있듯이 기존에는 선학동, 옥련동, 연수동, 동춘동 이렇게 지역이 있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현재는 선학동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것을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선학동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시키는 제외지역에서 해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현재는 없고, 다 제한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농사짓는데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은 개인텃밭인지 몰라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농사가 아니라 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밭농사지 우리가 말하는 농사는 논농사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 밭농사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농사는 저희 과에서 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르는 종류가 어떤 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거기 지금 닭을 키우는 농가가 한 집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지원과에 등록도 되어 있고요.  사육농가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5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사실 지금 기를만한 장소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학동마저도 없어진다면 전부제한지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현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협의 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기준 중위소득 120%로 지원하던 것이 지금 5월 22일부터는 150%로 늘어났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구비매칭은 150%로 늘어났고 저희는 150%를 초과하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출산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전에는 예외규정으로 해서 그때 120% 초과되는 대상이 됐는데 그때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든 그 대상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만원까지 어쨌든 첫째아가 대상이 됐던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때는 첫째아가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지금 지원 대상 자체가 150%로 늘어나다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3인 기준이라고 하면, 150%의 기준이 3인이라고 하면 부모하고 출생 신생아까지 하면 3인 기준이 월 소득 59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120%에서 150%까지 5월 22일에 확대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현재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산후조리원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분만을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은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60일 이내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작년에 2,530명이 출생을 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런데 연수구가 계속 인구수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신생아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707명의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대상이 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지금 중위소득 120%로 했기 때문에, 30% 정도가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면 150%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면 자체지원 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1천명 정도가 산모, 신생아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국비지원이 또 150%까지 늘어났고, 그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국비지원만 13억원.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50 대 25 대 25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예산은 5월에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서 사실은 5월 22일부터 150%로 확대되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150% 초과자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보통은 저희가 임신을 하면 엽산제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분제 지원하고 해서 보통은 최소 4번, 5번은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바뀐 게 정부 민원 24시가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조금 방문하는 횟수가 줄었는데 올해는 그런 걸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정부24가 개시가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출산 산모의 95%가 임산부등록을 합니다, 보건소에.  그렇기 때문에 95%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아무래도 전입, 전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는 처음에 이제 임산부 등록을 시작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자세히 거기에는 철분제 지원부터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의료비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 보건소 오시면 가장 먼저 안내문을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정부지원금이 있고, 총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를 들면, 150% 초과대상이라고 하면 첫째아 기준으로 만약에 10일 표준을 쓴다면 기본 총 금액이 118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이 63만 3천원이고, 본인부담금이 55만 1천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기존에 이제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하는 건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120% 미만인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120% 초과되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현재 기관이 7개가 있고요.  전국어디서나 이용은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환수된 건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교육하고 그런 홍보하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 안에서 근무하는 센터를 치매안심센터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전국에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단기보호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단기는 45일 정도, 제가 기억하는 건 한 45일 정도로 장기간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을 잠깐 맡기는 정도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단기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게 이제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요.  전에는 노유자시설로 속해있었어요.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되다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속해있지 않아서 예외로 있었고, 저희가 2019년 11월 말에 이걸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기존에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실제적으로 낭비사례 접수된 것도 없고.  절감부분은 올해 1건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건들이 예산절감으로 접수가 되었냐면 세무과에서 연세대학교 병원부지 추징하는 거, 문화체육과에서도 세브란스병원 추징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예산절감이 하나의 잣대로 봤을 때 세무과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재산세 추징에 대해서 성과급을 요구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는 그동안 이 일을 안 하고 이제야 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고유 업무냐 아니냐, 1건이 선정된 건 어떤 건이냐면 건설과에서 조달청제품 중에 조달청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샘플링으로 돈 안들이고 저희가 하는 건데 조명관련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저희 돈은 하나도 안 드는 거지요.  그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적인 것들은 어차피 전문가 분들이 판단해 주시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감사합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 법에 따라서 그 노인장기요양보훈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현재 3,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2,685명이 있습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지금 시에서는 돌봄종사자 역량강화교육하고 전문상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종사자 분들 심리상담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는 심리상담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일단은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은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예.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은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규칙부터 만들고, 그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일단 세부시행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는 이제 외부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지금은 저희가 명칭 하는 건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고 있지만. 

○노인지원담당 강경희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휘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