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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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각 부서장의 개요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후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기금을 좀 보면 전년도에 기금 사용 실적이 다른 기금들은 저조한데 재난관리기금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기금도 고갈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추경 때 어떤 식으로 전출을 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재난안전기금이 아닌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난기금 말고 또 다른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필요한 기금에 사업 운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기금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금이 있을 텐데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통보를 하면 예산실에서 통과를 시켜주느냐 마느냐로 결정하는 겁니까? 

○조민경 위원  기금은 제가 각 부서별로 질문은 드리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에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더위와 관련해서 이게 재난에 준한다고 해서 더위라는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에어커튼이라든가 쿨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이라는 전제가 그런 데 쓰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게 타당하냐.  

○조민경 위원  기후변화와 관련한 것을 재난에 준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명목으로 그런 사유로 에어커튼, 쿨루프, 이런 것들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것이 저는 기금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누가 봐도 재난 관리하기 위해서 쓰였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지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금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많이 나간 상태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버스정류장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올려서 다른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그게 정말 재난에 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서라도 그걸 살려드리겠죠.  그렇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시설물과 관련된 거는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 기금에 사용하면 이해가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 그런 잠깐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에 이런 시설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일하신 건 2020년도에도 계속 계셨나요?  

○조민경 위원  작년 7월부터요?  

○조민경 위원  우선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0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쪽에 부서 성과 해서 두 번째 성과지표에 정책연구과제 수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목표를 3으로 두시고 실적 3으로 두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혹시 갖고 오셨나요?  

○조민경 위원  이거는 안 갖고 오셨어요?  

○조민경 위원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있는 다른 부서들 방송 보고 계시면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확정본은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0쪽을 보면 원래는 성과지표로 정부혁신 실천과제 발굴 해서 목표치를 10건으로 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실적도 10건으로 했고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이 바뀌어 있어요, 3건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조민경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인천연구원에다가 올해도 3건을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3건씩 의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민경 위원  저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연구과제로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건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연구과제를 한 결과가 뭐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연구과제별로 100쪽씩 넘는다고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2020년도에 했던 각 연구의 결과로서 연수구 정책 중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무엇을 반영했는지는 여기서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각 연구과제명별로 정리해서 예결위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107쪽 달라진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작년도 결산 때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부서 성과랑 성과지표, 정책목표가 다 너무나 중구난방이었어요.  그거 여러 차례 지적드렸고 잘 협의해서 지표 정비하고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봐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엉터리 지표, 엉터리 실적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크게 달라진 거 같지 않거든요, 실장님?  

○조민경 위원  아니,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완성본으로 낼 때는 이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도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자율적으로 변경한 게 거기에 반영돼 있다면 제가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관련해서 컨설팅도 받았죠, 실장님?  

○조민경 위원  그게 지금 다 반영된 결과물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조민경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컨설팅을 받고 난 후에 결과물이 여기 이번에 반영된 건가요?  

○조민경 위원  이거는 반영 안 되고 내년도 결산부터 반영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107쪽에 국시비 확보액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목표 이게 282억원이에요?  

○이강구 위원  107쪽.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에.  107쪽.  통합결산서 107쪽에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지금 국시비 확보액이 목표가 단위가 없어서 제가 이게 헷갈리는데, 282억 8,260만원, 그 정도 되겠죠, 국시비 확보액이라고 하면?  그런데 실적은 370억원.  나머지는 다 퍼센트, 율,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 국시비 확보액만 지금 이제 금액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강구 위원  그래요?  통합결산서가 달라요?  

○이강구 위원  예, 107쪽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이강구 위원  예, 보셨어요?  

○이강구 위원  일단 단위가 어떻게 돼요, 국시비 확보액?  

○이강구 위원  천원이에요?  천원이면 28억 2,826만원?  천원?  그러면 2억 8천만원인데요?  

○이강구 위원  아니겠죠.  뒤에서 빨리 알려주세요.  

○이강구 위원  백만.  

○이강구 위원  확실해요?  국시비 확보액이 2,828억 2,600만원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알면 돼요?  

○이강구 위원  2,820억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것도 국시비 확보액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이게 확보액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항상 내려주는 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국시비 확보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중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 확보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거에 대한 예산 확보액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시비 이런 거까지?  이게 성과로 표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거 방향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들 말고 우리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 특별보조금인가 그 부분,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강구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보편적 국비, 시비, 이런 거 내려온 거 말고 저희가 추진 사업 중에 국시비 확보 현황,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사업들 중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들이 좀 많이 남은 것들이 예산실에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예산 현액 대비 보니까 한 50%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108쪽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게요.  나머지 국외교류 같은 거는 상황상 못 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지금 여하튼 사람 모아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들 부분은 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중에 명시이월하고 이월된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체 우리가 결산상 잉여금을 보니까 1,008억원 정도 되는데.  1,082억원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랑 그렇고.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금액 단위가 좀 크니까.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있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이강구 위원  금액이 대표적으로 큰 게, 그게 한 20억원 단위 사업이죠?  

○이강구 위원  17억원.  명시이월인가요?  

○이강구 위원  그런 사업 외 몇 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연수플랫폼 외에 한 37건 정도 되는데.  

○이강구 위원  계속비는 그렇고요.  

○이강구 위원  사고이월이 얼마요?  몇 건이요?  

○이강구 위원  단위가 좀 크죠, 지금.  

○이강구 위원  사고이월은 3건이고.  일단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 저번에 한 3년 전인가 처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우리 연수구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실장님?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전년도가 한 600 몇억원 됐고 그렇죠?  올해 결산상으로 보니까 500억원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 예산 규모 한 7천억원 정도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요율 선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우리 실장님은 보시나요?  

○이강구 위원  3-5%.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 거둬들이는 거에서 얼마나 효율 있게 잘 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여서 사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적 부분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하는데, 현재 다양한 특별회계들 있잖아요.  특별회계들 관리 자체도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통합 관리 그냥?  

○이강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그걸 타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좀 있죠, 간혹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LNG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강구 위원  하게 되면 지금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요, 특별회계의 중요성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사업목적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근거 있게 지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장해윤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거 하고 지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 운영하는 거 그거 연결이 되나요, 지금?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불용액이 작년에는 한 500만원 정도 해서 불용액 100% 또 불용처리가 됐고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0% 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그거 관련해서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통상적으로 그냥 잡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최소한의.  어쨌든 금액이 계속 해마다 많이 있다가 조금씩 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포상금 제도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모로 실장님 예산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실장님, 아까 예산평가계획서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알아서 수정하라고 하셨다고 하여서 제가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새로.  다른 부서들은 이거 2021년도 완성본으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기획예산실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은 맞게 하셨어요, 틀리지 않게 맞게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지금 소통정책실이 없어지고 다 각 부서별로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항만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 관련해서 이게 기획예산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루즈 쿠폰북 배급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다 불용처리 됐던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같은 부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올해는 항만 관련 업무는 우리 예산실에서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조민경 위원  접촉이라는 거는 어느 부서를 접촉하신다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결국에는 계획이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실장님.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는 확인했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실장님, 제가 저기 하나 물을게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천연가스 생산기지 특별회계 세입액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거 지금 작년에 들어온 게 19억 9,300만원 이게 발생량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때는 21억원까지 이게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자료를 최근 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년 치 있잖아요.  발생량하고 발생량에 해당하는 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277쪽에 통합결산서 세입결산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해서 43억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세입으로 같이 아까 19억원 정도하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한 64억원 정도가 특별회계 합계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라고 하는 게 43억원이 2019년도에 외부로 거래를 통해갖고 갔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따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시대 변화에 맞게 예산 편성과 배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0시 5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예산성과계획서 갖고 오셨나요?  

○조민경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둘 다 갖고 오셨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45쪽 보시고요.  2021년도는 46쪽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보면 목표며 실적이며 다 2배씩 차이나죠.  

○조민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 기집행된 예산일 텐데, 끝난 사업일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도로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연도별로 목표가 상향조정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실 당시에는 2019년도 실적과 목표가 다 이미 정해진 숫자일 거고 그다음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은 정해진 숫자인데 왜 책자마다 다르게 나오냐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부서별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실적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작성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민경 위원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송도관리단에서는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국장님들 통해서 다 여러 차례 전달했던 사항이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이런 책자는 왜 만들고 보고회는 왜 하고 어떤 자료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보실게요.  2020년도 통합결산서 112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정비니 자전거도로 정비니 이거를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 준해서 작성하셨다고 제가 일단 그렇게 인정은 해드리고 그렇게 보면 가장 하단에 공동주택 지원 정산율 보실게요.  이거는 목표가 90에 실적이 74로 달성률은 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과계획서 51쪽을 보시면요.  2020년도에 목표 90에 실적 90으로 이것도 수치가 달라요.  그러면 의원들은 자료를 보면서 어떤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고 봐야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거는 제가 후속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먼저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지원 정산율이.  

○조민경 위원  아니, 지금 그걸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는 실적이 74잖아요.  그런데 예산성과계획서에는 달성률이 100%라고요, 같은 연도에.  예산성과계획서 51쪽 보시면 실적 100% 달성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민경 위원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이 자료랑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2건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공동주택 지원 정산율 3가지는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과 비용을 검토해서 해당 주택단지 주민들의 공사비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도관리단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관한 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나온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확정할 시점에 이런 것들 다 사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단장님, 쭉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통 송도관리단에서 송도 쪽에 2억원 정도 가지고 신청한 아파트 단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자기분담금, 전체 공사 금액에서 맥시멈 몇 프로 내 해가지고 우리가 2500만원까지 주고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하고 긴급을 요하는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잖아요.  

○이강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해 줄 때 소액 있잖아요, 소액.  소액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 2억원, 3억원 했었을 때 우리가 맥시멈을 한 2,500만원 정도까지 받잖아요, 현재 최대 지원을 받으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소액 규정이라고 하는 건 700만원이든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데에 이런 거를 우리가 공동주택 특성상 원도심에 빌라라든가 이런 데서 필수적으로 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후 내년에 심사하실 때 계획 잡으실 때 범주를 어디까지 할지는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이강구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건설과하고 송도관리단하고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이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안 한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웬만한 도로 관리라든가 하수 정비, 이런 것들은 지금 확실하게 송도하고 지역이 나눠져 있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늘막은 안 나눠져 있어요?  

○이강구 위원  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그늘막 말고 관장하는 업무가 있어요, 송도 쪽에?  없죠.  

○이강구 위원  노점상?  노점상 어차피 그건 용역 주니까, 그렇죠?  

○이강구 위원  아니, 좀 나눠줘야.  건설과도 그늘막 때문에 송도에 현장조사 다니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송도관리단에서 다른 거 업무 보면서 그거를 같이, 어차피 지역에 대한 관리 개념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전체 시설 관리유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좀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데 다음에 예산 때 기다렸다가 하려고 추경 예산 없고 그러면, 무더위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더위가 6-8월인데 추경을 우리가 7월달에 해가지고 계획서 세우고 입찰하고 이러면 여름 다 지나서 하는 게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간 행정적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하기 바라고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8공구 지역이 경제청으로부터 이관이 안 됐죠.  

○이강구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송도관리단에 민원을 넣을 경우 송도관리단에서 ‘아직 관리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경제청 업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또 규정상 돼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송도 부분이 예전부터 행정 업무 자체가 양쪽이 좀 애매하게 나눠져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청 업무지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경제청에다 연락해 보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민원을 받아서 경제청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다만 그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전달해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알아서 너네가 해결해라.’라고만 이렇게 던져놓으면 사실 제가 보니까 경제청 공무원들하고 연수구청 송도관리단 공무원들하고 송도에 민원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것에서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송도관리단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 불편사항인데 아직 안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도 이쪽 부서에다가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경제청에 두 번 얘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개발 자체가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이 본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직원분들께서는 선제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연수구나 경제청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따지지, 사실 주민들은 다 같은 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도 8공구 집하장 상부 있죠.  

○이강구 위원  최근에 협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강구 위원  어떤 방향이에요?  지금 도시계획변경 요청.  

○이강구 위원  재원조달은 방향이 어떤 거예요?  

○이강구 위원  우리 입장은요?  

○이강구 위원  뭐를 경제청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경제청이 생긴 이래 우리 연수구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건이라도?  

○이강구 위원  없죠,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강구 위원  8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이강구 위원  기반시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제청에서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게 이렇게 좀 접근하시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상생모델 만든다고 그래갖고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전 대상 지역이 인천항만공사 부지여가지고 이게 무산되고 결국은 상생모델 차원에서 지하로 가고 그 위에 부지를 경제청하고 우리 연수구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고 얘기하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가 제안했던 건 뭐냐 하면 경제청에서는 사실은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사업비를 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못 해요.  왜냐하면 시 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토지를 사서 져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저는 잘 아는데 다만 우리가 좀 의지를 보여주려고...  제가 어젠가 경제청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경제청장 사퇴하라, 연수구청장 사퇴하라” 현수막까지 달아놨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단장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타 부서에서 할 때 저도 송도 본부장한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까지 협상용으로는 가능하겠죠, 협상용으로는.  ‘너네 토지 싸게 그냥 못 주면 건물 지어서 차라리 위탁을 줘라.’ 그런 사례가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례냐면 국제어린이도서관이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다가 용도 전환 협의해서 우리한테 도서관 개념으로 바꿔갖고 우리한테 지금, 그 소유는 거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예를 들면서 압박용으로 한 거고.  사실은 거기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문화 기능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 기능을 해 주는 거는 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상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그거를 하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경제청에다가 얘기할 때 토지 부분은 그 토지 부분 자체가 생폐 시설이었잖아요, 생폐 부지.  그거를 지금 변경해다가지고 우리 연수구에서 돈 들여가지고 주민 편익시설 해 주려고 하는데 그 땅을 도서관처럼 또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는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못 쓰는 땅을 결국은 주민들이 조금 수용하고 연수구에서도 좀 이런.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가 건물을 지을 테니까 너네 땅을 줘라.  그래서 상징적 의미에서 비용을 확 절감해서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협상이 되고 물꼬가 트이지, 지금 상황에서 사업비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경제청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누가 손해냐.  주민들이 가장 손해인데 경제청장이...  빨리 끝낼게요.  경제청장은 사실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데.  결국은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으면 연수구청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핑퐁 게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이 다른 사업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그걸 당장 투입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 지금 8공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을 했었어요,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 민원이 아주 들끓었을 때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버리니까 연수구에서.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강구 위원  하여간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첨단고등학교 신축 부지에 꽃밭 조성한 거 있었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용역까지 실시하다가 반대 민원이 있어서 중단한 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작년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공원녹지과하고 송도관리단에 올라온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다 선정해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왜 그랬냐고 의회에서 이렇게 칼질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과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을 사업에 있어서 좀 신경 써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된 금액 중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사업 1억 8천만원 받은 거 있죠.  5 대 5 매칭이죠.  50 대 50.  3억 6천만원이죠.  

○이은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은수 위원  다 완료됐나요?  

○이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2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감사실은 제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16쪽에 계약심사 처리 및 예산절감률 관련해서 이거를 측정한 방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목표 100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측정방식을 사용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목표절감률이 2%라는 거는 목표치 2%만큼 예산절감률 했을 때 100% 달성한다는 취지인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116쪽 내용 보시면 실적이 131.5라고 돼 있는데 이게 2.3%의 절감률이 어떻게 131.5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왜 특별히 이것만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131.5, 132% 이게 직관적으로 인지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2%면 2라고 적어서 실제 실적은 2.3인데 달성률은 몇 퍼센트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기 나와 있는 실적과 달성률의 숫자가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만 봐도 목표 절감률이 2%였고 실제 실적은 몇 퍼센트를 달성했고,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아마 부서 자체적으로도 관리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측정산식대로 그냥 계산하신 대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로 궁금한 건 예결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자료 예결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잠시중지)

(11시 2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예산 할 때도 그 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지적사항에도 보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SNS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라 이런 운영에 치중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안 하겠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는지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수를 만드는데 구정소식지를 생산하는데 이것도 좀 정확한 실제 데이터로 이 부수 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유입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이 지금 연령대층이 어느 연령대가 많이 유입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유입되는 인구들이 이런 소식지나 이런 거를 보는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 SNS나 문자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하시라는 거지 자꾸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수를 일정하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꼼꼼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수를 조정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인구 유입에 대한 거는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우리 홍보미디어실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 지금 네이버에 연수구만 치면 거기에 대한 게 현황이 다 나오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외계층들이나 정말 SNS를 전혀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 갖고 오셨죠?  

○조민경 위원  각각 60쪽, 62쪽 살펴보시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느 자료가 맞는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혼란스러우시지 않나요?  

○조민경 위원  2021년도 같이요.  

○조민경 위원  예.  

○조민경 위원  혹시 미리 안 보고 오셨나요?  

○조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60쪽 보시면 다 사실은 이상하지만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면 연수구 홈페이지 접속자 수 2019년도에 실적 5만 1천명인데 목표도 5만 1천명이고 실적도 5만 1천명이고 어떻게 딱 떨어집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작성한 거예요, 그냥 숫자만 넣은 거예요, 제대로 찾지도 않고요.  연수구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 62쪽에 보시면 5만 1천명이었던 그 실적이 5만 9,766명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거는 제대로 찾아서 써 넣으셨겠죠.  그다음에 2020년도 목표도 상향 조정한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실적, 이렇게 다 보면 숫자가 다 안 맞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민경 위원  이제 확인하셨어요, 실장님?  

○조민경 위원  연수구 홈페이지 접속자 수 지금 2020년도 실적에 11만여명.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민경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기 때문에 2019년도는 결과 실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라는 거는.  

○조민경 위원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숫자도 다르고 지금 이거 한 가지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 117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연수구 홈페이지 접속자 수 해서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999% 달성률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조민경 위원  이런 거며, 여기 적혀 있는 2020년도 접속자 수랑 다르잖아요.  같은 연도의 실적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조민경 위원  아니, 같은 표입니다, 실장님.  

○조민경 위원  같은 표예요.  목표가 5만 1천인데 그러면 실적을 지금 이게 몇 명이에요.  131만여명 해놓고 달성률을 999%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조민경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숫자 기입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성의껏 이런 것들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민경 위원  밑에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방문자 접속자 수는 27% 달성률로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조민경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보면 효율적인 정보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이거 공정률은 어떻게 측정해서 나오는 건가요?  

○조민경 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계획을 해서 그 계획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공정률 100%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경 위원  이게 측정산식과 측정방법이 그냥 자료 관련 실적이라고만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목표로 기계가 몇 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몇 대를 구매했고,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이거는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아래 세 가지 성과지표는 다 싹 없애고 새로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 중 하나가 우리 홍보미디어실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저는 또 SNS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저도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거 통해서 카드뉴스 같은 걸로 문자로 굉장히 중요한 구정소식, 정보들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성과지표를 운영하실 생각이 있나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6월 1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