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6월 22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금결산 포함)(보건소)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연수구 코로나19 백신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연수구 코로나19 백신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연수구 코로나19 대응 관리 현황 및 백신접종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00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발생 151,900명이 발생하였고 인천은 6,58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구 확진 현황은 883명이 발생하였고 금일 아침에 5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888명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5명에 대해서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현재 29명이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자가 격리 및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확진자 현황을 보시면 883명 중에서 국내 발생 73명, 해외입국 및 국외 발생은 144명입니다. 원인별로 발생 현원을 보면 대부분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612명이 발생했고, 해외입국 및 미상 17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는 총 저희 22,583명이 자가 격리를 하였습니다. 이 중 자가 이탈로 인한 형사고발은 15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 현황으로는 지금 1일 1천여명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8만여명을 검사진행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변이바이러스가 연수구의 경우는 12명 발생하였고, 영국바이러스 11명, 인도바이러스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확진자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는 연수구 주민 70%인 27,21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1차 84,638명을 접종하여 88.2%를 접종하였습니다. 전국대비 인천대비해서 저희가 접종을 일찍 시작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백신보유현황은 총 4천여명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대비해서 약간 딸리고 있으나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분기 접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한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질본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7, 8월부터 접종시작 되는데 6월 접종대상 중 미접종자가 있습니다. 60세에서 74세 23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7월 5일부터 접종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사회필수요원 미접종자도 저희가 7월부터 접종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7, 8월에 교육 및 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은 7월 19일부터 접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서 중대본에서 내려오는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는 8월부터 저희가 접종 계획이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중대본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접종시작 했는데 7월 말부터 지자체 자율권을 준다고 지금 계획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6월 22일 00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발생 151,900명이 발생하였고 인천은 6,58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구 확진 현황은 883명이 발생하였고 금일 아침에 5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888명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5명에 대해서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현재 29명이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자가 격리 및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확진자 현황을 보시면 883명 중에서 국내 발생 73명, 해외입국 및 국외 발생은 144명입니다. 원인별로 발생 현원을 보면 대부분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612명이 발생했고, 해외입국 및 미상 17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는 총 저희 22,583명이 자가 격리를 하였습니다. 이 중 자가 이탈로 인한 형사고발은 15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 현황으로는 지금 1일 1천여명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8만여명을 검사진행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변이바이러스가 연수구의 경우는 12명 발생하였고, 영국바이러스 11명, 인도바이러스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확진자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는 연수구 주민 70%인 27,21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1차 84,638명을 접종하여 88.2%를 접종하였습니다. 전국대비 인천대비해서 저희가 접종을 일찍 시작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백신보유현황은 총 4천여명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대비해서 약간 딸리고 있으나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분기 접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한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질본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7, 8월부터 접종시작 되는데 6월 접종대상 중 미접종자가 있습니다. 60세에서 74세 23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7월 5일부터 접종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사회필수요원 미접종자도 저희가 7월부터 접종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7, 8월에 교육 및 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은 7월 19일부터 접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서 중대본에서 내려오는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는 8월부터 저희가 접종 계획이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중대본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접종시작 했는데 7월 말부터 지자체 자율권을 준다고 지금 계획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각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각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제안설명)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세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좀 전에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코로나19 접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연수구 주민들의 목표가 70% 이상이잖아요. 지금 접종 대상 인구수가 312,563명중에 99,822명이 접종을 했네요. 31.9% 연수구는 접종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을 하고부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 추이가 비슷하게 하루에 500명대, 600명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저희가 조금 감소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500명, 6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늘어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접종이라는 게 항체 형성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2차까지 맞아야 90% 이상 백신마다 다른데, 항체 형성기간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앞으로 감소할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백신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여기는 또 일반적인 국민들이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고 소홀해진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연수구에는 변이바이러스가 좀 증가세가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변이바이러스는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4곳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천도 변이바이러스를 신속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숫자가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근데 연수구는 어때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저희가 12명이 발생했고, 그중 영국 형이 11명, 인 도형이 1명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2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인도가 1명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하면서 부작용 난 사례가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저희가 접종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료기관에 119명, 개인 64명, 요양소 10곳 해서 저희가 피해보상은 신청하는데 현재 지금 접수된 게 신청이 5개 되어 있고, 현재 신청 접수가 5건이고요. 심의완료 된 게 6건 완료돼서 보상 4건, 기각이 2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총 합해서 11건 정도네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경미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숫자는 많은데 경미한 사항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계속 잘 관리하셔서 어쨌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연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616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둔영해서 예산을 3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를 1억원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616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둔영해서 예산을 3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를 1억원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호흡기클리닉은 10만당 1개소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예산을. 그런데 여건상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3곳을 지정했어요. 보건소, 나사렛병원, 적십자병원이랑 그리고 올해 1개 추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518쪽, 어린이충치예방 교육용품구입이 있어요. 근데 구입을 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아동치과 주치의제도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518쪽, 어린이충치예방 교육용품구입이 있어요. 근데 구입을 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아동치과 주치의제도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입을 벌리고 해야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질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이것도 의료행위로 보고 병원도 아프면 다닐 수가 있는데 치과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보건소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 589쪽, 결산 설명서를 보니까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6개소 어디어디 설치했을까요?
보건행정과 589쪽, 결산 설명서를 보니까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6개소 어디어디 설치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작년에 설치한 곳이 송도4동, 연수역,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해돋이도서관, 선학별빛도서관, 보건소 일반 구급차에 보급을 했고요.
○이강구 위원 총 그러면 우리가 설치된 게 몇 개소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총 현재 333대를 보급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기관에서만 설치 한 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공공의료기관 6개소, 구급차 22개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강구 위원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구입 저희가 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아파트에서 자체로 설치하든데.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500세대 이상 11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지원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이강구 위원 언제부터 한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이게...
○이강구 위원 아파트는 자체 설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정정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요. 아파트에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구비 의무기관이 333개소라 333대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세금 들어간 곳이 333개?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구비해야 될 의무기관이 333개소거든요.
○이강구 위원 이 중에서 우리 예산으로 설치된 게 몇 곳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저희예산으로 설치된 거요?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뽑아봐야 됩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알려주세요.
○이강구 위원 매년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6대씩.
○이강구 위원 매년 6개, 그렇게 계속 생겨요? 아까 500세대 이상은 자체로 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공공기관 자체가 늘어나니까요. 도서관도 생기고, 동사무소 생기고, 그 다음에 구급차도 작년에 2대 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늘면 다 배치해 주니까요.
○이강구 위원 올해 6곳...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올해 6대 예산 설치예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올해는 선학동 치매안심센터하고요.
○이강구 위원 그런 곳은 미리 설치가 안 됐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연수1동 함박비류도서관.
○이강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의무 설치하라고 한지가 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그런 기관에는 없이 있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다중이용시설 쪽에 설치가 기존에 100% 다 들어가지 않아서 차츰 예산확보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우리 기관에서도, 하나당 250만원인가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그 정도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를 찔끔찔끔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국시비가 나오니까.
○이강구 위원 국・시비 기다렸다가 1,500만원 받아서 6곳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필수기관의 경우는 국비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구비 들여서라도 빨리해 놓는 게 예방차원에서 좋지 않아요? 순서 기다리다가 3년 후에 너네 순서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식인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기관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 설치된 기관들은 이런 보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맞는 말씀입니다.
○이강구 위원 좀 공격적으로 하세요, 이런 것들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예.
○이강구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주요집행내역 606쪽, 정신의료기관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 예산이 좀 내려왔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이게 신청된 8개 중 3개소를 설치 못한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3개소는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8개소에서 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았는데요. 병원내부사정하고 폐업한 의료기관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폐업한건 인정, 병원사정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병원내부사정은.
○이강구 위원 비상벨 설치하는 데 내부사정이 뭐...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아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설치되어 있어서 빠져있었다 이렇게 얘기 하셔야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질병관리과장님 주요집행내역 615쪽, 고위험군A형간염 예방사업지원 이런 것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좀 있어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국비가 늦게 나왔나요? 명시이월 금액이 한 5천만원 되는데.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19년도에 A형간염이 유행해서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저조하다보니까 중앙지침에 작년 2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561건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158건해서 한 790명 했는데.
○이강구 위원 올해까지 이월된 금액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올 6월 30일까지.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한시적으로 작년에 내려왔어요. 작년에 한 1억 7천만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228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본예산에 태워진 거예요 아니면 3월 정도?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추경 때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 5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그러다니까 집행이...
○이강구 위원 좋아요. 그렇다 치고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라는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작년 11월 5일부터.
○이강구 위원 아, 11월부터.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 올해는 어땠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강구 위원 거의 반납하게 생겼네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많이 반납할거 같습니다. 올해 25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이강구 위원 이런 건 우리가 청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저희가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있고 미디어센터에서 시설관리나 공공요금 수납 받아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센터는 전기료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다보니까.
○이강구 위원 운영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절감액이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예.
○이강구 위원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월세를 받고 있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예, 받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것은 어디서 세입처리해요? 어느 부서에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저희가 세입처리해서요.
○이강구 위원 센터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 이번에 3-5월에 하는 감사에서 보건소는 배제됐지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것은 배제한 이유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배제가 된 거 같아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첨부서류 176쪽과 통합결산서 223쪽을 같이 봐주세요.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저희가 국시비가 300만원이 내려왔지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첨부서류 176쪽과 통합결산서 223쪽을 같이 봐주세요.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저희가 국시비가 300만원이 내려왔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이은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코로나하고 연관돼서 지금 훈련이 취소되다보니까 이게 100% 훈련비용인데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은수 위원 첨부서류 176쪽, 보면 생물테러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국・시비 300만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이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쓰여 있는 건 뭐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실체 없는 숫자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은수 위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잘못 오기된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예,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내시는 됐는데 실제로는 돈이 안 내려온 거지요.
○이은수 위원 실제로 안 내려왔으면 보조금 반납액에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송도건강관리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80쪽, 여기 집행액이 없어요.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집행액이 없어요. 국・시비 내려온 내역은 있는데.
송도건강관리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80쪽, 여기 집행액이 없어요.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집행액이 없어요. 국・시비 내려온 내역은 있는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20년도...
○이은수 위원 국비, 시비 2,513만 4천원이 있지 않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징수결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은 못하고요. 그게 인건비분이거든요. 시선제공무원 인건비인데 20년도에 기준인건비가 초과돼서 구비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반납은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된 상태고요. 시에서 반환요구가 오면 할 겁니다.
○이은수 위원 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인건비로 내려왔는데요. 인건비가 20년도에 기준인건비가 초과돼서 시선제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런 경우는 20년도 결산이 다 끝났는데 보조금 반납이 안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집행잔액으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라 시에서 보조금 반환요청이 오면 올해 안에 반납이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전 부서들 공통적으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측정 산식 등 관련해서 전면 개편 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의 권고대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부서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매년 해 오던 대로 그냥 지나가는 부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하나마나한 그런 성과지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상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의견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앞으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구민들이 보기에도 적정하고 효율적이고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객관적인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인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보면 매다 불용액이 생기는 게 얼마나 액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이번에 좀 특이사항은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미처 그걸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서 사용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불용액을 아까 보건행정과의 경우 그렇게 3억원이 내려왔는데 병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1억원씩 남기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은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 아니지만 비단, 이게 연수구의 문제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과나 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산 사항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 제대로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가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 제대로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가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0% 이내에서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편법처럼 딱 19%, 19.몇%까지 변경을 하면서 의회 의결을 피하는 그런 의도적인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그동안 사회복지 부문에 청소년분야가 있었음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사용이 전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련부서인 여성아동과에서는 청소년분야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또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국비라는 이유로 그리고 시비라는 이유로 일부 지역별 상황, 그리고 전국 상황, 일부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계획성 없는 보조금지급이 매년반복 되고 있는 상황은 효율성 없는 예산집행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 지적사항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불용액 부분들이 좀 더 없으면 좋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잠시중지)
(11시 3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경 위원님께서는 모든 부서에서는 적절한 목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성과지표를 일괄 정비하여 주실 것과 기금은 지출 금액 20% 미만일 경우 의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나 20% 이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증액하여 임의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자제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국·시비 보조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이강구 위원님께서는 국비·시비라는 이유로 일부지역 상황을 공통으로 설정하여 계획성 없는 보조금 지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효율성 없는 예산 집행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산 심사에 매년 지적사항으로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은수 위원님께서는 예산 집행 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정확한 계상을 통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결산 포함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경 위원님께서는 모든 부서에서는 적절한 목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성과지표를 일괄 정비하여 주실 것과 기금은 지출 금액 20% 미만일 경우 의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나 20% 이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증액하여 임의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자제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국·시비 보조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이강구 위원님께서는 국비·시비라는 이유로 일부지역 상황을 공통으로 설정하여 계획성 없는 보조금 지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효율성 없는 예산 집행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산 심사에 매년 지적사항으로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은수 위원님께서는 예산 집행 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정확한 계상을 통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결산 포함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