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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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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01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청원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1.   심사된 안건
  2. 1.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청원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10시 15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청원 1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청원의 경우 지난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 간에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금일 상정하기로 한 안건으로써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 청원
○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인자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인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본 청원 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선명석  주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구번호) 918번지 조흥아파트 101동 201호입니다.  성명은 선명석입니다.  
   저는 주민의, 동춘 묘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문화재로 등재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춘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동춘묘 부근에 부분별한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청장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누차 구청에 찾아와서 청량산을 좀 보호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문화재 해제에 대해서 한 1년여 동안 활동을 하다보니까 동춘묘지가 너무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많다보니까 지금 해제하고 합의서를 종중 측으로부터 받아내서 시청하고 대립관계에 있어요.  이 문제가 끝나다보니까 그쪽에 커피숍이 지금 신축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대에 보면 지금 산을 막 깎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쓰고 있으면서 야간에는 LED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보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해결이 없어서 저희가 청원을 넣게 된 거고 그 기회에 더불어서 동춘묘가 해지가 되면은 묘지 이전과 동시에 거기에 공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중론을 얻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산을 지켜야 하는 그런 기성세대의 의무감도 있으니까 이걸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여 주신 의견은 본 위원회의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원인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원인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청원인 선명석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청원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청원 내용이 일단 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청원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동춘동 불법조성 묘지 이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이 들어가는 거네요? 
○청원인 선명석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봤는데 어제부로 동춘 묘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9개 부분, 총 해서 11개지요.  11개 부분에 대해서 이전명령조치를 어제 행정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또 구청에서 행정처분 이장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묘지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저희가 문화마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청원하는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요점은 문화마을을 조성하자는 게 요점이신 거지요?  그 조건 필요 없이.  조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청원인 선명석  예, 2월에 가서 다시 청원하게 되면 청원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문화마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고...  
김정태 위원  목적은 문화마을조성이라기 보다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고자 하시는 게 주된 목적이신 거지요?  
○청원인 선명석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일대를 좀 더 정화시켜서 그래도 산도 보호하고, 취지에 맞는 용도로 인해서 개발행위도 막고 그런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간다면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마을 조성해서, 저쪽 농원마을 쪽은 문화마을로 해서 꽃길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동춘 묘지가 이전했을 경우 거기도 산이 많이, 나무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복원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바에는 공원을 해서 지역에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실버 이렇게 공원으로 해서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청원인이신 선명석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원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이신 이인자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절차적인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청원서에 참조 의원으로 해서 이인자 의원님하고 최대성 의원님이신데요.  지금 청원 소개 의원으로 이인자 의원님 한 분만 들어오셔서요.  무슨 일 있었는지? 
○위원장 장해윤  어느 분에게?  
   이인자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자 의원  그걸 제가 답변해야 하나요?  청원인들이 처음에는 최대성 의원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청원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저한테 오신 건 지역구 의원이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거기에 수락을 한 겁니다.  최대성 의원님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사정이 있으시니까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 위원  처음에 저를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셔서 약속을 하고 먼저 만나 뵈었습니다.  먼저 만나 뵙고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불법, 영일정씨 일부 묘에 대한 불법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넣어서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최초 내용은 영일정씨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정중하게 의견청취 했고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는 주 관할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과와 연수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셔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의회에서 문화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행정적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시고 만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한 이후에는 저는 좀 전에 참석하신 청원인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인자 의원님께서 사무실에서 청원인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 참석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해서 듣는 과정에서 최초 지금 현재 영일정씨 불법 묘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니, 저희는 또 인천시에서 문화재 해제 수순을 밟고 있으니 연수구의회에서는 진행 중인 데 저희가 진행 중인걸 가상으로 청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선택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왔던 1차 내용에서 정리가 된 게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만 얘기하시겠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모인 게 아마 월요일쯤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모이셨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최종에는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정번지수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번지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대’라고 되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정 번지수를 한다고 하면 영일정씨 부분과 일부에 대해서 지칭해서 한다고 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일대’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속하느냐에 따라서 농원마을과 동곡재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사유재산 피해도 우려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그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연수구의회에서는 청원의 목적은 한 분의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지소유주께서 그런 진정서를 내셨다고 하면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공정하게 처리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분을 가지고 처음 취지와 달리 빠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경과 과정은 잘 알았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의견 잘 참조하고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37회 임시회에서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촉구 결의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연수구의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수구에서도 문화재 지정해제는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난 10월에 영일정씨 그러니까 동춘묘역 원래 지정신청해서 됐던 영일정씨하고 또 지금 비대위라고 해서 영일정씨 묘역을 갖다가 해제해 달라는 측하고 모였습니다, 저희 구에서.  모여서 영일정씨 측에서는 현재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철회하겠다, 해제해 달라는 그런 청원서를 우리한테 제출했고요.  그리고 비대위 측에서는 그동안 영일정씨 측 뿐만 아니라 시 직원, 구 직원, 또 문화재 위원들 한 20-30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 다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 다 철회한다 그래서 고소고발 철회서를 저희 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2개의 서류를 합쳐서 해제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해서 통합해서 그동안 하자있던 부분, 문화재 지정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지, 또 묘지가 17개 중에 한 10개 정도가 이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 이전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걸 갖다가 영일정씨 측하고 비대위측 서류를 다 합쳐서 시에 최종적으로 해제요청서를 구청장 명의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그것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 여기 영일정씨 묘역 지정된 것에 대해서 17개 묘역 그리고 66개 성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를 10-15명으로 다시 꾸려서 재조사하겠다고 해서 재조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만약에 그 조사가 끝나면 다시 조사보고서를 시 문화재위원회에 원래 위원회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비대위하고 영일정씨 측에서 줬던 해제철회 요구서까지 다 넣어서 다시 한 번 심의해서 이걸 존치해야 할 건지 아니면 해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초에나 빠르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 사실 인천시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도 다음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일단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약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청원은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청원을 반대하는 부지 내 사유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토지주의 진정서가 접수되어있는 상황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6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비공개로 충분한 우리 해당 부서와 그리고 청원소개 의원 그리고 위원님들과 상호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조성 요청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청원의 취지가 불법묘지 철거를 전제로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을 원하는 내용이므로 철거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을 반대하는 진정도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조성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 54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장해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시 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해당과를 호명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먼저 재무회계과장님 예산서 302쪽, 저번에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선학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매입 분담금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남은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일단 저희가 이번에 2차금까지 나가게 되면 443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1차분, 2차분 합쳐서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넣으신 이유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납부기한이 12월 말이어서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산편성 스킬 때문에 늦게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하신 거라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307쪽, 탈루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이게 별 효용이 없었나요?  감액되어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러신 거지요? 
○세무1과장 정진원  거의 없는 걸로. 
김정태 위원  내부고발 아니면 이게 잘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인거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세무2과 312쪽,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요금이 기정액 대비 47%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신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권영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금압류나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도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306쪽,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액이 됐고 증액된 게 자율방재단 활동 및 운영비로 해서 편성목이 변경됐는데요.  변경됐을 때의 실익이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재단 행사실비에서 행사에서 모였을 때 간단하게 식사비 정도로 해서 세웠던 건데요.  이것은 안 하고 저희가 이번에 293명이 그러니까 37명에서 293명으로 이제 방재단을 증원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활동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 예산으로 대체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확대운영하면서 이렇게 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317쪽, 공공운영비에서 문자서비스 요금이나 전화요금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연락하실 일이 많았다고 봐야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예방접종도 올해 시작했고, 역학조사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있다 보니까 종교시설 안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문자를 워낙 많이 이용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318쪽,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12.6%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낙찰차액입니다. 
김정태 위원  낙찰차액인데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322쪽, 미추홀콜센터 분담금이 13%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저희가 미추홀콜센더 분담금은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우라 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걸 인건비나 운영비 사후 정산이 있습니다.  그 정산이 끝나고 최종 분담금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감액합니다. 
김정태 위원  시에서 나온 것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총무과장님 296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한 5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상황이 반영돼서 줄었을 것 같긴 한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지난번 업무 때 보니까 그래도 온라인 교육으로들 많이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체제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본인들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 생각의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올해 사실 연수구가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데 세수가 없어서 제대로 사업이 못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세수는 한 100억원 이상 증가 됐거든요?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징수, 세입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 보통 예년의 3년 치의 평균을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송도 쪽에 물량이 들쑥날쑥 해서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정밀하게 추계를 잡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면밀히 살펴서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 맡으신지 한 5개월 되셨는데 새마을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좀 드리긴 했지만 추경을 떠나서 내년 본예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이 안 된 것보다는 좀 늦게 새마을에서 올리면서 일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일거 같아요.  그렇지만 옥상에서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새면서 배전판이 떨어져서 거기 위에 임대를 주던 곳에 전기차단기가 계속수년간 지속되고 있었고, 그때마다 일부 수리하고 사용했는데 그나마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 거기 교육장 임대가 진행이 안 되면서 사용을 안 해서 아예 배전판을 내려놔서 사용을 안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땜빵식 방수를 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담겨지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본예산 할 때 만약에 반영 안 되는 예산이 있거나 일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겠는데, 내년에 또 5, 6월 오면 비가 많이 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도 진행할건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피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한 5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저도 만약에 올해 생긴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년간 계속 방수를 잡는 과정에서 안 돼서 이제 전면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317쪽, 문자서비스 요금이 한 달에 550만원이 코로나 관련 문자 그 내용이 주로 많은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거하고, 예방접종, 방역하고요. 
○위원장 장해윤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것.  이게 원래 6,600만원에 55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문자 횟수가 많아졌나 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대폭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전화요금도 마찬가지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증가된 부분이 전체 코로나 관련 부분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코로나에 앞장서는 부서로써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은 제가 볼 때는 나름 우리 전체 집행부 부서 중에는 상호 관련부서끼리 결연성이 아주 또 밀접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도 되고, 대민봉사에 아주 우선하는 부서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옛날에 다산정약용 선생님을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안전국 모든 부서장 여러분들 하여튼 신축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범띠해 또 임인년 새해에는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고 하여튼 여민유지를 잘 받들어서 선공후사로 해서 만복운운하고 운외창천하는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국제회의 추진단 및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서 333쪽, 학습자원 활동가 보상금이 많이 감액된 거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저희가 학습자원 활동가 양성과정을 해서 그 인력을 현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해서 경비를 마련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써 대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아동들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334쪽 보시면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비 구 부담금이 1억 300만원 정도 늘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시 교육청에서 4분기에 정산을 거의 소요량을 체크해서 올해년도 무상급식을 구 단위로 예산편성 요청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추경 때 마지막 부족분을 올리겠다고 했던 사항이라 지금 올렸습니다. 
김정태 위원  초반 설정하실 때 약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편성하는 과정이 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수요를 체크해서 받아요.  그걸 각 군구에 올해 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데요. 
김정태 위원  교육청 수요측정이 오차가 있었나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거의 10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어요, 조정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남은 잔액이 있어서 지금 집행하는 경과를 보고 정리추경 때에 올리겠다고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40쪽, 청학문화센터 운영비가 4천만원 정도, 4천 1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오히려 인건비의 경우는 3,638만 8천원이 늘었거든요.  이거 상황설명, 연수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금 문화원에 상근근무하시는 분이 사무국장하고 팀장 3명, 대리 2명해서 6명이 근무하는데 올해 연 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을 10개월치만 세웠어요.  그러다보니까 2개월 치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2개월 치 예산 3천여만 정도 급여를 올린 부분이고요.  청학문화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민간이전인데요.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제를 채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 채용이 감소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4천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 분들이 자체 사업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못하시다보니까 인건비를 자체 충당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한 70개 정도 있는데 운영이 되면 자체부담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344쪽, 유소년 스포츠단 업무용 컴퓨터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유소년 축구단이 용담공원에서 연습하고 사무실도 거기 있습니다.  좀 그동안 한 6-7년 됐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이 좀 비품도 부족하고, 또 누수도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다른 건 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컴퓨터를 사무용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 사무실이 계속 열려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어쨌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거기서 훈련하고, 학부모들도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대기도 하고 또 감독과 코치들이 사무도 보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업무용으로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해서 대회 및 전지훈련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게 이제 씨름단의 경우는 대회를 나가면 그동안은 담당공무원이 같이 출장 나가서 하는 비용이 저희가 4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따라갈 수 없었어요.  선수들만 가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다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선수단 비용이 아니고 같이 동반하는 공무원 비용이군요.  선수단을 운영 안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과 349쪽, 주민자치 자치계획 실행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데 대부분 다 감액됐는데, 이것도 무슨 영향이 있었나요?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 사업해서.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것은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행사성 사람이 모여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게 돼서 추진불가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350쪽, 사무국 근로자 미지급금의 경우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그쪽 관련 내용이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주민자치회 실무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36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계산상에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682만 7천원 증감되어 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무기계약직의 경우는요.  2021년 임금협상이 2021년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사항과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신설된 사항과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상승분까지 다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2021년도 상승분을 소급해서 반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또 2022년도 임금협상을 다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김정태 위원  올해 해당하는 임금협상을 10월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태 위원  원래 이게 전에 하지 않나요?  채용전이나.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무기계약직은 무기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무기계약직 전체적으로 임금 협상을 하는데 그게 보통 10월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매년.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다시 내년도에 2022년도 임금협상이 이뤄지면 소급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절차가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도 번거로운데 노조나 이런 쪽에서 임금협상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체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단체협약이라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하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저희가 도서관정책과만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전반적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빼고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 334쪽, 교육경비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일부사업은 진행되면서 교육토론회 관련된 건 진행이 지금 안 됐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시기가 한참 코로나 단계에 있어서 대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신에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했었고요.  또 내부 저희 부구청장님과 다 같이 국장님들과 토론을 전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 341쪽, 건강안내서비스제고 관련해서 시설비로 역사문화해설안내판하고, 건강조형물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전혀 집행이 지금 안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건강조형물로 해서 한 8천만원 되는데요.  조형물이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작년에 청학동 거기가 삼호현이 있습니다.  삼호 현에 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백제우물터가 있습니다.  백제우물터에 조형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관련된 안내표지판 2가지 예산 900만원해서 8,9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삼호현의 경우는 연수구쪽 같지만 사실은 미추홀구에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백제우물터도 거기가 청학동이 아니라 연수1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청학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한번, 청학동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걸 해야 할지 말지 사실 다른 거 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 사항들은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342쪽, 송도불꽃축제관련해서 시비 1억원 받은 사업이 취소됐는데 이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전년도에도 취소됐고, 사업이 지금 2년 연속 계속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 다음에 345쪽, 선학체육관 운영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배드민턴하고 탁구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물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서 세부 설명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알다시피 지난 2월부터 10월 말까지 선학체육관 자체가 백신센터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 탁구하고 배드민턴 강사 비용인데 전혀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자치과 350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해서 일부 그 참가지원비 같은 건 들어갔는데 원래 예산 잡혔던 현수막제작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삭감됐는데,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매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라서 그때 전국, 올해는 이제 울산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참가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현수막 제작이나 일반운영비는 필요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참가지원은 연수2동이 비대면이지만 참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영상제작 하는 게 있어서 지원하느라고 그건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금년도는 코로나19라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천만원 잡혔던 예산도 전액삭감 됐는데 좀 전에 설명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인천시에서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0월에 안 하기로 돼서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도서관학교가 전부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건 현장에 와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학교 운영은 지금 현 상황에서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도서관학교는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각 도서관 마다 한 번도 없었던 사항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진행을 못하고 다 삭감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는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크셨던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운영해 주셨다는 생각에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평생교육과 33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 있어서 구 부담금이 늘어났어요.  매칭 비용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저희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분담률이 23% 인데요.  이번에 저희 구 부담은 23% 내에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당초 시 교육청에서 10월에 4분기 중에 총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통보를 줬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 61억원 내에서 약간 부족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1억 300만원이 결론은 교육청에서 관련된 급식비 관련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인천시가 급식비 비용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언론에도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당초에는 시 교육청에서 한 73억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왔고요.  그런데 10월에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수요파악하고 코로나 학사일정을 감안해서 63억원 정도, 저희는 62억원 정도로 편성하라고 조정통보가 왔습니다.  61억원에서, 기 편성 된 금액에서 부족분에 대한 걸 저희가 추가로 정리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왜냐하면 보통 올해를 보더라도 초중고에서 전면등교를 하지 않았고, 선택적으로 학년별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급식비 나가는 게 인건비는 나가겠지만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전면등교 되면서 혹시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뭐 따로 지원한다, 회복무슨지원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1억 300만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저희가 연간 61억원인데 금년에 학생들 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줄고 학교 등교를 안 하다보니까 전액 연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분기별로 요청하는 걸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보다는 확실히 줄었고요.  1분기 1, 2월에 우리가 12억원, 3-5월에 18억원, 6-8월에 17억원,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 해서 24억원 최종 정산 식으로 반납 없이 하는 추세가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71억원이네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아니지요.  전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61억원이고요.  이게 전체 급식비 중에서 교육청에서 42%, 시가 35%, 우리 구가 23% 부담입니다.  그건 맞춰서 했기 때문에 추경은 정리해서 남아야 하는데 안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정리하면 4/4분기에, 매 분기별로 하지만 4/4분기에 전면등교로 인해서 만약에 전면등교하지 않고 부분등교 했다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전면등교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례도 있고, 총 1년 세우는 비용에 지금 100%를 세웠던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여기 기정액이 61억원이라는 건 최초 교육청에서는 70몇억 세워 달라고 요청?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예, 78억원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금액보다 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예산은 둘째지고 저희 구에도 유소년 있고 씨름단이 있고 한데 현재 저희 유소년야구단이 시 경제청 땅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별빛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거기가 컨테이너가 없었는데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 같아요.  사무실 겸.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기존에 안 좋은 거 하나 있었는데 주민, 학부모들이라든지. 
최대성 위원  교체했는데 이것도 경제청이나 시 예산으로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창고 식으로, 낡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으로 하나 하려고 올렸습니다. 
최대성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기서 지금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점유신고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일부 지금 연수구를 보면 족구, 농구, 축구, 풋살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캐비닛 하나 갖다놓는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어쨌든 경제청하고 내년에 추가로 지금 컨테이너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족구장, 농구장, 축구장, 풋살장 여러 형태의 지금 배드민턴장, 국궁장 뭐 여러 형태에 사무실이 있는 곳은 보관하기 쉬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나 물품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께도 제안을 드렸고, 연수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생기게 되면 전에 계시던 문성엽 팀장님께도 제안을 드린 게 일부 창고도 있을 수 있고 비는 공간이 있다면 연수체육공원에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기구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를 일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드렸거든요.  지금 배드민턴장이 설립이 됐잖아요.  운영은 12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이분들 좀 운동기구 볼이나 네트라든지 이런 부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는 뭐 때문에 되고, 어디는 안 된다기 보다는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컨테이너든 구조물이든 안전상태가 양호하다면 건 이런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걸 설치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들어왔고 그래서 부서와 협의할 때마다 안 된다고, 공원녹지과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식 신고하려면 또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안 된다면 그 대안을 조금, 아까 제가 제안해 드린 대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마을자치과장님, 전에 저희가 팀장님 통서 의견 들었지만 350쪽, 사무직 근로자 전 주민자치센터 실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다 진행됐고 1억 3,200만원을 다 지급해야 하는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알고 계시지만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수행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종교시설 방역 지원하는 거 335개가 교회나 사찰, 성당에 50만원씩 지원한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제가 볼 때는 문체과는 보면 고립무원 상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원이라든지 좀 전에 그런 상태라든지, 또 나름대로 고민도,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해가 뜨기 10분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물도 끓기 1분전이 가장 요란하듯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체과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 것 부화뇌동하지 않고 선공후사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서관정책과장님, 어닝 설치하는 거 700만원 있지요.  하로동선 아닌가요?  여름에는 쉽게 난로를 설치하고 겨울에 선풍기 설치하는 정도 아니에요?  이거 햇빛 가리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햇빛도 가리고 비 가림도 되고요.  거기 2층이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어닝 부분이 설치가 안 될 경우는 이용하기가...  
○위원장 장해윤  초미지급한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내년에 하시지?  굳이 겨울에.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겨울에도 비오고 그러면 입구나 이런 곳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햇볕이 따갑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름 사유가 있겠지요.  
   하여튼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님, 슈퍼위크 기간 지금 나름대로 컨벤션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기가 가면 벨류에 대한 나름대로 효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호 견련성도 많지만 형해화 되는 부분이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유념하셔서 업무진행 하는데, 지금도 나름대로 워커홀릭 중독하시는 분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매니지먼트 역할하고 카운슬링 역할이 같이 되는 우리 교육문화자치국의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해 마부위침 하시고 마고소양하는 한 해되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지금 것 하신 강한 추진력으로 열심히 건투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네스코국제회의 추진단 및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1시 58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를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건설과 예산서 371-372쪽, 연수동이나 청학동 상업지구 기반시설 정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의 경우 이게 집행잔액인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바닥프린팅?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주변 동네 분들은요.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 국유재산 철도부지 사용료 경정 0인데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안 내도 되는 거였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료라는 게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 계상을 할 때 기관협의되기 전에 법에 맞게 하는 거고요.  협의 관계에서 이게 좀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동절기 야간 수로원 보조 용역 같은 경우는 반이 감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이것도 정산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설일수에 따라서, 사실은 전년도 3개년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당해 연도에 출력인원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태 위원  불확정적인 거라서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산취득비로 해서 290만 7천원이 잡힌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디 쓰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몇 페이지? 
김정태 위원  378쪽.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이게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해당 구에 건축안전센터라는 걸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센터 팀을 하나 마련하면서 물품, 사무용품이나 책상을 구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일단 구입을 지금 해서 바로 지출이...  
김정태 위원  지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김정태 위원  구입은 다 하신 상태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89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해서 지금 감액된 비율이 66% 정도 되는데요.  이것의 경우는 사용이 잘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전기비용하고 통신비용 2개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거의 다 무인교통단속장비 통신비용 같은 걸 저희가 국시비 재배정 사업을 예산으로 저희가 미리 완불을 했습니다.  구비를 세웠는데 국시비 재배정사업 예산으로 돈을 다 지출을 해서 이 돈은 남은 돈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390쪽,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고지서 등 우편료가 이것도 한 25% 정도 감액이 된 상태인데요.  행감 때도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체납 관련해서 징수율이 많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우편료가 줄어드는 건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 같은 경우에 체납된 게 1건 있는 사람보다도 다수의 체납 건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5-6건씩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개별로 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2건 이상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전산을 짜깁기해서 1장으로 그 분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저희가 전산작업을 이제 따로 해서 그렇게 해서 1건만 보낸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좀 절약된 부분입니다. 
김정태 위원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된 거네요.  건수 별로 발송한 것을 인원별로 발송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김정태 위원  한 분이 여러 건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나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번거로우셨을 텐데 잘 하신 것 같네요.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건설과 373쪽, 성인대상 자전거교육 강사료가 전액,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았다는 건 예상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매년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업인데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실질적인 대면교육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도 강화가 되면 최근 11월 위드코로나 되기 전에는 상당히 강하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코로나 방역수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면교육을 저희가 지양할 수밖에 없었고 시행이 어려워서 올해는 불용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여건이 허락되는 한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수구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해서 2,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험료 가입하면서 낙찰잔액 이런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거 자전거보험은 언제 가입했어요? 
○건설과장 김창수  매년 2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중간에 추경할 때 좀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셔도 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긴 한데요.  예전에 보면 아마 중간에 어떤 요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한번은 건의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 개념으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386쪽이요.  중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해서 한 3,4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것은 정비용역 계약 체결해서 지금 금년도 말까지 운영 중인데요.  이미 계약이 다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민원과 395쪽, 모범사업자 간판제작해서 5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모범, 잘하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일반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편성을 3차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으셨나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부위원장 기형서  혹시 그 밑에 우편발송요금 삭감 된 것과 같은 거라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 아니에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삭감을 하고요.  그 돈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비록 크진 않지만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좀 말씀이 있으셨어야 하지 않나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저희가 규정으로 보면 목간 전용은 부서장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도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건설과 372쪽, 동절기 야간, 휴일 수로원 보조용역에서 시설비에서 동절기 야간, 휴일 수로원 보조용역 지금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동절기는 올해는 아직 안 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창수  이 부분이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세워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 내년도 일부 1월 1일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으로 쓰는데 나머지 1,100만원 가지고 올 12월 한 달 동절기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저희가 남은 1,100만원 가지고 감당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올해 12월 1,100만원 가지고 되는데, 내년 1월하고 2월이 있으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건 바로 1월 2일부터 또 용역계획을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이 돼서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집행할 때 후불이니까 2월에 지급해도 되니까 그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좀 금액을 과다하게 세운건가 아니면 축소가 된 건가요?  연 계획을 잡을 때 내년 1월까지 잡았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좀 충분하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동이라든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폭넓게 운영하려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남은 기간과 맞춰서 실질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1,100만원 올라왔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3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사무용가구가 책상 3개, 캐비닛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동서랍 3개, 의자도 3개, 3명의 사무용 가구를 취득하는데 이것은 직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노후 된 가구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안전센터 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3명이 더 충원됐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저번에 광주에서 철거 시에 사고 났지 않습니까?   
최대성 위원  예, 채용이 된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최대성 위원  전문가 뭐? 
○건축과장 허창렬  전문가도 법상에는 추가로 기술사나 건축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저희가 올해는 일단 직원들로만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전문직을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은 3명인데 정원은 몇 명이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정원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대부분 1개 팀에 많게는 6-7명 있고, 적게는 4명까지 있잖아요.  일단은 3명으로 출발하신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공간정보과장님,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추돌시스템 관련해서 작년에 완료했고, 올해 혹시 추가로 내려온 거 있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올해는 아직 내려온 거 없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좀 볼게요.  건설과에 보면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통해서 지반침하, 씽크홀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신연수역에서 연수사거리까지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용역 2개월 소요되고, 내년 9월까지 예상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데, 지금 착수는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 지금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고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이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7월 5일에 교부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바로 사전조사 통해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풍림아파트와 신연수역 사거리가 원인재역과 같이 공사를 유사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교통처리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관로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굴착이 아니고 기존 관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존 관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지역 교통처리가 상당히 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로조사부터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5일에 와서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고요,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서둘러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는 일단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 용역이고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공사 예산은 시비나 구비 매칭을 따로 해야 하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이것은 원인재역과 같이 시에서 관리되어야 할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시가 BTL사업구간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금전달을 하는 거고요.  전액 시비로 시행을 하고 있고 5억원 자체도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에 따라서 돈이 부족하면 시에 더 요구해서 시비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용역이 조사뿐만 아니라 원인재처럼 공사까지 하는 비용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지요. 
최대성 위원  그래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원인재가 11월 정도에 완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파서 또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잘한 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임시포장도 되어 있지만 거기가 그나마 삼거리라 덜했지만 신연수 사거리를 공사하게 된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우회도로를 파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공사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같이 연계해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곳 사전에 미리 안내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관내 54개소 시설개선보수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11월이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1개소 사업 일정 지연에 따라서 승강기 제작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런데 올해는 철근부족사태가 나서 아파트에서 늦게 발주를 해서 엘리베이터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은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속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도 쏠라티 구입하라고 예산 세워드렸는데 반도체 때문에 출고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재무회계과가.  그런 상황이라서 승강기 교체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염원이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최대성 위원  교통행정과도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원래는 10월 14일에 끝나기로 했는데 내용으로 보니까 용역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부분하고 협의할게 있나 봐요.  지연됐는데 과장님,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러면 시가 그 수립계획에 비전이나 목표를 보고 시가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비전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이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와 맞춰서 같이 연장한 내용입니다. 
최대성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선제적으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국가기본계획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맞춰서 나가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거라서 참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존사업인데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금액이 다르든가 아니면 면적이 달라야 하는데 같은 내용에 같은 부분인데 기본, 변경 이렇게 된 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기존에 공동체활성화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기간이 2021년부터 24년 그러니까 계속비라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최대성 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니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표현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기존 변경이 아니라 기존 계속이 아닐까요?  항목이 법적으로 나와 있다면 변경이겠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 기존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이틀은 계속비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듯한, 왜냐하면 실제 변경된 사업도 있어요, 내용이 조금, 그건 변경이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24년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변경 또는 계속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항목이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아무래도 관리국 특성상 나름 해당과의 Momentum을 잘 잡으셔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도시관리국은 도시행정은 아무래도 벨류하고 케미가 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울리는 부분에 그런 부분 잘 하고, 또 갈라파고스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특히 원도심은 지금 도시주택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함박마을 그리고 안골마을 뉴딜사업으로 해서 Gentrification이 또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도시관리국에서 잘 담으셔서 알고리즘 적으로 조금 업무를, 또 부서별로 보면 어느 부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좀 게임체인지가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과는 경영대전 포상금도 받으셨나 봐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간판개선사업 지난번에 예산실에서 삭감됐는데 지난 행감 때 잠깐 이야기가 왔는데, 어떻게 증액할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지난번 일정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간판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야심차게 노리고 있는데요.  그때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 위원님들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본예산에서 살릴 수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시 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부활시킬 수 있다면 저희가 부활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부터 저희가 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신축년 한해 다사다산 했던 한 해 같습니다.  언텍트코로나 위드코로나로 가는데도 오늘 오미크론이 들어오는 관계로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데 하여튼 임인년 범띠해에는 우리 도시관리국이 더더욱 성장하고 일신우일신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개신창래하는 한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잠시중지)

(12시 28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내역을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전관리과 1억 4,558만원 증액 318쪽, 기금전출금 일상회복지원금지원 비용 1억 4,558만원 신규증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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