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심사입니다.
   손세동 도서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지금 관장님이 부재하신 이유로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720쪽부터 727쪽까지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 청소 용역 관련해서 꿈담과 해돋이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청소 관리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 꿈담도서관과 해돋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 관리 용역 예산이 추가된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퇴직자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서관 청소 용역을 미편성해서 우리가 꿈담도서관 청사와 또 해돋이도서관 청사를 청소관리용역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담도서관, 해돋이도서관 청소관리용역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어쨌든 이유는 아까 제가 보니까 퇴직자로 인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꿈담도서관 기존 청소 관리 인원이 꿈담 같은 경우에는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명으로 줄였어요. 해돋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감소되고 했는데 어쨌든 근무시간이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또 3명이 2명을 줄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감소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지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보강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최숙경 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2명이 했었던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4명이서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명이서 지금 했던 건 맞는 거고 지금 6개월 동안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청소관리유지를 계속 꿈담이랑 저기 지금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해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공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또 여기만 2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쪽에서 어쨌든 관련해서 하게 되면 돌아가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도서관에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용역 이후에도 도서관의 위생적인 상태나 이런 철저히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편성을 개선하는 이런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1쪽 우리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도서관이 참 연수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도 보면 개관사업비가 18억 2,970만 4천원, 운영사업비가 2억 3,224만 6천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쭉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내년 2025년 10월 개관이라고 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죠? 10월 개관에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741쪽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디자인가구제안평가위원회도 있고, 정보화시스템제안평가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1차 수당만 이렇게 이게 편성돼 있는데 1번 회의만 하면 이게 충분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요? 지금 그러면 10월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거 편성한 위원회 말고도 각종 예산 같은 경우 추가로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어떤 예산 또 추가 확보 예정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저게 영유아 전집 대여 서비스 그때 이제 행감에서 제가 이게 한 1천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본예산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금액이 전 이렇게 책자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1,030만원 이렇게 도서 구입비가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아무리 하반기로 잡혀 있어도 본예산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잡으실 때 이게 지금 전집 대여해서 아동들이 이용할 때 하반기부터 7월 이후부터 지금 이걸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게 홈페이지가 지금 연수구에 우리 도서관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송도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이라도 그게 구축이 된 상태에서 개관하면 같이 공유를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아서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세출예산 714쪽 북 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타 부서는 내년도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는데 보면 기존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삭감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용대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예산이 50% 정도가 줄었는데 행사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편용대 위원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아끼면서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제가 판단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면 고무줄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50% 줄었는데도 가능했다면 전에도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도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산 폭이, 행사 예산 폭이 너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거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과거에는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행사를 치르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북 페스티벌 이 행사 자체가 도서관 행사 중에서는 연중에 제일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50%나 삭감이 됐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과연 원활한 행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염려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증액을 요구하세요, 추경이나. 50% 이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주요 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저도 지적을 했지만 1만여명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천만원, 4천만원 돈 갖고 그걸 유지하는 건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조건 위에서 이거 삭감하라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해갖고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액을 요구를 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도서관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평가를 검토해 보면 2023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결과가 청학도서관 관련돼가지고는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문화공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우수 평가를 받으셨고, 해찬솔공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냥 보통의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으신 거에 비해서 미흡한 사업이 연수청학도서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범국민 책 읽어주기 문화 운동이라든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청학도서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서 이번에 개선사항들이 좀 포함됐나요? 어느 분이 답을 주셔야 될까요?

○기형서 위원  하여간 지적된 부분에 미흡하다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북 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평가 부분에서 삭감된 거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18쪽에 청학도서관에서 자산취득비로 8,558만원이 증액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1대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 항목 중에서? 1,114만 5천원짜리. 기존에 있었을 것 같은데 신설된 도서관이 없는데 항온항습기가 추가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나중에 그러면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723-724쪽 걸쳐가지고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5억 4,300만원이 주로 시비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724쪽 보면 주로 상승요인이 724쪽에 냉난방시설 공사가 5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24쪽이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돼서 660만원 증액된 게 있는데, 모니터 구입하고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송도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662만원 증액된 거.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29쪽에 선학도서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200만원 삭감된 게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학도서관.

○기형서 위원  이게 선학도서관에서 천체 기능을 가진 부분이 축소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기형서 위원  아, 그건 아니에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왜 협회에서 내년에는 구입해 주는데 여태껏은 저희가 구입해 왔던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734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가지고도 예산이 6,300만원 정도 증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도5동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된 비용. 어?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발생한 금액이에요, 이 6,300만원이.

○기형서 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문화 도서관에서 인원이, 그걸 축소하고 송도5동으로 옮긴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고요. 그냥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영유아 전집 대여 서비스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좀 삭감돼가지고 의도치 않게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거 그거에 따른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면 오히려 사업 효과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기형서 위원  시점상의 문제라면 추경에 편성되는 게 맞지만 제가 예산을 쭉 검토하다 보면 뭐 온갖 꽃을 다 심고, 무슨 전광판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예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예산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621쪽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무원 책임 보험료하고 직원 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3,090만원 작년도 대비 좀 늘어났는데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번에는?

○박민협 위원  예방접종비가 이번에 신규편성된 거죠?

○박민협 위원  예방접종 지원이 그러면 이게 연수구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접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민협 위원  어떤 예방접종?

○박민협 위원  일괄적으로 4만원을 편성하고 접종을 받을지는 개인의 수요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실제로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상 선정 자체가 너무 일괄적으로 된 게 아닌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대민서비스에 많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주로나 어떤 특정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직 위주로 먼저 선정이 됐다면 어땠을까 조금 더 선정 대상 기준에서 그런 의문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편성을 할 때 편성 자체를 그런 대민서비스 위주 공무원 먼저 접종을 해 드리고 이제 여력이 있으면 희망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또 접종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관내 백신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무원 책임 보험도 이게 대상 인원이 300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위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민협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겁니까?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26쪽에 개청 30주년 기념 타임캡슐 설치 행사 관련해서 이것도 30주년 기념행사 30주년 기념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2025년 3월 3일에 구청 직원 만 30세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캡슐 제작비에 1,100만원, 매설행사비에 270만원, 진행비 130만원 해서 총 1,650만원이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고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주민들을 초청하는 행사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 거죠?

○박민협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떤 취지나 세대 교체 일환에서 그리고 연수구의 신도심과 원도심 화합 이런 여러 가지 취지와 명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과연 주민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공감할 수 있는 행사일까라는 거에는 조금 아직까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 이제 2025년 오구오구 소통 워크숍 이것도 개청 30주년 기념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박민협 위원  사실 총무과의 주 업무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역할인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3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1995년생 직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워크숍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이런 소통 워크숍의 취지 자체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부서 간 그리고 직급 간 이런 벽을 허물자는 취지잖아요. 근데 대상을 선정할 때 이것도 1995년생 30주년과 취지에 맞다, 연수구청과 함께 인생을 시작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 부서 간 소통 활성화에 있어서 과연 효과적일까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30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사업들이 30에 많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방금도 말씀 주셨듯이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워크숍 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대상 선정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상이 선정되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상 선정에 관해서 고민을 좀 더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어쨌든 타임캡슐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먼저 이제 박민협 위원님이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50주년 기념 행사에 타임캡슐을 개봉하나 봐요? 여기 보니까 이게 세부적인 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타임캡슐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존재감이 잊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에 대한 호응도도 감소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매설은 어디다 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최숙경 위원  지금 어쨌든 의미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소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수지공원에다가도 한다고요?

○최숙경 위원  그런 거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의 의견이 조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좀 의구심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길 들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627쪽에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지금 국내 교류 협력 지원을 보니까 2,340만원이 되어 있고 국외는 2억 7,564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도 업무보고 할 때도 숱하게 제가 얘길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자매도시에 관련한 여러 가지 교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교류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다고 먼저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계획서 쭉 보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서 SWOT 분석을 해가지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이거 분석을 통해서 여기 교류된 도시가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 평창군, 삼척시, 예산군, 완도군에 관련해서 이게 분석을 통해서 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  당연하죠. 이게 지금 계속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이 책자에 여기에 보니까 보조자료에 쭉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길래 그거 관련해서 다해서 교류 추진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지금 쭉 해서 해갖고 온 거가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최숙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지금 10%도 안 되는 국내, 사실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국내외, 내외에도 지금 교류에 관련된 거가 숱하게 몇 년 동안 안 되어 있었잖아요,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관련해서 이게 국내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8대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도 근데 지금 9대에서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리적인 여건, 문화적인 여건 접근성이 우리가 가장 좋은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기에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국내 교류 자매교류 활성화, 내실화 여러 가지 견고한 제도적인 기반과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견지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외에는 당연히 어쨌든 국외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진짜 이번에는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도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년도 2024년도 예산액보다 우리가 한 56억 6,91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가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서에 이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박민협 위원도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직 예산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셔가지고 정확한 그건 지금 없는데 예산서를 바탕으로 621쪽에 보면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2,400만원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원 그리고 식단가 원가산정 용역비 9천만원 이게 해당 예산 산정근거하고요. 향후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가견적이에요, 아니면?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리고 거기에 보면 622쪽에도 보면 냉난방기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1억 4,828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정확하게 자세한 물품이 어떤 그게 저기 구입할 예정인지?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를 누가 운영은 어떻게,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게?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기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이번에 공사하실 때 다 같이 공사를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임대료가 12개월분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까지도 지금, 나중에 그러면 이게 공사가 끝나고 그런 거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12개월분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12개월까지 필요가 없는데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요. 하여간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예산이 세워지면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직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예산서 627쪽에 보면 국외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역시도 국외교류 같은 경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외유성이다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취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지나면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참 연수구에서 현실적으로 최대로 국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냐 반문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제 올해 남은 하와이는 몇 분이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게 모예요. 예산을 그때 4천만원 세워드렸잖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요. 제가 참, 저는 이게 하와이 급하게 또 추경을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또 이게 잠정 보류가 됐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제가 봤을 때 달라진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나라든 정말 이제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교류 그건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교류를 하든 우리 문화 교류가 되든 실속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7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2024년도 예산은 1억 6,284만원이 이제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2025년 예산안에 그렇게 보니까 2억 7,564만원이 올라왔어요. 69%가 증액이 됐어요. 자, 전년도 대비 우리가 이렇게 증감이 1억 1,280만원이나 이렇게 증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저는, 하와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를 가면 정확하게 거기하고 상호 교류를 위해서 어떤 계획서가 정확해야죠. 추경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내용이 서신이 왔다갔다했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확실했을 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2-3개월 안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중국 이제 앞으로 또 거기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고 그런 것도 예정으로 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류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게 좀 상호 교류에 우리 위원들도 의문이 자꾸 남지 않게끔 일처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국내교류도 똑같고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삼척시나 전라도 완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직원들 이런 그거를 자매도시 주요 명소 할인 혜택 그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하시고 그런 그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그렇듯이 우리가 국외 교류도시도 어떤 그런 교류를 하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우리 연수구민이 어떤 이렇게 이 도시하고 했을 때 청소년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류를 꾸준하게 한다든가 우리 문화교류를 어떻게 한다든가 매번 교류를 위한 몇 분이 가는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지속가능한 그런 교류가 저는 그걸 지금 계속 행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게 문화교류 자매도시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는 거를 좀 구체적이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경까지 했으면 거기 그거를 완결을 짓고 와야죠, 어떻게 하든. 예산을 급하게 4천만원 이상 그걸 만들어드렸으면 그게 보류가 됐다 하면 난 지금 다녀오셨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보류가 됐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그냥 내년도에 5급 사무관 숫자가 55명에서 62명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편용대 위원  55명, 올해 55명인데 내년도에 62명이에요. 모르세요?

○편용대 위원  633쪽.

○편용대 위원  올해가요?

○편용대 위원  여기 6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5급.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급 연봉제가 62명이죠, 내년도에? 여기 62명이라 써 있는데요. 맞습니까?

○편용대 위원  633쪽 맨 상단에.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편용대 위원  62명 맞습니까?

○편용대 위원  올해는 지금 몇 분이세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일곱분이 늘어나시죠?

○편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 4급 서기관급도 내년도에 조금 늘어나실 거라고 보시는 거죠?

○편용대 위원  이게 조직개편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편용대 위원  저희가.

○편용대 위원  아직 안 돼 있는데 개편을 할 경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편용대 위원  아니, 제가 왜 갑자기 10% 이상씩 이렇게 정원이 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편용대 위원  조직부서라는 게 어딥니까?

○편용대 위원  기획팀입니까?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이 그렇게 세분화되고 하면 행정 효율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중복된 부분인데 627쪽 국외교류 관계돼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거의 70% 정도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국외교류 사업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용대 위원  가령 이번에 외빈 초청 여비가 5,850만원이 잡혀 있었죠, 2024년도에도?

○편용대 위원  그중에 불용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제가 불용됐다는 얘기는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불용한 금액이 얼마죠?

○편용대 위원  그러면 50%도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편용대 위원  이게 외빈이 참석할지 안 할지 사실은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용대 위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용대 위원  근데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쓰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아우성을 치는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라고 얘기하긴 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소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안 오면 삭감하면 되지, 4차 추경에.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아까 박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숙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해외교류란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다음에 실효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실효성이나 결과물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질문에 앞서가지고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는 총무과는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지원이 매우 우수로 나왔고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추계 및 을지연습 운영 지원이 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평가항목을 보면 조금 씁쓸한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분에서도 미흡은 지적된 게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분발해서 좋은 평가가 있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린 거에 그냥 덧붙여서 질의를 드려 보면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개청 30주년에 많이 몰려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총무과에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타임캡슐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긴 했는데 지금 연수구에 근속 30년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기형서 위원  열일곱분이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실 개청 30주년의 일등공신은 그분들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하셨더라도 지금 30주년 열일곱분이 계시다면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위한 뭐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지금 1995년생이어가지고 오구오구 행사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렇다는 것은 조금 행사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임캡슐 설치 작업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내용을 파악해 본 걸 보면 2017년도에 부산에서 40주년 타임캡슐을 설치하겠다 예산을 세웠다가 명분도 없고 예산 낭비다 그래서 삭감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례로 삼으면 우리가 30주년의 의미를 꼭 그렇게 담아야 될까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기형서 위원  30주년보다 40주년이 더 의미 있지 않아요?

○기형서 위원  맞아요. 여기서도 지적이 됐던 게 신청사 완공도 아니고 50주년도 아니고 100주년도 아닌데 무슨 30, 40주년에 명분도 없는 5천만원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이 부결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좀 아깝지 않은 사업으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제가 그러면 마무리 종합으로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크게 2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외교류 협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편성을 더욱더 늘려서 증대했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기획 때 미리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협의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후에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부서에서 물론 노력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방만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과다 추계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청 30주년 타임캡슐 행사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갔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동원 문제라든지 등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땅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추계가 됐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관련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검토하시고 취합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도 우리 총무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646쪽에 보면 내외국인 통합 사업 계획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2억 4,127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사회통합 서포터즈 운영 계획을 보면 SNS를 통해서 정책 홍보와 정책 제안 캠페인 및 행사 참여 등의 서포터즈 임무라고 되어 있는데 내외국인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월정수당하고 분기별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서포터즈 선발 후에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분기별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서포터즈 회의 이게 보면 분기별 1회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그럼 뭐 차후에 어떤 안을 다시 그걸 짜실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참석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게 서포터즈 임기가 한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예산서 646쪽에 보면 이주배경 교육 거점공간 운영 계획이 있어요.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주배경 청소년이 우리 북배경 이주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함박마을 예를 들어서 그런 위주로만 이주배경 청소년만 이걸 지칭해서 이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한국어 교육이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 이게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과하고도 업무 그게 같이 협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억 1,393만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면 타 지자체도 이렇고 이게 한국어 강사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거기가 보통 언어를 몇 개국 언어를 사용해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채용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랑 조금 연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거점공간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번에 팀장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1명으로 지금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직원들이 만약에 이분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데 지금 선택 임기제 공무원 저희가 기간제 뽑는 분이 외국인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근데 직원들이 나가서 러시아어 할 수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그날도 팀장님들이랑 얘기했지만 두 사람을 뽑기에는 조금 많고 한 사람은 절대 부족하고 1.5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직원들이 계속 대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세요.

○편용대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세출 예산 653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 1,500만원 잡혀 있죠, 그렇죠?

○편용대 위원  근데 기금에도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2개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기금에서 전혀 쓰질 않았죠?

○편용대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온 건가요?

○편용대 위원  2,5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답례품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일반세출예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도, 근데 이게 기금에서 다 3천만원으로 하고 일반세출을 조금 여유를 갖고 다른 데 전환할 생각 없으신지?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회통합 민간협력 정책 추진 관련해서 저도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연수구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상생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협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연수 SNS에 서포터즈 운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최숙경 위원  우리 비슷한 사업 성격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여기 홍보소통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다른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통합 서포터즈가 외국인도 선별할 예정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통합 서포터즈 역할하고 또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내외국인 통합 사업 관련해서 사회통합 서포터즈 이거를 좀 보면 지금 그러면 답변을 들어보니까 외국인도 뽑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정보현  몇 명 뽑는 거죠?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혹시 한국인 중에서는 외국어가 능통한 자라든지 어느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보현  맞는 것 같아요. 내외국인 통합이니까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광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SNS 통해서 정책 홍보, 정책 제안, 캠페인 및 행사 참여가 임무인데 이게 지금 사회통합 관련돼서만 한정돼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정보현  제가 옛날에 대학생일 때도 대외활동으로 서포터즈 활동 직접 해 보고 기업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그런 것들 많이 해 봤었는데 직접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글쎄요. 이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게 조금 진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기획예산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고를 하고 또 모집이 안 돼서 재공고를 하고 계속해서 모집에 난항을 겪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소통실에서 알기로는 연수구 서포터즈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SNS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정보현  이번에 사회통합팀 신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신규사업 추진하시려는 거죠?

○위원장 정보현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과를 잘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내외국인 사회통합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의 진정한 실현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658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구민에 대한 생활안전 도모를 하고 자연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고 2024년도에는 1천만원인 걸로 거의 100%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연중 홍보나 가입 전담 창구 설치나 또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강조기간 운영 등의 추진계획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최숙경 위원  일반은 50%에다가 수급자는 한 70%라고 제가 좀 설명 들은 것 같은 그거는 어떻게?

○최숙경 위원  신청주의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응급 복구용 장비 구입 관련해서 660쪽 보니까 지금 순간 흡수성 마대 구입을 하시나 봐요? 이게 모래주머니로 대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이게 젤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일회용이죠?

○최숙경 위원  일회용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젤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여기도 지금 응급 복구용 장비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이동식 차수판 구입하는 거하고, 순간 흡수성 마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2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금액도 지금 이동식 차수판 구입하는 것도 지금 시비, 구비 해갖고 5,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순간 흡수성 마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5 대 5로 해가지고 저희 보니까 960만원 정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순간 흡수성 마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아까 얘기했을 때 많은 쓰레기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흡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나중에 5-7번 정도 되면 그게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막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다른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쓰레기 문제도 이런 것도 연결이 되니까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환경 문제랑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이 보니까 엄청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660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성과 및 공인 실사 지원 해가지고 1억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공인이 이제 인증을 받는 거죠, 저희가?

○기형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 중에서 이 금액만 투입되면 1차 공인 받을 때까지는 추가 예산은 없는 거죠?

○기형서 위원  언제쯤 지금 인증 심사 신청해서 받게 될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내년?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적은 건데 661쪽에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대해서 백신을 지금 23개 단말기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러면 안 이루어졌었나요?

○기형서 위원  전년도 비교액이 없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기형서 위원  애초에 이거 구입할 때부터 있어야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형서 위원  왜? PC 구입할 때 사실은.

○기형서 위원  그래요?

○기형서 위원  PDA 이런 걸 얘기하시나?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수구민 안전보험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삭감이 되고 추경에 반영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이거야말로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돼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지 않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이제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가신다 이거죠?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드론도 이렇게 구입해서 하시겠다고 사업보고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이것도 사업을 취소하신 건가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재난안전 관련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몇 개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누락된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시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정보현  근데 이제 시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처음에 올렸던 그 목적과 약간 상이하던데요? 몇 가지 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보현  공용 PM 말고, 공용 PM이면 밖에 세워져 있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PM 말고 이제 누락된 거는 딱히 없는 거예요? 다 시와 동일한 겁니까?

○위원장 정보현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답변을 듣다가 제가 잘 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관리 관련해서 백신 구입 비용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현재 23대 단말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민협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신규 구입에도 3대 구입한 예산도 이번에 함께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298만 7천원 3대 구입비.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는 백신 비용까지 함께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예, 추가 보험.

○박민협 위원  1년간은 무상으로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백신은 또 구입해야 되는 거네요?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이동식 차수판이랑 순간 흡수성 마대 여름철에 국지성 호우가 워낙 최근에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거 대비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도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차수판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많은 우천 강우량이 예보가 돼 있거나 그럴 때 어느 곳에 그러면 이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어느 곳에 보관이 되다가 주로 침수위험지대 어느 쪽에 좀 많이 이용이 되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1개 세트에 몇 개가?

○박민협 위원  16개가 들어 있습니까?

○박민협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일단은 건축과라든지.

○박민협 위원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또 동에서 보관을 하다가.

○박민협 위원  이거를 긴급 시나 위급 시에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민협 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배치가 되고 부서에도 좀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 박민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661-662쪽 보면 지금 단말기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하고 지금 새로운 단말기 구매하신 단말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위원장 박정수  단말기 백신 구매 주기는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박정수  1년 단위로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예산서 660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원에서 우리가 사업설명서 562쪽에 보면 올 3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실 역할 인력 배치가 새로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는 건지?

○부위원장 박정수  3월부터?

○부위원장 박정수  그대로예요? 지금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게 편성이 됐는데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뭔가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 민방위 이런 교육이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지금 총무과로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이런 맥락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지금 안전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민방위 이런 재난 시 국가 위험 사항에. 그래서 이게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제가, 저도 통합방위위원회 출신이에요. 저도 거기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상황 이런 통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수구 우리 구민들의 안전. 우리 비상시에 국가 재난 시에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과에서 이걸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건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제작 이거는 이 행동요령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최신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보현  언제 내려왔죠?

○위원장 정보현  그래요? 제가 사전에 제 방에서 설명 들을 때는 서구 화재 전에 작성된 국토부안으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위원장 정보현  팀장님들한테 그렇게 설명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서구 화재가 기점이 돼서 전기차 화재 대응하는 것에 우리가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근데 그 화재 이후에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든지 최신 버전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들을 제작하는 거면 몰라도 그 전에 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정보현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동식 차수판 이거까지만 질의할게요.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리 동별로 혹시 어디, 어디 예상되는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위원장 정보현  올해도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랬었는데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온과 기후가 계속될 거라는 예상하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대가 낮거나 아니면 특정 모양으로 지형이 움푹 패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하면 조금 완만하고 괜찮은 편이죠?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항상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마다 바로 선제 대응해 주시고 하시는 덕분에 다행히 침수되고 이런 일은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 한번 꼼꼼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2025년에도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