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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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기형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 간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이 없는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부서장 및 동장의 직접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된 책자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총무과는 사실 뭐 다른 내용은 둘째 치고 지금 모든 부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2년을 보내셨고 또 매년 나오는 내용이지만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봤거든요.  다른 지방은 이 건 가지고 굉장히 심각했는지 고발까지 이어졌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셈은 직원 분들은 출장하는 데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청취를 잘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당수령에 대해서 근절도 되어야 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 분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런데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애로사항이 많다면 반대로 의견 제안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대성 위원  예,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본인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출장을 달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제안한 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개인차량 그리고 공용차량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공용차량으로 나갈 때는 지금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스퀘어원 쪽, 경원고가대로에 있는데 그 쪽에 필요에 따라서 터치스크린형태의 출장기록계를 해 놓고 출장 나갈 때 차량하고 연동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앞으로 차량 추가로 구입할 때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이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데요.  끝나고 나서 또 9대 회기가 되더라도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의 경우는 꾸준히 관리감독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총무과,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신 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결과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이신 재무회계과장님을 대신해서 회계관리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먼저 저희도 이제 4년 진행하다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긴 하는데요.  국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 하셨는데요.  좀 제안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책자를 받는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들이 감사결과를 누가 위원이 전달했고 리스트를 보내드리면 이렇게 책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서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서식에 법적인 구속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서별로 저희는 자치도시지만 이 안에는 기획복지까지 다 스며들어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냈는지, 아니면 개별위원님이 제안하셨는지에 대해서 칸을 만들어서 여기에 적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라도 “아, 어느 위원님이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희도 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350쪽,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해서 아까 총무과도 얘기했었는데 공공클라우드 지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일 문제는 보안이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방어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업체에서도 만약에 이용한다면 그 개별 보안관련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되지만 결론은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이지요, 팀장님?  

○최대성 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본청 하자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부분까지 지금 부서사무실 2개소 계획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2019년도에 선제적으로 문화체육과가 한번 했지요? 

○최대성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로 남아있는데요.  진행하시면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접근성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을 밀고 간다든가 잡아당기고 들어가는 문제하고, 자동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장애인 접근성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저는 입구에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과 이렇게 쓰여 있는데 벽체에 직원들 신상까지는 아니어도 재무회계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찾아왔는지를 보게 중심적인 업무 부분을 조금 써주시면 어떨까.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가면 일부 엘리베이터 탈 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잖아요.  지하에서 탔으면 나는 3층 눌렀는데 가다가 2층에 멈출 수 있잖아요.  2층 멈추면 열렸다고 내리고 타는 랩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여기는 현재 2층이며, 교육문화자치국, 문화체육과 등이 있습니다.” 층 안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이것은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약자나 어르신들은 잘 인지가 안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재활용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구에서 인천광역시로 검토요청, 질의요청 중이라고 하셨네요.  이거 결과 나오면 저희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53쪽, 사고차량 수리비 수리비용에 따라서 보험으로 처리할지, 부서비용으로 지출할지 검토바람해서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리비용이 적을 시 부서비용 지출한다고 했는데, 수리비용이 적으니까 지출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부서비용이 줄어들면 업무추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없으실까요? 

○김정태 위원  일하다 그렇게 하신 건데 과도하게 또 비용이 생겨서 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거 같긴 하고요.  그리고 본인과실로 했을 때의 경우 구상권까지 행사를 하시나요? 

○김정태 위원  일하다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잘 챙겨서 개선을 해 주시고, 조치결과 보고하신 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중이신데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그냥 생활화가 되어 버려서 대처하시는 것도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또 그만큼 관리하시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주말에도 지금도 계속 출근 하시지요? 

○최대성 위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9쪽, 이게 공통사항이긴 한데 지금 안전관리과는 이 부분에서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출장도 나가시고 업무보고 계시지요? 

○최대성 위원  출장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안전관리과는 지금 예외를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초과도 하고 있는데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부서도 일부 있지만 안전관리과하고 지금 보건소는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공통으로 처리요구사항이 개인민원성 정보제한 용역 등 관련자료 이게 공개 자료잖아요.  제가 감사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나 재무회계과에서 용역계약하면 공개를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돼서 홈페이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수의계약을 하든, 직접 입찰을 하던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감사할 때는 업체 명이랑 이런 걸 다 가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지만 저희도 사실 그 안에 디테일하게 시스템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할 때 자료를 가리고 오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매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공개가 되는 자료지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늦게나마 저희도 알았지만 공개하는 자료를 가리고 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오픈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5쪽, 공통사항으로 ‘낙찰잔액에 대해서 시급성 판단해서 신중하게 하기바람’인데 안전관리과는 여기에도 예외가 되는 것 같아요.  CCTV나 이런 거 빼 놓고는 지금 격리자 아니면 관련된 물품 할 때 계속 남는 부분을 다시 재편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최대성 위원  모자랄 정도잖아요, 지금 그쵸? 

○최대성 위원  지금 격리하는 60, 50세 이상인가 좀 기저질환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격리물품이 아직도 나가지요? 

○최대성 위원  온라인에는 판매 중이던데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현재 확진이 되게 되면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가고, 그리고 지정된 병원에서 확진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확진자들에게 전화도 해 주시고 그리고 며칠 지나게 되면 확인 후 재검진 통해서 약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더 아프다고 하면 전화해서 상담 받고 그래서 지금 뭐 잘되고 있는데 확대해서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한의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한의원도 확정이 된 건가요? 

○최대성 위원  사실 뭐 감사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최초 격리물품 5만원, 10만원 상당으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건 안 나가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격리자 물품들 밖에 내 놓으면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단됐지요?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도 지금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안전관리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올해 안에 좀 완전 소멸은 아니더라도 많이 확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또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든 부서가 안전관리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4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