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동 행정복지센터)
- 2.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복지센터,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동 행정복지센터)
- 2.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복지센터,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폭설로 인한 제반 지역 살피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일단 전부들 오시긴 했지만 증액되는 동에 대한 내역들만 지금 하나씩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련1동장님,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167만 2천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세부사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련1동장님,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167만 2천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세부사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련1동장 허성호 옥련1동 허성호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7만 2천원이요.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3층에서 가스통을 올려다 놓고 무슨 그런 거 하고 행사를 했는데요. 그게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가스통을 위에다가 3층에다 같이 놓고 쓸 수가 없다 그래서 1층에서 배관으로 연결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1층에다 가스통함 설치하고 배관으로 3층으로 연결해서 하는 공사비입니다.
○선학동장 임유신 저희 몇 페이지 혹시.
○기형서 위원 437쪽에 일반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 세입세출 증액 요청한 게 이 항목뿐인데.
○선학동장 임유신 맞습니다. 저희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이 3만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여자화장실이 1만 6,500원이었는데 금액이 조금 본예산보다 올라와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남자화장실.
○기형서 위원 오른 이유가 업체에서 올려달라는 저긴가?
○선학동장 임유신 당초에 작년도에 비해서 1만 6,500원이 여자 비데고, 남자화장실은 3만원이었는데 여자화장실도 남자화장실처럼 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높여서 해서 금액을 남자화장실 거에 맞췄습니다.
○기형서 위원 보통 그러면 연 단위 계약해서 이거 하잖아요.
○선학동장 임유신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추경이 발생할 정도 사안이었던가요?
○선학동장 임유신 그 안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송도2동장 김연수 저희 공공요금 중에서 저희가 전기요금, 연료금, 상하수도, 우편료, 유선방송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요금하고 연료금 부분에서 좀 많이 저희가 올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 더위가 좀 길었고요. 그래서 폭염 쉼터 운영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북카페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요. 올해서부터 북카페를 또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쪽에서 전기요금하고 연료금 사용량이 많아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송도3동장님, 내용은 제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돼가지고 1,159만 8천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증액 요청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도3동장님, 내용은 제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돼가지고 1,159만 8천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증액 요청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도3동장 장미선 송도3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3동엔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1,159만 8천원 증액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첫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저희 900만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앞서 송도2동에서 설명드린 바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연료금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올해 폭염이 일찍부터 시작돼서 길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분들이 덥다고 하시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냉난방기를 조금 일찍 틀고 오래 가동한 부분과 무더위쉼터 때문에 평일 야간과 주말을 냉난방기 가동한 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청사 외부에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 사이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행사 때 차량들이 이용을 한다거나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경사지거나 굴곡진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에 올리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에 턱이 생기는 부분이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이래서 빙판길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조금 급하게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블록을 완전히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보도블록을 재활용하고 굴곡진 그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기존 거를 재활용해서 평탄하게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청사 외부에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 사이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행사 때 차량들이 이용을 한다거나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경사지거나 굴곡진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에 올리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에 턱이 생기는 부분이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이래서 빙판길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조금 급하게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블록을 완전히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보도블록을 재활용하고 굴곡진 그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기존 거를 재활용해서 평탄하게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어르신들 이용하는 도로는 조금 만약에 낙차가 있어도 보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대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도4동장님도 이거 같은 내용인데 설명 특별히 하실 저기 있나요?
송도4동장님도 이거 같은 내용인데 설명 특별히 하실 저기 있나요?
○송도4동장 박진경 똑같은데 말씀, 똑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냥.
○송도4동장 박진경 예.
○송도5동장 박주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계속 덥다는 증설 요청이 발생해서 에어컨 증설 요청이 들어와서 3층에 천장형 2대하고 그리고 4층 대회의실에 스탠드형 1대 추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 저기가 필요한 시기가 많이 지난 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이 아니고 앞선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셨어도 되지 않나. 그땐 요구가 없었나요?
○송도5동장 박주연 그때는 요구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예산팀에서 추경에 올려도 괜찮다고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안들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송도5동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5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청한 지 얼마나 됐죠?
○송도5동장 박주연 주민자치센터요?
○편용대 위원 아니, 행정복지센터.
○송도5동장 박주연 올 5월 20일에 이사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5월 20일에 했나요?
○송도5동장 박주연 예.
○편용대 위원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냉난방기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도5동장 박주연 예.
○편용대 위원 근데 스탠드형은 이해가 가는데 천장형은 기존에 천장형들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또 추가로 단다는 얘기예요?
○송도5동장 박주연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송도5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청이 될 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증설이잖아요, 그렇죠?
○송도5동장 박주연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거 설계나 이거 할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송도5동장 박주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5동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공법으로 해서 지열식 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지열식 냉난방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편용대 위원 지열식이라는 게 뭐죠?
○송도5동장 박주연 땅의 온도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운영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에어컨의 기능이 상주하는 주민들의 더위를 식힐 만큼 가동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에서 예비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예비군 훈련하는 분들이 더위를 이번에 여름에 한창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위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걸 이용하게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열식 시스템 자체가 냉난방시설에서 어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긴가요?
○송도5동장 박주연 그런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잘못됐네요?
○송도5동장 박주연 그래서 건축했던 부서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하튼 신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공법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이 지열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추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 건축물의 상황상 추가 시스템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지열식 냉난방시스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 집중식 냉난방시스템 FCU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있고 개별 냉난방이 있는데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FCU 방식은 전혀 냉방 효과가 없을 정도로 되는데 혹시 저도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개청한 지. 벌써 이렇게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면 동장님, 앞으로 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잘하셔갖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5동장 박주연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어제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지금 옥련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감액 부분도 많고 증액은 별로 없어요.
○옥련1동장 허성호 감액은 저희가 통장님이 서른두분인데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1통하고 5통이 공석입니다, 현재. 영남하고 동사무소, 대진빌라 쪽이. 그래서 통장 쪽에 감액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옥련1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도 심각하지만 사실 옥련1동하고 2동하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가 정말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어요?
○옥련1동장 허성호 이전 계획은 있는데요. 토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전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이렇게 노후화로 인해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6월까지는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로 두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원도심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내년 사실 개청 30주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을 올리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구에서 그런 지원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옥련1동장 허성호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도 현재 프로그램 3층을 시설이 노후해서 사용을 못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을 본 예산에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된 내역에 보니까 그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좀 이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원도심도 그렇고 우리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속 추가로 발생되는, 우리 편용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기존 설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안 됐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저는 동춘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춘2동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요구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괄 깎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동춘2동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요구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괄 깎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동춘2동장 민규린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낡고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요. 나머지 부분 조율해서 더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그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15개 동에서 의자가 없어서 옆에 동에다 빌려다 쓰고 하는 이런 행정은 참 매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 꼭 다시 한번 올리시면 제가 꼭 책임지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춘2동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동춘1동장님, 동춘1동에 지금 제일 추경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동춘1동장 전원경 동춘1동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는 다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냉난방기 사무실 거가 노후화돼가지고 그 부분은 본예산으로 타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증액이 별로 없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또 오늘도 만나 뵙게 됐네요. 어쨌든 저는 각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각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데 여비가 어떤 동은 많이 지출이 됐고 어떤 동은 많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떤 지금 저긴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연수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여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 처리하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할까요?
연수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여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 처리하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할까요?
○연수2동장 김성희 저희 연수2동 같은 경우는 연수2동 관할의 면적 자체가 1㎞이고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일 먼 곳까지 갈 때 저희가 왕복 2㎞가 넘어야지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좁다 보니까 왕복 1㎞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일 먼 솔밭마을아파트나 아니면 솔밭공원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에 왕복 2km가 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지출할 경우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지출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삭감해서 45%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 국내여비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수2동장 김성희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국내여비에서 출장여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2㎞ 이내라고 그러셨잖아요?
○연수2동장 김성희 2㎞ 이상일 경우에 출장이 관내 출장여비가 지급됩니다.
○최숙경 위원 지급하는 이런 여빈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여기 마찬가지로 이 여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연수2동장 김성희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방을 가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출은.
○최숙경 위원 그래요?
○연수2동장 김성희 예,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선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딴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여비가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내용으로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선학동장 임유신 선학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면적이 원도심 내에서는 동춘1동 다음으로 선학동이 면적이 제일 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감액 820만원 가량을 감액을 하는데 우리도 직원분들이 1시간 이내에 돌아오면 출장여비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800만원 정도 감액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지금 거의 다 1천만원 이상이 국내여비로 해서 출장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택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랑 맞물려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그런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6일부터 어제까지 폭설 정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6일부터 어제까지 폭설 정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보면 감액, 증감 금액이 조금 소액인 경우하고,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녹지 대행사업비가 좀 감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우선 대행사업비가 저희 공원과 녹지에 대한 거를 관리를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이고요. 그중에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 관리 인건비부터 여러 경비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외부에 방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탁 용역을 할 때 발생되는 낙찰차액하고 재료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12월분까지 사용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 금방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런 어떤 비용산출이나 이런 관계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겠네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연말 11월쯤에 가정산을 한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확한 거는 12월 마감될 때 정확한 물량을 해서 내년 연초에 반납을 받는 이렇게 절차로 진행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낙찰가액이나 이런 걸 확신할 수 없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12월 와서 감액을 하게 된다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어차피 예산가액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적정 입찰 낙찰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리추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액된 부분을 인정을 안 할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당신네들이 너무 루즈하게 좀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산 편성의 어떤 신중성? 그런 걸 하지 않고 대략, 대강 잡아놓고 4회 추경 때 이거를 또 감액을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의회에서 감액을 안 해 줄 경우 이 금액은 불용 처리가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4월이나 5월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이 돈을 다시 유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타이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4회 추경 때 무조건 감액시키고 그거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심의 의결이 나면 본예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집행돼 있는 실적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남았던 부분은 좀 감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편용대 위원님께서도 러프한 예산 이런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우리 송도정책과장님께 우리 보니까 감액된 게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이 부분에 금액이 좀 많아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저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지원금인데 이게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2억원이 안 되는 감액 중에 참 이런 부분이 정말 급하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월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여기도 매한가지고 여기 지금 송도시설관리과도 보면 우리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고 환경 폐기물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원인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여기도 매한가지고 여기 지금 송도시설관리과도 보면 우리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고 환경 폐기물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원인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우선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감액 부분이 상당량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비용 수집 운반 처리에서 저희가 폐기물이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이 있는데 처리장들이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공공에서 처리하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운영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 처리업체, 민간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민간이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를 매번 처리하는 양을 카운트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양이 음식물에서 준 부분이 있고 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과하고 같이 연수구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파지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파지가 재활용으로 나갔었는데 이거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거를 판매하는 걸로 지금 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했던 계약금액보다 파지를 판매를 함으로써 처리비가 줄어드는 비용이 한 8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량이 줄어서 그렇게 양이 정산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12월분이 집행될 걸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송도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21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가지고 단속여비가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됐고, 정비용역이 2,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단속여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관용차를 주로 타고 다니다 보면 지출을 할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 차를 이용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 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줄고 저희가 관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비용역 같은 경우에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계약 낙찰차액이요.
그리고 정비용역 같은 경우에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계약 낙찰차액이요.
○기형서 위원 그럼 단속여비가 준 게 단속 실적이 낮은 이 부분 관계없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였냐 하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 보면 송도관리단 청사 이전 및 환경 조성 관련돼가지고 사무용기기 구입비가 지금 258만 1천원이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민원실 사무집기 그다음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사무집기 해가지고 청구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 보면 송도관리단 청사 이전 및 환경 조성 관련돼가지고 사무용기기 구입비가 지금 258만 1천원이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민원실 사무집기 그다음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사무집기 해가지고 청구된 게 있어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거 외적으로 지금 이게 4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근데 과장이 늘어나면서 과장 자리를 하나 더 꾸려 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 아니면 파티션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없었던 과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과장석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추가적으로 과장석이 따르면 조직 전체가 좀 더 확대되고 하는 거에 대비는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이미 다 자리를 마련해 놨고요.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과장 자리만 필요한 상태고요. 인원은 몇 자리는 내년부터 더 늘어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면 식품의 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관련해가지고 금액들이 크지는 않지만 급량비랄지 수거비용이랄지 시설조사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지금 비상근무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주는데요. 이게 저희가 위생지도 야간점검 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2가지를 병행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야간점검 급량비하고 먼저 다 쓰고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식중독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좀 남은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리고 시설조사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생점검 단속여비도 있거든요. 그거 다 쓰고 그다음에 이거 또 쓰니까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같은 직원들이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조리식품 수거비용이 좀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리식품 수거비는 2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민원들이 “여기 위생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쪽에 가서 수거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하는 게 크리스마스 때나 그럴 때는 나가서 그런 관련 업소들 또 수거해서 검사하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한 조리식품 수거비용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올해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송도국제도시 보도 제초 공사 관련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송도국제도시 보도 제초 공사 관련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우선은 낙찰차액이고요. 저희가 송도에 도로가 한 140㎞ 정도 되는데 인도 부분에 대해서 2개 권역으로 저희가 연간 제초 작업을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 밑에 보면 325쪽 하단부 쪽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관련돼가지고 손해배상금이 200만원 정도 전체 500만원에서 한 40% 정도가 또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도로관리 지원이라는 이 예산은 저희가 도로라든가 보도,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우리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거를 지출하는 사항인데 사고 비율이 연간 한 30건 정도 이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금년도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18건 정도 발생해서 12월 동절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럼 매년 이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거네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이거는 사업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때그때 이번처럼 폭설이 온다거나 이러면 길이 노면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고가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연수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용 관련해서 7,852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이 가로수 공원하고 녹지부를 위탁을 하고 거기에 세부내용들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정산을 한 상태고요. 그중에서 지금 청소라든가 수용시설 별도 용역을 발주를 했던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 낙찰차액과 12월분까지 집행을 하고 남을 이런 예산 잔액들을 정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7쪽에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이 지금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게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예,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1, 5, 7공구 자동집하시설을 계속 2년 계속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만료가 도달이 돼서 새로운 운영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어쨌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진을 할 건데 계약방법을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액계약으로 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협상제안서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필요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가지를 검토한 결과 총액계약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대행사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수당을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송도정책과 세입에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에 한 78.5%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도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미추홀타워에 임대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대보증금을 다시 우리가 청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우리 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려 그랬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이유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다 100% 다 불용 처리가 돼서 왜 그랬나 했더니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총액계약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려 그랬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이유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다 100% 다 불용 처리가 돼서 왜 그랬나 했더니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총액계약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총액계약으로 하는 거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일반경쟁입찰의 계약방식들이 여러 가지 계약방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수당을 편성한 이유는 계약방법 중에 총액계약으로 갈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당을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총액계약으로 입찰을 봐서 그렇게 그거를 저희가 계약심의를 통해서 계약방법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계약이 된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총액계약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홍보소통실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 331쪽에 보면 감액이 지금 제일 많은 게 열린 구정 홍보 구현 비용이 금액이 많이 감액이 돼 있어요. 거기 이유가 뭐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SNS 운영이라든지 다른 구정 소식지 제작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잔액이 차액 발생돼가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31쪽에 구정 소식지 제작 업체 선정 평가위원수당 7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당초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1인 미만이다 보니까 2인 이상 견적 입찰로 진행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약변경 방식은 애초부터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게 그렇게 방식은 애초에 예산을 세웠듯이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을 때 재무회계과에서는 이렇게 다른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2인 이상 견적 입찰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333쪽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1,800만원이 지금 신규 편성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방송 무대 음향기사 공무직 근로자가 있었는데요. 9월 27일자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9월 27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퇴직충당금 미리 확보되지 않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세우진 않았고요. 갑자기 사실은 다른 데 이직하면서 그만둔 사항이라 그렇게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기간제가 아닌 이상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할 거다. 물론 그전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금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보니까 지금 1억 2,960만원이. 지금 90쪽, 95쪽에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이 임대료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임대수입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다시 감액한 부분은 금년도에 공시지가라든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이게 감소가 된 부분은 금년도에 시가표준액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영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영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계속 행감에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정리추경이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입세출예산서 425쪽에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산 그 부분에서 이제 감액이 좀 금액이 큰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5쪽이요.
○도서관운영지원담당 오은옥 도서관운영지원담당 오은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분위기 확산의 세부사업으로는 연수청학도서관부터 나머지 분관들 그리고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감액되는 부분은 상호대차 운영에서 낙찰차액 그리고 전산 유지보수관리에서 낙찰차액이 있고, 사서도우미 실비 보상금에서 전체적으로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잘하게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는 잔액들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도 위원회를 이번에 옮기고 나서 또 내년 2025년서부터 또 위원회가 바뀌는 관계로 정말 이번 추경이 아마 다음 10일, 12일 그 추경이 마지막일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426쪽에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질의사항 중에서 세부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사서도우미 실비 보상금이 지금 정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청학도서관에 대해서 1,800만원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실비보상금이 많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담당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사서도우미분들을 보통 분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71명에 해당하는 사서도우미분들을 모집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도우미분들이 처음에 모집할 때 신청이 덜 돼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모집해서 저희 도와주시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백 기간이 생각보다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공백 기간만큼 실비보상금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물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두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간이나 이런 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나 이런 게 결여돼서 이탈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보완해 나가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담당 손세동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432쪽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복사카드 충전금 환불 관련해가지고 10만원만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359만 7천원은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담당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세부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당초 복사카드 충전금 환불에 대한 수요 예측을 넉넉하고 충분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환불해 드린 그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실데이터가 없었다면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다들 남으세요, 공통적으로 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유 있게 잡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걸 보면 도서관이 하루 이틀 운영돼 온 게 아니고 5-10년 하다 보면 거의 평균 수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다들 많이 남아요.
○도서관정책담당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저희가 지금 청학도서관뿐 아니라 분관이 다양하게 있는데 분관의 시설이나 규모 등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공공요금은 분관에서 주도적으로 세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전년도에 답습하지 않고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은 요금을 세운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아서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거의 도서관마다 1천만원 이상씩 남아가지고 다 감액 요청을 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정책담당 손세동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을 저희가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과, 한과 하겠습니다.
건설과 먼저 하겠습니다. 99쪽에 세입항목에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건설과 먼저 하겠습니다. 99쪽에 세입항목에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건설과장 오영근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당초에 이게 기타 사용료로 분류했던 편성목을 국유재산 사용료로 편성 목을 바꾼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편성 목을 바꾼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예, 금액은 상쇄해서 똑같은 금액인데.
○최숙경 위원 건설과장님, 그러면 지출에서 341쪽 지금 하수도 시설관리 지원 사업에서 재난·재해 대비 비상근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감액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재해 비상근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편성한 급량비인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부서 급량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재해 대비 비상근무 같은 경우는 긴급상황 시에 대규모 피해 발생 시에는 급량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계속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계속 지금 2025년도에도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들을 집행을 고려해가지고 감액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그렇게 비상이 만약에 생겼다면 예비비로 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봐갖고 또 계속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금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금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증액된 부분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만 5천원이 증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2023년도에 하고 정산처리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그게.
○건축과장 박진아 나머지는 다 감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어차피 이월되는 금액도 있나 봐요?
○건축과장 박진아 아니, 이월된 금액은.
○최숙경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에 지금 증액률이 –5.5%로 이렇게 되어 있고 증액이 지금–10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는 저기.
○최숙경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박진아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345쪽 건축과 화재 안전 취약 주택 피난 구조 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56%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 위원님 행감 때 설명드렸듯이 이게 신청주의인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13세대를 계획했는데 4세대밖에 지원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피난시설에서 완강기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현재 저희가 피난 구조 설비에 관한 조례 지금 완강기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폭 넓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101쪽에 보니까 지금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하고 또 음식물 폐기류 가정용 감량기 보급 사업 또 전액 이월해서 이렇게 하는 증액을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4억 4,9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101쪽에 보니까 지금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하고 또 음식물 폐기류 가정용 감량기 보급 사업 또 전액 이월해서 이렇게 하는 증액을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4억 4,9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는요. 10월 10일 기준 과태료 부과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 부과액을 감안해서 우리가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감량기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게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 1,500대분을 가내시해줬는데 연초에 101대분만 이렇게 보조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보조금 6천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361쪽에 보니까 도로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관련해서 지금 59%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이거는 정년퇴직자 도로환경미화원들한테 우리가 퇴직 시에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는 황금 10돈,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황금 5돈을 지급하기로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1돈에 35만원을 세웠었는데 금값이 올라서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 현지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 현지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해서 4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근데 용담마을이라고 1개소만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청학동 행복마을하고 연수1동 행복마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 이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시설비가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들을 목 변경을 해서 시설비 쪽에 나머지 예산을 쓰려고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월시킬 예정인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이 사업은 공사를 추진해야 되니까 청학동하고 연수1동 동일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진행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367쪽에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82%가 감액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경보전과 367쪽에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82%가 감액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단속여비가 감액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관용차를 사용한다든가 택시라는 이용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지출이 많이 대폭 줄어든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 어반가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반가든 연수구민 정원사 활동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44%가 불용 처리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구민 정원사가 약 25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식비나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참여인원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지출이 덜 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숙경 위원님도 조금 전에 도로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전부터 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금이라는 게 단가가 계속 지금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또 끝나면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래서 이번에 단체협상을 할 때 최대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 되더라도 1돈에 50만원 이상은 우리가 지원이 안 되게끔 이번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장기적으로는 금값이라는 게 떨어질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금처럼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이 정말 이게 일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변경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 339쪽에 보면 지금 지역균형발전 도로 건설 부분이 있어요. 4,900 한 얼마 이렇게 감액이 쭉 됐는데 이게 원도심 기반 정비 동춘역 상업 지역 일원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저기 라마다호텔 그쪽 주변에 디자인프린팅 그런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디자인프린팅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은 이렇게 보면 지금 원도심에 굉장히 청학에서부터 처음에 우리 선학동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동춘동하고 지금 말씀하신 동춘1동 그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계속 진행이 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주민 참여 제안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환경 개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건설과장 오영근 예.
○부위원장 박정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10억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10억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는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 약자들한테 지급하는 주거 취약계층한테 지급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남은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변경을 하도록 시에서 변경내시안이 7월에 내려와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351쪽에 감액이 된 부분이 이게 저번에 우리 추경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 그 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351쪽에 감액이 된 부분이 이게 저번에 우리 추경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 그 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런 부분에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여러 위원님께서 했지만 잘, 이게 뭐 다른 지금 안전비용하고 포함해서 다른 항목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GTX-B 노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봉재산 일대에 보면 제가 여름에 쭉 다니면서 보니까 지질 시추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여기에, 지금 건설과나 어떤 담당 부서가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안전관리과 소속인가요, 이게? 보니까 지질 시추 사업을 진행을 꽤 많이 봉재산에서부터 문학터널 나가는 라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GTX-B 노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봉재산 일대에 보면 제가 여름에 쭉 다니면서 보니까 지질 시추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여기에, 지금 건설과나 어떤 담당 부서가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안전관리과 소속인가요, 이게? 보니까 지질 시추 사업을 진행을 꽤 많이 봉재산에서부터 문학터널 나가는 라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공원녹지과장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시추하는 거는 GTX 노선 지반사항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 지반사항이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지역교통과 쪽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과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가지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하고 제가 다 체크를 못 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아까 세입 관련돼서는 목 변경해가지고 예산 편성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는 339쪽에 지적측량비 이 부분이 전액 감량됐던 부분인데 339쪽에.
건설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아까 세입 관련돼서는 목 변경해가지고 예산 편성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는 339쪽에 지적측량비 이 부분이 전액 감량됐던 부분인데 339쪽에.
○건설과장 오영근 이거는 저희가 시설측량비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불용지 같은 게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측량을 합니다. 감정평가하기 전에 전용 면적 산출을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지난 연도 미지급 용지 보상과 관련됐다면 이거는 그전에라도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닐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미불용지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전에 정리가 필요했던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기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관련해서 그 위에 부분들 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해서 단속 근무자 급량비가 삭감됐고, 출장여비가 삭감됐고, 용역비가 이게 삭감됐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저기 전반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우선 용역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 금액하고 낙찰차액 차이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야간 단속 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할 경우에 나가는 급량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 놨지만 그런 부분들이 근무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량비 부분이 집행이 저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단속 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할 경우에 나가는 급량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 놨지만 그런 부분들이 근무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량비 부분이 집행이 저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횟수가 줄거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 불편이 더 가중되는 일은 없었을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야간 단속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팀장이라든지, 물론 단속원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40쪽에 청룡로 일원 도로 열선 설치 관련돼서 감리비가 지금 198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 1차 추경 때 특교세 받으면서 예산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 시점에서도 이게 예견됐던 그런 사항들 아닐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이제 전기를 인입할 때 75㎾ 이상이 되면 감리용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도로 열선을 설치해서 가동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했던 거보다 101㎾로 그 부분이 인입 용량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감리용역이 필요했던 사항인데 이거를 당초에 교부세 할 때는 이 부분을 75㎾ 미만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필요한 용량이 있다 보니까 감리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자체 연수구청의 재정상으로 인해서 한목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사정들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애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계획하고 하는 데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일어났던 일들은 앞으로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 대기실 내부 환경 공사 관련돼가지고 일부 500만원 중에 176만 3천원이 지금 삭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수로원, 준설원분들 대기실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개선 공사는 일단 이루어진 상태고요.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축소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산 집행이 덜 된 거에 따라서 환경 개선이 미흡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라고 보면 되죠?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개선 공사할 때 공무직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341쪽에 보면 하수도 시설관리 지원 관련해서 재해 대비 비상근무에 대한 급량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이 부분은 아까 최숙경 위원님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해 주셨던 사항이면, 그러면 다음에는 건축과 관련돼서도 앞에서 세입은 지적을 드렸던 사항 같고요.
건축과 345쪽에 강제이행고지서 일반 우편요금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건축과 345쪽에 강제이행고지서 일반 우편요금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 저희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을 해 놨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세워놓은 거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세웠던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등기비용에 대해서 전액 다 지출을 했는데 일반우편비에 대해서는 먼저 민원여권과에서 세운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질문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 주택과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재건축 사업 현지조사 관련해서는 질문하고 답을 받는 건 봤는데 그 밑에 민간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수당들 편성했던 부분이 다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주택과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재건축 사업 현지조사 관련해서는 질문하고 답을 받는 건 봤는데 그 밑에 민간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수당들 편성했던 부분이 다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후계획도시가 4월에 법이 제정되면서 발표하면서 국토부에서 1회 저희 연수구 설명이 있었고요. 올 연말에 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적절히 개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면 경로당 공사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 중에 8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수1동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비에다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증액했던 사항을 지금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다.
○주택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정을, 아니죠.
○기형서 위원 그럼?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시행하기 전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또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위원장 정보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계속해도 돼요?
○위원장 정보현 예.
○기형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57쪽에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가 220만원 증액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현재 선학동 유휴지 일원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도시계획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료 220만원을 저희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인천시하고 도시계획절차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더 빨라지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획했던 공람을 11월에 타 공람공고 안건에 태워서 11월에 공람을 사실상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람 공고비가 불필요하게 그런 형태가 됐단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이거 그럼 우리 연수구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려다가 지금 불용이 되는 그런 저기네요? 증액이 사유가 없어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점에서는 10월 초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사이에 저희가 협의가 완만히 되는 바람에 11월에 1달 정도 당겨서 공람을 하게 되다 보니 지금에서는 불필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58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삭감 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감액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이 1억 100만원이 세워져서 저희가 1억원에 발주하고 계약은 8,9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는 보통 보통 4회 추경 같은 경우 10월 초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과업이 12월까지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과업기간이 남은 상태여서 저희가 적정금액 추가로 설계 변경 용역이라든가 예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걸 고려해서 약 한 9,6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감액 요청을 496만 7천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금일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과업기간이 한 1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설계변경 요인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계약금액인 8,900만원 그러면 약 한 9천만원 정도로 경정액을 바로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로 한 640만원 정도는 조정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 잔액이 시점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런 지금 추가 삭감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101쪽 세입 용역 관련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 아까 1천만원 추가되는 거는 원래 계획을 3천만원 잡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3,600만원 돼서 추가적으로 1천만원 정도 하시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님께 101쪽 세입 용역 관련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 아까 1천만원 추가되는 거는 원래 계획을 3천만원 잡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3,600만원 돼서 추가적으로 1천만원 정도 하시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10월 10일까지 3,600만원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 부과액 한 400만원 포함해서 우리가 총액 1천만원 우리가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재활용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 운영 관련해서 4,300만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가게 규모 이게 좀 축소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축소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자원관리사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제공 받다 보니까 활동보상금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우리가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그래가지고 이게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라 그래가지고 4,3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자원순환가게 집행잔액을 시에다 반납하려고 우리가 세운 건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부거래에다가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세워도 될 예산인데 우리가 이번에 요청해서 전액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세입 지금 잡으신 부분이 증액된 것이 전액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61쪽에 와서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 대행사업비 1,300만원이 증액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현재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 업무를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전체 매출액으로 볼 때 거기가 이제 영세 중소업체로 분류가 돼서 카드결제 수수료가 1.3% 우대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 기준으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전체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일반업소로 전환되는 바람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1.3%에서 2.6%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카드결제 수수료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300만원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건 매년 발생하는 건데 규모가 많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카드수수료 비율이 높아진 거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종량 보상금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기고, 제가 금액은 많진 않지만 출장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사업 규모가 줄거나 또는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제가 이루어져서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저긴데 그거 관련돼서 질문드리려 그랬던 거는 그냥 다 앞에 답으로 저기를 이해하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면 RFID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6,500만원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인가요?
그리고 363쪽에 보면 RFID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6,500만원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낙찰잔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RFID 기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10대 정도 예상하고 100만원 세웠었는데 고장 난 기기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 낙찰차액+고장 난 기기가 없어서 지출비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전체 예산 대비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면밀히 살피신 다음에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자원순환가게 자원관리사 활동 보상금 8,600만원 삭감되는데 이건 앞에 세입하고 연관된 부분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이 삭감되는데 아까 시비보조금 반납 편성이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 시비에 대해서 삭감 적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감액만 하고 반납하면 되는데 이게 또 세출에도 올해부터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세출 부분도 364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이것도 4,300만원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463쪽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답을 들었는데 364쪽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가지고 4,323만 5천원이 이게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여기서 4,300만원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기형서 위원 이 항목에다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세출에서.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설명은 제가 잘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367쪽에 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 처리 단속 공무원 여비가 2,592만원 편성해가지고 50만원만 진행하셨고 아니, 200.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367쪽에 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 처리 단속 공무원 여비가 2,592만원 편성해가지고 50만원만 진행하셨고 아니, 200.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259만 2천원에서 좀 줄어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형서 위원 이건 질문했었던 사항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택시 같은 이용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탄소중립 및 기후 적응 연도별 추진상황 이행점검이 100만원 잡혔다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취소된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원래는 연수구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는 좀 시급한 사항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래서 내년에 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로 미룬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375쪽 이거 아까 동료 위원 질의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봉재산 화장실 오수처리 개선 사업 관련돼가지고 1,500만원 정도 삭감이 이루어지는 거가 질문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니요.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관로를 매수해서 기존 오수관에 조인을 시키기로 설계가 됐었는데, 계획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멀어갖고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가격이 조금 준 건데요. 왜냐하면 당초에 오수관을 직접 매설해서 조인하려 그런 거를 향후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 별도의 정화조를 신설한 거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성 목 변경을.
○기형서 위원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예산 저기랑 얘기했을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는 것보다는 사무관리비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기형서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개인 진화 장비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분진 펌프 같은 그런 종류죠.
○기형서 위원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쓰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산팀하고 협의 결과 그렇게 된 사항이라.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많은 사업들 추진을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추경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우리 연수구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행감 때도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우리 공원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게 공원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373-374쪽에 보면 우리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금액이 2억 6,270만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학동, 연수1-3동하고 동춘1-3동, 옥련1-2동, 푸른송도배수지, 대학공원 이런 부분에 정말 이게 여기 금액이 더 올라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동별 구분한 거는 저희가 전체를 하다 보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분리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구역별로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 이게 금액이 낙찰차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래서 공원 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이게 굉장히 금액이 감액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원도심은 정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추가로 제가 한마디,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가 분진 펌프가 아니고 산불 진화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소모성?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과장님들 다 계시고 이제 도시관리국이니까 일반 개인 사업 예산 이런 부분은 크게 관여가 없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제일 저희가 애매한 답변이 뭐냐 하면 정답의 어떤 폭이 큰데 대다수가 낙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나요, 과장님들은?
○건설과장 오영근 제가 답변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설계든 시설이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해서 예정가격을 정할 때 예정가격을 저희가 계약부서에다 주면 거기서 ±2% 범위 내에서 14개 정도 후보가격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참여업체에서 2개씩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개 후보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은 그거를 선택을 받은 예가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거기서 참여업체들이 투찰을 합니다. 자기네들 가격을 써 내서 거기에서 이제 예정가격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대비해서 낙찰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예정가액이라는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산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거는 발주처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재무과에서?
○건설과장 오영근 예.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 부서도 시작하기 전 제가 부탁 말씀드렸는데 다시 여기는 자치행정국이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4차 추경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리추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구비 사업 예산에 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다는, 4차 추경에. 만약에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고 하면 감액을 하면 된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게 아마 정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함보다는 가벼움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 과장님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4차에 감액을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지금 위치가 옥련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위치를 이 위치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지금 위치가 옥련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위치를 이 위치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옹암사거리고요. 저희가 안전전광판이 2개가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문학사거리랑 선학역 그쪽에 있거든요. 저희 연수구랑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옹암사거리도 마찬가지로 중구랑 미추홀구랑 경계 지역이고, 그러니까 송도로 진입하기도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교통량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게 햇빛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낮에는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위치 선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햇빛이 떠 있고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전혀 낮에는 전광판이 시야에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위치 선정 기준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경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이, 어쨌든 전광판의 역할은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의 눈에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이 뜨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현장을 제가 안 가 봤지만. 햇빛과 같이 그게 되면 전혀 시야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카누 운영에 있어가지고 1년 예산이 국비, 시비 마찬가지 다 포함해서 씨름단 운영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씨름단은 지금 카누단이 생기기 전에 씨름단이 운영비가 한 2억원 정도 더 많았었고요.
○편용대 위원 씨름단이 더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더 많았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카누단은 1년에 한 10-11억원?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10억원 좀 넘습니다.
○편용대 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카누단 운영과 유소년축구단, 유소년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유소년축구단이나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한 2억 5천만원 정도되고요, 각 종목별로 그 정도 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단이나 야구단에 비해서 카누단이 월등히 비용이 많이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증 발급 부분인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소년증 발급 받는 대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발급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증 발급 부분인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소년증 발급 받는 대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발급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9세 이상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든 청소년이든 구별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다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1년에 청소년신분증을 발급 받는 숫자는 어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26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연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발급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1,25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한 5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 내역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 관련해서 지금 인력 동원 참가자 보상비 국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윤치상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 세입 조치가 돼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세입세출 현금 계좌를 통해서 시에서 구로 편성이 돼서 참가자들한테 직접 계좌 입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예산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일단 훈련 참가자들한테는 지급이 됐고요.
○최숙경 위원 직접?
○총무과장 윤치상 예, 직접 행안부에서.
○최숙경 위원 근데 이거를 왜 먼저 이렇게 잡아놨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최숙경 위원 아, 지침을 받았다가?
○총무과장 윤치상 예, 그렇게 해서 세입에도 편성하고 세출에도 담았는데 과정에서 직접 계좌 입금되는 바람에 저희가.
○최숙경 위원 그랬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에 보면 지금 383쪽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지원하는 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명에서 9명이 편성이 돼서 지원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62%가 감액이 됐을까요?
세출에 보면 지금 383쪽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지원하는 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명에서 9명이 편성이 돼서 지원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62%가 감액이 됐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정식 임용 전에 실수수습으로 임용 가능한데요.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하겠냐 의사를 타진했을 때 후보자들이, 임용후보자들이 본인은 실무수습을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강제로 발령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인원만큼은 저희가 어쨌든.
○최숙경 위원 지금 한 2억 800만원 정도가 감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최숙경 위원 실무수습 인원의 집행이 이렇게 많이, 강요는 안 하신다 그랬는데.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는 다 의견을 묻습니다. 실무수습으로 근무하겠냐 했는데 당사자들이 정식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원치 않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보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마찬가지로 아까는 실무수습 지원은 12명에서 9명으로 했고,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보수는 12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반영돼서.
○총무과장 윤치상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임용 전에 저희가 교육을 받게끔 안내를 하는데요. 본인이 임용 전에 교육을 안 받겠다 하면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2명은 임용이 되어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죠. 그분들은 임용 후에 교육을 받게.
○최숙경 위원 임용 후에 받는 이런 수습기간에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없죠? 올해 지금 2025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74%, 62%가 이렇게 감액되는 거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총무과장 윤치상 근데 저희가 임용후보자.
○최숙경 위원 몇 명인지 모르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임용은 정해졌지만 그분들이.
○최숙경 위원 할지 안 할지 몰라서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금 임용?
○총무과장 윤치상 2025년은 실무수습이 지금 현재 올해 공채자들 3명 실무수습 지금.
○최숙경 위원 3명은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내년 공채자는 아직.
○최숙경 위원 아직 저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니까 저희도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건데 시비보조금은 감액됐고 또 보조금 등에 대한 반환금을 또 증액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니까 저희도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건데 시비보조금은 감액됐고 또 보조금 등에 대한 반환금을 또 증액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시비 50 대 50으로 지금 받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나서도 이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도 감액되고 저희 구비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이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한 5,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25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거기 이제 세출내역을 보니까 392쪽에 보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당초에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단체로 지원되다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증액된 거는 옹암사거리 재난전광판 18억원이랑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방수 공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1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게 주가 돼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재단 단체 상해보험이 또 환급 처리된 게 있나 봐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00명 대상으로 세웠었는데요. 방재단을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정비하면서 2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숙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지금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들었는데 명시 이월시키는 거죠, 어쨌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명시 이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옹암사거리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저긴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문학사거리하고 연수구청 이 앞에 있는 거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LED 전광판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가 8억원을 들여서 하는 거였어요. 본예산에 8억원이 올라와서 3억원이 1차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와갖고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도 태워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11월인데, 본예산이면 작년부터 해서 태워져 있는 건데 그게 보니까 지금 안전관리과에 하면 1개월 걸리고 또 뭐 해서 또 1개월 걸리고 해갖고 한 2개월 정도는 타 기관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재난전광판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1차 추경에 막 해서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저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이런 걸로 해서 명시 이월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일정이 안 맞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도 제가 이렇게 여기 명시 이월시키는 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저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번 옹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교부금 정보를 주셔갖고 저희가 일찍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갖고 올해 특별교부금 18억원을 확보하게 됐고, 그래갖고 공사가 이제 구조물 공사입니다.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힘들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동절기에는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문학사거리하고 연수구청은 지금 동절기 때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거같이 LED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게 본예산 올라왔을 때 “너무 과하다, 이거. 지금 돈도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기할 텐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냐” 그랬더니 1차 추경에도 어쨌든 3억원 받아와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특별교부금 받아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시기적절하게 모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재난문자 전광판이잖아요. 근데 재난문자가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할까요? 아니면 하나인데 그냥 할까요?
○위원장 정보현 그냥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지금 청소년쉼터 별마루시설 폐업하는 거 전액 다 감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게 이렇게 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12월 말에 폐업 결정이 되고 이게 사실은 국시비 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투입이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추경 편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예산 성립 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엔 다음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회 추경 정도나 1회 추경 정도에 삭감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어서 아마 저희가 원포인트 예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마지막 4회 추경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에 하나만 할게요. 우리 세입에 보니까 108쪽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시비 보조금 받은 게 있나 봐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 하나만 할게요. 우리 세입에 보니까 108쪽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시비 보조금 받은 게 있나 봐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을 시비로 하고, 저희 구비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시비에서 3천만원인데 500만원을 지금 더 교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 이 축제를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을 시에서 안 하는 반납한 그 예산을 다른 구로 다 조금씩 나눠준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가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시비 3,500만원, 저희 구비 1,500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여기 앞쪽에.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여기하는 거하고 제2청사에도.
○최숙경 위원 한마음하고 제2청사 하는 거하고 해서 트리 지금 문화축제 하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시비, 구비라 그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최숙경 위원 시비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이거는 시비가 3천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증액된 사항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타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이게 이번에 이제 4차 추경에 한 6억원 정도가 이게 감액이 되는데 보니까 383쪽에 직원 후생 복지, 직장 분위기 조성 이 부분에 여기 감액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직원 후생 복지 쪽으로는 공무원 책임보험료 그게 저희가 어쨌든 대민업무 보다가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게 1인당 1만원 정도씩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312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명단을 연초에 취합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단체로 입찰 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단가가 싸서 낙찰차액.
○부위원장 박정수 낙찰차액이란 얘기죠?
○총무과장 윤치상 예,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거 운영했을 때 공사비가 낙찰차액이 나온 게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금액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스크린이라든가 이렇게 전광판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하면 경기를 일으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옹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재난문자 전광판인데 전 또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참 이번에 이렇게 18억원 이게 특교금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경계지점이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스크린이라든가 이렇게 전광판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하면 경기를 일으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옹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재난문자 전광판인데 전 또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참 이번에 이렇게 18억원 이게 특교금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경계지점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어떻게 보면 재난문자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선정은 잘하셨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도 보면 409쪽에 우리 체육명문도시 구현 거기에서 한 2억원 좀 안 되는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명목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도 보면 409쪽에 우리 체육명문도시 구현 거기에서 한 2억원 좀 안 되는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명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송도2근린공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409쪽에 체육명문도시 구현이라 그래가지고 1억 9,500만원 삭감된 거 있잖아요. 세출예산서 409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송도2근린공원센터가 지금 이제 옹암체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그게 당초에 저희가 공원녹지과로부터 전달 받기로는 올해 8월에 공사는 마무리하고 9월 정도에 시운전을 통해서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3개월치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기부채납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기부채납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시설 각 파트별로 공정별로 이제 인수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 준공계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예산을 지금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삭감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게 지자체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올해 한 제 기억으로는 4-5월경에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다행히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연 9,500만원씩 해서 2억 8,500만원 3년 동안 지원 받기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제가 이제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예전에 체육진흥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학교에도 1학교에 1종목씩 의무 할당이 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는 이게 직장운동경기부는 몇 종목까지 운영이 가능한지를.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종목에 대한 제한 규정은 달리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기초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거기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구비하고 국비가 좀 더 는 것 같아요. 9,500만원 국비 늘고 구비가 8,722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증감이 좀 이게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금액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카누훈련센터가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임차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월 330만원씩 해서 한 연 3,600만원 저희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청학동사무소 1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저희 카누단에 숙소가 지금 씨름단에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옥련동에 있는 아파트로 2채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옮기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노후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5대를 교체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내용 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마칠게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4차 추경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다른 주요 사업들도 있고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원래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었지만 4차까지 늦어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4차에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납하는 예산 중에 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2명 관리비에 대한 분을 다 반납을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4차 추경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다른 주요 사업들도 있고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원래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었지만 4차까지 늦어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4차에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납하는 예산 중에 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2명 관리비에 대한 분을 다 반납을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이게 이제 청소년시설이긴 하지만 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배치되는 것으로 연계해서 국시비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었고요. 아까 연관돼 있는 전체 예산이 다 별마루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이곳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도 연수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아, 이거는.
○박민협 위원 인천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배치가 됐었다 그러면 연수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예 국비도 내려오지 않았고요. 시비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냥 예산적인 조치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예산적인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배치됐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은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여기 청소년과는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여기 입소하고 있던 청소년 5명 타 시설로 연계 입소했다고 하는 거 다 어디로 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알기로는 단기쉼터하고 중장기쉼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구에 있는 시설로 전원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제가 그때 개인 사정으로 행감 때부터 해서 꼭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제설 관련해가지고 눈이 오고 하면 동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 그다음에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비상근무로 해가지고 나가서 눈을 치우고 합니다. 이게 1년에 횟수가 겨울 동안에 많으면 한 3-4번 되는데 공무원들 동원하지 않고 제설 용역을 맡길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제설 관련해가지고 눈이 오고 하면 동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 그다음에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비상근무로 해가지고 나가서 눈을 치우고 합니다. 이게 1년에 횟수가 겨울 동안에 많으면 한 3-4번 되는데 공무원들 동원하지 않고 제설 용역을 맡길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약 동 옥련1·2동, 선학동,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운전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건설과에서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편용대 위원 아니, 꼭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비상을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그러면 또 그 하루를 쉬게 되고 행정에 공백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바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제가 볼 때는 용역 예산도 만만치 않겠지만.
○편용대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예산 전광판 할 때는 몇억원씩 쓰시는데 공무원들 복지 차원이나 행정의 공백,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그러면 질의할게요. 안전관리과에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지금 다른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재난문자라면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 걸까요? 각종 폭설도 있고 호우도 있고 화재 쪽도 있고 자연재난 쪽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통제사항도 적용하게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그러면 질의할게요. 안전관리과에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지금 다른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재난문자라면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 걸까요? 각종 폭설도 있고 호우도 있고 화재 쪽도 있고 자연재난 쪽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통제사항도 적용하게 되고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그런 거를 늘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광판의 사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 연수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 연수구는 현수막이 부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 효과로 전광판도 사용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현수막 지금 지정 게시대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것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광판에서 따로 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재난이랑 홍보.
○위원장 정보현 근데 지금 여기 사업명에는 재난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재난문자가 만약에 굳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재난문자라는 것은 글쎄요. 사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재난문자가 아니라 재난정보.
○위원장 정보현 재난정보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진 같은 것도 대피요령 홍보하고요. 전기차 화재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홍보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것들은 많은데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진 않으니까 빈도수가 낮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상황에 이것을 18억원이나 들여가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해두면 흉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상황에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러면 구정 홍보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소통실로 이관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금 전광판 같은 경우는 홍보실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요. 설치라든가 저희 팀에 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이제 시설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 콘텐츠 차원에서는 홍보소통실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그렇게 이원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부서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홍보소통실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문자라는 것은 신속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으로 다 오잖아요, 요즘은. 노란 문자로 떠가지고 다 보내주잖아요, 지자체에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자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저희 과에서 발송을 하고요. 혹시나.
○위원장 정보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 여기 시청에서도 하고 아주 큰 국가적인 재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행안부에서도 발송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신속성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이 재난문자 전광판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획득을 하셔서 우리 구비는 2천만원 들여서 시설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획득을 하셔서 우리 구비는 2천만원 들여서 시설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설계비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예, 설계비. 그러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편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빛 조절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문학경기장에 우리 기존 홍보판이 있잖아요, LED 전광판.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저녁때는 빛의 강도가 너무 세서 운전자의 시야에 조금 약간 방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비 힘들게 따왔는데 왜 이런 우려를 제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돈들도 우리의 세금이고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편성하는 구비나 시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나 다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연수구민이 인천시민이고,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들이 내는 혈세를 우리가 책임감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모두 알고 계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 101쪽, 전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35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1,320만원 중 220만원 삭감입니다.
도시계획과 35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9,640만 3천원 중 640만 3천원 삭감입니다.
청소행정과 364쪽,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7,428만 9천원 중 4,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 부서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초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 마지막 추경 때 불용 처리·삭감하는 관행, 관례상 진행되는 방만한 예산 운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한 마음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되며 2025년도 본예산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 101쪽, 전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35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1,320만원 중 220만원 삭감입니다.
도시계획과 35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9,640만 3천원 중 640만 3천원 삭감입니다.
청소행정과 364쪽,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7,428만 9천원 중 4,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 부서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초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 마지막 추경 때 불용 처리·삭감하는 관행, 관례상 진행되는 방만한 예산 운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한 마음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되며 2025년도 본예산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