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한 1만 3천명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매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9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년과 20년도에는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1차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두 번에 나누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상에는 저소득층 마스크지원 사업이 국·시비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판단 하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420원에 구매를 했고요.  한 13만 950장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개당 단가가 420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 원가계산은 사실은 해당 업체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원가를 계산해서 42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 건데요.  작년에는 680원 정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재 값 떨어지면서 420원 단가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시중 가격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유명메이커인 크리넥스나 이런 곳은 800원 정도하고 지금 있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한 600단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다지 큰 높은 단가는 아니라고 판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글쎄요.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인터넷 최저가 기준에만 맞추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홈쇼핑이나 일반 대기업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 가격에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가, 좀 낮은 단가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구매대상이라서요.  내년부터 장애인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서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1월부터 대상이 될 거라서 우선구매 기업이 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언제 1월부터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물어봤을 때는 내년 1월 얘기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건 우선구매 대상 기업이 된다는 게 내년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거기에 사회적 기업을 추가했어야 했는데 그걸 빠뜨린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수의계약 사유를 그렇게 쓴 거 같은데요.  5천만원까지...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도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전년도와 올해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전년도 저희 예산액이 20년도가 4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시비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21년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행감제출기한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은 올해 것 있습니다, 마스크는.  작년 것은 상반기에 있어서 대상에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여러 번 구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수급이 불안정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두 번에 나눠서 구매를 할 계획인데요.  상반기가 420원, 하반기가 380원대로 좀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선학, 세화, 연수, 함박까지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5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 수급자가 세대원 수가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거고요.  예산에 따라 또 구매단가에 따라서 조금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시라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3개년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했는데요.  2019년에는 저희 구 감사실에서 점검을 했고요.  20년, 21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감사원 감사에...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거기에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보훈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탑피온 건물에 300평 규모로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관리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고, 보훈단체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되면 보훈회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거라면 현재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기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하시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통장님이라든지 지역 내에 상점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기관에 있는 분들이 발굴을 해서 직접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구매는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 28% 정도가 되는데 그건 전체 연령대고, 45세 이상으로 기준했을 때는 15%가 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거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홀로 사는 사람들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5명, 20년도에 2명, 올해가 6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 남성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적하신 대로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로 전액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한 372세대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110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주택이 낙후되고 조금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많이 못하고 41세대만 신청해서 지금 작업을 했고요.  추가로 접수는 하고 있는데 예산대비로 따졌을 때는 모든 예산을 소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대상이 되는데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실 오래 된 가옥이다 보니까 승낙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하세대로만 하다가 이제는 거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조금 대상지역을 확대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각 동을 통해서 지금 반지하세대, 지하세대에 대한 현황들은 있기 때문에요.  그 집들에 일일이 홍보했는데 사실 홍보를 했음에도 많은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스마트플러그사업이라고 해서 일정시간 한 50시간 정도 움직임이 없거나 전력상의 소모가 없거나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동으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걸 동에서 파악을 해서 95세대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남성이든 여성이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통 그렇지요.  고독사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런 대상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우리 동네 행동상점이라고 해서 그 상점들이나 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나가보는 거지요.  그리고 신청을 받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아, 기본적인 신청은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하고 신청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그 신청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라고 서 발굴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은 공무원이 발굴했거나 통장님들이 발굴해서 알려준 건데 사실 저도 판단했을 때 동별로 편차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으로 넣나,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이 편차가 있는 거 같아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건 신청한다는 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발굴하는 게 복지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올해는 무연고자가 10명인데 그 중에 공영장례 건수는 4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한테, 보통은 경찰에 신고가 돼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거나 연고자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10건 중에 이제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그리고 일가친척이나 친구나 아무도 없어서 장례를 안 해 주겠다 그런데 장례는 희망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주변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요.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나머지 6건은 별도의 공영장례는 안 하고 시신처리는 저희가 80만원 장례비용은 따로 지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장례비용은 전체 10건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고요.  그 외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례를 지내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희망복지팀에서 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수요량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지하세대의 취약계층.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사했을 당시는 희망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사한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인천시 전 지역이 비슷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이 생활지원비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확진이 돼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경로가 겹쳐서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일수 만큼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21년 지원건수는 5,203건입니다.  20년도가 1,231건에 비하면 한 5배 가까이 폭증을 한 건데 그건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늘어난 거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우선 보건소에서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통보 받습니다.  그 명단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 중에 유급휴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성실히 이행을 한 경우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중에 1명라도 유급휴가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전에는 해외입국자도 해줬는데 지금은 해 주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유급휴가수당을 받는 분들은 아예 제외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수 계산을 합니다.  보통 14일 미만일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합니다.  금액이 1인 가구가 한 47만 4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으로 해서 나누기로 해서 지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만약에 유급휴가수당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유급휴가수당을 받지 않으면 일수로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결산서라고서는 쓰지 않고 조치결과보고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내년도에는 42억 6,5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내년도 예산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총 5명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취업성공해서, 탈퇴라고 하긴 뭐 하고 취업성공자로 해서.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아닙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자활의 목적이 이제 탈수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목표와 계획은 저희들이 세웁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작년이나 금년에 보면 특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실적으로 나온 게 창업은 1명도 없습니다마는 취업만 해서...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7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금년도에.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계획서 수립하고 개소식 9월에 개최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여기는 카페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 세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청년자립도전사업단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몇 쪽?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게 이제 총 과오지급 건수는 19건에 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별지에 보시면 징수가 수납완료자하고 일부수납자 포함해서 15건에 1,100만원이고, 미징수는 10건에 3,850만원인데 그것은 전혀 수납하지 않았다든가 일부수납자를 포함서 10건으로 표기한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더 세분화하자면 미수납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구분하고,  일부수납자에 대한 건수하고 금액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완납자에 대해서 건수하고 수납금액을 표기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서식을 저희가 주어진 서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 사람들 지금 징수 자체를 전혀 못하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게 미징수 10건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소득층이고 수급자이다 보니까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분기별, 수시로 납부독려를 해요.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납부할 의지도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결정은 보장기관에서 하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 과에서.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건수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위에 과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현년도?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9건에 4,900만원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게 과오지급 총 건수가 19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징수에 대해서 15건으로 표기한 건 수납완료자하고 그 다음에 일부수납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운터를 해 보시면 15건에 1,108만 8천원이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매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소멸시효 5년 결과에 따른 결손처리 6건은 2014년도 1건, 2015년도 1건, 2016년도 4건해서 총 6건에 1,046만 3천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가 계속 수시로 매월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는데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문서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저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일 평균 5만 2천원 정도 되니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60만원 정도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사람마다 출근일수가 다르니까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월평균으로 14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식당의 경우 정산금액을 모르는데 저도 수익금 갖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16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예.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다 합쳐서 한 1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한 100만원,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전년도 매출 수익금에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그러니까 월평균 나가는 건 국·시비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이제 청소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매점이나 식당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지금 10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2020년 11월 1일부터 잠시 만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이것은 오타인거 같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100쪽은 2020년 전체고요, 101쪽은 2021년 전체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적돼서 가는 그런 서식자료라면 그렇게 작성됐을 건데요.  순수하게 100쪽에 있는 건 2020년도에 발생하는 과오납으로 판단되고, 101쪽은 2021년도에 순수하게 발생된 자료를 작성한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 서식상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99쪽을 보면 2020년도는 19건으로 나와 있고, 2021년도에는 26건으로 해서 작성된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총 과오납지급액 의료보장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잘못 됐다기 보다는 2020년도에 발생한 과오납분, 또 2021년도에 발생한 과오납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러니까 총 과오납분 받아야 될 금액...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보호중지된 사람들은 주로 부정수급자로 단정할 수 없고요.  

○통합관리담당 전원경  지금 보호중지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걸로 인해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서 중지된 사람들만 현황을 뽑아드린 거고요.  부정수급은 본인이 소득을 은닉했거나 그 중지된 사람 중에서 보장비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사실혼이었나 이런 분들이 중지되면서 보장비 중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일부 그렇게 보장비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보장비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자료 확인하고 바로 중지되어 있는 분들은 중지되어 있는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고의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정수급자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중지가 된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반환해야 하는 분들은 징수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달로, 다음 달부터 생계비가 나가지 않고 자격이 중지되는 겁니다.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저희들이 보장비 징수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좀 징수에 참여를 하시지만 납부하시지만 좀 형편이 어렵거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미납,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생활보장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지서 그러니까 사전고지를 하고 그리고 고지서를 내보내서 체납독려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내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소멸시효가 5년 이상 지나면 상담을 통해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면제를 해 주게 되지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거지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탈락하고 나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소득이 많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셨던 분들이라서 이미 소득은 다 소진했고 앞으로도 소득은 발생하지만 근근이 살아가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은 없고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키움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근로가 전제조건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해제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통장별로 대상, 가구별로 다 달라서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적은 건 10만원부터서 많은 건 50만원까지 있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90년대부터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003년까지 지급이 됐던 거거든요.  저희가 압류할 사람들은 압류해서 납부할 사람들은 납부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소멸시효가 경과가 됐고 저희가 납부의사가 있는 2명 빼고, 9명은 불납결산처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한참 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도 독촉고지서도 보내는데 의미도 없고, 행정력 낭비고, 또 반발민원도 많습니다.  경과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내냐 하나 그런 식으로.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없어요.  생활안정자금이 없어졌고요.  폐지됐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분하려고 향후 예상중입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전에는 담당자가 결손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적용해서 불납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결산처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못 한 거 같습니다.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향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고와 관련해서 좀 대처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감사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나갔고 저희가 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인천시와 함께 저희랑 합동감사를 해서 음식물이 바뀌게 된 과정과 그런 부분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이것은 보통 서류상 문제기 때문에 면접서류 미비, 임용후 결격사유 미조회, 재임용절차 미준수, 시설운영의 위촉절차 미이행, 후원금 미공개, 세출예산집행 과오기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감사실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CCTV 확인은 저희가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게 영유아보육법의 경우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노인복지법이랑 장애인복지법은 CCTV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시설점검을 나가도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그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다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들에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오픈해도 되느냐 이런 허락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오후에 나고,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허락받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호법은 강제로 공무원 입회하에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CCTV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후에 저희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그런데 개인영상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때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교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걸 요청했을 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당일 거기 현장까지 가고 CCTV 관련해서 봤는데 본인,  부모들이 꾸준히 CCTV를 보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호법에는 시설운영 주체나 공무원 입회하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 법에는 그런 뭐 CCTV에 대한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걸로 우리가 판단해서 경찰 입회하에 아니면 경찰사건화 돼서 관련 문서를 가지고 오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 신고를 해서 저도 그때 가 있을 때 동춘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112 신고를 해서, 그래서 저도 그 분들하고 같이 보게 됐고, 그분들한테 그 안내도 충분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영상을 함부로 저희들이 봤을 때 추후에 문제가 되니 경찰 입회하에 와서 보도록 안내를 했고, 저희들이 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0시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10시쯤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11시쯤 시간적으로 저기합니다마는 11시쯤 연수서에서 다시 사건화 해서 관련문서를 가지고 와서 영상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바로 안 보여줬다고 많은 주장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 CCTV에 한해서만큼은 충분히 안내했고, 본인들이 보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뭐 사망사고까지 갔음에도 본인이 못 봤다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안내는 충분히 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 부분이 조금.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 부분이 사건 나오고 나서 경황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CCTV 확보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용량이 작아서 일주일이라고 했나, 3일이라고 했나...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예, 3일간 보존이 된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저희도, 지금 부모들이 요구한 것도 그때 당시 사망자를 위했으면 CCTV 확보가 우선이었다, 그걸 했어야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맞아요.  저희들이 경찰을 대동해서나 사건화해서 관련문서를 가지고 와서 볼 수 있습니다고 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동춘 지구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 CCTV를 보고 거기에 이상 없으면 자기들은 이의제기 안 하겠고 CCTV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의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전화했을 때는 보여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한 것은 사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를 떠나서 어떤 도의상 또는 그런 내용의 처리 절차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하고자 했으니 시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하고도 지금 통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금 경황이 없어서 통화를 싫어하시니, 아, 통화가 아니라 만남을.  만남을 다 안하시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시설장 말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얼굴은 못 볼망정 정중히 사과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시설장 전화로 해서 그분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무조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구에서 특별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망했을 때 알려주셨으면 조문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망 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유가족이 8월 27일하고, 9월 9일하고, 어제도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요구사항이 일단은 장애인 부모회에 대한 불신이 위탁법인이 장애인부모회인데 거기에 대한 있었고, 저희 간부공무원이 조금 처신에 대한 불만도 있으셨고, 또 조리원이 사실적으로 그 식단이 자기네 집에 오는 일일표와 똑같이 운영되지 않았고, 조리원도 없을 것 같고, 밥값을 다 받기 위해서 애들한테 강제로 밥을 먹였고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처리 진행 준비 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은...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설, 다른 운영자들이 있어서 시설 운영에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장애인시설에 대한 업무나 내용 파악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장애인 옹호기관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처했으면 좋겠냐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특히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무슨 예를 들면 보상관계라도 했냐 이런 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러니까요.  그 분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어떤 걸 했냐고 했을 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가 아니고 순수한 시설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으면 그런 보상 관계라도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러니 접근은 한 게 없고, 당사자에게 어떤 특별한건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시설 관계자하고 저희 기관이 잘잘못이 있는지 이제 당사자를 위한 거라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전수조사는 없었지만 그 옥련동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옹호기관하고 같이 인천시하고 같이 저희 구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서류적인 검토 내지는 학대 부분 이런 건 다 같이 진행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재발방지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재발방지대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종합대책, 이 사건에 대한 연수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서류적으로는 했는데 CCTV나 뭐 객관적인 자료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서류적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부모들은 서류적인 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서 실제 식단과 실제 CCTV에 나온 음식이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지금 갖추기가 불충분해서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불충분하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식단과 실제로 중식이 제공됐던 그 상황을, 그러니까 당일 거 말고 이전 것을 식단과 실제로 먹는 음식들이 같았냐 이걸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CCTV 자료를.  그런데 CCTV가 지금...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서류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서류랑 그런 걸 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요구하는 화면이랑 실제 식단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불충분하다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확인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CCTV 3일분이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니, 지금까지 저희들은 서류 확인, 옹호기관이랑 시랑 같이 해서 서류 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지금 그건 못 믿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만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 발령 나서 저 교육 중에 사실 이 사고가 난 건데.  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사발령 났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1월 19일자로 났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아니고 청장님이 부모간담회 때 부모들이 요구를 하셔서 업무배제를 시키겠다고 얘기하셔서 그 다음 날 인사발령이 나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모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일단은 그 식단이 바뀌게 된 사유나 이런 걸 들어봤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이 저희한테 많이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저희가 권익옹호기관에 CCTV 요청을 해서 CCTV를 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식단이랑 CCTV를 대체 비교했을 때 그 전이 이틀 치이긴 하지만 이틀 동안 식단은 동일했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CCTV 확보는 저희 구에서는 확보는 안 했습니다.  그때 바로 경찰서로 CCTV가 갔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우리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수사기관의 협조가 조금 미진해서 권익옹호기관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2군데 기관에서.  그래서 권익옹호기관에서 우리도 식단이나 이런 부분 부모 요구가 있어서 좀 봐야 하니 그 CCTV 좀 달라고 해서 어제 받아서 어제 확인했는데 그 전에 식단과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제18조제2항인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인데 이것은 지금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거고, 저희는 제7항 쪽으로 봐서 범죄의 수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만 그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장애인인걸 감추고 싶은데 그게 본인의 동의 없이 오픈되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법이 제정된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시설장이 했습니다.  시설장이 그래서 부모들한테 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오픈이 된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런 말 하면 또 오해를 사겠지만 저희한테 얘기를 물어온 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에 있을 때 경찰관하고 같이 있을 때 아마 그 시설의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전화통화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면서 경찰을 대동하시든지 아니면 사건화 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직원에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다시 정정할게요.  그걸 다시 그러면 정정할게요.  이말 하면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직접 물었다면 우리가 직접 설명을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시설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그분이 직접대답 했는지 경찰공무원을 바꿔줘서 대답을 했는지 우리도 옆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때 떠오른 게 개인정보보호법이어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이렇게 열람할 수 없고 경찰을 대동하시든지 아니면 사건화 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 직접적인 안내가 아니라 그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전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못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라도 전화가 왔다면 그렇게 설명했겠지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 그거하고 지금 CCTV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니, 저한테 물었으면...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니, 제가 그렇게 안내를, 당사자 부모가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직원한테 인지, 직원한테 전화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당황해서 경찰에서 전화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직원한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되고 경찰대동하시든지 사건화 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 하십시오하고 그런 의미로 충분한 안내를 했다 이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법인위탁이 됐고, 그 법인 대표가 중구에서 그래도 3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시설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말고 저희가 3개가 더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4개 종사자들 대부분, 한번 교육을 이제 위드코로나됐으니까 집행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진짜 차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어떤 서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발방지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께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는 동안에 있어서 기존에 다니던 이용자들 편의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사망자도 이제 이렇게 힘든 부분이었지만 현재 폐원도 못 시키고, 폐쇄도 못 시키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톡방 만들고 그래서 직원들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사실.  단톡방에 부모 들어가 있고, 연대까지 들어가서 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원들.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국민신문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자 부모님을 저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은 일단 우리가 진실성이 없다 계속 그걸로 해서 만남이 무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하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려요.  그렇지만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이상했을 때 사망사고 난 건 처음이고, 그래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시긴 할 거 같아요, 저도.  저도 그거 보면서 저산소증으로 태어나서 저산소증으로 죽었다는 거 보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마음인데 부모님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저희도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나서 처음 겪는 사건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나 장애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어도 부족하게끔 느낄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잘했다고 저희들 평가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낄 거고, 다만 저희들이 미비했던 건 사건당일만 보고 저희들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지금 와서 부모들이 이의제기하시는 CCTV 몇 개월 분, 며칠 전 것을 더 보면서 학대라든지 식단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이 있습니다.  다만, CCTV 확보문제도 3일간 것만 저장이 된다고 해서 그 이후 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일간 것 경찰이랑 아까 얘기했던 옹호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지금이라도 확인하려는데 정확히는 안 봐야 지만 대충 확인하라고 해서 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고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모님이 얘기하고 제일 억울해하시는 3가지가 CCTV를 처음에 못 봤다는 내용이고, 처음에 못 보게 했다 안 보여줬다 이런 거고, 저희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당일에 너무 치우치다보고 또 일반적인 CCTV 보는 것도 저희 행정경험상 개인정보나 영상처리는 누구나 와서 볼 수 없다 왜냐면 CCTV에 찍힌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해서 누구나 볼 수 없다는 개인정보를 들어서 분명히 경찰이 와서 보도록 이렇게 지금 위원님은, 제 기억도 오락가락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직원한테 그런 통화가 오고갔습니다, 저 있을 때.  그래서 개인정보 거론하면서 경찰 대동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CCTV 확보를 못한 건 이것은 참 저희들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일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간 뿐인데 3일간 것도 다행히 옹호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3일간 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사를 할 겁니다.  다만, 그때 앞에 학대 내용이라든지 그 전일, 전전일 학대 내용이라든지 식단을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못한 거 이런 건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설장, 위탁업체가 다른 곳도 못하게 해 달라는 연수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사고가 있음에도 그런 위탁업체가 다른 장애인위탁업체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데 못 믿겠다는 식으로 그 위탁단체를 어떤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머지 연수구에 3개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직접 관여한건 아니고, 거기에 대고 너희들 위탁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다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 그런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등록취소를 해야 하는데 그건 경찰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거 있었으니까 못한다고 그런 건 좀 처리를 두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계자 직원들도 지금 5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그 중 2명은 구속되어 있고,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어서 서류 이런 것도 많이 시설에 없습니다.  다 지금 경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로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할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경찰로 가 있었습니다.  직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조사상황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의 정상화부분 기존 이용자들의 부분 쪽에 많은 관점을 두고 추진해서 직원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본인한테 뭘 해 드려야 할까 이걸 생각했음에도 장애인 학대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어떤 걸 못 한건 사실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찾았지만 없었고요.  대신 그분들이 원하는 앞으로 그런 게 안 일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또 거기를 맡았던 위탁업체에 대한 징벌적인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핑계가 아니라 수사에서 나타나야 할 거고,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분들이 그 자체에 있는 위탁단체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준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7명 근무 중에 지금 어찌할 수 없는 2명만 지금 남고 5명은 다 사표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1명은 또 해임까지 된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업무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급여는 70%는 나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로기준법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업무복귀를 한 한 달 조금 넘게 업무 배제시켰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용자들하고 종사자들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1차적으로 주간보호시설부터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재발방지계획에 있어서 사고 난 시설 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4개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5개의 시설 먼저 전수조사 한 다음에 대책 수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던 자조모임도 갖기로 했고요.  그래서 처음 위탁하면서 가졌고, 그 다음에 사고 난 직후는 아니고 며칠 지나서 바로 카톡대화방을 만들어서 그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수렴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는 밴드를 이용해서 그런 교사들에게 직접 말 못할 이런 것도 민원사항으로 수렴하기로 했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뭐 물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교육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활교사라고 합니까?  직원들의 인식을 많이 개선시키도록 방법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교육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일비재한 그런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발굴해야 되겠지요.  현장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부족해서 아무튼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부고발을 받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양곡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거의 나가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물품지원해서 이것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한 20가지 정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렌탈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의 양곡비만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취식 못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운영비 지금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서류로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에서 집으로 쌀을 보내 드린 경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혀 몰랐는데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년 운영비를 주고 연말에 보조금이든 운영비든 정산을 받게 되는데 그 정산에서 이제 남는 부분을 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반찬 해 드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거기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쓰는 돈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 안 열었는데 운영비 쓴 거 정산보고 받아서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또 운영비를 쓰지 않았다면 올해도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반납을 덜 하시려고 그렇게 행위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전에는 식사도 하고, 과일도 이렇게 드시고 했었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이제 그걸 저도 동에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듣고 보고 했는데 그런 대신에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만나서 대면해서 식사는 못하지만 집으로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떡도 사서 드시고, 음료수도 사서 드시고, 또 포장용 갈비탕도 사서 회원들에게 돌리는 경로당도 있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집행하겠다고...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본래 식사를 못하면 갈비탕을 나눠주는 것도 좀 우리는 안 된다고 봤는데 아무튼 폭넓게 봐주면 되겠다, 대면만 안 하면 되겠다고 해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작게나마 양곡지급하면서 떡이라든지 도시락 이런 걸해서 경로당 회원들이 나눠드실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하나 내려온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전에는 우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썼는데.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번 7월에 제가 오면서 그런 게 좀 발생했는데요.  정산도 작년 말에 해서 2월에 이렇게 정산해서 환수했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정산을 6월까지 안 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은 써도 될 거 같아서 쓴 거라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아무튼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다만 이제 각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다 정하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락 사주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뭐 다른 걸로 하면 도시락의 형태로 지원도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도시락의 지원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래서 범위가 넓고 우리가 기준하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기준을 정하도록.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자체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다 나눠졌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것은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하는 청학복지관하고 연수재가노인복지관에 그쪽으로 기관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수혜자가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요.  마스크 사서줬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갖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234쪽에 내용 정리된 게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91만 1천원치 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까요?  단체기 때문에 단가를 정해 놓고 일반 시중처럼 에누리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목적이 이윤을...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형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라 이윤을 남기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좋으신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부연설명 드리고자 하면 지금 복지서비스가 이중서비스는 되지 않고 있는데 8,808명 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는 어르신이 4,494명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받으시는 분이 620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거의 5천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5천명이 빠지게 되면 3,800명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수용하는 그 인원 저희가 서비스 드리는 인원이 한 3천명 정도 돼서 일단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타구 한 번 벤치마킹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15%는 안 되고 한 거의 70% 정도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기요양에서 받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용부분 한번 타구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가 고구려짬뽕 뒤로 쭉 가게 되면 그린벨트 있는 쪽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8월 30일에 국토부에서 여기를 구월2지구 택지개발지구로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기 전에도 상인들이 저희한테 님비시설이다 속된 말로 님비시설을 왜 자꾸 여기만 들어 오냐고 상가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택지개발로 지정돼서 그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공택지에서 다시 장애인복지관을 짓던지, 기부채납을 받던지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주간보호센터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 1개, 시정 6개 정도 받아서요.  그 부분은 감사실, 이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설계용역이 95%에서 중지됐습니다.  100%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98억 4,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36억 1,800만원이 됐고요.  남은 돈은 62억 2,600만원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총 사업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국·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98억 4,46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36억 1,80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토지매입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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