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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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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2.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계획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계획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계획과) 
○위원장 정보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지금 쭉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약 한 51억 141만원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51억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죠?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저층 주거지 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인데요.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골과 함박마을이 사업이 종료되고 해당 예산이 책정이 올해까지만 돼 있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 예산이 계속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골, 함박, 비류마을 해당 종료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비에서 빠지다 보니까 해당 금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게 이걸 송도정책과 소관해가지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예산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한번 그걸 여쭤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과에서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하고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이렇게 올해 사업이 그런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도심에 지원 사업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노후화가 좀 더 돼 있고 그래서 신청이나 관심도가 굉장히 또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건 적정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나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개 사업 다 이번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 개선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금액이 많이, 먼저 올해까지는 비류마을 사업으로 해서 3억 9,6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연수1동, 청학동, 비류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8억 3,400만원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시비 같은 거는 확보를 할 때 지금 이게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자부담이 지금 얼마 정도가 이게 부담해야 될지?
○주택과장 김인수  자부담 지금 시비가 50%고 구비가 30%고 남은 자부담이 20%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거의 없습니다. 1천만원이면 200만원만 하면 되니까요. 주민들의 호응이 자기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원도심에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청학동, 연수1동뿐만 아니라 옥련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세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550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50쪽 보니까 저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천만원 50%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련해서 사업 수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있어서도 저희 이제 수요자에 대한 중심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련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한 6억원 정도 되고요. 시에서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한 2억 2천만원, 저희 구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인데요. 작년에는 한 2천만원 해서 올해 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으로는 5개 단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경비원, 미화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한 3천만원 1천만원이 증액됐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경비원 휴게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것 같고요. 552쪽 보니까 저희 저소득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비류마을과 연수1동, 청학동에 어쨌든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에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4억 9,400만원 또 구비 3억 3천만원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이지만 구비가 지금 3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불량 주택 구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소에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요. 비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건물 도색이라든가 샷시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35호가 신청을 했고요. 연수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해당 집수리로 해서 28호 그리고 청학동 같은 경우 50호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551쪽 정비사업 관리 있어가지고 재건축 현지조사가 4개소로 편성돼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편용대 위원  재건축 사업 현지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재건축을 하려면 예비안전진단을 해야지 그다음 절차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첫 단계에 대해서는 예비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거는 적극 구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안전업에서 직접 실사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편용대 위원  2023년도에는 안전진단 몇 군데 됐죠?
○주택과장 김인수  2023년이요?
편용대 위원  예.
○주택과장 김인수  2023년에는 2군데를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2024년도에는?
○주택과장 김인수  올해는 1군데를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1군데 했죠? 안전진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주거환경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건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필수사항인데요. 다만 이제 노후계획도시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에 들어오면 이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용대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인수  현재로는 저희한테 문서 온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아직까지는 예비안전진단을 지금 득하는 거로 절차는 돼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025년도 6월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에 따르면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2개소, 2024년도에 1개소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4차 추경에서 자문위원회도 현지조사가 1회 진행됐고, 자문위원회도 미흡 운영됐죠.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3천만원과 자문위원회 85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4개소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이거는 재건축 안전진단비는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됐지만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 정도를 예비해서 이 금액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2개소, 2024년도에 1개소 그렇게 어떤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4개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차라리 2개소나 해가지고, 통계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그것도 추경에 세워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2개소만 반영을 해가지고.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추경에 그거를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 동의 받아야 되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그 대신 이렇게 되면 4개소 올려놓고 또 안 되면 내년도 4차 추경 때 또 삭감하는 게 그게 더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정말 진중하고 어떤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예산 편성을 막연하게 해놓고 “아니면 삭감하면 되지” 이런 논리는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이 부분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삭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말 실효성 있게끔 적합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수구 노후주택이 연수지구 같은 경우 30년 이상이 다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안전진단을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연수구 안전진단 대상지가 110군데 정도 돼요, 과장님.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올해만 보자고요. 1군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건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저번에 제 방에 방문하셨을 때 분당, 일산 선도지구 책정돼갖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막연하게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49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지금 동결돼 있어요, 그렇죠? 6억원으로?
○주택과장 김인수  예.
기형서 위원  내년도에 이게 전기차 화재 관련돼 있는 그런 수요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인수  올해 추가 저희가 연장하면서까지 전기차 이전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선뜻 초기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수요 조사했을 때 보다 많이 호응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보고요. 이번에 지원 사업에 신청을 전기차 관련해서 하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만약에 그 수요가 그 이상을 넘어선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세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추경 했을 때는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관심도들이 인증되는 이런 제도적이나 시설들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3,400만원 증액된 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로 해가지고 차이 나는 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 부분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매년 이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증가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와 관련해서 50 대 50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구비를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에서 얼마큼 내려오냐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결정되는 그런 거네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규모의 남동구라든가 이런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금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시비가 한 1억 3천만원 정도 내려올 거다 예상해서 2억 6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게 1억 1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이렇게 줄어드나?
○주택과장 김인수  규모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확대되고요.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는 규모를 그래도 2억 6천만원 사업으로 시비가 1억 3천만원 내려올 거다 예상해서 잡으셨던 거에 비해서.
○주택과장 김인수  시에서 보조금 조정하면서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원 대상물은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에 맞춰서 저기를 해 나가야 되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 예산은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기형서 위원  2024년도에도 보면 한 53개 단지를 선정했다가 지급한다는 39개 단지 정도의 실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하는 이유로 주민들께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 연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밖의 청학동이라든지 옥련동 또 선학동 이런 주민들께서 거기까지 추가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와 교류하고 있거나 좀 정보를 들으신 바가 혹시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이제 연수지구는 포함이 됐는데 그 연접지역인데요. 선학지구하고 청학지구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근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용역 간간이 TF 회의에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 주 6일 금요일에 관련된 용역사 공청회가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그때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같이 포함해달라.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주민들 의견도 그런 공청회 때 건의를 하고 해야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우리가 공청회를 올해 5월에 1번 했었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정보현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를 하셨었고 지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천시장님께서 시군구 의원들 모두 모시고 1번 시정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는 연접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장님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돌아온 답변은 글쎄요. 제가 확답을 받지 못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두드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은 수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점만큼 또 계속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도 노후계획도시에 선학지구하고 청학지구 등 기타 지역이 포함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 돼 있네요. 예전에 비해서 한 3억 7천만원 정도 예산 증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이게 사전 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비 보조 사업이 같이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많다 보니까 일부 매칭 사업에서 시비에서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 특히 시비 조정 사업들이 지금 시 재정 여건들이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마지막까지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8-559쪽에 예산서 보시면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해 보이는데 근데 사업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정비용역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정비용역은 1일 근무시간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하고, 주말에는 8시간 근무요건으로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때는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지정돼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 한 3-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한 6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소집해제가 돼가지고요. 더 이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충원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송도정책과는 지금 8 근무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회복무요원이 더 이상 충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1명이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송도정책과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8 근무시간으로 하다 보니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상승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잘 들었고요. 원도심 주민들에게 불법 유동광고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26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좀 전에 시비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몇 가지가 연성중학교 일원에 걷고 싶은 거리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성중학교 그쪽도 시비 반영이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부분에 만약에 시비가 이번에 어려우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우리 사업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올해 같은 경우 대동월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진행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부담은 10%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전체 10%입니까, 공사비용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공사비용의 10%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이 많아가지고 인권로 그 사업도 누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직 시도 예결위원회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잘 마무리되고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2025년도 경관 공공디자인 간판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시비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보니까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중에 이렇게 지금 5건을 신청을 하셨었나 봐요? 5건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2건은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 4억원이라는 6번에 걸쳐서 계수조정까지 해서 한 4억원이 확보됐고 또 연수동 야간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도 보니까 지금 4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연수동 야간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야간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2차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설명 좀 드리자면 연수고가교 가기 전에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인공폭포에 인접한 도로가 있는데요.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고요. 거기를 2023년도에 1차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가와 상가 사이에 밀집된 약간의 쉼터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상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지하고 인접도 돼 있고 2차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 미관광장 역시 1997년도에 조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다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수경시설 대체 경관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경원고가 하부 말고 우리 연수동에 특화거리 일원의 인공폭포 그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인공폭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원고가 하부.
최숙경 위원  경원고가 말고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미관광장에요?
최숙경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숙경 위원  포함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에 수경시설 대체한다 그래가지고 정규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경원고가 하부에 있는 스퀘어원 앞에 있는 거기 경원고가 밑에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하고 지금 연수동에 특화거리 거기가 어딘가? 거기 큰 대로변이 거기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연수고가교 가기 전에.
최숙경 위원  가기 전 거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상가 지역에 있는.
최숙경 위원  인공폭포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그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그게 방치돼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실은 저희가 방치됐다기보다도 관리는 계속해왔었습니다. 근데 설치된 지가 거기도 2008-2009년도경 한 16년 정도가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 되고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손을 한번 대려고 했었는데 계속 수경시설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서 그거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수경시설이 아닌 다른 기능의 시설로 대체를 할 것이냐. 저희가 금년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수경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족도라든가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수경시설이 아닌 다른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 정도라든가 일부만 약간 다른 기능으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것도 구비를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쨌든 구비로 지금 한다는 거보다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시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방치가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거기 돌이니 뭐니 이런 게 떨어지고 거기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에 보면 길거리에 쓰레기장같이 막 거기다가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만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아서 흉물같이 이런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이렇게 정비사업에 들어와서 너무 잘됐다 이거 관련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안 된 것 같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5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5개 사업이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되지만 2개라도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청학초등학교 1개소 통학 안전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면 삭감이 돼야 되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서 편성은 시비, 구비 매칭 사업 총 3건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계속 의회 해당부서, 예산부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오고 방문 협의도 해왔었습니다. 최종 시에서 예산실무심사라든가 심층심사 그다음에 최종 실국 토론회 결과까지 했었을 때 청학초교 안전 디자인 사업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실국 토론회까지 반영이 됐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의회에 거의 다 송부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청학초교 한부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총 3건이 실국 토론회에서 반영이 돼서 그거대로 저희는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의회 송부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편성상에 있는 청학초교 외 1개소 안전 디자인 사업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노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최소한으로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3-4번으로 해서도 이렇게 다 됐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또 정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 시비 확보하는 거 관련해서 아직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끝까지 좀 더 힘내셔서 예산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작년하고 재작년 개최 건수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개최 실적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작년도에는 2회 했고요. 금년도에는 5회 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금년도에 5회 진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박민협 위원  근데 지난해하고 올해 둘 다 계획은 3회씩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3회로 예상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단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 5회를 하다 보니까 좀 빠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세워야겠다 해서 조금 인상을 해서 증액시켜서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회 개최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16회 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16회 진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박민협 위원  계획은 몇 회였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계획은 원래 한 10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안건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위원회들이 전반적으로 좀 개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횟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이것도 이제 물론,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참석수당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순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사나 시설공사하고는 비교할 건 아닌데 약간 예비비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히진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이거는 이제 지난 추경에도 한번 올라왔었다가 그때 말씀 주셨던 내용인 거죠? 이것도 조금 더 예상치를 상회하게 공고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늘리는 상황인 건가요, 8회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사실상 물론, 지난 추경 때 220만원이 삭감이 들어갔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것도 시하고 협의가 잘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는 바람에 사이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하고 보고하는 시점하고 약간 간격이 있어서 타이밍상에서의 그랬던 문제가 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그것도 금년도에 다했다라고 하면 6번 정도는 공람공고의 횟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 8회분 정도로 일단은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전에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도 많은 애를 써주신 덕분에 정비 건수라든지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고 현수막이나 벽보는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또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전단지 단속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서 상당수 감소가 된 걸로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민간용역비용이 5,563만원 맞나요? 증액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단속 시간이 1일 4시간에서 증가되면서 용역비가 상승하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평일은 4시간, 주말에는 8시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한 3-4명 정도 항상 배정을 받고 있어서 저희 전담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들이 커버가 됐었는데요. 내년까지 지금 더 충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전담 공무원이 1명이서 나가서 정비한다는 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 근무시간으로 시간 조정을 4시간에서 4시간 더 늘려서 8 근무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함께하던 업무를 이제 충원이 안 되는 문제로 인력이 조금 더 충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포터트럭을 가지고 3인 1조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운전하고 두사람이 내려서 철거하고. 아무리 그래도 최소 2명은 좀 나가줘야 되는데 혼자서는 좀 일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일단 급한 대로 나가서 정비할 거는 정비하지만 그것을 3명이서 나가던 작업 수준으로 못하다 보니 8 근무시간으로 적용한 용역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도시계획과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그러면 인건비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더 늘리는 것 때문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감 때 불법 유동광고물의 수가 감소하는데 왜 시간을 더 늘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정비 활동을 하는 과업 시간하고 건수하고는 사실상 그건 약간 좀 결이 좀 다른데요. 100건을 정비를 하든 50건을 정비를 하든 저희가 용역비를 계산한 거는 인건비와 유류비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건이 없다라고 해서 정비활동이나 순찰을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활동하는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은 추가로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이라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9시부터 6시로 늘린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오전에도 이거 단속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왜냐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신속하게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니, 금년도에도 신속하게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오전에는 그래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인원이 인력이 있어서 같이 이제 단속을 나가는데 그래도 수월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혼자서 나가서 정비하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발생되는 것들도 저희가 급한 대로 나가서 정비는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용역이 나가서 정비하는 것만큼은 못 미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현수막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신속정비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안전 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포커스는 왜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지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도 충분히 일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었는데 굳이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복무요원도 없는데 용역을 주면 인건비가 더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편용대 위원  하루 8시간 일하는 거랑 4시간이랑. 근데 지금도 충분히 감소하고 정비가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인력도 없는데 돈을 투자해서 왜 8시간으로 늘리냐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불법광고물이 감소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비나 순찰을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순찰하면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급히 또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오후에 4시간을 저희가 그동안은 과업을 했던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인력과, 저희 전담 공무원은 아직까지 있지만. 그런 인력이 있으니까 같이 활동을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오전은 커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더 이상 추가로 배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한사람이서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정비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민원신고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저희가 현수막을 철거한다든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 될 때에는 아무래도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용역을 통해서라도 커버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광고물을 100건을 철거를 했다. 그리고 50건을 철거를 했다. 50건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정비 활동을 안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편용대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용역 계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해당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추가 배정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가 배정이 된다면 그러면 예산 조금 삭감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한번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편용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저는 사실 포인트를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질문 포인트를.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이 1억 1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2024년에 지금 4차 추경 자료로 근거로 해서 보면 9,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로 올라왔던데 그러면 원래 잡혔던 예산 대비 이제 490만원 정도의 감액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런저런 여건으로 따지면 증액요인이 없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보는데 그건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이 있으셨다니까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수거보상제 부분도 이거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6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600만원 예산 편성이면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앞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광고물들이 현저하게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3천만원, 금년에는 그래도 자꾸 줄고 있어서 금년에는 2천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천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시하고 최종 협의한 결과 시비, 구비 매칭으로 600만원으로 했는데요. 금년도 지금까지 나간 걸 보면 약 한 500만원으로 지금 나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 수거보상제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하고 세출하고 매칭시켜서 질의를 드리면 세입에서도 이번에 균특세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해가지고 23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세출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하고 관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저희가 국비 230만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금년도 9월에 가내시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21만 6천평의 개발제한구역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각종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용도로 거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매년 저기됐는데 이번엔 그러면 왜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항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560쪽에 보면 도시경관 디자인 관련 사업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나 경관시설물 수시정비비가 지금 조금씩 이제 증액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원래 이제 이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10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는 각종 물가라든가 각종 요금들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해서 조금 더 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시설물 수시정비비에서는 이제 당초 6천만원, 금년도에 이제 6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이게 6,900만원 해서 9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 5,900만원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수시정비비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빠듯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더 추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6,90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역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사고라든가 부득이하게 수시로 급하게 정비할 때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3가지 정도 크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은 예산 편성 시에 부서에서 조금 과다 추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예측해서 계상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납득 가능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더 필요하면 추후에 추경을 요청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방안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의 우려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 어려운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5개 중에서 2개 확보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근데 이제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획 같은 것을 촘촘히 수립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 어떻게 보면 자체 삭감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됐어요, 500만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상당히 민망하고 유감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거나 계획 수립하실 때 신중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신경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종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셔가지고 2025년도는 다회용기 사용은 의무화 좀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서 568쪽에 보면 가로 청소 활동 지원 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2억 9,208만원에서 2025년에는 7억 81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한 4억원 정도가 예산이 한꺼번에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우리가 원도심 도로 청소 용역을 퇴직자가 9명 발생되는데 9명 신규 채용 대신 원도심 일부를 도로 청소 용역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한 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용역을 대체 이제 용역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우리가 본예산 때는 용역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가지 않고 직영으로 이렇게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이 예산에 이번에 삭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 그러면 제가 보니까 4억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게 사유가 어떤 건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삭감되는, 직영 처리하신다 그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568쪽 우리 마을환경관리인 활동 보상금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4억 8,149만 8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니까 우리 2025년도에는 2억 1,314만 4천원으로 교부돼서 예산이 좀 감액된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연수구만 감액된 게 아니고 10개 구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고요. 올해는 우리가 136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일괄 10개 구 감액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09명으로 축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마을환경관리인 활동 보상금이 568쪽하고 564쪽에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숙경 위원  다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574쪽에 또 기타 보상금에.
최숙경 위원  564쪽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마을환경관리인 활동 보상금.
최숙경 위원  우리하고 다른가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574쪽이요.
최숙경 위원  574쪽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여기에 마을환경관리인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마을환경 기타 보상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568쪽은 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수리비 군구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574쪽은 군구 매칭 5 대 5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재활용 배출이라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시에서 여기는 시비 100%를 주고 여기는 5 대 5로 하게끔 해서 하는 게 저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5 대 5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인원수를 더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구 소재지 이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족분을 우리가 좀 더 보충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여기는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그 저기로 해서 다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최숙경 위원  재활용 배출 수거 개선 사업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최숙경 위원  아,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거와 관련해서 여기다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여기다가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냥 어떤 걸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거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군구 사업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크게 감소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인원이 136명에서 내년도에 9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임기가 2년입니다.
최숙경 위원  2년 임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제 내년에 1월 1일자로 다시 뽑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최숙경 위원  아, 종료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임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 끝났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2025년도에 새로 시작하니까 해서 이제 109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자원순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쨌든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재활용품 순환가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574쪽. 바로 밑에. 관련해서 재활용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우리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이나 수거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2025년도 예산이 9,500만원 또 2024년도에는 2억 3,900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비해서 60.10%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2023년부터 우리가 이 재활용 자원순환가게가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자원순환가게가 2025년 예산에 비해서 60%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가 있었는지 그거가 궁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가게 자원관리사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자원관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노인 일자리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추경 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8,200만원 정도가 여기 574쪽 맨 아래쪽 자원관리사 활동 보상금 8억 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작년도에 우리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운영 구입비가 올해 많이 구입을 했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하신 거네요.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는데 인력을 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같이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예산에 관련된 감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감소가 됐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할 수가 있는데 불편함과 거기에 재활용품에 관련해서 낮아지지 않을까 재활용품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또 대책이 조금 그거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집중관리 관련해서 현재 폐기물 무단투기 CCTV가 관내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현재 374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41건을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341건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박민협 위원  보통 그러면 적발을 하게 되면 CCTV로 무단 투기하는 분 신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내용물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CCTV에 촬영된 화면으로 파악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내용물로 확인을 하고요. 무단투기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일반봉투에다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물을 다 확인합니다. 인적사항이 나와 있으면 그걸 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인근 주변, 통장님이나 인근 주변분들한테 용모 파악을 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래도 어떤 방식에 있어서 내용물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나와 있는 인상착의들 통해서 건너건너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신원 확인하는 데 어려움은 있고요. 근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버리시는 분들이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시는 분들이 부끄러워하고, 발각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민협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CCTV도 필요하고 여러 방법으로도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CCTV가 사실 큰 어떤 효과까지는 없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CCTV는.
박민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또 무단투기 CCTV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유지관리비용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이 CCTV도, 저희 말하는 CCTV 이런 것도 있나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가까이 오면 경고 방송을 통해서 그런 조치도 하니까 효과적인.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음성이 나갑니다.
박민협 위원  음성도 많이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그리고 CCTV의 설치 목적은 일단 무단투기 예방 방지 효과가 높습니다. CCTV가 있음으로써 무단투기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경고 방송 나가는 CCTV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대부분 경고 방송이 나갑니다.
박민협 위원  대부분 경고 방송이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인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565쪽 종량제봉투,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이 굉장히 조금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가정사업계봉투 제작을 예를 들면 작년 대비 얼마큼 올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종량제봉투 제작에만 2억원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봉투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가정사업계봉투 수거 처리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건 더 늘어났는데 수거하는 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종량제봉투 제작비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제작업체한테 제작할 때 비용이 2억 2천만원이 는 거고요. 제작비용이 는 거는 올해 4천 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제작단가가 내년도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이 단가가 올라서 더 들어갔기 때문에 2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가정사업계 수거 처리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올해 8월에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러니까 처리량은 변동이 없는데 톤당 단가가 전에 비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수거 처리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의 제작비용과 처리비 삭감비용이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동료 위원 박민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CCTV가 374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동형이 몇 대고, 고정형이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374대는 고정형이고요. 이동형은 21대가.
편용대 위원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따로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21대요? 이동형과 고정형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단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동형은 한 300-400만원, 고정형은 1,300만원 맞죠? 그런데 그 성능의 차이는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이동형은 수시로 우리가 장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 그런 데는 이동형이 설치·운영되겠고요. 그리고 거기가 많이 나아졌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편용대 위원  이동형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편용대 위원  고정형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 자리에만 계속.
편용대 위원  고정형은 1대 설치하는 데 1,300만원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374대를 운영했는데 적발 건수가 341건이에요. 1대당 1년에 1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통계 수치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1,300만원짜리를 설치를 했는데 1년에 적발 건수가 1개예요. 1건도 안 나와요. 이게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효과가 큽니다. CCTV가 설치됨으로써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예방 계도 효과로 인해가지고 1년에 예산이 몇 억원이 들어가요. 계속 따지면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박민협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있느냐. 차라리 이동형 같은 경우는 화면도 흐릿하게 나오고 안면 인식도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고정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또 더 추가 인원이 들어가서 적발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CCTV가 이렇게 쓰레기 단속하는 데 아니면 불법 투기 제지하는 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갖고 인력을 써서 용역을 써서 단속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죠? 지금 CCTV 고정형 같은 경우 1,300만원이 설치비만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유지관리 보수한다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자동차 CCTV 같은 경우에 단속이 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CCTV는.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 투기 단속을 만들려면 저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애매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제 내년도 전체 예산이 4억 1,622만원 정도가 증감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한 4억 1,06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제가 질의를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가로 청소 활동 지원 그게 직영으로 처리해서 4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아직 확정이 다 100% 맞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왜 아까 제가 또 이 질의를 이렇게 직영으로 처리를, 지금 직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지금이라면 우리가 인력을 직접 채용을 해서.
○부위원장 박정수  기존 방식대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기존 방식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용역을 수행을 했을 때 고양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혹시 나중이라도 이 업무를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용역 체제로 전환되거나 했을 때 보면 타 지자체에서 단가만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으로 돌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그걸 얘기를 드리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4억원이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예정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돼도 예산은 1명을 더 충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용역비가 삭감이 되고요. 우리가 아홉분 중에 3명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3명에 대한.
○부위원장 박정수  인건비가 그만큼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3명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대신 이게 용역비가 삭감되는 게 있으니까요, 4천만원. 3명 인건비가 다른 방한복이랑 합쳐서 한 2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고 하실 때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71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배출 인센티브 제도가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2천만원 편성돼 있지 않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전년도에 폐기물 감량화 쪽으로 2천만원이 반영됐었고요.
기형서 위원  폐기물 감량화 쪽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근데 예산과목이 이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음식물로 분리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575쪽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이것도 그런 저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이것도 전년도에 폐기물 감량화 쪽으로 3천만원이 반영돼 있었고요. 올해 국비로 우리가 3천만원 신규로 확정이 돼서 편성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비가 3천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매칭시켜서 6천만원 편성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매칭 비율이 전에는 시비 매칭으로 했을 때는 85 대 15 정도였었고,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면서는 지자체 비율이 25%로 증가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인데 이제 지방비를 시비 25%, 구비 25% 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것도 또 편성목이 바뀌면서 비율이 바뀌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전년 예산액이 그래서 0원이라 나와 있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0원을 묻는 게 아니고 매칭 비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여간 답변 뭐 저기하시니까 알아듣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더니만 자원순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이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567쪽에 보면 자원순환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3,500만원만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어린이 자원순환교육 실시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 사업이면 어린이에 대한 저기는 따로 편성돼서, 주로 사업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가 2025년도 사업계획인데 그래가지고 편성을 5,5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감사수당으로만 3,500만원 책정돼 있고 이게 시비로만 지금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데 구비 매칭은 안 시켜도 되는 사업인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신 거는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567쪽 맨 위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 시비 매칭으로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여기 위에 있는 저기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같은 저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군구 환경 개선 사업은 시에서 우리 연수구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 있는 구한테는 주는 건데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 맨 위에 있는 시비 5 대 5로 하는 예산 적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군구 소재지에다가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맥락으로 저기한다면 지금 이게 생활폐기물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해서 편성목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같은 사업으로요?
기형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산과목 다르지만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난번 예산 대비 편성목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추적에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리 잡혀서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CCTV 관련해서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무단투기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업무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게 사실 적발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다양한 것들이 혼합돼서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올라온 무단투기 CCTV 설치 방안도 좋지만 이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도 모색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학동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을 때 직접 살펴본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청학동 같은 경우나 골목이 많은 동네, 우리 연수구가 물론 지중화 사업이 잘되어 있는 구인 것은 많이 소문이 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덜 된 곳이 많죠? 그래서 그런 덜 된 곳이라든지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거나 기둥이 있으면 거기 옆에다가 쓰레기를 기대어 놓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들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마을 분위기 변화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기 때문에 당부말씀 그냥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당사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부재하지 않았나 그런 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직권 체제에서 용역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사항들은 변경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더욱 암암리에 또 기습으로 추진하는 거 말고 예산 편성 전에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또 의회 송부하는 예산안에 담아주시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이 4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쉽게 말해서 자체 삭감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예산에 대한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을 줄이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용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윤민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다음 2025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나머지는 사전에 보고를 받은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587쪽에 예산서 광견병 예방약 살포 예산액은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송도에 이렇게 너구리 출연 그런 그것도 뉴스에서 보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추진하게 돼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방금 말씀하신 송도나 연수구 주변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너구리가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매개체라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혹시나 모를 광견병의 인간에 대한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견병 살포약.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지금 올해 인천시만 진행을 했었는데 각 군구 다 진행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건 아니고요. 올 하반기 인천시에서 일부 약을 사서 군구에 배포한 사항이 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배포한 사업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가 더 선도적으로 하려고 지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사람이나 반려동물 그런 데는 해가 없는 그런 약품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백신이니까 미끼약인데요. 근데 개나 고양이나 먹어도 오히려 광견병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체에도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홍보하거나 그런 홍보 전단지나 그런 거 홍보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백신이 담긴 먹이를 만드는 겁니다. 먹이 안에 백신을 담아서 너구리가 지나다니는 곳에 뿌려놓으면 너구리가 이걸 섭취해서 백신을 통해서 예방 효과를 갖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새로운 사업 같아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우리 590쪽에 보면 저도 환경정책자문단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송도테마파크 추진 오염토양 정화 사업 때문에 굉장히 환경보전과에서도 노력하고 이렇게 그런 그걸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행정처분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요리조리 정말 지연 전수를 많이 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보니까 부영에서도 이걸 계속 악용을 하고 계속 이게 지금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새롭게 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현재 3차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 내년 1월 6일까지 기간입니다. 지금 연기 요청이 왔으나 저희는 불가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4차 명령이 나갈 지금 예정에 있고 또 1-2년 안에 부영에서 지금보다 다른 모습으로 사업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영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5월 정도에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부영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내년 5월에 설계를 가지고 1년 안에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영에서 실질적으로 입장을 가지면 토양오염에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연수구민이 바라는 숙원 사업이니까 이건 적극행정을 펴셔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부분에 581쪽에 저희 약수터 관리 관련해서 지금 주민의 쉼터인 약수터를 관리하고 또 신규로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2025년도에 보니까 7,086만원 예산이 투입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574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한 거의 6,5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니까 이 자체가 팔각정 약수터 신규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액 구비로 해서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계획 보고 때 저희가 논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항인데 약수터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용품과 유지관리비용도 그렇고 팔각정 약수터를 지정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살균장치 여러 가지 설치하는 사업과 약수터를 쉼터로 지정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딴 거 관련해서도 보니까 이용객이 그때 한 300명 이상이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약수터 자외선 살균소독 전기료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게 어쨌든 먹는 약수터는 우리가 음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수질 관리 이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590쪽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나 봐요? 이분들이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번에 송도테마파크에서 부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토양이 오염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를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금 정화 명령을 내린 바가 있는데 부영에서는 이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주민 대표라든가 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들의 전문적인 의견 수렴과 어떤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환경정책자문단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송도테마파크 관련해서 하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빠른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서.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환경계획 책자 교정 및 발간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발간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환경보전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만료가 되는 거고요.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차에 어떤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책자 인쇄비 같은 거를 담은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올 한 해 2025년도도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좋은 환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586쪽 보면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자연환경 조성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승기천에 2023년도에 관리권이 이전을 한 뒤에 긴급안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도 20억원과 올해 15억원을 시에서 교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정화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고 기본 유지관리 사업만 남아 있어갖고 지금 기본 유지관리 사업으로 10억원 정도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승기천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승기천 수질 문제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어떤 경관 여러 가지 있는데 승기천 이 10억원 정도 가지고 이게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가능합니다. 보통 한 8억원 정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혹시 표기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보면 시비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20만원이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20만원 맞습니다. 지금 치료비에 대해서 각 구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동물병원에 맡겨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배정액이 적은 게 저희 송도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치료센터에 인계하기 때문에 동물 치료 비용이 적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저는 이게 표기가 잘못돼 0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좀 전에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내용 파악을 해볼게요. 약수터 관리 관련돼가지고 전년도보다 이게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약수터 유지관리가 2024년도에는 1군데만 지금 하기로 예산이 잡혀 있던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작년까지는 시비가 없고 구비로만 운영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요. 지금 약수터 4개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학사하고 호불사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개설이 된 사항이어서 주변 환경들이 노후화된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게 구비로 했을 때 약수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시비 확보에 성공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약수 운영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예산과 더욱더 많은 노력을 요하긴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더 약수터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4개소 말고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4개소가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팔각정이 신규로 다시 해서 내년에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90쪽에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승기천 With 패밀리 사업 관련돼가지고 금년도에 4천만원에서 이제 7천만원으로 증액해서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변화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내용 변화는 없고요. 지금 걷기대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기형서 위원  포함시킨 거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걷기대회 3천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랬던 사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저는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도6, 8공구랑 11공구 습지 환경 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송도 습지 내에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게 8공구 쪽에 바다 쪽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도 함께 처분을 하는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습지보호구역이 6, 8공구하고 11공구 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지금 수거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습지 예산만 갖고는 수거작업이 횟수가 적다 보니까 하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해서 지금 수거 횟수를 늘리고자 해서 이 예산을 신청해서 같이 매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국시비 함께해서 3,500만원 작년보다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몇 회 수거가 됐었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올해 5회 청소했고 내년에는 한 9회까지 지금.
박민협 위원  계속 그렇게 또 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게 좀 계절별로 상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봄에 좀 많은 쓰레기들이 발견되고 가을에 좀 적고 어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순찰 돌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축적돼서 발생되는 쓰레기입니다.
박민협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쓰레기 문제가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는 치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이 부분은 뭔가 시랑도 협조가 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진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쓰레기는 많이 밀려오고, 물론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횟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잘 신경을 써주셔서 미관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창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배가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은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돼갖고요. 기후대응도심숲이나 무궁화동산 조성 그리고 앵고개로 바람숲 조성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고요. 또한 여기에 또 시비로 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청량공원, 연수 한마음공원 등 조성 사업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예, 아주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획기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와중에 제가 이제 하나 1-2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산림 지원 보호 육성 사업 중에 병충해 방제 사업은 어쨌든 산림 지역의 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해서 산림자원 손실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4,100만원 또 2025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가 됐는데 한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150%가 증액이 됐거든요. 추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85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560만원이 또 감액된 2,900만원을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제 사업 예산이 굉장히 크게 지금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작년보다 많이 매칭이 됐습니다, 확보가 많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소나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아마 나라 국가적으로 금액을 늘린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소나무하고 전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사실은 눈이 얼마 전에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다 소나무가 다 이렇게 꺾이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딴 나무에 비해서 소나무가 유난히 그렇게 된 왜 그럴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원인은요. 소나무 자체가 나뭇결이 아래쪽으로 되다 보니까 하중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현상이 많고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결이 반대다 보니까 덜 피해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유난히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소나무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산림지역 병충해 방제 사업은 산림 자원 설치를 방지하는 예방 정책인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614쪽 보니까 연수구 구화인 진달래가 우리가 40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지금 어떤 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목표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3만 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만 5천주 정도 저희가 식재를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매년 3개년 계획으로 자체 사업으로는 1만그루씩 계획을 해갖고 지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어쨌든 3개년으로 해서 1만그루씩 해가지고 3만 그루 예상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심어 있는 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총 작년에 해갖고 1만 5천 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1만 5천 그루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올해도 그러면 어쨌든 금액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1만 그루를 심었고 송도관리단에서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심은 게 있고요. 민간이 송도 제2근린공원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거기 한 700분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여기 거의 어쨌든 이 진달래는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서 좀 골라버리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1만 그루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지금 식재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내년도 계획 자체는,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면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학산이나 청량산, 봉재산 쪽으로 군락을 편성을 하려 그럽니다, 추가적으로.
최숙경 위원  문학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청량산, 봉재산 전체적으로 해갖고 대상지를 정하려 그럽니다.
최숙경 위원  아, 거기로 해갖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왜냐하면 작년에는 봉재산에 저희가 1만 그루 정도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량산이나 봉재산 쪽.
최숙경 위원  1만 그루라 그래도요. 그렇게 크게 군락을 이루지 않아요. 어쨌든 할 것 같으면 1군데에다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만 그루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면 군락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1군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검토를 해서.
최숙경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반가든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반가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구비로 해서 100% 지금 8,100만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비 관련해서 전시회 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민 정원사 활동하고 재료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지금 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반가든에서 우리가 정원사는 배출을 안 하는 거죠,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정원사가 26명이.
최숙경 위원  지금 26명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정원사를 배출을 안 하고 나머지 이제 관리만 하고 운영하는 것만 하는 거죠, 이번에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똑같이.
최숙경 위원  또 정원사를 또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양성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 정원사라는 건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기하는데 정원사 자격증 따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도 그런 거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은 그 자격을 목표로 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6명이 이 자격을 따고 있는 거예요? 정원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담당 팀장님이 허락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담당 이우림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이우림입니다. 지금 구민 정원사 활동은 별도의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 구에서만 인정하고 하고 있고 이분들 주축으로 자원봉사 활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제 구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같이 어반가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거죠?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8,100만원이라는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선학동에 정원을 꾸며놓은 거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거기도 포함됩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어쨌든 관리를 참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냥 막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구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관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오전에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원녹지과가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165억 6,400만원 정도 되고, 2025년도 예산이 289억 4,600만원 정도 해서 한 12억 3,800만원 정도가 이제 증감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가 특이하게 보면 이게 주민들과 생활환경이 밀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산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우리 2024년에 지금 올해도 47개 주민참여예산 중에 9개가 공원녹지과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어떤 용도로 이게 예산 편성이 되나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데 주민참여예산에 끼워넣는 이런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건 아니고요. 끼워넣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우리 공모절차가 사업제안-사업 타당성 검토-사업 심의 선정-예산안 편성-예산 심의 확정 이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공원이라든가 사실은 공원 같은 거는 공사를 하면 당연히 아니 연수구에서 그걸 해야지 주민공모사업으로 굳이 그걸 사업에 넣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근데 저는 위원님,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니, 그리고 모든 게.
○부위원장 박정수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그런 사업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축제를 해도 여기 부서, 저기 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걸 같이 이렇게 믹싱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도 이런 식으로 잘못 쓰이지 않나. 이건 당연히 연수구 본예산으로서 이게 쓰여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사용된다는 게 저는 이게 유독, 물론 이제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고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굳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조성하는데 당연히 연수구에서 해야죠. 근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사업으로 해서 굳이 그게 필요한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 주민이 제안을 하지만 주민이 제안해서 일부 꽃을 심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그걸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어차피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우리 저기 동춘동에 공원 사업 할 때도 왜 저 이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 제목 타이틀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결과보다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이 좀 적게 편성된 그것도 있어요. 보면 청은어린이공원 본예산에 빠진 것도 미편성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 5억원 정도 이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 청은어린이공원은 저희가 교부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에 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게 제 눈에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 부분이 있고, 올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비 확보하는 데는 따로 문제는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도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 과가 제일 시비도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수십 차례라 그러면 저긴데 10여 차례 지금 위원님들도 방문하고 해갖고 계속 지금 계수조정 부분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지금 다시 살리려고 노력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뛰는 그걸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원녹지과는 많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팀장님들 통해서 예산의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화 40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작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이었고 올해도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40만 그루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식재가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방금 전에 최숙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만 그루를 자체 사업으로 심었고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지에서 한 700그루 심었고요. 그리고 송도관리단에서 작년에 식목일 행사로 해서 한 700그루 심은 게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아직 한 38만 그루를 더 심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계획상 관에서 하는 거는 3만 그루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사업 자체 지금 뭐 송도역세권이나 그런 쪽도 있고 또 공공개발 사업으로 학나래공원, 사모지공원 공원 조성하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그런데 40만 그루 나무 심기 할 때 기존에 19만 그루는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나머지 20만 그루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진달래라는 연수구화를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지금 식재를 하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번에 사모지공원에 또 식재가 있죠,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무궁화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건 또 무궁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건 무궁화 조성 사업으로 해갖고 국비로 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봉재산에 또 1억 7천만원 들어가는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건 철쭉꽃.
편용대 위원  그건 또 철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철쭉도 합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진달래를 연수구화로 한다면서 왜 이렇게 산만하게 품종을.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실질적으로 지금 철쭉을 심는 부분은 산림 훼손지인데요. 진달래가 생육하는 여건이 그늘이 진 곳에서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훼손지에 대한 그 부분은 그늘 부분이 없고 양지 부분이기 때문에 생육 조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철쭉으로 하는 겁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봉재산 전망대 훼손지 경관 개선이라는 것은 시설 그러니까 공사가 주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식재가 주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식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식재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근데 너무 지금 식재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시는 거 아닌지 이게 과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관리를 다 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맡은 바 소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식재가 잘못되고 하면 저희가 또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방만한 그런 어떤 계획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진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판단하셔가지고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 예산에 있어서 상관없는 얘긴데 봉재산에 훼손지 경관 개선, 봉재산에 연수구가 만드는 것도 식재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고 이러고 또 거기 와서 정말 토, 일요일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봉재산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연수구에도 이런 산이 있다. 그런 경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들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너무 어렵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도 주차장 부지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로사항은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둘레길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나 산책 등산로 주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중교통과 걸어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봉재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너무 안 좋으면 사실은 그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이랑 상의를 하든 과장님께서 정말 고민하셔갖고 일단 주차장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타당한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갖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진달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갖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 때도 예결위 때도 많이 질의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사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사업이 민간에서도 함께 수반돼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계획상으로는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계속해서 소모,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관리가 들어가야겠지만 일단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과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대로 무난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현재까지는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무궁화동산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국비 공모로 돼 갖고.
박민협 위원  연수동 438-5번지 일원에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것. 근데 이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조성한다라고는 부서에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위치 자체가 구민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모지공원 조성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사모지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산책로나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을 할 거고요. 그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국비를 공모하는 계기가 돼갖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민협 위원  공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국비로 보충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함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이 무궁화동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2녹지 맨발걷기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옆에 지금 선학 맨발걷기길에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또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명분도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위치상으로는 신연수역에서 지금 인천시에 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가운데 완충녹지 부분에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앞으로 또 맨발걷기길 여기 조성되고 나서 내년도에도 진행이 되겠지만 또 내후년도 계속해서 이 맨발걷기길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직 후년까지는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민협 위원  아니, 왜냐하면 민원사항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맨발걷기길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검증된 것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저는 과장님이나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은 좋다고 하시고 어떤 위원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면 부서에서 난감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맨발걷기길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뭔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약간의 우려사항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근데 위원님, 맨발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흙, 황토, 흙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공원이나 녹지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콘크리트 포장이나 보도블록 포장하는 거보다는 그냥 흙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흙길 자체에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민협 위원  주민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는 건 본인들의 자유시긴 한데요. 그걸 우리가 맨발걷기길이라고 뭔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이 전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인선 폐철교 쉼터 조성 사업 예산서 601쪽에 있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총사업비 7억원 중에 2025년도에는 폐철교 안전진단하고 데크 쉼터 조성하는 거에 7천만원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7천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역량진단이랑 실시설계용역비고 나머지 6억 3천만원은 시설하는 데.
박민협 위원  이게 그러면 안전진단 하게 되면 활용 불가로 결과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안전진단하면 이제 보강방법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제방 쪽으로 일부만 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제가 방금 수인선 폐철교 쉼터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이거 혹시 이게 7억원이라는 총사업비 7억원 이거 잘못한 거, 이게 7천만원인데 7억원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올해 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총사업비로 넣다 보니까 7억원을 넣은 거고 우리 예산서에 담긴 것은 지금 7천만원 담겼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근데 딴 것도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유난히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인선 관련해서 여기 책자에는 7천만원으로 이렇게 용역비로 나온 거고 어쨌든 여기는 전체로 나온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했을 때는 사실은 용역만 해서 나와야 되는 게 7천만원이 맞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죄송합니다.
최숙경 위원  7억원이라고 해서 나는 뭐가 잘못된 건가 저도 그걸 물어보려 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하여간 식재를 내년에도 많이 하시네요? 근데 진달래 심기 그러면 작년에도 5천만원 들었고 이제 올해도 5천만원이 들었고 내년에도 5천만원이 들고 그러면 후년에는 얼마 더 계획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3개년 계획으로 해갖고 내년까지 지금.
기형서 위원  내년으로가 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러면 2년 저긴가요? 그전에도 심었나요? 전에는 안 심었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을 한 거 보면 저희가 추가 식재를 19만 그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림 내에 자생하는 게 한 21만 본이 자생하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은 19만 본은 민간이 16만 본은 심고 그리고 우리가 공원 조성하면서 같이 16만 본을 심고요. 자체 사업으로 진달래만 심는 우리 자체 사업은 33만 본이 되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기형서 위원  그러면 타이틀은 40만 그루이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내년에 5천만원만 투자되면 사업은 끝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그게 사실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질의하는 의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2018년도 의원 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선학동에 텃밭 만드는 그 부지를 오라 그래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때는 보리수를 심었더라고요. 그때는 보리수를 심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년도에 유채꽃을 몇천만 원어치 씨를 뿌렸는데 1개도 안 났대요. 그래서 왜 안 났냐 그랬더니 새가 씨를 다 먹어서 난 적이 없었다고 이런 얘길 들었어요. 그랬다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올해 계속 뭘 심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났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만 본은 심었고, 내년에 1만 본 심고, 2026년까지 1만 본 해갖고 3만 본.
기형서 위원  그러게 지금까지 3년이라.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2023년이 아니라 2024년부터 해갖고 2024-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 아까 계산 대충 하다 보니까 1만 그루에 5천만원씩 든다고 따지니까 20만 그루 심으면 그 돈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민들이 돈 한푼이 아쉽다고 하는 저기에. 그러면 지금 봉재산에 올해 심었잖아요? 하여간 내년 봄에는, 진달래가 봄에 저기죠? 화려할 거라고 기대하고 가봐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기대하십시오.
기형서 위원  근데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주민들 저기가. 거기가 식재 자리가 아니라고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튼 기대하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꽤 오래전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금. 뿌렸대 몇천만 원어치 뿌렸는데 1개도 안 났는데 이유는 새들이, 그러면 새들이 여기다 꽃을 꽂고 다녔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봉재산에 대해서 저도 걷기도 많이 하고 맨발걷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가고 봉재산 전망대라든가 그 밑에 예전에 산불 난 자리까지도 어디가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작년에 식재할 때도 저도 같이 참석을 했고 일부 죽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게 행정이 꼭 뒤 마무리까지 살피는 행정이 되길 바라고, 우리 편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보면 여기에 아까 지금 진달래 식재하는 거를 청량산이나 문학산까지도 여기저기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제 생각에도 군락을 이루게끔 지금 우리가 억새 동춘1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빈약해 보였지만 점차 굉장히 좋고 어떻게 축제로서도 가치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연수구화인데 우리가 여기서 군락단지가 이루어지면 정말 이게 최대로 축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맨발걷기도 어떻게 보면 성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몸에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맨발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연수2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2녹지.
○부위원장 박정수  연수2녹지 맨발길 조성은 정말 저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을 선정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원도심에서 사실 30년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고, 저는 항상 여기를 걸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왜 맨발걷기 이런 거를 여기다가 안 하고 인위적인 자리에, 봉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언덕이라든가 이게 둔구가 계속 이렇게 있고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면 비 가림막도 만들어 줘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는 자리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자연적으로 숲길을 걷기도 좋은 자리고 지금 산책로도 거의 올해면 완성되는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가 저는 여기가 아마 우리 선학동보다 만들어지면 제대로 이게 명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자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봉재산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미사일기지 이전 이후에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일부 조금씩, 조금씩 철쭉 몇 그루 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봉재산 자체를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우리 걷기하시는 동호인들도 많고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연수 둘레길이 거기에 다 연결된 코스거든요. 그런 걸 하시고 우리 지금 사모지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삼호현으로 올라가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공간이 몇 대 안 되지만 아마 앞으로 공원 조성이 되면 주차공간까지만 확보해준다면 문학산을 올라가시는 분들도 여길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무궁화도 어떤 의미 있는 꽃이잖아요. 그런 그게 또 담겨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제가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금 궁금했던 사안이라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맨발길 관리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맨발길 관리 용역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선학동 맨발길에 용역을 시행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민원 전화가 들어왔어가지고, 용역업체 근무시간이라든지 요일, 인력수가 어떻게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총 인원은 지금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하고 있고, 시간은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시간은요.
○위원장 정보현  나인 투 식스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매일 근무하고요. 저희랑 똑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나인 투 식스로 근무하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주말도 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주말도 포함? 그러면 4명이서 교대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4명이서 상시.
○위원장 정보현  4명이서 주 7일 근무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죄송합니다.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2명씩 교대근무하니까 사실 인원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실제로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원이 부족한 건 못 느끼고 외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인력 자체를 타 맨발길도 점검하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걸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으니까.
○위원장 정보현  제가 들은 민원사항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 맨발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인력이 근무를 하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관리를 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근데 이용하는 주민이 없을 때 청소나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 있을 때 청소하고 그러면 또 반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잘 취합하셔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선학동만 용역을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 맨발길이 총 3곳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어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동춘근린공원 쪽에 있고, 여기 선학동 쪽에 있고, 봉재산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선학동이랑 동춘근린공원이랑 봉재산. 그러면 지금 선학동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동춘동 근린공원이랑 봉재산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동춘동 근린공원은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자기들이 비용까지 저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어떤 주민들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동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특정인들만 이용?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그런 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다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 많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쪽에 투입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시설물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런 사항이고 평상시에 관리 같은 경우는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근데 자체적으로 잘 시행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나와 보시죠. 봉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봉재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거기도.
○위원장 정보현  근데 지금 사실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반에는 또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잘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본인들의 업무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시간 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그러는 게 더 저희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거 시설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한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또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는 애정을 갖게 되고,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있긴 하겠네요. 이거 좀 살펴보다가 연장선에서 제가 더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609쪽에 공공산림 가꾸기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2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613쪽에 등산로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1,544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는 저희가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530만원이. 또 하나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정보현  아,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 뭔가 삭감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아, 공유림 가꾸기 이런 거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공유림 가꾸기가 그거는 동일하고요.
○위원장 정보현  뭐가 삭감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산림수시정비비가 기존에 재료비로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됐었는데요. 올해는 그 위쪽에 보시면 수시정비비 재료비 위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재료비? 재료비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산림수시정비비 재료비 해갖고 산림수시정비 재료비 해갖고 2천만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보현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제 아래쪽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목 변경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지금 이 공공산림가꾸기랑 등산로 유지관리 하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몇 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공공산림가꾸기는 8명이고요.
○위원장 정보현  그렇죠, 이번에 올라온 거는? 이번에 8명, 2명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같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2023년도에도 같았나요, 계속?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2023년도에는 공공산림가꾸기가 10명이었고요. 등산로가 5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 그래요? 10명, 5명 그러면 총 합해서 2023년도에는 15명, 2024년도에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10명이고요. 2024년도에도 10명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대상 산림이랑 등산로가 몇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등산로 개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산림은 문학산, 봉재산, 청량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3곳이 있고, 산은. 등산로는 더 많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인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예산에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제가 조금 되긴 했었는데 옛날 들은 내용이라 근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랑 10명, 10명 같긴 하지만 작년 때는 또 그 전년도 2023년도랑 똑같이 15명 하려고 했었는데 10명에다가 5명은 노인 인력, 노인 일자리로 하려고 했었다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근데 그거는 취소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진짜 제가 봐도 노인 일자리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산을 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게 산을 타면서 관리하신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시민들께서 건강 관리 이런 거 또 취미생활 이런 여가활동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우리 동네 산 등산로인데 깨끗하게 관리되고 또 안전하게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당초에 등산로 정비는 5명으로 올렸는데 예산 관계에서 조정이 돼 갖고 2명으로.
○위원장 정보현  아,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됐다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인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던져봅니다. 아무튼 맨발길 이런 거도 산림 등 정말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계신 우리 공원녹지과이신데요. 이런 맨발길 같은 경우에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종합하셔가지고 기존에 조성된 것들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하나 놓치고 간 게 있는데 계속 아까 우리 선학동 맨발걷기 용역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8대에 했을 때도 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이게 지금 용역이 유지관리용역이라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이게 사실 인건비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인건비인데 지금 네사람으로 해서 두사람이 번갈아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리를 지금 선학동 거기만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을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인원이 딴 거랑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딴 데는 공사 또 하고 한다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래서 아까 딴 위원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금 2명, 2명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맨발길이라는 게 3군데가 있고 또 내년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연수2녹지, 4녹지 하면 그 부분에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인원을 갖고 나머지 부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리를 저기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여기서 다하거든요. 이거는 100%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기 때문에 이거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가 아직도 이렇게 시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느꼈는데 이거는 조금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일자리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랑 관련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보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선학동 같은 경우 워낙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일도 많아요. 그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와서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 연결해서 예산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신규사업으로 문화공원 경관 조성 설치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2억원 사업비가 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조정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삭감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추진하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추경에 올려야죠, 다시요.
기형서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이제 동료 위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봉재산 전망대 일원 훼손지 산림 경관 개선 사업 관련돼가지고는 업무보고에서 누락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저기 하고 나머지는.
기형서 위원  이거 1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보고를 핵심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 추진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낸 문화공원 경관 조성 사업 같은 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보고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쭉 봉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할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못 넣은 것 같고요. 일단은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아깐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는 너무 그냥 식재에 꽂혀가지고 톤이 높았었는데 아무튼 업무적으로는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연수구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으시죠?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니까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연일 심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국 관련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심의시간입니다. 이번 회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부탁드려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금방 다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도 많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여갖고 열심히 과장들하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감사합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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