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자리정책과, 출산보육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 경제지원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일자리정책과 올해 본예산이 35억원인가요?  

○이인자 위원  각 분야별로 나눠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2억 4천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2억 1,3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4억 1,200만원, 청년고용인건비지원이 1억 9,800만원, 1인방송 인큐베이터사업이 2억원, 청년창업지원이 4억 7,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을 위한 사업을 보면 청년취업콘서트 600만원, 청년운영위원회 수당 224만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3천만원,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이인자 위원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다른 예산보다 네트워크 운영에 지금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행사비에 비해서는, 청년을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많은데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이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별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공정과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한번 실패해도 젊었기 때문에 또 도전이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나 조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금 7개 팀에 500만원씩 지원하죠?  

○부위원장 이인자  물론 창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500만원도 큰돈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인프라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연수구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수구와 기업의 연계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자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사회보험료는 어떤 보험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는 그 수혜자가 얼마나 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사회적기업에, 우리 연수구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이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수구와 기업이 연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한다면 그때 이 사회적보험료를 기업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50 대 50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 연수구가 이것도 사회보험료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강구하시겠습니까?  

○이인자 위원  그렇게 한다면.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연수구가 지원한다면 기업에서도 굳이 연수구에 있는 청년들을 마다하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취업콘서트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600만원 예산이 전부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럴 때는 좀 매머드급으로 박람회를 크게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고.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청년들을 위한 사업 투자는 할 만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 내년도 예산이 나와요.  여기에 발표한 그 일자리정책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정책사업으로 2만 6천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여기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켰는데 그건 보여드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청년들에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소득구간별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는 것인데, 청년희망적금을 하는 것인데, 청년들 중에 군복무하는 장병들도 월급을 받나 보죠, 일정액의?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750만원을 군복무가 끝날 때까지 모으면 국가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원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국가지원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시나 구나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지금 지난번에 청년기본소득 해가지고 100만원씩 5,100만원 준다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제대병장 청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그 데이터는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모르시죠.  

○이인자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24세 청년이 그때 5,100명.  

○부위원장 이인자  5,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청년들에게 차라리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부위원장 이인자  군대 복귀했을 때 이런 종잣돈을 만들어준다고 하나 국비에서 이런 장려가 있는데 2만 6천명에 한하니까 전국적으로 수혜를 받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청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청년보다는 인구가 적을 것 같아요, 군대 가는 친구들이.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요 친구들에게 먼저 제안했던 100만원을 4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이게 매칭은 아니라고...  

○이인자 위원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2만 6천명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수구가 거기에 몇 명이 포함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연수구에서 따로 해야죠, 이거를 사업을.  

○부위원장 이인자  매칭은 아니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구비를 투자하는데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 친구들은 빼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이 또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저희 마스크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기관이죠?  

○이강구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실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이강구 위원  그게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하고 나서.  

○이강구 위원  올 2월 7일?  

○이강구 위원  올 2월요.  

○이강구 위원  지금까지?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제 나가는 비용은?  

○이강구 위원  그게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예요?  

○이강구 위원  10월까지 10개월?  

○이강구 위원  평균 3,400만원 정도네요, 매출이?  

○이강구 위원  10월까지 3,400만원이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그러면 4,300만원 마이너스 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월세도 내고 있죠?  

○이강구 위원  초기비용,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이강구 위원  매월 얼마죠?  

○이강구 위원  1년에?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이강구 위원  기타 사용료하고 해서.  

○이강구 위원  거기서 우리 구에다가 낸다는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매월 200만원?  

○이강구 위원  혜택을 줬군요?  이렇게 200만원만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조합에다 우리가 할인율 적용해서?  

○이강구 위원  오케이.  

○이강구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코로나19 시대 맞아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긴 했는데, 최초의 5억이라는 시설비 투자하고 이거를 위탁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할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최대한 다 해 줬군요.  그렇죠?  할 수 있게끔은 다 해드렸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서 보니까 작년 6월인가 7월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제안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좀 한 것 같아요.  질의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면 이런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취약한데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이스코 협동조합 대표 되시는 조합장인가 이사장님 되시는 분이 자기는 더케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하고 있다,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 마스크공장 운영에 최적화된 기업이라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공장에 한번 현장 방문을 했더니 그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워죽겠다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마스크의 몇 프로를 현재 매입해 주고 계세요, 거기 매출 되는 거에?  혹시 과장님 자료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마스크 매출 전체적인 현황들이 있어요?  

○이강구 위원  한번 비율만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강구 위원  100%요?  

○이강구 위원  거의 없다?  

○이강구 위원  노력은 하고 있대요?  외부 판매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민간하고 가격 경쟁이.  

○이강구 위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거죠?  

○이강구 위원  지금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측에서는 구청의 지원이 없어서는 이거 문 닫게 생겼다, 이런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5년 줬죠?  

○이강구 위원  5년 줬으면 지금 1년도 안 돼서 못 하겠다?  지원을 더 해달라?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난해 공공마스크에 대해 우려가 많았어요.  공공이 뛰어들 분야도 아니거니와 나중에 민간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단체장의 실적 쌓기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위탁을 맡은 업체는 자신 있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구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문 닫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돈을 버는 일.  돈을 벌게 해 주는 일이잖아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측에서는.  우리야 그냥 공공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마스크 수급에 대한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거의 하자마자 단가가 쭉쭉 더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작년에 6월, 7월, 8월에 위탁 줬죠?  7월 10일자인가로 위탁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 6개월 동안 단가는 벌써 다 내려버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행부의 공공마스크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이강구 위원  예, 사회적기업은 이겁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사회적기업을 만든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우리 구하고 연결된 게 몇 가지가 있죠.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얼마 전에 그 조례 때 보고안 하셨죠, 재위탁하겠다고?  

○이강구 위원  그 기업이죠.  그리고 이 마스크공장 운영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2021년도에 보니까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사업 액셀러레이팅 용역까지 여기서 맡았어요.  

○이강구 위원  이런 기업이에요.  나름대로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도덕적 기준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이강구 위원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걸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작년에 마스크 위탁 공모사업을 할 때 들어왔던 업체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하나죠?  

○이강구 위원  예, 처음에 공모했었을 때.  그러니까 공모서에 보니까 정성평가 점수하고 정량평가 점수가 있어요.  정량평가에 보니까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두고 있으면 정량평가의 점수가 높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30%고, 그렇죠.  정량평가의 기준에 보니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류를 제출한 걸 첨부자료를 보니까 직원 중에 한부모가정 분이 한 분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고 청년취업자?  

○이강구 위원  그것도 취약계층인데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해서 2명이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7월에 심사를 했죠.  

○이강구 위원  이건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의 한 분, 이OO 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심사하는 시점에 맞춰서 고용이 돼요, 2020년 6월 10일에.  그래서 4대 보험을 이때 가입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게 제보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이 근무를 하지 않아요.  명의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코가 우리가 연수구가 발주하는 마스크위탁사업에 하기 위해서 이 직원의 등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고용촉진지급대상자를 직원으로 등재를 하는데요.  3개월 동안 고용을 했더라고요,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과장님.  우리가 공모한 날짜가 언제예요, 혹시?  

○이강구 위원  6월 25일.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사전에 그런 점수를 인지를 했었나 봐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6월 10일에 이 제보자를 고용을 해요.  정량평가 점수에 도움이 되는 직원을 등재를 해서.  발표를 7월에 하죠?  업체가 7월에 선정이 됐죠?  

○이강구 위원  최종적으로 선정이 언제 되나요?  

○이강구 위원  7월 20일에.  

○이강구 위원  보니까 이게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간 명의를 도용해갖고 직원을 등재했고 그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류적으로는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심사할 때 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뭘로 판단하나요?  

○이강구 위원  서류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속이자고 들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이강구 위원  당연히 근무하는 줄 알겠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은 서류가 생명이니까 서류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고 마스크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9월에 퇴사를 했어요, 선정되고 나서.  제보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4대 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사업을 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지원등록이 필요하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한 도덕적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를 진짜 고용되지도 않은 직원을 서류를 등록을 해서 수탁업체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참 궁금하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마스크공장 운영하는데 잘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지금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게 바람직한 건지.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 한번 할게요.  이거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그때 만약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3개월 동안 고용을 했어요, 예?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과장님?  

○이강구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강구 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에다 한번 요청을 해 주세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사업을 위탁을 받으려고 직원을 채용을 했대요.  고용한 증거자료는 4대 보험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고용을 했으니까 자기네가 고용을 했다고 하면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그리고 안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고용을 했는데 안 했다.  

○이강구 위원  근무를 안 했으면 이거는 서류만 빌린 거니까 이런 부분이 뭐에 잘못된 행위인지 감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강구 위원  감사 요청해달라고요, 인천시에다가.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4대 보험이 됐는데 그분은 돈을 받은 게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돈이 나간 걸로 돼 있어.  그러면 뭐예요?  횡령이에요.  업무 횡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이제 그거는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인천시에다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도 돼요?   
   과장님,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연수구 일을 자유자재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스크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들을 저지르고도 버젓하게 우리 관공서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일을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스코가 위탁을 받기 전에도 아주 잘 운영됐던 센터죠.  그 직원들은 아주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따로 위탁을 하지 않았어도 경제지원센터는 운영됐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걸 민간위탁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코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아서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이라는 그 타이틀로 사회적 기틀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공마스크 부분도 참여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던 주체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부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한테 이런 공공마스크를 맡겨야 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맡겨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그 한 부분만 제보가 들어와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과연 이렇게 했던 분들이 과연 이거 하나만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마스크공장에 직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다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등록이 되고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신 건지.  이렇게 벌써 하나 처음에 마스크위탁을 받으려고 서류까지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넣은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합이 무슨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받아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계속 잘돼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지적했으니까 재위탁, 이런 거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집행부도 고민을 하시고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려운지 알죠.  좋은 일 하는 사회적기업들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마스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지금 못 하겠다고 하면 빨리 접어야죠.  계속 1년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우리 구에서는 마스크 비용도 민간 경쟁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서 쓰고 있으면서도 거기서는 죽겠다고 하고,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씩 적자 난다고 하면.  이게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마스크 수급이 안 되는 시대도 아니고.  여기까지 할 테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문제들이 감사 때 제기됐으니까 인천시에다가 정식적으로 감사 요청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용역 주시고 하실 때도 다 수의로 주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연말에 가시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명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하면...  몰랐겠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니까 직시하시고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고민해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몇 가지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고용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서 폭행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씁쓸한 현주소입니다.  사회자기업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존비 또 도산, 파산 등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항변을 많이들 합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극복에 대한 이런 사회적기업은 반은 영리를 추구하고 또 반은 사회를 위해서 해결하려는 노력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는 이런 사회적육성법 그 목적에 따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쭉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위원장 최숙경  지금 점검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최숙경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지원책 중에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기업은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데 국가의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건비 관련해서 저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추가해서 인건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인건비가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편법이나 이런 목적성이 훼손되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이 20개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인증돼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3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 사례에 대해서 혹시 제보 들어온 건 없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류상으로 보면 완벽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진짜, 제보가 안 들어오면 진짜 이런 거에 대한 잘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관련해서 철저히 진짜 이거 이렇지 않으면 이 사회적기업 지금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기간이 5년이죠.  5년 동안은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거 지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만약에 이게 5년이 넘었어요.  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계속?  

○위원장 최숙경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직까지 5년이 넘는 데는 없나요?  

○위원장 최숙경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이런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다 끝났어요.  5년 동안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냥 폐업시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유지를 해서 또 사회에다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시스템이 있는지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제보나 이런 정황이 포착됐을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시로 해서.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랑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 관리를 분명히 철저히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걸 우리가 받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최숙경  성과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을 지금 업체별로 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숙경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하나만.  과장님,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참고하세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저번에 작년도에 마스크 수탁기관으로 신청했었을 때 제출한 서류를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아까 한 명은 개인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정량평가 점수를 잘 주세요’라고 등재한 직원에 3명의 인원이 있어요.  보니까 경제지원센터, 이런 거예요.  아까 없다는 게 아니라 경제지원센터는 별도 운영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덴지 보세요.  센터장은 여기 소속이 아닌가 보죠?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소속이에요?  아니면 경제지원센터 소속이에요?  

○이강구 위원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은 아닌 거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은?  

○이강구 위원  왜?  경제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월급이다.  나가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스코라는 데다 돈을 다 줘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경제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는 센터장, 사무국장, 매니저는 우리 순수 급여로 나가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냐 이거죠.  

○이강구 위원  거기 월급은 안 받고.  

○이강구 위원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이냐, 아니냐.  

○이강구 위원  직원은 거기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어요?  

○이강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업자 자체가 없어요?  

○이강구 위원  사업자는 없어?  

○이강구 위원  이스코 사업자로.  

○이강구 위원  기관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이해 갔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없다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 자체가, 기관 자체가 여기 산하야,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네.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원처럼 부린다는 거죠.  사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마스크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그대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스코 소속 직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위탁사업을 받으려고 또 여기는 직원이 없어,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무국장, 매니저, 그리고 아까 개인명의 도용했다는 청년장려금 지급대상자, 이 3명을 마스크사업을 수탁을 받으려고 그 3명을 여기다 넣어요.  그거로 해서 이 정량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마스크 사업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결국은 그 사무국장도 직원이고 새로 개인명의를 도용한 사람도 자기는 이스코에 취직한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취직한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돈을 보내줄 때도 경제지원세터라는 기관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위탁금을,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에다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무국장도 월급 주고 매니저도 월급 주고 센터장도 월급 주는 거, 맞죠?  그러면 아까 그 사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들도 저쪽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도 감사,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직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경제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네 직원이야.  그런데 그 직원 중의 하나를 돈을 안 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여기 서류에는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니저라고는 안 해놓으셨어요.  아까 서류만 등록했다는 사람은 똑같이 사업체명은 그냥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직위를 1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1명은 매니저 그리고 1명은 그냥 사원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마스크 지금 위탁받는 장애인 직원들도 다 직원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다 직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사업을 우리 연수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현재.  그래서 아까 3개월 개인명의 도용했다는 그분들의 월급을 그분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0.9명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인구절벽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2006년에 2.0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출산율 2.0을 자랑하는 프랑스가 성공한 출산정책은 프랑스만의 젠더인덱스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출산여성의 유급휴직과 복직을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에 못 미치면 그 기업에다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여성지원정책이 없으면 여성은 직업을 선택하고 아기를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7포 시대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양육, 일, 집, 희망을 포기한 7포 시대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출산정책이 실패하면 획기적인 그런 출산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출산장려금을 작년에 15억 6천만원 책정했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올 예산에 보니까 11억 5,80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줄었습니다, 좀.  출산율이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2018년도에는 2,512명.  2019년도에는 2,058명.  2020년도에는 2,525명인데, 올해 현재는 몇 명을 예상했나요?  2021년도.  

○부위원장 이인자  2,200명 안팎으로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부위원장 이인자  2,500명.  

○부위원장 이인자  올해는 2,500명을 예상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려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율이 0.9명인 시대에 우리 연수구가 첫째 출생아에게는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안 주고, 둘째부터 100만원 또 셋째 240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 3천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주는 게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58쪽, 내년 예산에 국책 신규사업으로 출생아는 1세 이하 영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씩 주죠?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44억 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30만원씩 몇 명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2022년.  

○부위원장 이인자  1월 1일 출생아.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부위원장 이인자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예산 44억 7,300만원은 몇 명을 계상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2,500명이라면서요?  

○부위원장 이인자  2천명을 계상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래서 30만원씩 어쨌든 1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1년을 주면 12개월로 이걸 나눠서 보니까 1,242명밖에 받을 수가 없던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추경에.  

○부위원장 이인자  부족분을 추경에 더 반영하시겠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가가 지금 73.77% 부담하는 사업이 새로 시작됐죠.  

○부위원장 이인자  이 카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첫만남이용권 사업비가 51억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해서 200만원씩 하면 2,550명 정도 그렇게 계상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내년 출생아를 한 2,500명 정도로 계상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아수당 30만원은 추경에 부족분을 더 세우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까지는 이해했어요.  제가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청년들의 결혼입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지금 국가정책은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를 낳으라는 꼴이에요, 지금.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이나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전세자금 일부를 연수구가 대신 감면해 주는 정책,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연수구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것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12조를 보면 제1호는 출산 등에 관한 지원이 있고 제2호에 보면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사업을 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조금만 크게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고민을 해서 사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세자금대출에서 이자부담금은 타 구에서도 해 주는 거 같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연수구는 왜 이런 사업들을 장려금 지원만 하고 사실은 지금 어쨌든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우리 지금 대출이 많이 막혔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부분에서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내년에는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자료 보면 수의계약 자료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2021년 수의계약.  페이지가.  

○이강구 위원  행감자료 383쪽이네요.  

○이강구 위원  예.  이거는 용역이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보니까 임차관리만 빼고.  그렇죠?  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서 다 수의계약을 했겠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거의 개원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를 해 주죠?  

○이강구 위원  그리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딱 2번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원에 맞춰서 하려면.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공사는 다 흩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도 좀 얘기했던 거 같은데, 과장님.  내년에는 내년에 또 국공립 오픈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실 때 그게 4개소면 딱 상반기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모아가지고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로 묶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설계 금액도 세이브되고 나중에 공사도 세이브가 되는데 이걸 보니까 다 낱개로 쪼개놨어요, 할 때마다.  개원은 똑같아요, 3월이면.  거의 어린이집 신청 들어오고 하면 선정은 달라도 거의 개원 날짜는 맞추잖아요, 우리가.  신학기 아니면 2학기에 개원하는 걸로, 그렇죠?  

○이강구 위원  중간에 한 적도 있어요?  

○이강구 위원  더테라스만?  

○이강구 위원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강구 위원  좋아.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신규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없었는데 거의 맞춰서 했는데 그동안.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에 다니던 데가 있다 보니까 옮기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1학기 개원, 2학기 개원,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이제는 신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사 오면서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니면 바로 가야 되니까 바로 요구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있다.  그런 걸 제외하고 기존에 변경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은 계획성 있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게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공사 부분에 보면 여성기업 하나 있죠.  

○이강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행감자료 396쪽, 아이사랑꿈터 1호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업체가 해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200만원까지는 보니까 남들은 다 2천만원 이하로 다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굿하우스는 여성기업이라서 계약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 과에서는 1건인데요, 과장님.  다른 과에는 다 하나씩 있어요.  

○이강구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중에 여성기업 이거 하나예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려드리면 아닌 거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인테리어업체 있죠?  전문공사업체 현황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거꾸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강구 위원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연수구청에서 1건 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급박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여성아동과에도 또 있어요.  어떻게 부서마다 다 하나씩 급박하게 만드는 건지.  계획성 있게 하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입찰로 하면 얘기가 나올 게 없다고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사실은 1천만원, 1,500만원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거 다 뭐 2천만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수의계약 하려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하는 거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도 다 달라, 업체가.  골고루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은 일하기 좀 편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전문공사업체들이 다 그 정도 수준 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다 쪼개서 업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금액이 좀 오버되고 하는 것들은 좀 공정하게 기회 갈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취해 주시길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강구 위원  진짜 긴급상황이 아니면.  지금 과마다 다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거기만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같은 업체에서 보면 여성이라고 요즘은 가끔 젠더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러는데 차라리 공개적으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리스트 현황은 재무과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차라리 여성업체들 대상으로 그 경쟁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좀 지적할게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이사랑꿈터를 올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 그때 저희가 막 조례 때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때 통과해서 시기 좀 보고 오픈하자, 개원하자고 했는데 개원은 언제 했나요?  

○이강구 위원  하반기에 좀 기다렸다 하셨고.  이때는 3단계였어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제 했구나.  

○이강구 위원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긴 했어요?  

○이강구 위원  뭐 했어요, 혹시?  

○이강구 위원  몇 개였죠, 그때?  

○이강구 위원  아니, 새로 오픈 한 게 올해?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 개소별 올해 사업추진현황 자료 좀 주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출산보육과가 국비, 시비 반환금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사업들도 많으시죠?  

○이은수 위원  2021년도 8월에 반납한 사업 중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시비보조금 잔액이 122억 8천만원 넘게 반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은수 위원  별도의 자료예요.  

○이은수 위원  2020년도 사업이긴 한데 2021년도 반납한 날짜가 8월이에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122억 8,467만 6천원.  모르시나요?  

○이은수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이은수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은수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은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고.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집행잔액 국비, 시비에서 반환된 금액이 많은데 내용은.  

○이은수 위원  여기는 출산보육과로 되어 있는데.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금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여기도 반납금액이 많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나요?  

○이은수 위원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4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그때 어린이집에서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2020년도였나요?  2020년도였죠?  

○위원장 최숙경  2020년도에는 사고가 조금 덜하다가 2021년도에 또 9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의무교육사항이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몇 건이나 교육을?  

○위원장 최숙경  계속?  

○위원장 최숙경  매년?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매년 몇 번.  그거 없이 수시로?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자체로 어린이집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사고가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현실을 보면 어쨌든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관련 2020년, 2021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지급내역 갖고 오셨죠?  

○조민경 위원  제가 오늘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전에 회의 전에?  그거 보시면 은성환경, 대도환경 그리고 동우환경 쭉 나와 있는데요.  똑같이 용역을 받는 거 같은데 은성하고 대도는 간접노무비율이 아예 없고 동우환경은 간접노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다른 거죠?  

○조민경 위원  방금 전에 은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성의 경우만?   ○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은성하고 대도는.  

○조민경 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간접노무비가 편성돼 있는 동우하고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무직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간접노무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직접 확인을 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원가산정용역 보고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나요?  

○조민경 위원  예, 아직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책정할 때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그냥 용역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이게 간접노무비랑 직접노무비가 정말 정확히 인원수대로 맞는지 확인은 안 하시나요?  

○조민경 위원  예?  

○조민경 위원  예.  

○조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은성환경의 경우에 일반 사무직이 직접노무비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간접노무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직접노무비를 받는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짜여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내근 업무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분들이 사무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노무비를 받는 것이 맞는 상황인가요?  .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직접노무비 이게 인원수도 산정돼 있지 않습니까?  

○조민경 위원  그래서 예컨대 11명의 현장 노동자를 쓴다고 하면 11명분의 직접노무비 예산을 짜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서 받은 상황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10명의 현장노동자만 쓴 걸로 보이거든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11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10명의 현장 노동자만 쓰고 사무직 직원이 직접노무비를 받으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착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몇 명이 해야 될 일인지, 현장에 몇 명이 필요한지, 내근직은 몇 명이 필요한지 이거를 따져서 예산을 주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 총액만 맞춰갖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내근직들은 간접노무비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받아야지, 그분들도 직접노무비를 받으면 되냐는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빈도를 갖고 현장을 감독하고, 제가 굳이 실명이라든지 그런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직위나 이런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현장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현장직으로 해서 직접노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 말은 현장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것들이 n분의 파이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을 짜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거를 내리는데 현장에서 업체들은 총액만 맞출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로 보나 그런 게 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원가산정용역 중이고 최종보고서 책자 형태로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받지 못했는데 그게 나오면 꼭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아예 모든 업체가 다 지급이 안 돼 있다가 어떤 업체는 올해 1월부터, 어떤 업체는 4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그동안 왜 지급이 안 됐던 사안이었나요?  

○조민경 위원  예.  

○조민경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직접·간접노무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 또한 제대로 지급 안 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1인당 산출되어 있는데 1인당 지급해야 하는 품목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품목들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게 맞는지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그 1인당 노동자들에 지급돼야 하는 산출된 복리후생비하고 품목하고 그 품목이 제대로 지급됐다는 걸 확인했다는 내용 있죠?  

○조민경 위원  과장님이 확인했다고 하셨으니까.  

○조민경 위원  예, 그 확인한 내용, 자료 좀 갖다주세요.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거를 확인해서 네 업체가 모두 다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민경 위원  그 확인한 자료를 갖다주세요.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감사실 행감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실무부서가 자원순환과여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송도환경이 2018년 6월 2,815만 9천원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운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2019년도는 6억 6,96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2건 다 받으신 건가요?  왜 과에서 잘 모르실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1건만 받으셨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죠?  

○부위원장 이인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않지 않으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2020년 삼원과 송도가 공동으로 6억 6,748만 1천원으로 경쟁입찰 후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인천에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두 번 입찰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도록 규제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원래 입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입찰했을 때는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유찰이 되고 나서 수의계약 했냐 이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처리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폐기물을 마지막 처리하는 곳은 삼원환경 한 곳이라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찰된 1차, 2차 입찰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이 송도환경이 대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행업체를 따로 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에 폐기물 처리대행업체는 어디였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둘 다 송도환경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계약업체에는 송도환경으로만 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운반 따로, 폐기물 처리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지금 계약은 송도환경하고만 했어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삼원환경하고 송도환경이 계속했는데 2020년도에만 두 환경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송도환경에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하고 여기서 다시 삼원환경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한 그런 결과인가요, 그러면?  

○부위원장 이인자  각각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 이전까지는 송도환경에서 다 해서 두 가지를 처리하게 어쨌든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 비용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각자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예,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폐기물업자가 어느 지방 빈 공장 창고에다 잔뜩 실어놨다는 거 뉴스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저희 일반인들도 다 본 사항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업체를 따로따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일단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된 것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인천시 7군데 군구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연수구가 지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평구나 남동구는 재무관이 아닌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과에서 특정업체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그 재무관이 어떻게 알고 이 송도환경을 했을까요, 수의계약으로?  입찰도 아니고?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왜 재무과에서 제대로 계약했는데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은 과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그런 결과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알고 그 송도환경을 찍어서 계약을 했냐 이 말씀이죠.  지금 여기 감사조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죠?  있죠?  조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법령위반사항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과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적되지 않았으면 여태까지도 그게 잘못된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팀장님이?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지금 억대가 넘는 단위를 계약함에 있어서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그분들이 진정을 한 사항은 어쨌든 계약할 당시에 그 업체하고 인건비를 다 보험료까지 산정해서 구청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에서는 일용직을 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보험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당사자들한테 줍니까, 일용직한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용직이 건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일용직을 쓰면 주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무조건 관에서 돈만 주고 알아서 하게 하니까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업자들만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계약 당시에 꼭 수정해서 업체와 계약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인자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47쪽, 종량제봉투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보고 계세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게 서구청이 제작업체예요?  서구청에서 사온다는 얘기죠?  

○이강구 위원  시설안전공단.  

○이강구 위원  인천에서는 그러면 딱 2개예요, 서구청하고 영광산업?  

○이강구 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2군데에서만 산 거예요?  

○이강구 위원  더 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제작업체가 보니까 종량제봉투, 우리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 위탁해가지고 지금 봉투 판매하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작업체가 우리 연수구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판매수입내역 및 제작업체현황.  우리가 여기서 사왔다는 얘기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서구청에서 1ℓ짜리 10만매를 2,300만원에 사갖고 왔다는 얘기죠?  

○이강구 위원  그게 산하인데 서구청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갖고 종량제봉투을 현재 제작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리스트.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봐 주세요.  

○이강구 위원  연수구도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샀다, 거기서?  

○이강구 위원  거기는 직접 제작업체고 우리는 그러면 소비자단체가 팔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거는 그냥 유통판매예요?  저희는 제작은 아닌 거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끔 중간상인, 이런 분들한테만 우리가 지금 파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서구청처럼 타 구에서 우리 구에다 사가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서구청이라는 기관 이름으로 딱 돼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아까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연수구에도 롤휴지라든가 이런 건 장애인단체인가 거기서 하는데 이마트 쪽에서 우리가 지금 매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청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강구 위원  그것도 연수구예요, 제작업체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건 기관 이름이 들어가는데 서구청은 서구청이 직접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작업체가 서구청으로 돼 있어서.  

○이강구 위원  산하, 완전히 고용 그런 거라서 서구청으로 되어 있다, 사업자가?  

○이강구 위원  예,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6공구 있잖아요.  시설관리 이전이 현재 우리 연수구에 넘어왔어요?   

○이강구 위원  아직도 안 넘어왔어요?  

○이강구 위원  집하시설?  

○이강구 위원  12월에 해 주면, 12월부터 3개월.  

○이강구 위원  준공이 안 나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6공구에 입주가 2개 단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힐스레이크 1차하고 2차.  이분들은 현재 어떻게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처리하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음식물은 그렇게 하고.  

○이강구 위원  똑같이?  

○이강구 위원  6공구, 8공구는 다 RFID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강구 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 주고, 일반쓰레기는?  

○이강구 위원  그것도 일반 수거해요, 여기 원도심처럼?  

○이강구 위원  8공구는 하고 있죠?  

○이강구 위원  8공구는 하지 않아요?  쓰레기는 거기 기계가 버리지 않나?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6공구하고 8공구는 다 지금 가서 수거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서?  실어다가?  

○이강구 위원  우리가 실어다가 소각장에다 갖다가 버리는 형태다, 이거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가 지금 8공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데는 거의 3년까지도 됐는데.  그러면 단지 내에다가 쌓아놓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지 음식물 버리는 RFID 기계 놓는 데 주변에다가 일반쓰레기를 다 봉투째로 쌓아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건의사항에도 보니까 이쪽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그런 거예요.  거기가 또 8공구가 아시잖아요.  과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세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쓰레기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엄청난데 단지 내에 매일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미관적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  하여간 제 얘기는 과장님, 결국은 기관 대 기관 분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죄송하죠.  사실은 우리 연수구와 경제청이 주민을 볼모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하여간 처리하는 거는 그러면 매일 가서 수거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날짜가 있죠,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이강구 위원  8공구, 6공구, 이런 데는.  

○이강구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치워요?  

○이강구 위원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말하는 거죠?  

○이강구 위원  토요일만 빼고는.  

○이강구 위원  아, 주말 빼고?  

○이강구 위원  5일은 수거해 온다는 거죠, 차가 가서?  

○이강구 위원  월-금 또 월-금,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안 치우고.  

○이강구 위원  월-금, 일, 6일 하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도 치워 주신다?  

○이강구 위원  토요일에 안 치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과장님?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업체에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업체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거죠?  

○이강구 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근로자 근무환경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거기서는 어차피 교대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토요일에 매일 좀 치워달라’ 버리는 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 수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  송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단지 세대 수가 거의 2,500-3천세대가 많은데 그쪽 8공구 쪽은.  단지가 작아서 쓰레기 모아놓는 공간들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안 치우고 이러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매일 가져가는데, 그렇죠?  자동집하시설 있는 곳은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매일 끌어가는데 없는 지역은 여하튼 밖에 쌓아놓는 것도 미관상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쌓여서 일요일에 치우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해소가 됐어요?  하여간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업체에 위탁을 줄 때 그 업체들한테 7일 근무 다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노동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론은 업체들이 서비스 질적 차원에서 근무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교대근무로도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직원들은 월-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평일에 쉬고.  그래서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보장해 주면서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집하장 가동이 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해결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그런 부분은 주민 편의를 위주로 해서 사업자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광산업 있잖아요, 아까 행감자료 148쪽, 여기는 보니까 봉투제작 전문업체 같아요.  업체는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업체에다만 사요?  이 업체가 싸요, 영광산업이라는 데가?  

○이강구 위원  틀, 틀.  그러니까 얘네밖에 없냐고.  이게 보니까 사이즈별로 여기서 사는데 인천에 업체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강구 위원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제작금이, 단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수에 대한 단가가 같은 리터를 사면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달라요, 단가가, 바코드 및 동판 제작비가 매번 주문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업체가 우리하고 계속 계약을 하니까 동판값을 하나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계속 같은 단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매번 주문할 때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시장 상황이 다르면 보통은 이런 건 연간 단가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보통은 같은 제품을 1년 동안...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봉투값은.  바뀌어요, 매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팔죠?  우리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사갈 때는?  가격에 변동은 없죠?  

○이강구 위원  우리가 사오는 거는 변동이 있어요, 매수당 단가가?  

○이강구 위원  수량에 따라?  많이 사면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고?  

○이강구 위원  행감자료 147쪽, 팀장님?  

○이강구 위원  148쪽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가격은 같이 사니까.  그런데 이제 바코드하고 동판 제작비 이런 게 보통 우리가 60ℓ를 사면 11월에도 60ℓ 샀고 12월에도 60ℓ 사고 그랬는데.  

○이강구 위원  제가 그런 거는 이해가 가, 수량에 따라 단가는.  그런데 동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번 거래를 하면 팀장님, 60ℓ 동판은 한번 만들어서 계속 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바코드 제작비는 매번 바뀐다?  바코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바코드.  

○이강구 위원  팀장님, 있잖아요, 이거 자료 주실 때 지금 우리가 구입할 때 원래 단가 있잖아요.  얘네는 조달이 등록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렇죠?  조달로 구매하는 게 아니죠?  금액이 딱 정해져서.  

○이강구 위원  이게 조달로 구매한 가격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매번 바뀌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등록된 단가는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60ℓ 봉투가 한 장에 얼마, 조달은 그렇잖아요.  100개 찍으면 100개 단가가 조달 기준은 1개 단가가 있어서 제품을 같은 걸 100개 사면 똑같이 조달은 정하게 돼 있고, 일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00개 살 때하고 200개 살 때하고 좀 가격은 다르거든요?  가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거 자료로 주세요.  

○이강구 위원  바코드, 동판, 그다음에 리터당 봉투 제작,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돼 있는 단가표 좀 받아서 좀 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쓰레기소각장 무슨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빠지면?  빠져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예.  

○이강구 위원  뉴스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던데?  

○이강구 위원  배정된 게.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강구 위원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강구 위원  위원회는 지금 발족했어요, 안 했어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입장은 어떻게, 계속 인원 배정을 1명 이상으로 더 해달라는 거예요?  3명을 비워놨으면 우리 연수구 말고도 다른 TO도 더 있다는 얘기고, 우리 연수구 입장은 뭐예요?  

○이강구 위원  몇 명 넣어달라는 거예요, 입시선정위원회에?  

○이강구 위원  우리가 요구한 거는 주민대표 2명, 거기까지만인가요, 요청사항은?  

○이강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이강구 위원  그건 다 안 됐고.  

○이강구 위원  지방의원은.  

○이강구 위원  미추홀구도 없고, 우리도 없고.

○이강구 위원  인천 시의원은 어디 지역이에요?  

○이강구 위원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강구 위원  답이 없고.  

○이강구 위원  참여 안 하는 건 아닌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못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민 시민운동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운동이고 그거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하는데 제 얘기는 이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가 확실하게 돼야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대표들도 왜 불합리하게 그렇게 가냐, 피해지역인 우리 연수구 지역도 넣어달라고 지금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최종 결론은 이걸 이뤄내려면 지금 단체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공문 보내고 정무적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강구 위원  주민들은 지금 주민대표들 2명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주민들도.  주민들 입장이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의 그거에 맞게 형평성 있게 우리도 구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대표도 2명 들어가야 되고, 이게 주민 입장인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요구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들하고 시민단체나 주민들 대표들하고의 입장은 같아, 지금.  그렇죠?  당연히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고 연수구 공무원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정무적으로 단체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문 보낸 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냐고요.  

○이강구 위원  시장이든 정무부시장 만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소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갖고 인정하는 꼴 다수결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다수결에 결정된 거니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를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지금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강구 위원  필요 없지만.  

○이강구 위원  피해지역이 우리 연수구하고 추후에 미추홀구 입주자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미추홀구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연수구는 배제하고 지역 위치만 따져가지고 중구, 동구 위주로 가고 있다?  

○이강구 위원  주변 지역. 

○이강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이 백번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개문발차는 한 거라면서요, 18명으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일정 때문에 과장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의 타당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제동을 좀 걸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일정대로 가다가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위원회 전체 21명 중 18명이 들어가서 다 결정됐다고, 너네가 참여 안 했다고 나중에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는 뒷북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정무적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단체장하고 면밀히 연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주민들만 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단체장한테 건의하시고.  

○이강구 위원  1명만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1명만 넣는다는 건 형평성에 넣는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할 때 추진하는 데서 보통은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결정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그런 피해는 사실은 그게 미리 나와야지 나중에 걔네가 선정할 때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걸로 근거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다 선정해놓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갖고 그때 가서 선정됐으니까.  

○이강구 위원  일정표가 어때요?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게 없어요?  

○이강구 위원  하여간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마무리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 따로 가고 구청 따로 가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양쪽 다 걸려 있잖아요.  옥련동 같은 경우는 연수갑이고 송도 같은 경우는 연수을이고 하니까 국회의원 2명에다가 시의원 4명에다가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런 거라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강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만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랑 시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해야지, 피해 지역이 누구하고 거기다가 해놓고 말이 안 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안 하니까.  다 같은 정당이라고 그래서 그냥 시장이 하는 거 다 지금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 안 내준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체장께 건의하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 활용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4쪽, 연도별 폐기물 대행업체 수거량 및 지출내역에 답변 내용에 보니 한 2군데만 제가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위생공사 음식물폐기물과 2020년도랑 2021년도 비교를 해 보니 수거량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지출액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 2020년도에 보면 수량이 6,299톤, 지출액이 9억 8,421만 1천원, 그 밑에 보니까 2021년도에 수거량 4,549건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7,819만 3천원이에요.  톤하고도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이 2020년도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지출액이 됐고, 2021년도에는 7,8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왜 그래요?  

○위원장 최숙경  어떻게 오타라는 거죠?  어떻게 오타예요, 이게?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 대용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세상에, 이게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최숙경  또 바로 옆에 보면 수거량이 있어요, 2020년도.  ㈜위생공사.  2,006톤?  그 밑에 2021년도에 보면 2,001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양인데도 금액이 위생공사에 대한 지출내역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한 2억원 정도가 많은데 이유가 왜 그러죠?  이것도 오타예요?  

○위원장 최숙경  단가변동이 얼마나 됐길래 이렇게 많은 숫자가, 톤에 비해서...  먼저 2020년도에는 지금 2,006톤인데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이게 보니까 2021년 9월 30일 현재라고 했거든요?  2,001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단가가 많이 올랐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요?  이게 지금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톤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여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2,006톤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001톤이란 말이에요.  이 톤에 관련된 지출내역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회, 4회 했다고 그 금액이 달라져요?  

○위원장 최숙경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것도?  

○위원장 최숙경  배가 늘어났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과장님, 이게 또 잘못된 뭐냐?  지금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단가가.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9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16만 4천원에서 36만원으로 올랐다면 이 재활용품 2020년도에는 16만 4천원으로 계산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만 2021년도 9월 30일 2,001톤으로 해서 36만 4천원, 이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0년도 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동우환경 거, 동우환경 볼게요.  동우환경도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1,982톤이란 말이에요?  지출액이 4억 3,410만원이에요?  그 밑에 2021년도 9월 30일 현재 동우환경에서 2,255톤을 했으면, 과장님, 지금 단가가 배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16만 4천원에서 36만원으로 올랐다고 그랬으면 여기 지출내역도 여기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상해요, 이것도.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우 거 2020년하고 2021년도 비교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답변 내용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숙경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운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우환경 같은 경우에도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료 다시 작성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최숙경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 우리 연수구가 지금 전국 최초로 민간 중심의 그런 자원순환정책을 주도할 마을환경관리를, 주민이 만드는 클린, 이런 실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보다는 현재가 많이 지금 마을이 깨끗해졌다고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마을이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에 대한 칭찬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요 근래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거 아시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올해 예산서 524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점검원 인건비가 있어요.  1억 6,600만원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불법배출점검원 인건비는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인건비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요.  이 미세먼지를 사업장에만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너무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미세먼지 배출요인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차운행이나 또 배기가스 이런 곳에서 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보셨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차라리 시에서 5부제나 부제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러면 차량운행이 덜하면... 

○부위원장 이인자  벅차긴 하지만 구에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녹화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화사업이 있는데 그게 수직형 녹화사업, 주차공간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우리가 도입하면 어떨까요?  지금 서울주택공사가 그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사실은 아파트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가 많이 들락거리면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가스도 그렇고 그럴 때 이렇게 녹화형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녹지공간이니까 보기에도 좋고, 비용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곳도 출입구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어쨌든 구가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잘 운행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주민세도 구세니까 조금 경감해 주던가 뭐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지 얼마 전에 미세먼지 있던 날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우리 송도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사고 안 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또 복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사업제안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서울시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전년도 아까 조치결과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열병합 에너지,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2020년도에 무기한 가동중지 했다는 시설의 이름이 뭐예요? 

○이강구 위원  뭘 무기한 가동중지 했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한 게 뭐였다고요? 

○이강구 위원  굴뚝에. 

○이강구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조금 밖으로 세는 걸 잡아주는 설비인데 그게 오히려? 

○이강구 위원  이것은 에너지를 좀 더 회수하려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겨서 가동을 중지하는 형태다? 

○이강구 위원  알겠고요.  
   우리 빛공해 측정기 구입하셨잖아요.  행감자료 200쪽, 이게 3,700만원 예산 있었지요? 

○이강구 위원  이거 조달구매예요? 

○이강구 위원  물품공개입찰이에요? 

○이강구 위원  이런 걸 취급하는 업체는 많았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공개입찰해서 1순위 업체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추후에는 이거 조달이든 여기 보니까 계약현황 자체가 없어요.  수의면 수의, 제한경쟁 이런 걸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구 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도습지보호지역에 폐기물 처리용역 있잖아요.  송도습지보호지역이 어디서 어디 구간이에요?  송도해안가? 

○이강구 위원  양쪽 끝 사이드로? 

○이강구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처리 용역이라는 건 자기네가 거기를 환경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수거도 그 사람들, 수거용역을 준 거네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이강구 위원  양이 얼마나 나왔어요?  몇 번이나 행위를 했어요? 

○이강구 위원  올해 몇 번하셨어요? 

○이강구 위원  3번 해서 양이 얼마나. 

○이강구 위원  한번 할 때마다 4톤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누적된 걸 한 번에 치운다는 얘기네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누적되기 보다도 이게 들어왔다고 나가면서 제방에 걸릴 때만, 걸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강구 위원  한 번 걸리면 잘 안 떠내려가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쌓이는 건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네, 그래서 모아놓고서 4개월에 한 번 정도 치운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할 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되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정도 되는데 지금 3번 하셔서 12톤을 처리하는데 용역비는 항상 2,200만원 세워서 처리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는 몇 톤 처리하셨어요?  몇 번 하셨고?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올해는 3번에 12톤 그래서 2,200만원, 작년에도 그 정도 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받아보세요.  전년도하고 재작년에 몇 톤씩 처리했는지요. 

○이강구 위원  계약금액이 2,100만원인데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횟수를 정해줘요?  아닐 거 같은데, 용역 하는 데 무슨 횟수를 정해줘요?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할 때...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몇 회 했냐고요. 

○이강구 위원  용역서에 용역을 발주할 때 뭐, 뭐를 용역 결과물로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3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냐고요. 

○이강구 위원  톤수는 안정해져 있고? 

○이강구 위원  그렇겠지요.  횟수로만 한다? 

○이강구 위원  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바다가 더러우면 많이 떠내려 올 거고,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3회 정도에 용역을 수행하는데 비용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게 2,200만원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거 나온 근거하고요.  용역을 2,200만원으로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회당 한 700만원으로 잡았는지 그거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처리한 횟수는 다 3회라고 하니까 횟수하고, 처리용량하고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170쪽, 구정질문에 관한 현황이 있어요.  제가 2021년 6월 22일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수구 탄소중립도시조성종합계획 관련 탈탄소 사회로 전환과정 중 발생한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추진사항을 적어놓으셨어요.  추진사항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 되었나요? 

○이은수 위원  1회요?  

○이은수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은수 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내용 있었던 안건에 대한 건 별도로 없나요? 

○이은수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회가? 

○이은수 위원  저희 청장님이 16년도에 탄소중립도시로 발표를 하셨지요, 16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은수 위원  지금 탈탄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은수 위원  행감자료 175쪽, 경쟁 입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승기천 환경정비용역이 발주, 그 밑에 보면 같은 21년도인데 다른 사업인가요? 

○이은수 위원  설계변경이 21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나왔는데 이런 노임담가로 인해서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은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5쪽, 우리 환경보전과에 구정운영 특수시책 중에 역점사업이라고 딱 나와 생각는데, 지금 송도국제도시 악취개선 대책 추진하는 거 있지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해서 아까 가동중지 시켰다는 거 있었잖아요?  배출구 응축수를 에너지 회수설비로 가동을 중지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가동 안 시켰을 때는 업체에서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숙경  잘 알겠고요.  
   행감자료 177쪽,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폐지로 인해서 2015년 7월 2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납자가 14년, 15년도에 있는데 이게 그냥 자동차 압류하고, 시설압류하고, 토지압류밖에 할 수 없나요?  금액이 적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게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14년하고 15년도만 했고, 지금 16년부터 했어도 5년이 넘는데. 

○위원장 최숙경  그 전에 것은 어떻게? 

○위원장 최숙경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효가 됐기 때문에 없어지고, 재산 있어서 재산 압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어차피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좋은 거긴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금 체납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자체는 조금 여러 모로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받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만원, 200만원 전체 건수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숙경  행감자료 199쪽, 어린이집 활동공간 안심인증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안심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환경안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건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건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최숙경  이게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23개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으로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계속 이게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해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안전사고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거 같은데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집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학산 녹지와 등산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요.  지금 문학산을 인천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연수구방향은 우리구가 관리하고, 북쪽방향은 미추홀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문학산 정상 확대 개방 대비로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시비로?  그러면 구비매칭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시비만 전액 받으셨어요?  연수동에서 장미공원으로 올라가는 정상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나무계단을 만드는 공사를 7월부터 했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3억원 비용으로 한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이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시로부터 받은 예산이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은 문학산을 위해서 그쪽은 계단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진입로를 폐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원래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푯말도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냥 다 다니도록 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안전푯말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좀.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푯말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다니니까 거기에 ‘접근금지’ 목책을 좀 설치하는 건 어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자연친화적으로 미관상도 그렇고, 이것은 주민이 제보해 주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좀 드리면 거기 나무목침 설치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목침이 막 움직이는 거지요.  비가 오면 쓸림이 있어서 막 방치되고 움직이는데 그 반대쪽 미추홀구는 그 목침을 어떻게 했냐면 목침과 목침사이를 졸대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켰데요.  그래서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서 공사도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도 됐고, 저기가 없는데 우리 쪽은 그냥 목침만 설치하다보니까 그게 막 이제 비오고 그러면 내팽겨 쳐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도 좀 이렇게 미추홀구처럼 졸대를 연결해서 흘림이나 미끄럼이 없도록 할 수 없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여름에 태풍이 났을 때 어쨌든 문학산 나무들이 뿌리가 얕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좀 빨리 우리 구에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계속 그게 방치해서 민원인이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산행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다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방치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때는 우리 공익요원들을 좀 투입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산불예방으로 1명만 공익요원으로 됐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을 좀 늘릴 수 없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그러면 공익요원은 절대 쓸 수가 없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세요.  이것은 여름에 일어난 사항이고, 지금 행감기간이라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감자료 256쪽, 2021년도 가로수 보식공사가 2021년 6월 17일에 시행이 됐어요.  지금 벚나무 22주하고, 쥐똥나무 2,500주를 식재했는데 제가 부속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부속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 어디를 한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올해는 이런 가로수 지금 2021년도 6월 17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식재를 보식공사 말고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은 나무에 병충해가 많아서 선학동, 동춘동 이쪽에 저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거 다시 좀 바꾸는 이런 공사는 안 하나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야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이번에 용역이 다 삭감된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민원 왜 발생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자르면 많이 잘랐다고 하고, 덜 잘랐으면 또 덜 잘랐다고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대롱대롱 몽둥이만 쭉 있는데.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낙엽이나 너무 많이 이런 게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너무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많이 자르면 많이 잘랐다고 하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 관리하는 비용만 했어도 벌써 우리가 10, 20년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그런 거 관련해서 다시 다른 걸로 교체했으면 거의다가 교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비로만 하긴 너무 힘든 거고, 국·시비 다 따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우리 구비로만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시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최숙경  행감자료 262쪽, 지금 청량근린공원조성에 관한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청학동에 외국인 묘지 자리지요? 

○위원장 최숙경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것은 그냥 외국인특화묘역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그 이후로 이전이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에 아직도 이렇게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시작되는 거네요?  삽을 뜨겠네요? 

○위원장 최숙경  이거 분명히 받으셨지요?  실시설계 하겠다고 용역 추진하겠다고 받았으면 어쨌든 시에서 시비 내려주면 추진해서, 어쨌든 외국인묘지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청량근린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우리 청학동에 깨끗한 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각 영업장에 들어가면 개인 인증하는 QR코드 대신 좀 불편하니까 전화하는 걸로 하고 계시지요? 

○이강구 위원  그게 전화 한통에 얼마예요?  저희가 구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주관해요? 

○이강구 위원  거기에 물어 볼게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하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3년간.  자료 가지고 계신 거 봐보세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총 사업비하고, 위탁비하고, 공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1년 기준 매년 인건비로 시그널이라는 회사에 주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이강구 위원  2명은 어떤 일을 해요? 

○이강구 위원  이 분들은 근무 어디서 하나요?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항상 근무하는, 항상 내근근무 한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언제든 가면 직원들 근무하는 건 체킹할 수 있는 거고요? 

○이강구 위원  뭐 발견돼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서류 적으로, 제가 왜 현장근무를 물어봤냐면 현장근무가 안 되면 직원 운영비는 나가는 데 인건비는 나가는 데 직원이 등재만 해 놓고 서류 적으로는 완벽하니까 우리가 그런 관리감독 안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다 나가겠지요. 

○이강구 위원  체킹하는 차원에서. 

○이강구 위원  수시로 근무나 이런 걸 하고 돈을 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강구 위원  혹시라도 페이퍼 상에만 직원이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관리 전반을 하라고 내근근무하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근무 반하고 자기네 본사 가서 다른 일을 반하고 그런 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관리 감독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강구 위원  저는 이것만 할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2명 두고 있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298억원입니까?  그러면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2명은 어떤 부분, 주로 마트나 슈퍼 이런 곳 해당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42명밖에 안 돼요?  이것으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원래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구비로 운영해서 42명밖에 못쓴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5명이 있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 분들도 시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 주로 어느 곳을 감시하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것도 15명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서 이음카드로 물품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롯데마트나 이마트처럼 본사가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는 이음카드 사용이 안 되지요.  그런데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인천에 있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음카드를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런 대형마트에 인천 사업장이 있는 곳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연수1동 함박마을인데 거기 롯데마트가 있고 길 건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사업장인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음카드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 못하니까 이 인천마트 D마트로 물건을 많이 사러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장사가 잘되고 줄을 서야 뭐 계산할 정도로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름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되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을 막 팔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제보도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이런 일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함박마을 D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부위원장 이인자  없어요?  민원을 했다고 하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전혀 없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롯데마트가 2건이 들어왔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없지만 이게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사항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거 과에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2명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꼭 민원이 들어와야 이런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발췌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위생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소가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좀 믿음이 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 또 지원금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함박마을의 경우는 저희도 보면 이음카드가 사용되는 곳에 사러가지 안 되는 곳은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천 업체에 작은 마트를 가게 되다보면 장사고 잘 되니까 이런 꼼수도 부리는 업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야채나 과일 이런 부분들은 하절기에 상하기 쉬운 음식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파트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게 이걸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건, 그런 업소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응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도 이런 게 민원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아는 거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제가 다른 행감 중 다른 부서에서 출장여비 특정감사 1차 부서별 자체실시 1,600건에 대해서 일부 부서 몇 개를 지칭했어요.  
   과장님, 저한테 그거 내용보시고 전화하셨지요? 

○이은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대상 기간이 제가 자료가 있는 것 중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1월부터 21년 3월 15개월 동안에 감사기간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체조사, 뭐냐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다 인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은수 위원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이은수 위원  출장여비지금... 

○이은수 위원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기간을 제가 20년 1월부터 21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5개월 동안, 총 저희가 1,600건이 있어요.  1,600건에 322명. 

○이은수 위원  이게 세무과 협조 하에. 

○이은수 위원  해당부서에다가 감사하실 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출장 나가면 현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3시에 하면 영업주들이 3시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30분 기다릴 때도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1시간 이내에 일을 보고 들어오면 좋은데 현장에 나가면 거기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시비를 붙고, 시시비비가 있다 보면 1건에 대한 일이 2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몇 시 몇 분에 나갔으니까 물론 예상 가상치는 두지요.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면 그 민원응대 하는 부분이 그렇게 옛날처럼 녹녹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30분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한 거에 대한 환수?  그러면 3시간, 4시간 달고 나갔는데 6시간 일한 거 2시간 것은 더 주시는 게 국가정책이 맞는 거고요.  이거... 

○이은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기간이 저희가 행감 기간입니다.  행감 기간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은수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라 지금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세무과 협조 하에 문서접촉 내용하고 차량 일지 등등해서 환급된 사항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다라는 거지요?  

○이은수 위원  지금 위생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우리 위원님은 지금 자료를 보고서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1차로 자체적으로 감사한 거 말고 2차로 21년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3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건 맞지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1차에 했던 중복사항이 있나요? 

○이은수 위원  3명에 대한 중복사항은 없나요? 

○이은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인원에 대한 상담은 하셨나요? 

○이은수 위원  면담이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대해서 징계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은수 위원  해당부서가 지금 위생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은수 위원  부서의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의 면담이 필요할거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당수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80명의 공직자 중 극소수의 일원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공직자 분들에 대한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수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문서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조치결과보고 174쪽,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오십시영 홍보 주간에 운영계획수립 사업에 보면 안심식당 오십시영 생활방역단 활동 방역물품 지원하고 위생용품 지원한 거 있지요?  

○이은수 위원  그 내역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무허가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단속 실적 내용을 보니 2020년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단속실적이 21개소로 지금 상습고질업소 단속에 의한 처리 건이 8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번호만 한 번 불러봐 주세요.  8건이 몇 번 몇 번인지. 

○위원장 최숙경  278쪽에 조치건수가 처리건수라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업소를 부르면 그러니까 21건이 들어왔지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상호는 부르지 말고 연번으로 불러달라고요.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업소를 부르지 말고 21건 뒤에 보면 있지요?  업소가  어디 업소인지 번호만 알려주세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과장님, 9번부터 16번에 관련된 조치에 따른 과태료가 계속 지금 고질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관계법령에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74조제2항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고, 또 밑에 식품위생법 제77조를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속했었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9번부터 16번에 관련해서 1단계로 자진정비 유도했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다음에 2단계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고발한다든가. 

○위원장 최숙경  고발했을 때 폐쇄봉인 및 게시물 부착, 간판철거, 단전 단수 및 세무이행 했어요?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지금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무허가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처벌도 받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돈을 내고, 자기가 벌금을 내나요? 

○위원장 최숙경  벌금을?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면 이거 벌금내면 무조건 또 그분들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9번에서 16번까지는 거의 20년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때 그 법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여기 21건이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지금 다 폐쇄됐어요? 

○위원장 최숙경  다 폐쇄된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나머지 지금 8건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최숙경  8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위원장 최숙경  몇 년째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무허가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계속 넘어오다 보니 관련해서 폐쇄조치하고, 봉인하고, 게시물 부착하고, 간판철거하고, 단전 및 단수 세무 이행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또 이제 법원에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얼마 벌금내고 그런 걸로 계속 지금 순환해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참 이것은 어쨌든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인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진짜 한번 신중히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어요.  
   과장님, 아까 과일이나 야채 같은 농수산물은 경제지원과과 관리감독 소관이라고 했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마트나 그런 곳에 유통기한은 누가 관리합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작년에 있던 그 마트에 썩은 과일 사건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과태료 매긴 적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본인이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위생과에서 그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마트에서 과일이나 그런 야채 같은 게 잘못돼서 유통기한이 넘은 부분에서 위생과에서 모를 수 있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본인이 그렇게 제보를, 위생과에서 과태료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작년의 일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실 때 답변하는 과장님 태도가 그게 맞습니까?  지금이 업무보고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과의 장이에요.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은 과장님이 먼저 내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감사실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니 그걸 과장님한테 대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실이나 그런 곳에 알아보라고 답변 태도가 뭡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왜 과장님이 격해집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도 아닌데 왜 격해지십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격해지시냐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잘못 됐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부위원장 이인자  답변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위원한테 그 과에 다시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나는 답변할 수 없다고. 

○부위원장 이인자  직원들 관리 안 합니까, 과장이?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어떻게 지금 요청입니까?  그게 어떻게 요청이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질의한 대로 답변을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당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부서장으로서 자기 직원들을 아끼고 감싸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부서장으로서 그게 잘못됐으면 대신 사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잠시 만요.  지금 감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부서장의 태도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태도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서장으로서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참, 어이가 없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거 있잖아요, 2021년도에 그거 보니까 집합금지 이런 거 했잖아요.  

○이강구 위원  행감자료 360쪽, 감염병법으로 해서 식당들이 집합금지 이런 거 해당되면 위생과에서 과태료 부과해요?  317쪽에도 나와 있어요.   

○이강구 위원  여기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해요?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위반을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다 하지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누가 해요?  여기는 보니까 업소만 관리하잖아요. 

○이강구 위원  식당은 위생과가 가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집행금지 이건 업소가 용인해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러면 개인은?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집행금지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경찰 고발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직접 걸린 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이 들어와서 확인되지 않은 건 경찰고발 통해서.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찰에서 위반이라고 결정되면 다시 우리가 과태료를 그때 또 매겨요? 

○이강구 위원  절차만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네요.  그리고 업소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 그 집합금지위반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직접 과태료를 매겨요? 

○이강구 위원  그 과태료 부과는 따로 여기에 첨부는 안 했지요?  

○이강구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공개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랑 건수하고 자료로 주세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감사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확실하게 지금 받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주시고, 또 과는 과대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언성이 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 담당 부서나 아니면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줄 때는 완전하게 정확한 자료를 줘야 잘못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짓으로 돼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신중하게 자료제출 했을 때 제대로 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진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감사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감사 받는 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은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은수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이거 카피한 거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거 관련해서 위생정책과 한 번 보시지요.  

○위원장 최숙경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요구해서 서류를 받은 건데, 이 서류가 잘못된 서류인가 한 번 봐주세요.  

○위원장 최숙경  출장여비 특정감사 1차 실시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이 자료(자료제시) 이것도 그러면 인정 못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게 여기 보니까 또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어요.  24쪽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면 위생정책과에서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80건 181만원을 회수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위원장 최숙경  누계고 저기고 간에 어쨌든 180건에 관련해서는... 

○부위원장 이인자  특정감사예요, 누계가 아니라. 

○위원장 최숙경  지금 확인하세요.  

○위원장 최숙경  감사관실에 전화하고, 확인해 주세요. 

○정태숙 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믿질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위생정책과는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또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내용과 태도가 불량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9일 월요일 예정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혜택플러스점 있잖아요.  현재 추가캐시백이 3% 지요.  자체 부담이 현재 5% 인가요? 

○이강구 위원  3%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되는 거지요?  기본 10%에다가 가맹점에서 3%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3, 5에도 5, 7에도 3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3% 나오면 우리가 3% 받고 3% 더 추가로 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강구 위원  3% 하면 5%?  그러면 가맹점이 3%까지 하면 되겠네요?  뒤에 5% , 7%는 필요 없겠네요? 

○이강구 위원  더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구는 3%를 하든, 5%를 하든, 7%를 하든 기본 혜택플러스점으로 하게 되면 5%를 더 준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좋아요.  이거 연말까지 실시하나요? 

○이강구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강구 위원  누가 줘요?  앞으로도 계속 인천시에서?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5%는 구비로 줬잖아요. 

○이강구 위원  10%는 인천시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고. 

○이강구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5%? 

○이강구 위원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진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인천시에서는 그냥 10% 하겠다는 거지요?  이번 시 예산에 세웠어요? 

○이강구 위원  시 예산 본예산에 태워져 있어요? 

○이강구 위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에서 반발하고 그랬는데? 

○이강구 위원  시비 100%로 하겠다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아직까지 국비는 안정해졌고?  

○이강구 위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추후에 변동성도 있네요?  

○이강구 위원  국가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무슨 소리냐, 계속해야 하니까 편성은 하겠다 주지도 않은 거 일단은 편성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국비 안 내려오면 방향이 또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국가에서는 안 준다고 했고, 시에서는 달라고 하면서 안 준다고 한건 지금 얹혀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매칭예산만 세운 거네요, 인천시에서는. 

○이강구 위원  그런 예산심사가 있어요?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내려올 거 가정해서 시비를 예산심사를 국·시비 매칭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가정해서 구비를 세워서 심사를 하면 나중에 내려올 거니까, 노력해서 받을 거니까 심사를 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걸 세워 주냐고 국비가 확실하게 내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얘기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얘기도 지금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강구 위원  시에서는? 

○이강구 위원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확인해 볼 테니까 그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전체 예산 시비하고 국비 매칭으로 얼마를 받을 걸 감안하고 시비를 얼마나 세웠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QR코드로 가서 출입자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QR코드가 조금 어르신들에게 번거로우니까 전화 걸어서 개인 확인하는 거 있지요?  경제지원과에서 한다면서요? 

○이강구 위원  그건 안전관리과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게요. 
   행감자료 21쪽, 지역에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커넬워크 있잖아요.  문화가 있는 커넬워크 힐링콘서트 사업 있지요?  용역으로 준거네요?  

○이강구 위원  이 금액이 수의로 어떻게 했어요? 

○이강구 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타 부서에도 한 얘기가 여성기업이 하나예요, 이런 거 수행할 수 있는 연수구 업체가? 

○이강구 위원  알아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하고 지금 특별우대로 해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공정한가?  지금 수행한 걸 인천광역 플랫폼만 여성기업이냐 아니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강구 위원  그쪽하고 뭔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거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나서 여성기업이고 하니까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강구 위원  일단은 첫 그거니까 제가 이해했고, 또 과정 중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봤으니까 제가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과장님이 가신다고 해도 우리 팀장님들은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성기업이 여기 하나라면 여기 하나가 앞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몇 곳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그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강구 위원  보니까 현재는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끝났어요? 

○이강구 위원  서류할 때는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끝났고? 

○이강구 위원  그 부분은 좀 명심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에 의한 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세요.  여성기업 이런 건 지금 시대하고 맞지도 않아요.  요즘 계속 젠더갈등 때문에 누구를 우선해 주냐 마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상대적 피해자가 아니라면 공정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아까 위생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위생과에서는 완전식품이나 요식업 등 식당 등을 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일이나 야채는 농수산물로 인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유통기한이나 아무런 단속 없이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과일이나 야채는 식품이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유통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일부 잘 되는 마트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론 안 팔려서 오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마트가 잘 되다보니까 신선한 상품이 아닌 조금 오래 된 상품, 값싼 상품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해서 그걸 먹고 탈이 나거나 뭐가 일이 생기면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위생과도 아니라고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고, 경제지원과도 원산지표지나 농약수치나 이런 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이런 잘못된 식품을 사서 먹었다 잘못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걸 누가 책임지고 그 음식을 유통하는 걸 단속하는 기관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두 과 중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해야지 구멍이 뚫린 거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으로 두 과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경제지원과 올해 예산이 4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가 29억원이고 그 중에 28억원이 이음카드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21년도 수정계획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계획에 보면 43억원으로 계상했다가 내년 본예산에는 31억원으로 1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참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내년에는 재산세나 취득세가 지금 공시지가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수가 많이 늘 텐데 왜 계상을 이렇게 잡고 무조건 추경에 쓰려고 하는 건지, 다른 뭐 꼼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재산세나 취득세는 구세잖아요?  이건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할건 아닌데 지금 과마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줄었어요.  전부 다 추경으로 미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올해도 계속 추경이 올라가서 거의 7천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 추계할 때는 전년도 처음에 세웠던 예산으로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동안 3차까지 추경까지 했을 때 늘어난 예산으로 본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추경은 쏙 빼고 본예산에 했던 것만 이월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시책하고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을 보면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이 3억원 예산인가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예산서 중에 소상공인특례보증금출연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3억원 중에서 이것도 줄였어요.  그러면 특례보증금출연 이 보증지원을 몇 명이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보면 어떤 기술지원보다도 창업지원보다도 또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대출지원이 더 절실한 거 같고요.  정부에서 1% 저리이자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수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인자  연수구는요?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북 김천시가 2020년에만 252개의 기업에 1,330만원 융자를 추천해 주고, 이자가 13억원인데 이자를 부담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R&D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재원이 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육성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그 이자를 구에서 부담해 주는 건 어떤가.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는 어떻고 지원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인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이자는 얼마예요? 

○부위원장 이인자  김천시는 13억원 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1억 1,300만원이면 0.1% 네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김천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융자를 은행에 추천해 주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과장님, 벤치마킹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도 기금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좀 있어야 올릴 텐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 연수이음 운영대행사가 어디지요? 

○이은수 위원  코나아이가 지금 인천시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은수 위원  이번 인천시 국감에서 적자규모가 400억원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코나아이가 2018년 인천이음 운영사로 선정한 후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554억원, 올해는 758억원까지 치솟았다는, 민간사업자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인천시는 코나아이에 3년째 아무런 계약조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은수 위원  연수구의 대책이 따로 있나요? 

○이은수 위원  연수구에서 자체 감사 한 적이 있나요? 

○이은수 위원  경쟁입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앞으로 경쟁입찰을 할 것이라고 인천시 쪽에서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은수 위원  보면 송도 아파트 3곳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음카드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자 특화카드로 해서 상가 내에 할인되는 폭을 넓게 22-26% 할인 받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음카드와 연계해서. 

○이은수 위원  이것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 있는 이음카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관한 지도감독 하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방역관련해서 얼마 전에 농수산물 시장에서 김장철이라서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엄청난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아서 거기 관련해서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른 업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 QR코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경우는 그냥 마스크 쓰는지 그런 것 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 쪽에서는 무슨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렇지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상가번영회와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다른 전통시장을 보면 상가번영회에서 수시로 마스크 제대로 썼냐, 우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전통시장이 두 곳이잖아요?  그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방역이 잘못돼서 코로나라도 걸려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상가번영회나 이런 곳에서 계속 나와서 수시로 피켓을 든다든가 해서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고 하고, 거리유지 해 달라고 해서 관련해서 이런 걸 캠페인처럼 계속 진행이 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냥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최숙경  철저하게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37쪽, 지금 한일종합가스가 있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됐나요?  대체 부지 선정이 됐나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안전 점검하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거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여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보면 상가 쪽에서 많이 하지요? 

○위원장 최숙경  LPG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곳이 여기 자동차 밖에 없고 유일하게 지금 가스 판매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위원장 최숙경  불편이 없어요?  아, 지금 어쨌든 사용하는 상가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위원장 최숙경  꽤 많네요.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업소가 없어져도 인근해서 전화로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겠네요?  

○위원장 최숙경  상가 쪽에서 어차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게 없어짐으로써 상가 쪽에서 불편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한 거 있지요, 그게 옥련 재개발지역에 나가게 생긴 거지요? 

○이강구 위원  대체 부지를 그들이 요청한 거고.

○이강구 위원  그쪽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대체 부지로 얘기했던 게 주거 민원 피해가 없는 이쪽 해안도로 있지요?  송도 마주보고 있는 가스충전소 주변이 좀 그래도 그런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갈 수있게, 왜냐면 없던 곳이 들어오면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서 연수구 자영업자들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던 업체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이강구 위원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업지구 자체가 아니어서?  타 지자체 보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줘서 주거피해 없는 지역으로 간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강구 위원  제가 언뜻 그 민원을 들었을 때 물류창고 있는 주유소 다 몰려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강구 위원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게 없었던 업체가 생기는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도 나름대로 우리 연수구에서 아까 대상 1천곳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 온 게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추후에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주거가 있는 곳은 당연히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그래도 문을 좀 열어서 나중에 업체가 공업지역에 준하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살릴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부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