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먼저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이면서 자치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보건소, 비전전략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순에서 기획경제국, 비전전략실, 복지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이 참석하는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3분 잠시중지)

(10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되면 진행 순서는 기획경제국, 비전전략실, 복지교통국, 보건소 순이며 단·소 국장의 보고 및 답변을 하고 부서장은 참석하여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왜 부서장님들은 같이 참석하지 않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지금 저희가 그러면 부서장님들 불출석 사유서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위원장 김영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5월 24일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안내 공문을 의회사무국에서 1차로 발송했고, 7월 2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2차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도 보내지 않고 임의로 부서장이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뭐, 국장님이 못 오게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들만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밑에 팀장도 있고, 주무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시나요?  과장들이 없으면 구청 행정이 마비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임  국장님, 연수구의회가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는 2024년도 핵심사업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위원장 김영임  그만큼, 불출석 사유서도 보내지 않는 그런 공문 조차 보내지 않는, 의회를 국장님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임  까먹었다고 그렇게 단정지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 사항이면 주민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출석 사유서도 보내지 않고 단독 홀로 나오셔서 하겠다는 것은 어떤 심정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8분 잠시중지)

(10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제266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관련해서 최숙경, 한성민,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지금 출석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네, 최숙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부서장이 올 때까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잠시중지)

(10시 5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 결과 국장님이 보고하시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이 있지만 이렇게 유명무실한 행동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비전전략실, 복지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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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핵심사업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연수구 세수가 한 8천억원 좀 못되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8천억원이 못 된다고 보고,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4천억원 정도로 보면 되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국비나 시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때그때 달라요? 

○부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전략적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데 아침부터 많은 파장이 좀 일어났거든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은요, 새로운 길을 모색해 줘야 구민들이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국장님께서는 핵심전략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진급해서 올라가면 각 과, 팀 다 거치고 올라가진 않지요?  다 해보진 않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 핵심추진 사항은 저는 실무진도 있어야 각 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정책이나 생각을 해줬는데 그걸 업무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심사업 평가는 주요사업 진행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된 목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을 핵심사업에 넣어서 국장님께 들어보고 또 어떻게 되겠냐 안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생각들이 반영됐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진행 중에 하다 보면 어떤 문제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타 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획을 갖자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의사소통을 해서 정보 공유를 해야 해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올해는 2024년도 핵심사업 보고를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그래서 제대로 연수구가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성과가 필요할 때 자원이 포함되잖아요.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에 대한 투명성, 명확하게 진단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성과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가든지, 목표설정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좀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 핵심 보고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아무도 안 오셔서 좀 국장님의 전달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지만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사업 보고는 종합적인 주요 우리 연수구의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실무진도 같이 동석해서 우리 이런 의견들을 경영진 즉 구청장에게 미래의 어떤 제대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수구가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잘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국장님, 저도 모두 발언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구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지요? 

○장현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 가고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장현희 위원  그런데 어제 조례안 심의 때 갑자기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국장님께서 10분 전에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유를 먼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네, 지금 충분한, 청장님께서도 회의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백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일자리에서 누누이 아마 서너 번 이상을 바이오, 지금 다행히 바이오 특화단지가 됐지 않습니까, 송도가.  거기에 일자리를 위해서 정관이 합해서 나가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금 청장님께서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건 무시하는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이해를 저희가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마치 저기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진짜 연수구 송도에서 바이오 특화단지가 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게 발맞춰서 가실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저희가 듣고 보니 이해도 가는데 일단 이걸 공유를 해도 왜 어제 같이 배석하지, 지금 이 화면을 우리 많은 저기 동사무소나 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과정인데 왜 안 오셨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했을 때 했으면 ‘이래서 못 왔습니다’라고만 했으면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인데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저희 의회는 어떤 가오를 잡거나 어떤 대치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잘하는 건 박수 쳐주고, 못 하는 건 정말 개선하고자 하는 저희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저도 본 질의는 우리 위원회 아닌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고 추가 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은 기획경제국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정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과, 한 국의 과장님들이 모두 공석이게 되면 업무가 마비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오? 

○박민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오늘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잖아요.  업무보고가 연에 몇 회 정도 있습니까? 

○박민협 위원  1년에 3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문상으로 저희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 출석 요청을 드렸던 게 5월 24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인 간에 약속을 잡을 때도 한 달 반 전이면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 안에 충분하게 일정도 조율이 되고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 시간도 되고,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열리더라도 항상 국 별로 들어와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 별로 들어오셨을 때마다 업무가 다 마비가 되고 구 행정이 돌아가지 않았던 상황인 겁니까? 

○박민협 위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간부회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있고, 핵심 간부회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간부회의 때도 모든 과장님들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민협 위원  그렇게 되면 확대간부회의 한 달에 몇 회 정도 열리지요? 

○박민협 위원  어떤 자리 말씀하시는지? 

○박민협 위원  네, 그 회의에 대한 필요성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예. 

○박민협 위원  그건 저희 의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도 좀 동일 선상에서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연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2회였고, 지금은 하나 늘어나서 3회 정도 인데 1년에 하루 뭐 3일 정도는 조금 양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의회가 지금까지도 의회 일정 변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사실 피감기관에서 과장들 참석도 어렵다는 건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민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튼 저희 의회에도 후반기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본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국장님,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을 거라서 저는 실질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기획복지 쪽 업무는 모르지만 자치도시에서 활동하면서 내용을 보면 국·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연수구에 재정 안정화를 기하는데 일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확보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집행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동안 예산 올라온 게 의회에서 물론 원안 가결 해주는 위주로 흘러갔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돌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 기능을 찾아갈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경제산업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업무보고 상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핵심사업 한 가지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관련해서 보고 내용에 담으셨는데 전체 책자로 보면 주요업무보고 상에서 보면 기획경제국에 핵심사업이 5개 있어요.  그래서 경제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좀 이 외적으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금 2022년 11월 커넬워크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선학동까지 5개 지점이 지정됐어요.  그쵸? 

○기형서 위원  인천시에 전체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형서 위원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11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중에 연수구가 5개 지정됐다는 것은 수적으로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송도지역에 3개 상권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다녀보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행정적인 도움보다는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도움을 피부로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내에서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지정 요건을 갖추는 거고, 지정이 됐을 때는 국고 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돼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피부로 와닿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 지정된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핵심사업에는 보고가 되진 않았는데 경제산업과에 관련해서 연수 이음카드 지원 관련해서 핵심사업으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특별히 연수구에서 이음카드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음카드가 지난 8대 때부터 활성화돼서 그때는 뭐 부작용이라고 타 구하고 경쟁을 하듯이 한다는 지적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던 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원율이 대폭으로 삭제된 이후로 저부터도 사실 이음카드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지금 모를 정도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 정책상으로는 이음카드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수구에서 만큼은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없으신가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역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는 연수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추후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재무회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인천시립박물관 매각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현부지 매각 관련해서 확대간부회의도 보니까 4월 23일에 했었고, 인천일보 이재호 청장님 기고문도 5월 6일에, 연수구의회에서 인천시립박물관 매각계획 반대촉구결의안도 냈거든요?  그거 관련서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청이나 구의회의 인천시립박물관 관련해서 현재 옥련동에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매각계획 반대 의사를 밝힌 이후 인천시에서는 그런 것도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재무회계과에서도?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재무회계과에서 관련해서 좀 저기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 관련해서 기고문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매각계획 반대 촉구안도 있었는데 이거 재무회계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현재 제가 질문해서 알 수 없는 사항이네요,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신 게 없으시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물어봐도 알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과에 과장님이 저기가 있었으면 좀 제대로 설명도 들을 수 있었고, 또 거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연수구 소관 사항은 아니어도 어쨌든 연수구 옥련동 소재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걸 연수구 소관 사항 아니고 인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방안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최숙경 위원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오늘 지금 오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첫 2024년도 핵심사업 보고회 건이 올라와서 지금 오전에 답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무적인 그런 접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답변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궁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게 올라가 있고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들이 최소 과장들 정도는 출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수 위원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들이 국별로 잠시 한 30분,  길면 1시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업무에 부하가 걸릴까?  굉장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수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에 아마 11시 30분이 조금 넘어가면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식사하러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런 건 업무에 영향을 안 주십니까? 

○박정수 위원  지금 연수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이런 구의회를 대하는 처사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기형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지정 속도가 굉장히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구의 경우는 아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몇 개가 됐냐? 해서 11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서구만 해도 17개가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긴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5호점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 이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가 사실은 송도를 지정해 달라고 이런 지역적인 걸 타지기 전에 그걸 지정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제가 그날 참석도 안 했어요.  송도 커넬워크가 1호점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호점이 지정되고, 2호점, 3호점이 지정되기 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런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정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2천㎡ 내에 뭐 30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몰라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례도 제가 다시 발의해서 우리 원도심에 대한 정말 골목형 상점가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연수동에도 사실은 아마 최소 2개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간 저희가 지난해까지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전통시장 위주로 해서 토탈로 뽑았을 때 한 180억원, 우리가 2024년도 한 400억원 이상 매출 신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이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우리 골목형 상점가에 이렇게 가맹이 됐을 때 우리 연수구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 지역에 매니저를 두는 전통시장에 주듯이 그런 부분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할 것 같고,  홍보에 제일 많은 이런 부분에 상인들이 계속 민원 내용이 그런 부분이 집중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님이 이음카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화폐 축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이런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확인을 해주셔야 할게 박정수 위원님이 얘기한 게 제가 11개 골목형 상점가 중에서 연수구가 5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청학동 골목형 상점가 축사에서 이재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11개 중에 5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오류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그거 아니에요.  표현을 저도 명확히 하고 싶은데 “현재 인천시 골목형 상점가 총 11개 중에서 5개 상권이 연수구로 인천시에서 1등입니다.” 맨 끝에 섬기겠습니다, 연수구청장 이재호.  이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년도 데이터만 갖고 얘기했다면 5개가 맞지도 않는 거고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은 국장님께 저도 좀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유감 표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늘 회기마다 우리 국장, 과장, 그리고 팀장님까지 배석을 했었는데 이번 연석회의는 우리가 국장, 과장까지만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과부하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팀장까지 배석시킨 것이 더 그렇다고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상황이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유감 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고요.  기존에 제가 기획복지 위원으로 있었을 때 늘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사항인데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24쪽과 25쪽,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는데 우리 주목적과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지요? 

○정보현 위원  네, 저도 굉장히 요즘 시대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설치 현황표를 보니까 2017년부터 우리가 꾸준히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는 송도지역에 하나, 또 2020년도에는 송도지역에 3개, 2021년은 원도심 2개, 이렇게 쭉쭉 해서 올해도 1차 추경예산으로 추가편성 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고 과년도 2017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주목적 기대효과가 교통사고 예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 관련한 설치지역에 사고가 감소했다는 효과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실시하셨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보현 위원  2017년부터 다 있으신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연송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빼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걸 우리가 분석해서 추후에 사후관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사고감소 효과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2017년도부터 설치된 지역까지 다 하실 계획 인가요? 

○정보현 위원  이게 지금 부서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한데요? 

○정보현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향후 계획에 보면 1차 추경에 올라왔던 13개 설치한다는 이거 그런데 지금 올 11월에 사고감소 효과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하는 것을 이번에 그러면 새로 만드신 거예요? 

○정보현 위원  2개 밖에 안 하고, 사고감소 효과 이런 것은 사실 그런데 경찰서랑 연관돼서 분석자료를 받아보는 거 아닌가요? 

○정보현 위원  예,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에 맞는 기대효과를 우리가 창출해 냈는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복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켜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지금 방송을 아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통행량이 많고, 그런 행정 인프라가 밀집된 구역이나 사거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효용성 있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다 포함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경제산업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용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피부적으로 오는 제일 큰 게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렇게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편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온누리상품권이 1년에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편용대 위원  그 자료 확실합니까?  

○편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자료 틀립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는데 1순위가 우리 연수구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용대 위원  옥련시장.  2순위는? 

○편용대 위원  아닙니다.  커넬워크는 3순위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모사업 해서 매니저를 했다는데 그게 커널워크 말씀하시는 거지요? 

○편용대 위원  커넬워크가 공모사업에 몇 번 신청에서 몇 번 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편용대 위원  인건비 부분 2천 몇만원 된 거지요? 

○편용대 위원  그 앞에 3억원, 4억원짜리 공모 신청한 건 다 탈락했지요? 

○편용대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는 기대치가 많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당선되는 것은 공모사업이 4억원짜리를 신청하면 2억원은 우리 연수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우리 연수구에서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편용대 위원  연수구에서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요? 

○편용대 위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국장님이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아니, 온누리상품권이 어디서 유통이 많이 되고,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연수구에 18억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답변을 하시려면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는 게 맞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편용대 위원  우리 연수구 전체 1년에 유통... 

○편용대 위원  아니요.  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 그러면 2022년, 2023년 옥련시장에서만 사용하는 게 18억원이 넘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그건 왜 그걸 아냐면 박정수 위원님이 대표로 있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마 경제산업과 과장님께 확인해 보시면 18억원은 연수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확인 한번 보세요. 

○편용대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각 과별로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은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 같이 출석해서 아까도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오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분, 재무과나 경제산업과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면 행정 공백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이 제가 말씀드렸던 청장님이 게시했던 글에서 “현재 인천시 골목형 상점가 총 11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표현이 좀 잘못됐다.  현재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이 총 29개로 지정되어 있고 연수구가 5개, 서구가 17개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데이터도 계속 행사장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개 군·구 가운데 연수구가 꼴찌다.”  했다가 최근에 “꼴찌에서 세 번째다.”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몇 번을 제가 시정해드렸거든요.  제가 해당 과로부터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 실적이 3등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호도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 드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잘 못하셨나요?  업무는 또 업무니까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2024년도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들이 많잖아요.  혹시 국장님께서 지원현황과 국비확보액이 얼마나 되지 알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예. 

○부위원장 김국환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는 학교하고 영유아 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2024년도 일반조정교부세가 좀 증가했어요.  그런데 향후 인천시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적용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연수구 미치는 영향을 잘 대응해야 되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봐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권이 활성화 되면 경쟁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정이 된 데도 있고 지정이 안 된 상가들의 갈등 문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김국환  저번에도 청학동에도 상가할 때 가봤는데 일부 몇 개 점포만 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경쟁이 심화되고 활성화 되면 안 되는 데는 이런 갈등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미리 세워서 방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가가 활성화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넓혀가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면 주자창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특히 원도심과 구도심이요.  그럴 때 대책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하면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 되면 또 땜방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지적할까요?  이번에 청학동 골목형 상가에 용담로 71-일원에 점포 수 68개가 되어 있잖아요.  청학동 그쪽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핵심사업이라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런 대책이 없이,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쉽지 않은 게 주차장 자리로도 30년 전에 지정이 된 걸 용담축구장이라든지 청담어린이공원이라든지 롯데마트 앞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도시계획에.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이런 상가들도 활성화되고 손님들도 오고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하면 부서마다 다 해야죠.  골목형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구에서는 크게 봐야 돼요.  TF팀도 만들고, 주차장 어떻게 하고, 손님이 오면 안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검토해야지 자기 부서만 한다는 것은 국장급 직위가지고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위원들하고 같이 토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 부동산이 그쪽 상권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이 상승된다.  영세업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세업체도 먹고 살고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도 우리 구청에서는 미래에 어떤 벌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어떤 사회적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크게 큰 그림을 그려서 연수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책에 참조해가지고 구민들의 삶이 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국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최숙경 위원님이 인천시립 박물관 매각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것을 듣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촉구결의안도 제가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그때 이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리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만약에 부지매각을 인천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연수구에서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박정수 위원  물론 그 입장이 인천시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연수구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리 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이 준비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이걸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대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책이 없는 걸 또 대책을 만들어 내야되는 게 연수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간 좋은 방안을 잘 찾으시고 제가 그때도 우리 연수구청이 여기가 협소해진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부서를 이쪽으로 매입해서 이전하는 방향까지 그때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산업국에 핵심사업으로 나와 있는 연수구 동물보호 복지향상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연수구 동물복지 보호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려동물의 여러 가지 문화확산과 또 거기에 대한 동물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핵심사업아니에요?  여기 핵심사업 다섯 번째로 되어 있는데.  

○최숙경 위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할 때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있어요.  핵심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2월 20일 우리가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받은 게 있거든요.  기획경제국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떤 정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굉장히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위 부서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우리 연수구가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에도 마찬가지로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덥고 하다보니까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식음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국제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행사나 식음료 안전관리나 식중독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위생정책과에서 세우려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국내외, 국제도시로 위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모든 것을 차단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에 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토지정보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핵심2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핵심사업에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이 토지정보과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저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드리고 해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AI기반의 행정이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형서 위원  그걸 AI기반해서 모션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기존의 데이터들이 책자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실 빅데이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기반에서의 각 행정기관들이 앞다퉈가지고 AI기반의 행정력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도 문서작성이라든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또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테 1시간이 걸렸다는 3분 이내로 끝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몇몇 행정기관에서는 적용돼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연수구에는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형서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인력통제가 있어서 이런 인력을 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연수구라면 인천에서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조직적으로 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앞서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여기에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했던 자료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런 데 들은 전담 조직이 4명씩이나 구성돼서 있다는데, 맨 끝에 연수구에는 조직이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나 검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지정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골목형 상가 추가지정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상인들이 이 불경기를 타개하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서포트 하는 기관이 구에서 해야 될 노릇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예산편성현황 위원회수당을 제외하면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구비가 261만 6천원으로 상당히 적다고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사업확대를 위해서 3차 추경에 태워진 게 있습니까?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현희 위원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광주 남구도 골목형 상점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었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으로 완화를 했거든요.  완화해서 얻어진 상인들에게 보탬이 상당히 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외로 조례만이 아니라 풀어서 추가적인 혜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서대문구나 홍제동 골목상가도 소상공인 무료세무 상담해서 하는 있는 작은거라도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다음에 수원 골목상권 현장에도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는 옥련동하고 지금 송도시장 역전시장에 많이 있는 거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게.  

○장현희 위원  그러면 이 두 재래시장에서는 컨설팅이 아니라 용어만 좀 다르죠? 

○장현희 위원  용어만 좀 다르고.  

○장현희 위원  아무튼 빨리 불경기가 나아질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서민들이 편안해지고 살기좋은 그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골목형 상점가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시립박물관 매각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 하면 신문에 보면 결의안을 6월 5일날 했고, 청장님 기고문은 5월 6일에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심도 있게 다룬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 역사박물관도 가는데 앞으로 송도 저기가 세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  이게 지금 같은 권역에 있잖아요.  이어져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장현희 위원  추정가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  저도 사석에서 유승분 의원님 시에 계시기 때문에 사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된 게 오래 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고 보인다고 했거든요, 확실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매입한다면 추정가를 확실한 근거 있는 가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매각한다먼 우리라도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현희 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수구에, 지금이야 30년 됐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박물관이 있는 곳은 상징적인 곳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새로운 것도 만드는 차원에서 있는 것조차 뺏긴다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예산에 반영돼야 모든 것을 확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깊이 고민해서 가급적 연수구가,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냈을 정도로 의지가 확고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깊이 고민해서 우리가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제가 일요일에 현장에도 저도 나가봤지만, 실장님도 그날 주말에 나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반 침하 원인은 파악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발생 원인이 굴착공사 부실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굴착공사 가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박민협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민협 위원  그러면 저희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초적인 문제제공은 그 배전반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그럼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분류돼있는 굴착공사 부실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거겠네요. 

○박민협 위원  굴착공사 과정이나 지반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그럼 추후 공사계획이나 일정에는 따로 차질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주변에 또, 최근에 저희 행정복지센터도 개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관공서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교회도 있고.  인근에 유동 인구가 점점 많아질텐데, 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이나 보수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연수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공모까지 다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가요?  설계까지 했어요? 

○최숙경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착수보고회가 5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착수보고회는 어떻게 했어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길래, 보니까 그 옆에는 적십자회에서 뭐 하는 거 거기하고 상관 없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앞쪽에 주차장 같이 이렇게.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나중에라도 거기가 건물이 들어설 걸 예상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동네 주민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고 하니까 관련해서.  

○최숙경 위원  신속하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문제도 아직도... 

○최숙경 위원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거와 관련해서 소송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잘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박민협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조금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날 때부터 상당히 이거는 작은 거지만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송도가 일단 매립한 도시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지금 보고에 의하면 포트홀도 아니고 배전함이 뒤틀린 것으로 보고하는데, 저는 지금 몇 번씩이나 이렇게 더불어서 걱정이 됐던 게 뭐든지 안전사고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한 건 5층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장현희 위원  이게 다시 한번 안전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장현희 위원  지금 청소년 이 건물들어서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것도 이만하게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아직도 좀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보고 해도.  그다음에 신축공사 끝날 때까지는 통행을 제한 하나요? 

○장현희 위원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장현희 위원  아무튼 송도 여기만이 아니라 대형사업이 많은데, 모든 것에 안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 뉴스톡 볼 때 사실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지금 다행히 우리 실장님 브리핑을 듣고 보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도서관도 그렇고 대형 프로젝트들 모든 것들에 정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실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뵙는 건 처음 이네요.  그동안 일 잘해 주시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비전전략실이 언제 생겼죠? 

○기형서 위원  그래요?  어떤 목표로 해서 비전전략실이 생겼을까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었거든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비전이라는 게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 이런데 결국은 연수구는 비전과 전략이 합쳐지면 하드웨어적인 건립 여기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획기적인 전략이나 이런 걸 해서 미래로 나가는 길도 있을 거다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형서 위원  제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전략팀 같은 게 구성 됐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끄트머리 가서 그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미래전략실이 이번 민선8기 구청장 시절에 잘 성공하는 전략실로 발전되고 지속되길 바라면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적드렸던 똑같은 사항,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공사현장에 지반침하시설 관련해서 저도 그날 매스컴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그때는 제가 안전관리과하고 연락을 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거에 수련관 짓는 건립 현장에서의 재무회계과하고 미래전략실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전부다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서 구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건물들을 건립해왔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준공 다 됐고.  이 중간에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기형서 위원  저도 쭉 지켜본 결과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볼 때 또 어떤 한 분에 나와서 같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마 경제청에서 나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국토부에 보고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으로도 여기에 침하된 그 현장을 다 찍었어요.  가나안교회 앞에 지금 말씀하신 한전콘솔박스 앞에 흙들이 다 가라앉은 그런 장면인데, 계속 저는 사실 현장을 다니면서도 특히나 롯데몰이나 이런 데 공사현장 다니면서도 계속 얘기 듣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송도는 다 매립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땅을 팔수록 그 주변에서부터 물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말려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물막이 공사 흙 흘러내리는 거 막았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봉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로 한다는 얘기는 듣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험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공사지연 막기 위해서 또다른 용어로 해서 봉을 박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도로변하고 H빔하고 사이에 한 60cm, 1m까지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가서 보면서 그 느낌이 ‘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실 때 굳이 그걸 가지고 또다시 변명을 하자면 끄트머리에 한전에 그 콘솔박스가 있고 이것이 H빔 쪽으로 무너져 내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공간을 뒀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흙으로, 매립된 흙 쪽에 방치되어 있으면 우수관이 터지지 않았어도 그런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기형서 위원  그건 송도에서는 다른 데보다 공사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래전략실에서 다양한 건물들을 건립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도 건설과나 건축과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가면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처음으로 벌어지면서 우려됐던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해서 작업이 진행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가서 보면.  

○기형서 위원  뭐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호 구청장이 당선 취임하고 제8대에 연수구 구정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편용대 위원  그건 슬로건이고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관,  계획 등을 만드는 게 비전전략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는 연수구 구정의 8대 연수구 구정의 비전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지역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의 행복.  그 부분을 추구하는 비전전략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거의 건축.  그렇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다 이런 걸, 지금 비전전략실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술직이 몇 분, 일반 행정직이 몇 분이죠? 

○편용대 위원  전체로 얘기해 주세요.

○편용대 위원  13명 중 일반행정직이 몇 분이죠? 

○편용대 위원  그리고 8명이 기술직입니까? 

○편용대 위원  기술직이라고 해서 직렬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비전전략실이라는 타이틀에 기술직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편용대 위원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전전략실 자체가 제가 볼 때 언어도단일 수 있지만 종합건설본부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편용대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전전략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그 조직이 지향해야 할 목표나 계획, 가치관 이걸 만드는 걸 저는 비전전략실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의 비전전략실은 건축, 토목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편용대 위원  아,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용대 위원  그런데 실장님, 핵심사업을 보면 건립으로 시작해서 건립으로 끝나요.  전부다 건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편용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수구가 걸어나야 될, 연수구 구정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가치관이나 개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어쨌든 우리 비전전략실과 긴 시간을 같이 한 거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 목표하고 전략을 보니까 목표가 뭐냐하면 주요핵심사업추진과 공공건축물 안전 건립이에요.  관련해서 비전전략실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숙경 위원  이해를 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구의 균형발전를 위해서 가치관이나 개념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전전략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에 보면 주요핵심사업과 공공건축물 안전 건립이에요.  비전전략실에서는 대부분 공공건축물을 짓고 안전 건립하는 이런 부서가 비전전략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롭게 비전전략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비전전략실장님은 행사장에서 보고 업무보고는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그때 보면 아주 당당하고 잘하시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저는 오늘 비전전략실의 마인드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편용대 위원님께서도 비전전략실에 대한 것들 점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전전략실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립해서 우리 연수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비전전략을 보여 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 연수구의 비전과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부적인 환경이라고 보면 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비전을 세울 때는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내부적인 환경도 받아들여서 그걸 종합적으로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 비전을 보고 미래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비전전략실이라서 제가 처음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비전전략실에서 비전전략실의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가냐 이것 좀 파악하려고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초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과정 실행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관계부서들하고 협조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보니까 건립 이런 것도 많이 할 때는 비전전략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 이런 것들도 건축과에서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파악하니까요.  그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방향을 정할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 건축물을 위해서 안전성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혁신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런 방안들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송도 8공구 복합시설도 건립하고 이러잖아요.  국비, 시비 받아서.  한 400억원 정도의 돈인데.  그럼 이런 전략을 혁신방향을 세워가지고 안전에도 무리가 없고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이런 혁신방안은 안 세우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내부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행력을 동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거.  그렇게 끌어내기 위한 어떤 어려움은 없나요?  그냥 각 부서에서 잘 해 주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영향력을 최대 끌어내잖아요.  그럼 교육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을 하려면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어떤 개발 프로그램도 해야 될 거고.  비전전략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발주도 주고...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8공구 복합시설을 400억원 주고 141억원 정도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하는데 그냥 발주를 줘버리고 건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전전략실에서 이런 교육도 안전이라든지 주민강화나 교통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발생할 것을 미리미리 비전전략실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관련 절차를 보통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은 명칭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편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그럼 다른 공사발주실을  만든다든지 해야 돼요.  비전전략실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비전전략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신속한 추진 진행을 하려면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에 관한 사람도 있고 기능공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부위원장 김국환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부위원장 김국환  왜 비전전략실에서 복합 공구를 만든 데 이런 총괄을 해야 되는 부서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의 마인드를 대충 이해할 것 같아요.  비전전략실은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구청장님 신년 연두사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오셨죠?  그때 비전전략실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볼 때도 저는 아마 느끼는 게 있어요?  실장님이 비전전략실에서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의원하고 몇 번 참석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 비전전략실에서 그런 것을 구청장님한테 만들어 줄 때는 어떤 그 지역의 비전이라든지 미래방향성, 발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 동에 가면 동마다 특성이 있고 동마다 주민들은 그 동에 모이잖아요.  동의 발전방향을 해 주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하겠다, 어떤 발전이 있겠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비전전략실의 마인드를 내가 대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자 그러면... 

○위원장 김영임  예, 김국환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잠깐만요.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임  추가 질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2년을 비전전략실하고 했지만 지금 여기 핵심사업에도 체육센터건립, 국제도서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화복합시설 건립 이게 진짜 우리 편 위원님 말마따나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본부라고 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희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장현희 위원  아니요.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핵심사업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장현희 위원  그 보고가 체육센터 건립 해서 쭉 5가지가 이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조직상에 저기가 있다는 걸로 인정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꼭 말을 꼬집어서 한다면 물론 체육센터 건립해서 체육센터 안에서 즐기고 행복을 찾으면 돼요.  국제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 행복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중심사업이 이거라는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장현희 위원  아니요.  중심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전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크게 볼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어감에 차이가 있겠지만, 건설에 치중해서 하는 거지 우리 큰 타이틀에 구청장님이 내놓은 슬로건에 주력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건설본부 같은 실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눠서, 물론 다 뭐 복지국도 있고 무슨 국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실장님은 말씀을 거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될 거를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맞잖아요. 

○장현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전 자체가 전부 건립이고 이게 진짜 건설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장현희 위원  균형 발전인데 지금 실장님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보면 다 여기 들어가서 행복은 누리게 된다면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13명 근무하신다 그랬죠? 

○장현희 위원  그다음 기능직이 12분이라 그랬죠? 

○장현희 위원  기술직인지 기능직인지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이 건설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를 하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얼버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우리 비전전략실이라면 굉장히 핵심부서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비전이라는 건 진짜 10년 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성향이 하드웨어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야, 지금 처음에 기형서 위원님도 우리 최숙경 위원님도 우리 편 위원님도 다 질의한 내용이 그쪽에 기울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전략실에서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질의를 하는 건데 강력하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거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답변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장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중이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이 지나서 또 내년부터 비전전략실 명칭을 부서명을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걸 지적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장님도 지금 이 5가지가 전부 건립이란 말이죠, 건립.  건립이어서 정말 종합건설을 책임지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사업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폭 넓게 이제는 다 갖출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조금 아쉽다는 표현이 강한 듯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현희 위원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고 정말 더 신뢰 받는 비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비전전략실이 보니까 연수구청의 전체를 총괄하는 비전전략실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이라든가 건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 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은 연수구 전체의 어떤 비전전략실이라고 보고 전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내가 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건립하잖아요.  나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환경적인 문제는 없나요, 건립할 때? 

○부위원장 김국환  자연 파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부위원장 김국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것도 환경적인 조사도 해보셨나요, 그럼?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모든 환경적인 평가를 다 하잖아요.  모든 건축물 짓는다든지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간단한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위원장 김국환  왜냐하면 8공구도 그쪽에도 주택가도 있으니까 차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선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해당이 안 되지만 주민들한테 공사하다 보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 안 하나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제가 이 질의에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미리 나와서 계획이, 행정이라는 건 계획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행이 되고.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공사를 하다 보면.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를 할 때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만들고 하잖아요.  할 때도 그런 것도 조사를 하나요?  교통 혼잡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짐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마인드가 좀 저하고 다른데 이런 것은 없다고 그냥 해버리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고 아까 뭐냐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계획을 미리 해놨다면 대응을 하잖아요.  인명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사고가...  

○부위원장 김국환  사고가 안 나니까 미리 비전전략실에서 공사를 할 때 이런 계획을 세워라 하는 거죠.  꼭 그걸 사고가 나야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 의견도, 8공구에 있는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간담회라든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따지자고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자꾸 질의가 강하게 나가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건립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경제적인 시설 활용이라든가 낮아질 경우에 어떻게 대체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각종 행정절차가 잘 안된다 했을 때 공사업체하고 갈등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연수구에 비전전략실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현장방문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저희 원래 배석을 팀장까지 다 해야 한다고 그때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이 잘 안됐었어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제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전실에서는 이게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는 통보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윤혜영 위원  아니, 이거는.  

○윤혜영 위원  상황설명은 있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과정이, 그때는 분명히 확연하게 배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 오전 일정이 여기 연석회의 때문에 같이할 수가 없다.  이게 의회 보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 당연히 배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통보가 있었겠죠.  그게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윤혜영 위원  자세히가 아니죠.  분명히 참석을 한다고 알았을 텐데.  

○윤혜영 위원  참석을 안 해도 된다 혹은 안 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실장님한테 연락이 갔을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 이후가 언제쯤입니까? 

○윤혜영 위원  그게 언제쯤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래 봐야 지금 이틀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저랑 통화했던 때가 7월 2일인가 그랬고요.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7월 4일.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랑 그때 2번, 3번을 통화했었어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다른, 현장에서 제가 또 다른 팀장님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고 배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결국은 못 잡았어요.  이런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이게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구에서 어떤 그 지역에 뭔가 짓고 안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행정 담당 관청도 관심을 가질 테지만 지역 의원이나 국회의원실에서 당연히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장을 당연히 가서 확인할 의무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저희가 먼저 의뢰를 했을 때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먼저 세팅된 그런 연석회의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러면 역으로 그게 아니라면 제가 충분히 필요한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다면 한번쯤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연락 받을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오늘 상황이 달랐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다른 환경이 나왔으면 그전에 공유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 공유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바꾸시겠지, 그 정도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거 말고 최근에 또 상수도 이슈가 아니, 이건 다른 거 저기 이제 제가 통화하고 나서 보통 이게 처음에 안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전관리과를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래서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랑 제가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파악을 했을 때랑 방향이 조금 달랐어요.  

○윤혜영 위원  경중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원인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하긴 어렵다.  현장팀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긴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 내용들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공유가 돼서 예를 들면 주민들은 직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안전관리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안전관리과에서 들은 얘기랑 실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조금 온도 차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없던 것도 아니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물론 현장에 나가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바쁘고 얘기를 공유하기는 좀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그런 급박한 상황에 같은 비슷한 업무를 두고 있는 부서 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빨리 공유가 돼서 궁금한 주민이나 어떤 의원님들이 연락을 했을 때 하나의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특정한 과를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공유가.  

○윤혜영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특히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건립에 있어서 이런 이슈는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안전에 유의를 한다고 하지만 특히 요즘같이 이런 기상이나 비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팩트가 같이 공유돼서 누구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런 데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드러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는 건 건립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계속 이 말을 계속 몇 번이나 하셨는데 드러나지 않는 업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윤혜영 위원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과 실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사이에 느껴지는 갭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건립을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앞에 한번쯤은 공유를 해 주셨다면.  

○윤혜영 위원  아니요.  

○윤혜영 위원  그 내용을 장황하게 공유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키즈카페 그런 것들 충분히 좋은 의도로 좋게 이렇게 건립이 되고 그 과정이 좋은데 말씀하신 그 내부적인 고민을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워딩만 저희가 충분히 공유가 됐으면 이런 오해는, 말씀하신 이런 소통의 벽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혜영 위원  제대로 못 들었나 봅니다.  

○윤혜영 위원  일반적인, 그렇게 건립을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저희가 처음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할 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모두 다 공감하는 얘기기도 했어요.  정말 드러나는 부분은 건립밖에 없으니 근데 거기에 그 많은 비전과 뭔가 전략을 담았다면 그 얘기도 충분히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윤혜영 위원  그래야 비전전략실의 정체성이 저희한테 이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를테면 비전전략실, 저희가 이 앞에 공간정보과라는 과를 없애고 토지정보과라고 개칭을 할 때 공간정보과가 뭐야 아무도 이해를 못 해.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품질점검단 T/F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국제도서관에 관련된 품질점검단 T/F팀이 지금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시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윤혜영 위원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나요? 

○윤혜영 위원  그럼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여기 5개 핵심 건립에 관련된 품질점검단 TF팀을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긴가요? 

○윤혜영 위원  1 T/F팀이 5개를 다 관여하나요? 

○윤혜영 위원  아니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형성돼 있는 팀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하나도 없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방침을 받아서.  

○윤혜영 위원  이 과정 내용을 시작부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요.  제가 청소년수련관 현장에 갔을 때 가벽이 무너져서 계측기를 세웠다고 들었어요.  

○윤혜영 위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비가 왔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게 혹시 더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른 아침에 갔을 때 되게 이렇게 기민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수를 또 따로 빼서 이렇게 하신다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이상은 없다? 

○윤혜영 위원  그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과에 24시간 상황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부적인 일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핵심사업이 너무 건립적으로 치중하시는 거 아닌가 하시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잠시중지)

(15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주무과장인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과장님이 복지? 

○부위원장 김국환  아, 복지정책과장님이시네.  그러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겠네, 질의를.  저출산 대응을 해서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천시에서 0세부터 18세까지 1억원 정도 이렇게 해 주잖아요.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김국환  거기서 ±α? 

○부위원장 김국환  그 비용이 그것도 몇 백억원 되죠?  그때 예산 들어온 거 설명 보니까 한 400몇십억원인가 된 거 같은데.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목적은 0세에서 18세까지 1억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언제 몇 세 때 얼마 주고 뭘 주고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0세부터 18세까지 도표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인천시에서 나온 거 보면 분야별로 나오니까 헷갈려요.  구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해.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구민들도 더 이해를 못 하잖아요.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0세 때는 뭐 지원하고 육아 때는 뭐, 2세 때는 어떤 거, 취학 때는 얼마 지원하고 이런 걸 좀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건가.  틈새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 그런 것도 어떤 정책 개발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국가에서도 출산장려금으로 수조원을 막 쓰더라도 출산 장려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0.7명대로 떨어졌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1억원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출산 장려가 하여튼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렇죠?  본 위원은요.  출산 장려는 연수구 우리 공무원들도 출산 기간 중에 휴직을 낸다 이러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몇 퍼센트 정도 줍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한 80%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아휴직을 갔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고과에는 지장이 없나요, 그 사람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보면 출산 휴가 갔다 이렇게 온 사람 진급도 안 되고 그러던데.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죠.  갔다 오면 그래도 그 기간을 보장해 줘야.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한두 명 건이라고 그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두 명이 문제가 된다는 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저출산 정책을 장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 공제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세금 감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유연근무제도 도입도 되잖아요, 있잖아요.  재택근무라든지.  

○부위원장 김국환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 그래요?  지금 연수구는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은 우리 과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든다든지 어떤 협조 체계를 이뤄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야 이게 성공하는 거지 전부 자기 일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이게 연계성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면 일의 업무라든지 형태도 변해서 새롭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바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때 위원으로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들어가서 그런 제안을 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여기 연수구도 주택 지원이라든지 어떤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여러 가지 정책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 은둔형 외톨이 기반 조성하는 거 있어서 어쨌든 우리 은둔형 외톨이는 방이나 집안에 머물러서 외부와 단절된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은둔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거의 95.8%가 미래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에 추진실적 중에 각 사업별로 특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31쪽에 보니까 우리 주민 여론 수렴 현황에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하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케어 서비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다른 거에 비해서 저조하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최숙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니까 어쨌든 2024년도에도 정식 계약을 추진하는 등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공동모금의 기금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그런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25%는 지금 만족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러는데 추진사업에 보니까 어쨌든 다른 거는 93%, 96%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금 두 가지 안부 확인하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1인 가구 케어 서비스하는 거가 75%밖에 만족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저조한 이유를 물었더니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다시 2024년도에 정식으로 계약이 돼서 다시 하는 거는 어쨌든 75%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네이버 기획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도 전수조사를 지금 이런 사업 말고도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지금 현황이 나와 있었나요?  몇 명이나 지금? 

○최숙경 위원  몇 명을 한정해서 했나요, 그러면?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실은 이렇게 파악되는 거 자체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는 정확한 실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나요?  연수구의회는 없고.  

○최숙경 위원  있지만 은둔형에 대한 거는.  

○최숙경 위원  들어가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지원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대신에 모든 과를 대변을 제대로 해 주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저는 먼저 우리 연수구 장애인 복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시설을 지금 선학동 어반포레스트 그쪽에 지금 계획 중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선학동 그쪽에서 지금 신문 보도에 보면 맹꽁이가 발견됐어요, 6월 6일 자에 보면.  근데 이게 서식지를 발견했는데 사업이, 왜냐하면 이런 자연보호 저기에서도 많이 어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지연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맹꽁이도 굉장히 귀한 지금 보호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걔네들을 옮겨서 집단서식지를 옮기는 방향으로 잡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장현희 위원  이러기 전에도 거기가 개발 저기 때문에 묶여갖고 좀 지연됐었잖아요, 그전에도.  근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이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와서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아동과에 양성평등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양성평등기금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촉구했었죠.  

○장현희 위원  기억나죠?  2024년도에 양성기금사업 개혁 및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기금 용도에 관련해가지고 저출산 극복 사업의 일환으로도 지원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장현희 위원  예, 그때...  

○장현희 위원  그때 기본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걸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준비하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키즈카페 운영 우리 갔다 와서 상당히 공공형이 참 보기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을 계획을 했다가 공공형으로 직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직영을 할 계획인 거예요? 

○장현희 위원  12월 말까지로 했죠? 

○장현희 위원  왜냐하면 공공형이라는 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한없이 우리가 저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12월까지 지금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개인이 운영을 한다라면 일정 일자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운영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 정말 애들은 금세 싫증도 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계속 투자는 할 수 없다고 보여요.  지금 거기 한 8억원 정도 들어가죠?  한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애들이 한번 타고 나면 이용을 하고 나면 싫증이 나거든요.  물론 우리 연수구 어린이들이 다 이용을 한다라면 단체, 지금 현황을 그때 가서 자세히 들어 봤는데 단체 이용하는 날이 따로 있고 개인하고 미리 받아서 하지만 이게 만약에 12월까지 해서 운영을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는 거죠? 

○장현희 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성이 제일 볼 때 어린이들이 순간이거든요.  사고라는 거, 안전사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기간제를 쓰고 있다 그래요? 

○장현희 위원  기간제 6명을 갖고 하지만 그게 시간 대비 기간제 할 수 있는 거가 예산이 맞아떨어지는지 궁금도 하지만 아무튼 키즈카페를 갔다 오면서 제일 우선시해야 하겠다는 건 어쨌든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더 쓰더라도 그거에 만전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최숙경 위원님께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신 게 있는데 관련 조례 관련해서 은둔형 외톨이만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가 없고 상위 조례로 지금 이 내용을 커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한성민 위원  은둔형 외톨이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지?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올해 초에 제가.  

○한성민 위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것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조례를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발굴 상담이라든지 교육 훈련, 직업 훈련과 체육 활동, 문화 활동 지원하고 자조모임도 지원을 하고 또 가족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이 조례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지원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조례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열린 적은 없는 거죠? 

○한성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마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완료는 안 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조례에도 담고 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에서 시행하는 게 제법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자를 보면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가지고 28가구를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수형 공공키즈카페 운영 관련해서 이거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오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해가 잘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다, 비교적.  그런 타 사설 키즈카페보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나은 면들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용 요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용 요금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한성민 위원  제가 이제 물가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또 들어가서 이 안건을 심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강화 사례도 똑같이 참고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관외 이용하고 관내 이용하고 요금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을 올려 받고 또 우리 관내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 요금을 잡았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시설이 좀 보강이 되면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올라간 이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앞으로 이용 요금 부분은 현실화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안에서 우리가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렇죠.  보통 키즈카페가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로 와서 저도 만약에 아이가 있으니까 키즈카페를 가게 되면 아이가 노는 동안에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보통합교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 유보통합교육부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어쨌든 종사자가 아닌 이상 크게 와 닿지 않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6월 27일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교육 계획안이 교육부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지자체에서는 유보통합관리원 변경사항과 우리 구의 대응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했어요.  지자체에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래갖고 6월 27일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최숙경 위원  아,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보통합교육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간단히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은둔형 외톨이 7월부터 지금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은둔형 외톨이나 고독사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보여서 물어보는데 질의를 드리는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그러면 그게 대상으로 하면 그게 성별이나 연령을 구분해서 관리하나요?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제가 주변에서 보면 남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상을 고를 때 선별을 할 때 이게 꼭 남녀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거를 두고 하나요, 대상을? 

○장현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꼭 이거를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몇 세에 얼마 그런 기준을 두면 안 되고 실태조사를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거가 어떤 특별한 틀에 맞춰서 한다라기보다 대상은 제가 볼 때 남성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아마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현희 위원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정서가 그렇게 가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게 고려가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개 과를 혼자서 고군분투해 주신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잠시중지)

(16시 5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은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소장님, 업무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기획복지 위원으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자주 뵙겠습니다.  
   연수보건소를 보니까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건강증진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다음에 질병 관리 이런 것도 하고, 모자보건에 임산부나 신생아, 어린이 이런 것도 하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노인건강관리도 하시고, 정신건강, 자살예방,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위생 보건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요즘 벌레 같은 거 많은데 그런 것도 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보통 산밑에 많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성을 처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비를 해서 5억 8천만원, 구비가 얼마 안 드네요?  2천만원 정도? 

○부위원장 김국환  소장님이 따오신 겁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소장님이 또 시에서 근무했으니까 많은 영향이 있겠는데요.  예산 제한은 없나요?  이 보다 많은 금액을 한다든지, 적은 금액으로 한다든지? 

○부위원장 김국환  혹시 기술적인 문제들은 없나요, 사용하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혹시 주민들이 쓰다 보면 데이터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 염려는 없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기왕 설치하는 거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종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연수구는 어떤 신종 감염이 발생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조치를 해 나갑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소장님, 우리 연수구민 42만명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신도시에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의 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업무적으로는 처음 뵙네요.  그동안 여러 곳에서 뵙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업무 외적인 것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송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보건지소가 있다가 민원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보건소를 짓는 것도, 보건소가 송도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송도에 보건소를 서둘러서 지어줄 행정을 펼쳐주실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보건소에서 노력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서둘러질 수 있도록 조금 협조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에 이어서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는 몇 개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거기에 묶여 있는 것에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송도가 자꾸 확장되는 것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도 너무 작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위치적인 부분도 한쪽에 쏠려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소장님하고 가끔 얘기할 때 인력적인 부분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혜영 위원  너무 인력 대비 일이 가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의료라는 게 기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너무 과중하다 보면 반드시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전에 잠깐 사담으로 말씀을 나눴긴 한데 인력에 관한 전체적인 구성과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인력이 묶여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스마트헬스케어가 제가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요.  답변 중에 저희가 운동처방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들, 일단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간을 조금씩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생기게 되면 전체 저희가 1층, 2층, 3층에 만들어진 이 공간에 최대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한 회당 몇 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공간이 가능한가요?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긴 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딱 보면 3명, 5명, 7명이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게 또 상시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은 인원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헬스라는 부분에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계속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습관이 잡힐 때, 이게 어떤 루틴이 잡히기까지 해주는 게 몫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그냥 단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쪽은 공간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대상이 연수구민이라고 했는데 그냥 원하는 구민은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대상, 연령 이런 거 상관없이?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ICT 기반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듣긴 했지만 접근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이게 뭔지를 알아야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그런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10월에 스타트하게 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기도 하고,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안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또 그런 민원인을 만나기도 했고 그런 경험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건 업무에서는 감염병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업무에 계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윤혜영 위원  14명 중 3명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윤혜영 위원  역학조사팀이 3명이라는 뜻이에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3월부터 시작이면 지금 추진이 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가 된 부분이에요? 

○윤혜영 위원  저는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고를 주시면 좋겠어요.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소장님, 우리 연수구 치매 걱정 제로 도시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책자에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치매 안심 순찰대랑 겸하고 있나 봐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순찰대 순찰 주기는 얼마나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요? 

○장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 실종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긴급 문자처럼?  그게 제가 볼 때 연수구도 가끔 뜨는데 대상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은 치매 환자로 간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방식이 매일하고, 몇 시간 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장현희 위원  지금 이게 효율적이라면 자율방범대에서 주 2회 3시간이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거나 안심할 수 있는 횟수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운영방식임.  

○장현희 위원  하루 중에 그러면 파트 타임으로 해서 돌리긴 돌릴 텐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주 2회 3시간 이걸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까?  이거 보여주기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현희 위원  추가로 70 몇 명이 있다는 거지요? 

○장현희 위원  현재 이게 가동돼서 어떤 저기를, 성과가 있었나요? 

○장현희 위원  그렇지만 현재 성과가 전혀 없진 않았다는 거예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 예방관리 전문가 양성했지요.  10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교육을 했더라고요.  6월에 심화 교육을 했지요?  

○장현희 위원  그런데 이제 기억보듬 사업은 2월부터 시행했는데 치매 위험군과 1 대 1로 매치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하여튼 만족도 조사에서 95%라는 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이 대상도 역시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예상외로 많네요.  

○장현희 위원  예상외로 대상들이 많네요.  아무리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도 예상외로 정말 대상들이 많네요.  아무튼 아까 보건소 운영도 다르듯이 대상을 저기 치료나 대화나 관리나 또 방법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생활 정서상 모든 것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고도의 어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고령화사회에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더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치매 예방관리 전문가 양성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윤혜영 위원  기본 경력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신 다는 거지요? 

○윤혜영 위원  지금 108명이라고 하셨지요? 

○윤혜영 위원  집단교육을 하신다는 거지요? 

○윤혜영 위원  그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1년에 2회, 3회 정도의 교육을 받고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게 기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인 경우는 그게 과연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건 좀 잘못된 생각 같은데?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화상 전화가 아니라 일반 유선전화인 거지요? 

○윤혜영 위원  전화를 받고 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겠지요? 

○윤혜영 위원  예, 이런 대상들은 어떻게 발굴이 되나요.  저희가 있는 데이터 안에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권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이런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인력들이 사실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8명 이렇게 크게 통으로 보지만 1 대 1의 사람들은 다 다른 케이스에 다른 역할이나 능력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도 전화니까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나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피드백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 소장님은 그런 마인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혜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윤혜영 위원  우리가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윤혜영 위원  하고 나서의 어떤 보고서 같은 게 따로 있겠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1명이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케어 하나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통화의 어떤 여러 상황을 봐서 또 다른 치료나 이런 걸로 이어지기도 하고? 

○윤혜영 위원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그게 있었어요.  치매 페스티벌?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음악적인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한마음광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목적에 맞는 행사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를 테면 그 행사를 하루 종일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지나가는 분들은 오늘 또 노래 부르고 부스 있는 행사인가 보다 정도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봤을 때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는 건강도시 행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지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늘쌍 있는 음악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늘 있는 부스와 그 안에 몇 가지 병원이 오고, 건강적인 게 들어갔겠지요.  그것보다 좀 더 정말 인천시에서 처음 이루어지고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좀 더 특화된 뭔가 차별성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대상들이 그 행사의 안내 문구를 봤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제가 그 행사 포스터를 저희 지역구의 한 경로당에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받아오셔 가지고.  그분들도 명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건강페스티벌 그 안에 모든 걸 담고 싶었겠지만 목적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매년 한 가지 좀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너무 음악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들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뭔가 차별성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그 참여하는 병원이 다른 행사에 안 오는 병원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윤혜영 위원  간간히 병원들이 많이 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은 계속 가고 있는 병원인데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병원들이 와도 저희가 기획한 행사에는 조금 차별성을 두셨으면 좋겠고 별반 다르지 않는 부스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목적이 다르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보다는 받아들이는 대상자가 ‘아, 이건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대로 운영된 행사라고 봐 지거든요.  

○윤혜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핵심사업들이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를 마치기 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3항에서도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에 회의 계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구민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재호 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들도 모두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가호 잡자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딤돌로써의 각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부서장들이 집단으로 불출석 한 것은 법령을 무시하고 연수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