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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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상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 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세출예산서 173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입법고문료, 법률자문료 그리고 소송비용 이렇게 있어요.  저희 법률자문료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됐죠?  

○최대성 위원  참고로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료가 5만 5천원에 20건이잖아요.  본청은 얼마인지 아세요?  

○최대성 위원  건당.  저희랑 같습니까?  

○최대성 위원  5만 5천원이라는 돈이 실제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도 같이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세웠었죠?  

○최대성 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위에 보시면 입법고문료가 있어요.  입법고문료하고 금액을 한번 보시면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4배까지는 아니죠.  한 3.8배?  그렇죠?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딱 4배네요.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입법도 입법이지만 법률이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법인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다 넘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법률사무소에 자문받을 때는 굉장히 좀 비싸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 받은 적은 없지만 이 부분이 현실성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입법고문료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동안 해왔지만.  

○최대성 위원  국장님, 이게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있는 데하고 같이 한번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왜냐하면 이 수도권 안에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성 위원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자문료를 줄 때 5만 5천원이기 때문에 1건당 이렇게 줄 경우 법무법인에서 잘 안 움직일 경우 그러면 우리가 건건이 해서.  예를 들어서 물어볼 건 한 5건이에요, 한 번에 걸쳐서.  전체 물량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어볼 게 5건이라 그러면 5만 5천원 줄 거냐,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건건이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쪼개기로 건건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밑에 소송비용 550만원, 이거 지난번에 조례 의정활동 하다 소송이 걸렸을 때 수행하는 소송비용 550만원 잡으신 거죠?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침으로 저희 근조기 운영 중이잖아요.  저희 근조기 담당 어느 분이 하시지요?  

○최대성 위원  이선학 주무관님.  왜 그러냐면 평일에는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주말 같은 때 일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전화드려야 할지 몰라서.  

○최대성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안 계시잖아요.  퇴근하시게 되면 그럴 경우 어느 분한테 해야 될지,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동안은 저희가 의장님 수행비서한테 부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의원님별로 다를 거예요, 아마.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국장님,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질의도.  국장님 답변도 오늘 마지막이고.  

○장해윤 위원  그간 공직생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장해윤 위원  지난번에 길게 얘기해서 이야기를 짧게.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저기 청사 내년에 재배치하는 거 7억원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발언자 추적 카메라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이건 뭐예요?  지금 마이크하면 따라오는?  

○장해윤 위원  이걸 전체 바꾸면 마이크를 바꾸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장해윤 위원  누를 필요 없고 음성에 따라서 간다는 거네요?  

○장해윤 위원  음성에 따라서.  

○장해윤 위원  별도의 이 터치가 필요 없고?  

○장해윤 위원  이런 거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실 하는 거도?  

○장해윤 위원  본회의장만?  

○장해윤 위원  상임위원회?  

○장해윤 위원  다시 배치하는 부분에서 바꾼다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이쪽에 기존 있는 건 놔두고?  

○장해윤 위원  홈페이지도 새로 개발, 5,500만원 들여가지고.  몇 년 만에 개발하는 건가요, 이게?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에 보니까 의회 청사도 재배치하고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나름대로 모멘텀을 잡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거듭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174쪽,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있죠?  500만원씩 12명 세워진 거 올해 어떻게 이용됐어요?  

○이강구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었나요?  

○이강구 위원  올해부터 처음 세워진 건가요?  

○이강구 위원  어떤 용도로 원래 사용하라고 이게 세워졌던 거죠?  

○이강구 위원  어떤 용도.  

○이강구 위원  이게 그 연구단체예요?  

○이강구 위원  이렇게 개별로 세웠었어요, 예산을 그동안?  

○이강구 위원  개별로 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 예산 배정할 때 12명이니까 500만원 정도 해서 6천만원 세웠다는 거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고 전년도 할 때는 예산이 좀 적지 않았어요?  

○이강구 위원  이거는 연구단체가 따로 있었죠?  그걸로 한번 처음으로 세워졌던 것 같은데.  의원 정책연구용역비는 올해 처음 세워진 거 아닌가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전년도라는 게 올해라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6천만원이고.  

○이강구 위원  그때도 6천만원이었어요?  

○이강구 위원  사용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강구 위원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 의원 간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못 쓰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정팀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강구 위원  176쪽, 맨 아래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재개발?  5,500만원 있잖아요.  홈페이지 재개발.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에요?  176쪽, 맨 하단.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침 이런 게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강구 위원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거에서 비용을 5,500만원으로 줄여서 뭐를 우리가 더 얻느냐가 좀 궁금한데.  

○이강구 위원  절감이 된다고요?  민간을 사용하면?  의회가?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올해 4천만원 정도 예산을 더 썼다는 얘기예요?  민간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정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이강구 위원  한번 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의원정수 있잖아요.  지금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국외여비도 12명으로 잡아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아직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강구 위원  12명으로 잡아놓은 거죠?  

○이강구 위원  지금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 있잖아요.  예산 6,500만원 세웠잖아요.  이게 보니까 남인천방송, 이런 겁니까?  

○이강구 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영상 제작해서 홍보해 주는 거?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의정 홍보 지원비 3,7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중에서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비가 1,300만원 증액된 거였고, 행정광고가 1천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강구 위원  의정활동 미디어홍보는 어떤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는지.  

○이강구 위원  의회에서 회의하는 거.  

○이강구 위원  상반기, 하반기였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아, 분기별로 네 번.  네 번 하던 거를 회기마다 다 하는 걸로.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유상균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위원장님은 한 템포를 쉬세요.  너무 빨리 ‘질의 없습니까’ 하니까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약한 것 같은데 더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요?  제가 귀가 멀어가나?  
   하여튼 신축년 한 해 우리 4개 부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임인년도 거의 보름 정도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짧게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실 지금 보면 1,178억원 예산에서 845억원 전체 증가하잖아요.  증가율은 13.7% 정도 되고, 재산세 수입이 한 44억원 정도 늘고 주민세가 한 30억원 정도 늘더라고요, 세입 부분.  보조금이 221억원 해서 세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데 세출 부분을 보면 문화관광에 26%, 보건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 45%고.  예비비 있죠.  예비비가 2020년 우리 구가 30억원이었거든요.  2021년도에 38억원, 내년에는 예비비를 17억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17억 8천만원.  예산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20억원 정도 확 줄었는데.  

○장해윤 위원  최종 정리추경 하면 세이브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산 운영에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거를 제가 전체 흐름을 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이거 편성하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여쭐게요.  세입 부분에 국제도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부분은 2022년도 보조금 처음 들어온 거예요?  2021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이?  

○장해윤 위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매년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장해윤 위원  금년은 없고 2022년도는.  

○장해윤 위원  교부금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단에 보면 내년 예산이 10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100억원이 넘어가서 이제 102억원,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게 한 21억 6천만원이고, 수정예산에서 또 한 8억원 정도 증액돼서 지금 110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다른 전체 과 예산 분포되는 현황을 볼 때 구에서 송도관리단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제 객관적으로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송도 이쪽에 물론 사업이 많겠지만 투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도관리단 쪽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변 마을 광장 조성하는 사업 주민참여 6천만원, 이건 어떤 광장이에요?  

○장해윤 위원  그리고 먼우금공원 어린이놀이터 해서 4억 5천만원.  그렇죠?  이 4억 5천만원 맞죠?  

○장해윤 위원  이거도 비슷한 그런 공사예요?  

○장해윤 위원  비용이 과다계상 된 건 아니에요, 4억 5천만원이면?  

○장해윤 위원  4억 5천만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하는 데 4억 5천만원이 과다계상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장해윤 위원  원래는 얼마를 올렸는데요?  

○장해윤 위원  삭감 많이 안 됐네.  알겠습니다.  밑에 화장실 설치는 어느 공원에 하는 거예요?  1억원.  송도동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장해윤 위원  예?  

○장해윤 위원  하나?  1곳?  공원 하나 안에, 공원 1군데 화장실 설치하는 게 1억원원?  

○장해윤 위원  지금 화장실 없습니까?  

○장해윤 위원  아,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장해윤 위원  이게 왜 질의를 드리냐면 세부설명서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실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거만 짧게 좀.  옴부즈만 지금 처음 운영을 하는데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배경이 어떻게 돼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건가요?  

○장해윤 위원  이 옴부즈만이라는 게 정부라든지 일반 기관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옴부즈만의 정의인데, 이거 3명을 뽑아서 활동을 하는 건가 봐요, 3명?  

○장해윤 위원  물론 삼고초려해서 잘 뽑으시겠지만 행여나 옥상가옥이 안 될까 우려되는 면도 있어요, 운영하는 데.  이게 지금 인천시에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장해윤 위원  예?  

○장해윤 위원  아니, 아니, 지자체, 지자체.  

○장해윤 위원  미추홀구가 하고 있어요?  

○장해윤 위원  미추홀구, 서구 하고 있고, 몇 명씩 하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3명 정도씩?  

○장해윤 위원  미추홀구는 5명.  운영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옥상가옥이 안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잘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장해윤 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시행하면 어차피 활동가들 해서 나중에 테이퍼링이 될 수도 있어요, 테이퍼링.  처음에는 바른 취지로 했다가 나중에는 쉽게 얘기해서 텐션이 테이퍼링이 안 되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른 분 하고 질의할까요 아니면 홍보미디어실 마저 할까요?  

○위원장 유상균  예, 이어서 하시죠.  

○장해윤 위원  예, 그러면 끝으로 홍보미디어실.  
   위원장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행정광고 공고료 있죠.  이거는 뭐 거의 공고료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광고만 있는 거 맞죠, 거의?  거의 광고죠?  광고가 몇 프로예요, 행정광고 공고 비율이?  

○장해윤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1년이?  

○장해윤 위원  1억 5천만원 아니었어요, 1억 5천만원?  

○장해윤 위원  아니, 아니, 1억 5천만원 아니었어요?  

○장해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이 5천만원, 행정광고 해서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까지 다 해서 그런가?  

○장해윤 위원  제 머릿속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 맞죠?  

○장해윤 위원  그러니까 추경 다 해서 올해 2억원 쓴 거 맞죠?  2억원 맞는데.  이게 증가를 5천만원 하거든요.  내년도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장해윤 위원  예?  

○장해윤 위원  예?  

○장해윤 위원  짧게 하십시오.  길게 하면 또 위원장님 화냅니다.  

○장해윤 위원  내용 답변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우려되는 게 포퓰리즘적인 광고가 좀 우려되는 거 있고요.  

○장해윤 위원  둘째는 또 너무 개연성, 너무 개연성만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광고하고 공고는 상호 견련성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계를 안 하고.  아까 제가 광고가 포지션이 많은 것 같다는 게 광고하고 공고 비율이 같이 가는 게 맞는데 너무 광고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있어서.  

○장해윤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장해윤 위원  공고는 필수항목이고 광고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보는 눈에 견인견지라고 다른 면도 있지만 하여튼 올 신축년 한 해 보름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4개 부서 2022년도 임인년 범띠해 천재설소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엊그제 언론에 나온 거 좀 보셨죠?  사이트 해킹 관련해서 혹시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최대성 위원  온라인 서버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서 보안위협 10단계라고 해서 국정원까지 나서서 지금 긴급점검 했는데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는 로그4셸 관련해서 해킹 사례는 없었다’ 이런 공문 같은 거 못 받으셨어요?  

○최대성 위원  이게 일부 게임하고 온라인 결제, 이런 것에서 해당이 되는데 보니까 기업도 해당되니까 저희도 행정기관 공공기관이지만 기업에 속할 수 있거든요, 서버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관련돼서 보니까 저희가 PC는 당장 구입하는 데 저기는 없겠지만 일단 온라인 관련돼서인데 PC 구입할 때 350대 내년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그런 부분까지 다른 부분이 연결돼 있는지 거기다 기본 PC를 살 때 거기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사잖아요.  그거 살 때도 점검이 좀 필요하실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안 패치가 다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돼 있다든지 당연히 공공조달에서는 다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건가요, 소프트웨어 운영지원 위탁사업비요?  

○최대성 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요.  

○최대성 위원  이건 업무용이고 처음에 PC를 살 때 기본적인 보안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때 구입하실 때도 최신형인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홍보미디어실 인건비 관련돼서 현재 나급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최대성 위원  지금 몇 년째 근무 중이신 거예요?  

○최대성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송도관리단장님, 송도관리단은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신 내용 좀 빼고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물론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업무하는 것도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송도관리단 업무에 대해서 공원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최대성 위원  아니,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를 대신해서 송도관리단이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건설 부분도 하고 계시고 공원녹지도 하고 계시고 한데, 이렇게 지금 개선이 필요하고 송도국제도시 안에도 1차로 건립된 곳이 있고 또 2차, 3차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속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최초 한 데가 15년이 다 돼 가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계시고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를 보면 100%는 아니어도 최대한 시에서 좀 예산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송도관리단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가져온 게 1억 5천만원 그리고 5천만원 해서 2억원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송도관리단도 결론은 연수구 안에 있으면서 따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생긴 곳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통해서 그 나누는 건 이해를 하는데, 독자적으로 송도관리단에서 혹시 시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지금 수정예산 되면서 수정예산이 8억 5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 배정에서 순위에서 밀려서 배정이 안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도 배정이 이렇게 많은 사업이 2021년도 대비해서 21억원이 늘었고 지금 8억 500만원까지 하면 거의 22억원에 육박해요.  내년에는 한 50억원 정도 늘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면적이 계속 들어오죠?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서, 저희는 상임위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임위는 이렇게 큰 예산 할 때 저희한테 어떤 부분이 노후가 됐고 어떤 부분을 수리하겠다고 해서 책자 형태로 좀 만들어다 주시거든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 기초적인 개요하고 처음에 공원의 개소 시기 또 현재 문제가 있어서 어느 형태로든 좀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도 보기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뜬구름 잡는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꼭 해 줘야 되나?  해 줘야 되는구나,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선제적으로 제가 이걸 반증을 하면 그러면 송도관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부분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다 거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깔끔하게 요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도 참조하고 질문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받으셨으면 저희도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송도관리단이 송도국제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도로나 순위를 매겨놓고 예산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는 보도블록 깐 지 몇 년이 되었고, 지금 현재 파손율이 얼마고, 이런 부분 구조적인 거를 점검한 내역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섹터를 나눠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국제도시는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5개년간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뭔가 뚜렷하게 계획을 잡고 해야지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작년에도 포스코 쪽에 일부 자전거도로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보수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연차가 됐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원도심, 신도심 따질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좀 세워서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이건 누구나 민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 편성으로 보면 제가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내년 예산은 진짜 40-50억원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좀 관리하고 용역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있는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저희 소송수행지원에서 소송비용이 1억 2천만원이고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7만 7천원이에요.  이 7만 7천원이 올해 2021년에도 적용됐던 건가요?  

○최대성 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금 5만 5천원으로 잡았거든요?  예산실이 5만 5천원이어서.  

○최대성 위원  예.  이거는 실장님, 확인 안 되시면 이따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1쪽,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에서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지금 6억 1,589만 2천원이 늘어나 100억원이 넘거든요, 지금?  103억 6,300만원인데 이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1,292만 9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 이 안에 일부 동의 행정복지센터 청소비용도 들어가 있죠?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일부 송도동 같은 경우는.  

○최대성 위원  아, 재무과에서 들어가요?  이 부분 제가 상임위 할 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규모도 있지만 어떤 동은 자원활동가를 써서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재무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매년 주고 있고, 일부 동은 동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대성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부터 자활이든 어디든 위탁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외부로 주든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최대성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인건비 형태로 주다 보니까 정규직식으로 주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잖아요.  

○최대성 위원  자원활동가 개념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대부분이 외주업체에다 주더라고요.  그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이든 주는 거 찬성을 해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을 재무회계과에서 따로 일부 동은 주고 그리고 동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고.  같은 도로긴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거는 어떤 거는 상임위에서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삭감될 수 있는 거고, 재무회계과에서는 항상 예산을 세워서 주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동들은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0억원 관련돼서는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서 위원  송도관리단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198쪽, 하단부에 도로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이 8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건당 지금 50만원씩 잡으신 거 같은데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21년도 예산 보면 500만원 잡으셨다가 아마 2차 추경에 건수가 생겨가지고 300만원 증액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그냥 800만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또 추경에 발생할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고생은 많으신데 이거 손해배상금이 는다는 거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거 같으니까 사전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차량진출입로 실태 조사비를 2천만원 잡으셨어요.  이게 도로점용료 부과실태를 파악해보시려는 거죠?  

○기형서 위원  실태조사 결과 보면 도로점용료 추가 부분 부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형서 위원  그리고 204쪽,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 증액한 2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상당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의 범위에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에 생활폐기물 투입구 고장에 따른 것도 보상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근거해서 본다면 굉장히 이것도 부족한 예산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형서 위원  내년도 실태파악 지급 현황을 좀 보시고 다음 연도에도 많이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실장님, 207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돼서 300만원 책정하셨는데 삭감 배경이 뭘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이거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7쪽, 네트워크장비 교체가 있어요.  L4 장비를 교체하시는데 이게 기능 보강 차원인가요 아니면 장비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인가요?  1억 1,2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새 네트워크 장비 좀 더 기능 보강된 거 나오지 않았나요?  어차피 장비 교체한다면 좀 더 기능이 좋은 걸로 교체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본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송도관리단이 송도 쪽의 도시 기반 등 관련돼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민원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는 주민 수가 3년 전 대비 따지면 한 7만 명 정도가 지금 인구가 유입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송도관리단의 업무효율이나 이런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송도관리단으로서의 운영이 좀 한계가 있다면 출장소 개념이라든지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해가지고 송도관리단을 편성하시는 건 좀 어떨까 해서 말씀 좀 드려보거든요?  

○기형서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실장님들 그리고 단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결위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질의답변을 듣는다는 게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특히 홍보미디어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편성한 거보다 지금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잘 해 주시기라 믿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사업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저희가 상임위 때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송도관리단 신청 예산을 저희가 7,500만원인가 삭감했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발전소 특별회계가 목적사업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은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금 저희가 전환을 못 했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추경 때 반영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놓쳤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강구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우려고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에다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강구 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아까 방송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감액이나 증액은 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수형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사업이 강사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금액만큼 삭감이 됐거든요.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렇게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 더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금액으로 세우신 건데 여기서 계수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  주민복지국 우리 국장님을 선두로 아주 활기차 보이고 멋집니다.  국장님이 전투형 국장님 아닙니까?  멋지십니다.  짧게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만.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건립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78억 7천만원이 공사비죠?  

○장해윤 의원  그리고 지상4층으로 하고 지금 설계공모하고 2023년 5월에 이제 착공 들어가서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는 큰 문제가 지금 없어요, 혹시?  

○장해윤 위원  그쪽은 일조권, 조망권 이런 건 문제 없죠?  지금 청학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데 옆에 소방서도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장해윤 의원  소방서도 그럼 확정이 됐어요?  

○장해윤 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가 제가 볼 때는 나사렛병원 앞에 공단소방서가 사실은 소방서지만 약간 119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하기는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제대로 추진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을 1명 충원하는가 봐요?  

○장해윤 의원  지금 근무 중이에요?  

○장해윤 의원  11월에 채용이 됐구나.  이거는 신규사업인 줄 알았네.  삼고초려해서 뽑은 동량지재한 분을 뽑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장님은 40년 공직생활도 이제 보름 있으면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간 본청에 있고 동에 계시면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보장과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보장과장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슴 속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더라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임하셔서 가슴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간직하셔서 항상 더 맑은 더 큰 서광이 제2의 인생 비추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장해윤 위원  소회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장해윤 위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254쪽이네요.  독거노인 텃밭상자를 주는가 봐요?  

○장해윤 의원  이거는 어떤 상자를, 3만원씩 해서 한 150명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장해윤 의원  상자 사이즈가 큰가요?  

○장해윤 의원  조그마하네, 60㎝?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나 봐요?  

○장해윤 의원  그래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장해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도 특이한 사업이라서 저기 그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주는 거 있죠?  

○장해윤 위원  262쪽이네요.  지금 이거는 활동비를 경로당 162개에 5만원씩 해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뽑는 건가요?  

○장해윤 의원  162개 아니고?  

○장해윤 의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장해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활동비?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0으로 나와 있지?  

○장해윤 위원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죠?  

○장해윤 의원  잘 운영되고 있죠?  

○장해윤 의원  경로당도 간혹 보면 화이부동 동이불화라고 이런 점 없어요?  

○장해윤 위원  화이부동 동이불화 뜻 알죠?  

○장해윤 위원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소인은 동이불화라고 군자는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여성아동과장님, 나를 지켜줘 안심거울이라고 이거는 지금 전인미답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장해윤 위원  그래서 큰 거울을 골목에 설치하는가 봐요, 이렇게 붙이고?  

○장해윤 위원  누가 돌로 때리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아니야, 가다 다치면 또.  

○장해윤 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안심거울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요, 우리 인천은?  

○장해윤 위원  특수거울이에요 아니면 일반거울인가?  

○장해윤 의원  손으로 치더라도 파손은 안 되죠?  

○장해윤 위원  취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학동 해서 괜찮다면 청학동도 하고 옥련2동도 하고 옥련동 쪽에 거울을 많이, 본인이 또 거울보고 자각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나름 잘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8쪽, 아동과장님, 출장여비가 금년에 770만원인데 한 580만원 늘어서 1,360만원 이제 이거는 뭐 증가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해윤 위원  8명이 는 그거구나.

○장해윤 의원  사무관리비도 880만원?  

○장해윤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 남았는데 출산보육과 1분 정도 쓰고 1분 26초에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산보육과장님, 우리 연수구 전체 7,023억원 예산 중에 노인장애인과가 1천억원이 넘습니다, 유일하게 금년도에.  두 번째로 내년도에 전체 1천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갖는 데가 출산보육과가 두 번째로 탄생했습니다.  1천억원 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수정예산에 해가지고 13억 9천만원이 또 올랐네요.  그래서 1,165억원이 됐네요, 그렇죠?  아빠육아휴직 하는 부분에 이제 2억 5천만원 우리 지금 금년도에 몇 명이에요, 육아휴직에 참여자가?  

○장해윤 위원  140?  

○장해윤 위원  143명이요?  

○장해윤 위원  금년도는 이제 몇 명 정도 목표를 하는가요?  

○장해윤 위원  반응도 나쁘진 않죠?  

○장해윤 위원  출산이라는 게 지금 관념이 거의 아빠도 출산에 부담이 5 대 5로 돼 있는 게 공론화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 한 20-30년 전에 모든 출산,  육아는 엄마가 다 담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5 대 5로, 하물며 7 대 3 아빠가 한 70%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 정책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저출산의 원인이 백사십몇가지더라고요.  가지가지 나와 있는데 제일 큰 건 제가 볼 때 교육하고 아무래도 부동산, 집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나름 고민해서 내년도도 더더욱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은 이때까지 변화가 되는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출산 변화, 출산 다음은 출산 혁신을 쓰잖아요, 혁신정책.  혁신 다음에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정책 있으세요?  저는 출산 혁신 다음에는 혁명이라고 출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 정도로 출산이 아주 진짜 대대적인 게임체인저가 가장 필요한 게 출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름 모멘텀을 잡으셔서 하여튼 출산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하셔서 우리 연수구가 더 나은 출산의 가장 으뜸이 되고 잘사는 주민복지국 우리 강삼수 동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신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임인년 범띠해 더더욱 비상하는 우리 주민환경국이죠?  환경국이 되길 다시 한번 감축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27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건 좀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바뀐 거네요?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 연수형 통합돌봄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3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보장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43쪽에 보면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가지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해가지고 9,428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연수구에서 수요조사 같은 거 대상자 이런 거 조사해서 올려서 이 금액만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이만큼 하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럼 일이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같은 생활형편이라 그러나 그러신 분이 또 혜택에서 소외되고 이러는 경우는 없을까요?  

○기형서 위원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259쪽에 보면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지원 관련해가지고 180만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편성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기형서 의원  근데 저희가 본예산을 살펴보다보면 총무과에 관련돼서는 시에서 건강밥상 관련돼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 사업하곤 혹시 비교해보셨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여기는 밥상이고 거기는 반찬이고.  

○기형서 의원  그럼 이거 예산을 내려 보낼 때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냐, 총무과에서 하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시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지자체에서 통괄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준다면 중복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03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년 대비 800만원 삭감됐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연수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아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삭감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위원님들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304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증액을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하시는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해결해드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형서 위원  출산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2쪽에 보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비 해가지고 2억 767만 7천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저기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복지 관련해가지고들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대성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2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돼서 지금 2-1단계 지방이양사업 전환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다 책정이 된 게 11억 2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요.  

○최대성 위원  대상자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예전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연수구에 대기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방이양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를 먼저 받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책정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전환이 돼서 구 자체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발생되는데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 사업법 제2조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2월말까지 신청해서 그러면 내년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략 지금 현재 있는 기준 했을 때 예산을 세우신거네요?  

○최대성 위원  신청은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예상을 잡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신청을 다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100%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연수구에서 비용부담을 다 해야 되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덜 하겠지만 다소 위축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시설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대상자 선발은 복지정책과고 관리는 안전관리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402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해서 많은 예산들이 시구비 매칭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일부,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 텐데 주방시설이 보강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혹시 수요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최대성 위원  일부에서는 주방시설이 반영이 안 된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년에 추경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기능보강이지만 기능보강 안에 주방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복지관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이거는 새로 시비 내려온 것 같은데 230쪽에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 근처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해 주는 이동출장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최대성 위원  다 오시질 못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는 237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을 채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나급이었어요, 나급.

○최대성 위원  관련된 법이 바뀐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민간으로 나급을 그냥 채용해서 뒀고 지금 근무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최대성 위원  이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예결위에서 이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인력이시고 나급을 채용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최대성 위원  어찌됐든 채용할 때 지금 현재 전담인력도 사회복지라든지 관련된 자격증이나 전문성 있는 분을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간사님도 그런 전문성 있던 거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연결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나급을 줬고 지금은 그거에 따라서 라급을 줬기 때문에 예상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최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5천만원에 육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민간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나급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담당 인력으로 하니까 어찌됐든 전문성이 있어서 적절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7,356만 7천원이 늘어난 거는 기본급여나 수당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럴까요?  

○최대성 위원  국시비 매칭이고요.  보니까 자활이 계속 규모나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매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자활에서는 지금 예산을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나 최저임금이랑 관련돼서 오르는 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저희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쉬는 날 저희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경로당이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전기가 차단되든가 그러면 수리를 하게 되면 동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최대성 위원  그러면 주말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수리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비상연락망을 취하죠?  

○최대성 위원  근데 어제 사용하고 계시던데요?  

○최대성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최대성 위원  저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불편하시다 그래서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선제적으로 수리를 해서 간단하게 일단 물품은 수리해서 했는데 예산처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고 한데 그걸 또 문을 열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최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번호를 알려줘서 그랬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보안이나 그리고 주말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거기는 난방이 안 돼서 물통이 고장 나서 간단하게 고치셨다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만약에 제가들은 얘기는 그런 수리를 할 경우에는 동에 지원비가 남아있으니 그 비용으로 쓰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그게 또 맞는 건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동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회장님들이 수리를 할 때 1년에 1달에 1번씩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1-2번 고장 날까 말까 하니까 회장님이 바뀌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주말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어요.  

○최대성 위원  지회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셨고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비상연락망이나 겨울에 이제 또 난방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출산보육과 과장님, 저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이 지금 시구비 매칭해서 50 대 50인데 내년에 1억 4,981만 6천원 한 20%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다 인건비는 아닐 텐데요?  

○최대성 위원  2군데요?  송도 2호점하고?  

○최대성 위원  아, 2호점 하나요?  

○최대성 위원  이거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최대성 위원  아닌가요?  

○최대성 위원  업무지구역에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운영비에서 거기 임차료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업무지구역인데 그 근처에 주차할 데가 있나요?  

○최대성 위원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생기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차량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무게가 나가잖아요.  

○최대성 위원  크기가 또 부피가 있어서 차량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좋은 걸 해놓고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오히려 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다각도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345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리모델링비인데 이게 3개소잖아요.  혹시 기존에 어린이집 폐원한 데 아니면 그런 시설에 새로 꿈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1개소당 지금 6천만원이에요.  

○최대성 위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집기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일단 결론은 제곱미터당 기준금액은 있겠네요.  

○최대성 위원  일단 85㎡면 아주 작은 크기는 아니고 한 30평 이상 그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 안에 기자재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최대성 위원  예, 잘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이 부서를 총괄하셔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3차 접종과 방역패스가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주민복지국에 있는 각 과들은 어찌 보면 고위험군의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앞으로 20일부터 전자출입증 및 안심콜이 원칙이 되고 수기명부가 금지가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위원장 유상균   접종률은 이제 그러한데 전자출입증하고 안심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수기명부가 금지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출입증하고 안심콜로 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상균  큰 곳들은 그런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위원장 유상균  대책이 필요하겠죠?  

○위원장 유상균  이런 것 좀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20일부터 되고 이걸 위반 시에는 지금 과태료가 1차가 150만원, 2차가 300만원이에요.  국가방역정책이 변동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생긴 지침의 변경이니까 특별히 고위험군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민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뭐 공석인 관계로 또 해당 과장님, 아울러 또 위생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위생과 팀장님께서는 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니까 더더욱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이제 한 보름 있으면 또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선공후사 정신으로 능수능란하게 일도 잘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제2의 새 출발을 더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장해윤 위원  질의는 드려야지요, 안 드리면 서운하니까.  동물등록제라고 하나 봐요?  

○장해윤 위원  354쪽, 미등록 동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해서 외장칩하고 1,600마리, 3천원짜리 외장칩은 450마리 이렇게 시행하나 봐요?  이게 연수구에 있는 애완견이 약 2,100마리 이 정도 되나요?  다하는 건가요?  

○장해윤 위원  2만 마리 중에 그러면 10분의 1정도 하나요?  

○장해윤 위원  지금 하고 있었지요?  

○장해윤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는 숫자인가 봐요?  한 2,100마리 정도 되네요.  

○장해윤 위원  이것은 금년 10월 1일에 1차로 미등록하면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벌금 시행이 전전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장해윤 위원  아니, 동물 미등록시 벌금제도가 지금 공론화되어 있거든?  

○장해윤 위원  그러니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해윤 위원  아니, 20만원, 40만원, 60만원이요.  2, 3, 5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장해윤 위원  제가 알기로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2쪽, 불경기는 지속되는데 상가번영회 축제를 전년도 코로나 상황에도 7,8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는 아예 축제지원을 못하게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장해윤 위원  상가에서는 그나마 또 나름 또 의견(제안)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위드코로나 되면 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뭐 큰 예산도 아니고 하여튼 이쪽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사업이라고 있지요?  1억 5천만원.  

○장해윤 위원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생방송으로 상품을 파는 게 라이브커머스 아니에요?  

○장해윤 위원  이거 뭐 어떤 상품을 파는가요?  

○장해윤 위원  원래 보통 보면 지역특산품 이런 게 거의 커머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 특별하게 제가 볼 때 팔 상품이 있겠나, 아니면 맛집을 선정해서 맛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판다든지 이런 건가?  

○장해윤 위원  그런데 라이브커머스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일요일에 보면 방송을 보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휴리스틱으로 해서 될 커머스는 아닙니다.  진짜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필요한 플랜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의 광고성이지요?  
   그리고 우리 동네 마감할인 운영비는 뭐예요?  

○장해윤 위원  마감임박해서 상품을 파는 걸 운영 지원하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에는 경제지원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에 질의가 집중되는 점은 우리 과장님, 양해 부탁합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또 하시잖아요.  예산은 많지 않고 900만원이고, 비대면 마케팅지원 사업 4천만원 이것은 연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나 봐요?  우리 구가 전체 대상 수가 몇 개입니까?  

○장해윤 위원  현재 목표치가 3천개?  

○장해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원 미만이면 월 매출이 330만원 미만인데 그러면 하루 110만원 정도, 그러면 금액 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하루 100만원이면 아주 가게 잘되는 집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 적으로 좀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 달 매출이 3,300만원 보다는 전체 폭이 많으니까 지원되는 범위가 그만큼 확대되어야, 실제로 받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해윤 위원  시의 기준이 연매출 4억원 미만?  

○장해윤 위원  실제 저는 2억원 미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봐야 하는 데 한 2억원에서 4억원은 그나마 중 이상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또 몰리면 정작 받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좀 덜 돌아오는 배네핏이 있을까싶어서 우려돼서 질의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10분 됐어요?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고 할게요.  

○위원장 유상균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형서 위원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55쪽, 유기질비료지원 관련해서 정부 지방이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057만 4천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닐 때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주세요.  

○기형서 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국시비가 매칭 돼서 내려왔던 사업이잖아요.  보통 이게 전년도부터 보면 한 3천만원 정도 예산 잡았다가 시비 매칭 시켜서 3천만원 잡았다가 1천만원 정도 삭감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2천만원 정도씩 집행이 되나 봐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 시켜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고 보인다면 지방이향사업으로 된다면 우리 연수구 특성상 이 사업 자체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기형서 위원  그렇진 않나요?  설명은 하여간 그렇게 듣겠습니다.  우선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366쪽, 태양광발전설비가림 난간설치 700만원 예산 잡힌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기형서 위원  그리고 80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7,570만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이게 삭감된 거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변경 요청했다고 하시고 지금 이제 앞서 다른 국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송도관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됐을까봐 제가 관련법류를 보면 저희 조례는 별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고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의 내용이라고 보면 특이하게 제약을 주는 사항이 없어요.  기본지원 사업해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 주변지역에 발전환경 안전관리 및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 것 이것을 근거로 쭉 해 오셨던 거잖아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37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아무튼 지역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있는데, 사업이 제목을 재미있게 지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렇게나 아무튼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라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셔서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순환과 382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관련해서 프로젝트 운영비서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88쪽, 자원순환정책 민간협의체 운영 수당해서 1,120만원 잡으셨는데 올해는 이거 제대로 회의 못했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협의체 성격으로 봐서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문제는 있지만 송도나 이런 쪽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를 본다면 비대면이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식이라면 내년도에 이거 예산 잡고도 제대로 사업 수행을 못 하실 거 같은데요?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그런 측면에서는 자주 열리는 게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393쪽, 국민연금기관 부담금 사용자 부담액 해서 4억 5,290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15-416쪽에 있는 도시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해서 1억 2천만원은 이것은 그냥 단속하시는 분들 인건비인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전년도는 어떻게 단속을 해서, 단속은 계속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공원녹지과도 주민참여예산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의지를 잘 녹여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올 한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이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372쪽, 인천 인력개발원 직업 훈련 교육해서 예산 증감이 2천만원인데 공인중개사 대상 드론 역량직무교육인가 봐요?  

○장해윤 위원  연수구에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지요?  

○장해윤 위원  연간?  

○장해윤 위원  연 20명에?  

○장해윤 위원  그런데 드론 교육하는데 한 사람당 100만원씩 들어가는가?  

○장해윤 위원  드론 하나 사는데 얼마예요?  

○장해윤 위원  아니, 사는 게, 한 3천만원인가 4천만원.  

○장해윤 위원  사서 그냥 여기 전문가해서, 공간정보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서하지 굳이 이렇게 해서 2천만원씩 100만원씩 해서 시킬 필요가 있나?  

○장해윤 위원  한 사람당 100만원 들고 중개사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20명만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해윤 위원  왜냐면 공인중개사들은 잘 아시다시피 집이나 상가 매매업이 주입니다.  지금 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드론으로 이렇게 중개 업무에 도움이 될까?  

○장해윤 위원  안 하는 것 보다 도움이 되겠지요.  이렇게 100만원씩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를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100만원씩 들여서 20명한테 이렇게 해서 그 양반들이 실제로 얼마큼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 지금 시대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에 인공지능AI 시대잖아요.  그런 이미지에서 볼 때 이 드론을, 차라리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굳이 100만원씩 20명, 물론 견인견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딥러닝 기술을 많이 배워야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컴퓨터가 사람으로 인식해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데 드론 조정해서 땅이 몇 평인지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중개사 개인적인 거 같은데 그것까지 구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어쨌든 일자리를 증대하는 게 목표잖아요.  

○장해윤 위원  드론 이것도 일자리 증대에 조금은 기여하겠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자리 목표 나름대로 모멘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몇 개 일자리라고 아면, 히말라야 산 아시지요?  

○장해윤 위원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이 8,824m입니다.  그 산에 베이스캠프를 한 3년 전까지 2,500m에서 베이스캠프를 쳤어요.  그러면 정상 등정성공률이 8%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3년 전부터 베이스캠프를 6,000m로 했더니 정상 등정성공률은 30%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일자리 목표치를 적극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뭐 어떤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renovation, innovation이 같이 될 부분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아무튼’이 anyway 잖아요.  anyway라는 말은 일자리 취업프로그램하고 맞을지 우려되는 게 anyway라는 말은 앞문장의 흐름을 전체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래의 문장대로 돌아가든지 이런 어원으로 ‘아무튼’이라는 어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취업프로그램에서 anyway가 제가 제안을 드리면 트렌드는 워낙 또 가는 변화니까 트렌디, 트렌드는 쉽게 변하지만 트렌드는 유행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일자리 유행을 쫓아간다는 트렌디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혁신 innovation해서 좀 어원을 조금 너무 루즈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무튼도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그런 방향에서, 제 개인적인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389쪽, RFID가 우리 몇 개예요?  

○장해윤 위원  지금 설치된 게 몇 대예요?  금년에 한 2개 확대 했나 봐요.  전체 총 몇 개예요?  

○장해윤 위원  이게 유지보수비가 21년도 1만 6천원인데 내년도에 한 2,500원 인상되나 봐요?  이게 톤으로 들어가요?  18,500원의 기준이 뭔가요?  

○장해윤 위원  공동주택 RFID장비 유지보수비에 1,230대 12개월 2억 7,300만원 있잖아요.  

○장해윤 위원  2,500원이 인상됐잖아요.  톤당인지, 단위가 뭐지요?  

○장해윤 위원  지금 1,170대라고 했잖아요?  

○장해윤 위원  그런데 1,230대라는 건 더 늘리나 봐요?  더 늘려서 계산한 거예요?  

○장해윤 위원  이게 1대당 2,500원 정도 늘어나 봐요?  

○장해윤 위원  인상폭이 급격하게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RFID 은평구라든지 호전적으로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상당히 굿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393쪽, 포상금에 4,950만원 이건 뭐예요?  73명 성과보상금이라는게?  

○장해윤 위원  이게 우리 구만 주나요?  

○장해윤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만 주는 것 같아서.  

○장해윤 위원  다른 구도 줘요?  

○장해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은 거예요?  

○장해윤 위원  그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존과장님, 아주 진취적으로 헤어스타일도 바꾸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멋있습니다.  마스크도 특별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는, 아름답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장해윤 위원  30가구에 에어컨을?  

○장해윤 위원  그냥 에어컨 설치하는 데 아주 네이밍이 너무 거창해서, 알겠습니다.  좀 침소봉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 잘 하십시오.  

○장해윤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녹지가 22개 녹지지요?  공원이 57개 맞습니까?  

○장해윤 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 22개였는데 1개 늘었네요.  공원은 57개 맞아요?  

○장해윤 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이에요?  금액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31억 6천만원 나오는데 , 맞아요?  

○장해윤 위원  저하고 1천만원 차이 나네요.  계산하는데 한 10분 걸렸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이 아무래도 동 주민참여 계획형에 아무래도 공원녹지 쪽이 많을 거예요.  

○장해윤 위원  저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도시농업기반 조성하는데 어반가든 만드는 거 있지요?  

○장해윤 위원  그거 전체 한 2억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어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도시 특유사업인데 여기 보면 어반가든 행사비로 2천만원, 어반강사료가 5천만원인데 어반가든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5천만원씩 받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장해윤 위원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석산 개발 계획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발표해서 도시공사에서 착수하기로 한 게 몇 년도지요?  

○장해윤 위원  제가 알기로 22년부터 하겠다, 우리가 자꾸 텃밭을 만드니까 도시공사에서 오히려 텃밭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건 아닌지.  자기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핑계대고 뒤로 빠지면 좋은데 너무 텃밭에 나름 좀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해윤 위원  지금 우리가 석산, 선학동, 송도 텃밭에 연 한 7억 3천만원 정도 예산 쓰는 거 알지요?  텃밭에 투자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갈라파고스 현상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되요.  결국은 구민이 다 떠안을 수 있는데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너무 텃밭을 더는 늘리지 마십시오.  

○장해윤 위원  아까 오전에 어느 과도 보니까 텃밭 대신에 텃밭상자를 주고 이런 곳도 있고 한데 우리 농산물도 애용해야지 텃밭으로 다 키우면 어떻게 해요.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제환경국은 국장님도 안 계신데 너무 고생 많습니다.  신축년 남은 보름 잘 마무리 하시고 임인년 범띠 해에 더더욱 비상하고 희망찬 우리 경제환경국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개신창래 만복 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잘 들리시지요?  아까 주민복지국 할 때 제 말소리가 하나도 안 나갔다고 해서 시스템 빨리 바꾸시길.  
   경제지원과장님, 저희 11월에 이음포인트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지요?  원래 50만원이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캐시백이요.  원래 개인당 50만원인데.  

○최대성 위원  그런데 11월 한 달만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시에서 했잖아요?  

○최대성 위원  왜 모르실까요?  

○최대성 위원  11월 한 달간만 100만원까지 상향으로 했어요.  팀장님은?  

○최대성 위원  다시 12월은 50만원이 됐지요.  시에서는 예산이 좀 남았었나 봐요?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 이음카드 들어가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통 카드를 긁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화면을 보다보니까 꼼꼼히 안 보고 그냥 지나가서 놓친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구에서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가 좀, 팀장님은 알고 계신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돼서 지금 현재 12월은 5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저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음카드 앱에서 또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작게 나오니까 확인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363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예산이 옥련동 아케이드갤러리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아케이드하면서 주변 아파트하고 약간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완전하게 다 해결된 건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본인들의 공유부분을 점유했다.  

○최대성 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쪽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창호모터교체해서.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파트도 다른 이유로 여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 일부 다툼이 있어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서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인가요?  

○최대성 위원  그건 건설과고요.  소방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포장하려고 협조요청 했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 상가 계신 분들도 번영회에서도 협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건 상가가 더 발전되려면 도로포장도 다시 하고, 소방도로 확충 이 부분도 해야 하고, 아케이드 점유부분부터 해서 잘 원활하게 잘 되어야 위에 창호 모터 교체까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를 안고 계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속히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건설과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포장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경제지원과에서도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하고 또 협의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해가 지속될수록 계속 난제로 남을 가능이 있으니까 좀 시급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367쪽, 지금 여기 새로운 게 생긴 것 같은데 안전정책으로 해서 승강기 사고대응합동훈련 1천만원이 잡혔어요.  국·시비, 구비해서요.  새로 시행되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복합상가 같은 곳에서 진행되나요?  

○최대성 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 보다 대규모 상가 협조해서 하는 게 실전이지 않을까요?  

○최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좀 자료도 남기고 대응을 하려면 그런 상가하고 협조해서 실전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385쪽, 예전에 저희가 예결위 할까 때 질의 드린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차 보험료 부분에서 운전자 보험료가 따로 있어요.  3만원 × 9명 12개월 이게 기본 운전, 구에서 들어주는 보험 외에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운전자보험을 뜻하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예, 청소차 보험료는 따로 있고 운전자보험료가 따로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담당팀장님께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지요.  자동차 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어서 본인 안전보험도 들고 또 상대사고 났을 때 이게 일종의 특수자동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장성이 크지요?  그래서 별도로 드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장에서 일반 보험 들어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따로 드는 그런 형태인거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를 보면 선반비가 차 수리비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수리비인가요?  

○최대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86쪽, 기타보상금으로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보상금이 있어요.  정년퇴직자 부상품으로 해서 30만원 × 10돈 × 10명했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 분들은 부상품이나 금이나 여러 형태의 현물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능한 건가요,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최대성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대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공원녹지과 422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시텃밭 관리용역 관련해서 지금 선학이 8,500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척부지 그쪽으로 옮겨간 게 8,500만원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대주유소 앞에 있는 그쪽 비용인가요?  

○최대성 위원  새로 만든 곳.  

○최대성 위원  그리고 현재 주유소 앞에 있는 건 운영을 안 하지요?  

○최대성 위원  주유소 앞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만드는.  

○최대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하나 주셨는데 2022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목 변경요청이에요.  당초에 307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일반운영비로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7 안에 여기 내용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이전비 7억 3,500만원이 이 안에 들어있던 겁니까?  

○최대성 위원  당초에 몇 페이지에 있던 거지요?  

○최대성 위원  마케팅 지원 50만원씩 30개소요.  이 부분이 지금 307로 되어 있던 걸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새로 반영이 된 거네요?  

○최대성 위원  지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무관리비로 내년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해 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만 하셔도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구 참여형이 7건, 동정이 나머지 14건 그래서 아까 31억원 정도 됐는데 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진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작과 끝까지 함께 같이하는 건데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하실 거예요?  

○최대성 위원  예, 그건 기본이겠지요.  

○최대성 위원  일단 1건인가는 상임위에서 부결됐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어쨌든 지금 잡힌 부분도 내년에 진행하시려면 굉장히 인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농원마을도 내년에 하셔야지요?  

○최대성 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면 농원마을, 사모지, 동곡재 공원 조성 관련해서.  

○최대성 위원  예,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곳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위생정책과 조금 아까 최대성 위원님이 질의도 드렸지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목 변경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은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익히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번 예결위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신 사항이라 여기서 나온 질의사항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경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그렇게 의미 없었던 건 아니고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이 각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찮으시더라도 번거롭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요.  예산이 삭감된 부서는 삭감된 대로 그렇지 않은 부서는 원래 계획대로 내년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균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이런 저런 예산 보다 보니까 송도관리단에서 송명초등학교 앞에 꽃 블록 휴식공간, 그 다음에 누리공원 꽃길조성, 꽃심기 활동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아주 3개 사업에 4억 3,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송도국제도시 쪽에 상당히 길이나 이런 쪽에 꽃도 많이 심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부서장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도심에 주민들께서는 좀 더 쾌적한 공원과 꽃길과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꽤 있지요?  

○위원장 유상균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승기천 꽃길로 검색을 해 보면 1천건 이상의 사진자료가 또 좋아요와 댓글수도 상당히 좋고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보니까 싱글벙글 승기천 포토존에 주로 예초작업하고 제초작업, 생태교란 식물 제거, 코스모스 파종 등 그동안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상균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앞으로 풀도 못 자르고 벌레하고 그 다음에 모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이게 좀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지 않을까싶은데?  

○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아무쪼록 주민들께서는 너무 송도에만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편성한 나머지 우리 원도심은 passing 아니냐 이런 민원들도 적지 아니 발생하고 있으니 보다 좀 더 균형 잡힌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송도는 지금 현재 꽃길 사업만 4억 3,200만원인데 원도심에는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이렇게 부서장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아무쪼록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 연수구의 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상균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인자 위원  아까 추가로 동막근린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아직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도 없고?  

○이인자 위원  이것을 저희에게 지금 올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인자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거기 동춘공원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턱없이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곳이긴 합니다.  한데 이것을 아직 이렇게 지금 상임위가 다 끝났고, 예결위 중인데 이걸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그냥 알라고 이런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알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잠시중지)

(15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유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 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조불모석으로 또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점에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와 같이 부임하신, 코로나가 2년 전에 터질 때 코로나를 잡겠다고 보건소로 가셔가지고 결국 못 잡고 이번 12월에 은퇴를 하십니다.  그간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더라도 코로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방문사업용 약품 소모품 6천만원 있죠?  

○장해윤 위원  이 부분은 항목이 변경되나 봐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나요?  하나를 삭감하고 다시 하나를 신규 증액하는데.  

○장해윤 위원  원래 구비 6천만원 잡았다가 시비가 넘어오는 상황이었어요?  몇 대 몇이었어요?  

○장해윤 위원  예전에, 예전에.  

○장해윤 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장해윤 위원  바뀔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항목이 바뀐 게.  

○장해윤 위원  아니, 원래 공공운영비로 이게 6천만원이 돼 있는 건데, 방문보건사업하고 약품 및 소모품.  

○장해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을 변경하는 게 어떤 구체적인 목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경 요인이, 목 변경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  

○장해윤 위원  그러면 이 항목도, 전문위원님, 바꿔야 된다.  이거를 그대로 하면 이해를 못 해요.  이거 팀장님.  이거 지금 항목.  여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보고 했는데, 이제 이해했어요.  이 내용을 바꿔야 될 거 같아.  변경 항목.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돌아와서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우리 연수구는 몇 명입니까, 확진자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장해윤 위원  아니, 확진자만 하면 되지 뭐.  

○장해윤 위원  17명?  

○장해윤 위원  의심환자까지 38명?  

○장해윤 위원  다행스럽게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감기랑 비슷한 수준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아무튼 전파력이 강하다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확진자가 한 4천명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장해윤 위원  4천명 넘었네.  

○장해윤 위원  조불모석으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이건 뭐 난공불락 같아요, 이제 난공불락.  때로는 백년하청, 황하강의 물이 맑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백년하청 같은 느낌이 들고, 때로는 연목구어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마음이, 맞죠?  연목구어의 심정 맞습니까?  

○장해윤 위원  그런 심정일 거예요.  하여튼 방법은 없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 이게 2억 800만원에서 여기서 75%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억 5,60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시키는 이유가?  

○장해윤 위원  469쪽.  

○장해윤 위원  예, 사업비가 2억 800만원인데 이걸 75%로 산정한 이유가 뭔지 싶어서.  

○장해윤 위원  출산가정 도우미 파견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같은데?  

○장해윤 위원  85% 했는데 75% 그러면 10% 준 거예요?  

○장해윤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2억 820만원이잖아요, 100% 했을 때.  거기서 75%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75%가 1억 5,615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25%를 애초 감소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이게 출산가정 도우미 파견 지원하는 이 항목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장해윤 위원  도우미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장해윤 위원  맞죠?  출산가정 도우미 파견 지원.  그런데 왜...

○장해윤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 같은데, 25%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 저는 출산율 이런 부분에 사회적 문제로.  

○장해윤 위원  금년도 예산 사용은 얼마예요?  

○장해윤 위원  1억 400?  

○장해윤 위원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2억 820만원을 했는데 왜 75%만 산정이 됐는지.  제가 아직 100% 이해를 못 했는데 아무튼.  

○장해윤 위원  자체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장해윤 위원  제가 혼동을 일으킨다고요?  

○장해윤 위원  아니, 아니.  

○장해윤 위원  아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항목 있죠, 2억 820만원, 그 부분을 75%로 산정했잖아요.  

○장해윤 위원  아니, ×0.75 돼 있는데?  

○장해윤 위원  그 75% 산정한 금액이 이제 1억 5,6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정한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꾸 동문서답이 되는 거 같은데.  

○장해윤 위원  과장님,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로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있을 거 같아, 이유는 있을 거 같은데 이거 굳이 또 75%로 이렇게 산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저는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장해윤 위원  75%, 이게 왜 출산율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해서 저는.  

○장해윤 위원  소장님, 마이크가 많이 울린다.  

○장해윤 위원  50 대 25 대 25를.  

○장해윤 위원  75 대 25?  25가 시비예요?  

○장해윤 위원  시비가 75%, 구비가 25%.  오케이.  알겠습니다.  50 대 25 대 25에서 75 대 25로 항목이 바뀌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인원이 늘어서, 486쪽, 건강증진과 원래 이 인원이 20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39명 되면서 출장여비가 한 1,290만원, 1,300만원 는 게 인원 증가죠?  

○장해윤 위원  인원 증가고 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장해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과장님,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1,940만원 정도 증가되네요?  490쪽이요.  예방 인력을 채용하나 봐요?  

○장해윤 위원  이거는 코로나만 접종하는 인원이에요 아니면 타 예방접종도 하는 인원인가요?  

○장해윤 위원  B형간염, 대상포진, 이런 거 다?  

○장해윤 위원  로타바이러스까지?  그 인원이에요?  

○장해윤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인원은 아니고.  

○장해윤 위원  B형간염,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보건소장님, 마지막 끝까지 고군분투를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고, 하여튼 내년 한 해 더더욱 비상하시고 만복운흥 극기상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2쪽, 공무원 노조활동지원비가 금액은 적은 건데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최숙경 위원  522쪽, 근로복지 증인에 노사협력 지원.  

○최숙경 위원  아, 전년도랑 같아요?  

○최숙경 위원  본예산 기준이라서.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고요.  
   페이지 528쪽.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최숙경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이번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가 봐요?  

○최숙경 위원  반찬 만들기하고 병원 같이 가기.  

○최숙경 위원  이불 빨래해 주는 거로.  그러면 각 동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는데 대상자를 우리 연수구에 있는 전체.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추천받는 거죠?  

○최숙경 위원  재무회계과장님, 541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675만 5천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최숙경 위원  기계설비정비법이 바뀜으로써 그게 또 유지돼야 되는 건가 봐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548쪽, 환급금 문자서비스 통신료가 있어요?  548쪽.  

○최숙경 위원  지금 환급금 문자서비스 통신료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안내만 해드리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분들한테 환금해가시라고.  

○최숙경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올해 지금 한 몇 건이나 돼요, 이렇게 된 게?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수에 대해서는 꽤 큰데 다 환급해가고 문자메시지.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작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최숙경 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꽤 있네요?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최숙경 위원  그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차세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몇 년, 어떻게 된 거죠, 지금 5년.  

○최숙경 위원  지금 몇 단계까지 간 거예요?  

○최숙경 위원  2단계.  그러면 2단계에서 5단계까지 해서 나가는 건가 봐요?  

○최숙경 위원  3단계로?  

○최숙경 위원  아, 3단계로 2026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시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5쪽,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이?  

○최숙경 위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보조역할을 한다는 소리죠?  

○최숙경 위원  그러네요.  절감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안전관리과장님, 561쪽,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연수구 차원에서 대응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만들 거죠?  제작할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코로나19 대응백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건데 우리는 또 특별하게 우리 연수구만 백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건가 봐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최숙경 위원  562쪽, 시설비 중에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는 게 있어요, 1억 2천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최숙경 위원  뭘 설치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세대를 했나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점점 늘 거 같은데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 옆에 563쪽,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 작년에는 100세대 지원했고요.  올해는 지금 몇 세대?  

○최숙경 위원  102세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공단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최숙경 위원  563쪽, 그 밑에 보니까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및 관리 중에 순간흡수마대?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최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1천개를 구입하고 그러면 재고가 꽤 남았겠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최숙경 위원  564쪽,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 있어서 한 1,8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게 삭감이 됐나요?  

○최숙경 위원  564쪽.  

○최숙경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575쪽, 공공운영비가 한 5,137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1 대 39 대 52 / 33 대 06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균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은수  출장여비 특정감사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죠?  

○부위원장 이은수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지만 이거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부위원장 이은수  이번에 출장여비 건으로 자체감사 1건이랑 1차, 2차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2차에서 많이 줄긴 했어요, 1차 자체감사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2차에 많이 줄긴 했어요.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521쪽,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올해 진행을 어떻게 했죠?  내년도 사업이 다 많이.  

○부위원장 이은수  올해 진행은 비대면으로 하셨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비대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수  4,700만원 증액된 만큼 활성화된 대면 교육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그리고 524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진행이 됐었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올해 진행이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부위원장 이은수  526쪽, 중간 정도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가 있어요.  금액이 23억원인가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올해는?  

○부위원장 이은수  추경에 올라온.  

○부위원장 이은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매번 선거 때마다 책정이 되는 금액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수  설명 감사드리고요.  
   총무과에 질의가 많네.  533쪽, 직무수행경비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직급보조비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수  예.  

○부위원장 이은수  맨 밑에 보면 1억 6,800만원.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수  533쪽하고 534쪽 연결된 부분이죠.  1억 6,800만원에 대한 직급수행경비에 대한 설명이요.  

○부위원장 이은수  인원수가요?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수  3명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1억 6,866만원이요.  나중에 자료로, 지금 찾기 힘드시면.  

○부위원장 이은수  포함이 안 된금액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수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1쪽,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조율이 잘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수  고생이 많으시네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6쪽,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여기가 2,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56대 유지관리비.  

○부위원장 이은수  56대네요.  

○부위원장 이은수  아니요, 증액이.  

○부위원장 이은수  공공운영비.  

○부위원장 이은수  증액된 이유요, 공공운영비.  

○부위원장 이은수  2,100만원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수  여기 제 자료에는.  

○부위원장 이은수  감액.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감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수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균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56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확대 운영에 따른 인원이 충원되는 것 같아요?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난 거죠?  293명인데.  

○정태숙 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정태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567쪽, 민방위 방독면 보급이 있네요?  이게 기존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정태숙 위원  몇 개가 보급되는 거예요, 내년에?  

○정태숙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575쪽, 미추홀콜센터 분담금이 있네요?  

○정태숙 위원  내용이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태숙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내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569쪽,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사업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지 않아요?  

○정태숙 위원  그거랑 지금 이게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정태숙 위원  569쪽.  

○정태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짧게.  안전관리과장님, 이번에 아마 3차 접종과 방역패스 발표를 했는데, 3차 접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역패스가 전자출입증 및 안심콜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명부를 금지한다, 20일부터 6개월 현행 유지를 적용하고 만일에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그다음에 운영자는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300만원,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현재 우리 연수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상균  부서에서 신청할 시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연수구에 소재한 각 업소나 기관이나 단체, 이런 곳도 신청할 때 다 받아주시나요?  

○위원장 유상균  담당 과를 통해서 신청했을 시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요.  글쎄요, 그런데 아무튼 벌써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주민들에게서 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이런 비영리단체나 방역취약층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되는 방역패스로 인해서 이용자는 우리 구민일 것이고 운영자도 연수구의 사업장이나 우리 구민들이니까 어찌됐든 방역패스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