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서관정책과부터 마을자치과까지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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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저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33쪽, 연수어린이도서관 개관 도서구입비로 1억 9,457만 8천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서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기존 도서의 경우 따로 보관한 것과 같이? 

○김정태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할 목록은 어느 정도 계획은 다 세워놓으신 건가요?  어떤 도서를 구입할지. 

○김정태 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색 있는 도서관인데 관련해서 그쪽 분야는 어느 정도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정태 위원  1만 2천권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조성목록을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저는 그냥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별교부금이 지금 11억원이 배정이 됐나 봐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15억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요? 

○부위원장 기형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대비 변경된 게 80억원 정도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계속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반영해서 2024년까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증액될 요인들은 많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국제도서관에 그동안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저희 예산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혹시 뭐 여기 위원님들이 시에 가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잘 좀 당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부속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제일 큰 진행 중인 사업이 송도도서관이고 그리고 리모델링 중인 연수어린이도서관 지금 보고 있는데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지금 명칭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가구구입에 대한 것 디테일 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대략 층별로 들어가는 게 기본은 잡혀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아쉽고요.  층별로 뭐 가로세로는 아니어도 층별로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어떤 도서가 들어가고, 어떤 공간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약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5억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용에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했고요.  지금 보니까 기존에 도서가 3만 1,449권이고 개관 도서구입을 1만 2천권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약 2만원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건 어린이 5천권, 일반 1만 5천권 이것은 줄어드는 건가요?  이 안에 5억원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도서구입에서 개관도서구입이 1억 9,400만원이잖아요.  저희 주신 자료는 개관자료 어린이 5천권, 일반 1만 5천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 설명하신 1만 2천권이 맞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부속자료는 이렇게 주셨어요.  도서관정책과 김ㅇㅇ 인쇄해서. 

○최대성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예산이 책자가 오고 나서 도서관정책과에서 부속자료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전문위원실에서 도서관정책과에서 자료준걸 취합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스크랩해서 주신 거거든요. 

○최대성 위원  1만 2천권으로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만, 저희는 부속자료가 이렇게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 해 주시고요.  
   도서관 인력운영이 지금 도서관에 행정적인 인력은 대부분 저희 공무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시간 근로자, 자원활동가,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증원도 계속되는 상황인데 혹시 저희가 진짜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할 도서관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외 어느 정도 규모 이하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정식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형태로 사서나 전문가들 이렇게 모집해서 혹시 운영함으로써 그런 공무원 인건비나 정원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시킬 그럴 방안은 혹시 안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대성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 운영 보시고 좀 장단점을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송도국제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주신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당연히 추가공사가 예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송도지역의 특수성, 외장재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조경비용, 부대시설, 시설부대비 상승 이 중에 시설부대비, 물가상승은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주문할 때 송도지역의 특수성은 매립지역으로 파이를 박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외장재 변경도 외장재가 방화기준에 따라서 사용불가해서 준불연자재로 대체한다는 데 국내법이라는데 이게 저희가 설계공모 나갈 때 이런 기본 지침은 다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걸 준비한 건축과나 아니면 이걸 준비했던 부서에서는 저는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업무태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걸 감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적시하지 않고 지침 나갈 때, 이런 부분 안하고 반영 안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들 건축 관련 된 전문가들이신데 기본적으로 송도지역 누구나 주민들도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으신 일반인들도 송도지역 갯벌 때문에 파이를 박아야 되는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건축비에 1%에서 3% 정도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되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부로 예산 금액에 맞추려고 했는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재비 오른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법적인 사항을 이렇게 2가지를 빼고 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게 1억원, 2억원이 아니고 수십억원이 소요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는 지금 다 구비로 해야 하잖아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성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국비나 시비는 다 잘 받아오신 것 같고 나머지 공사비가 이뤄지는 건 전부다 구비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게 원만하게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구비가 10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늘어나서 180억 7천만원이니까 82억원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인테리어, 책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고 계시지만 저는 잘되길 바라는 뜻에서, 진짜 이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발생되는 얘기치 않은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장재를 불연재로 쓴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환경보호, 탄소중립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는데 불연재를 쓰기보다는 기존의 벽을 콘크리트 형태로 해서 진행할 때 제대로 된 시공을 통해서 외장재를 안 붙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형태가 있고요.  지금 외장재 추가되는 몇 십억원 부분을 세이브 시켜서 내부에 쏟아 붓고 내실화를 하는데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짜 구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누가 봐도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멋있다, 주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기에 좋은 곳이라는 찬사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영미 과장님은 우리 상임위는 처음이지요?  환영합니다.  예전에 여성아동과에 계시다, 선학동에 가서 능수능대하게 업무도 잘하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지금 시대가 미니멀 라이프 시대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도 많고 해서 도서관정책과에 큰 만년지계 행정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철보 국장님께서는 근 40년, 진짜 어떻게 보면 청춘을 우리 공직에서 몸담고, 저희 8대 의회와 더불어 마지막 6월 30일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진충보국 멸사봉공 정신으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철보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이, 오늘이 우리 상임위가 마지막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더욱 멋진 제2의 인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우리 국장님, 연수구에 많은 부서를 거치면서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옛날에 불교에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 출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동춘1동에 계시다가 평생교육과로 하여튼 연수구는 또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중책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성원이 있을 줄 압니다.  더더욱 건투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15쪽, 아까 평생학습 명문도시 건설 관련해서 평생교육기관단체 네트워크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거예요, 이 사업은? 

○부위원장 기형서  취지자체는 좋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듣다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네트워크 형성한다고 해서 모임을 갖고 그냥 그들만의 이런 좀 표현을 낮게 표현한다면 담소를 나누는 이런 모임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꼭 산출물이 건전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6쪽, 국제화역량강화지원 사업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맞춤형특화사업 해서 1억 3천만원을 집행,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라는 건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2천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몇 개교밖에 못하겠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아무튼 좀 취지를 잘 살리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선학중학교 마을엔에서 교육청과 또 마을과 그리고 구와 함께 마을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여러 형태로 보니까 학생들이 뭐 목공방 체험부터 해서 여러 형태로 체육까지 학교 정규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참여해서 좋은 사례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진행해 보시면 또 장단점과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지속적으로 거기 위원회도 있으니까 회의를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성과공유회나 잘된 점은 널리 알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그런 공유회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최대성 위원  보니까 시비로 해서 동단위 권역별 거버넌스 운영,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 성과공유회 워크숍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어쨌든 인천시와 함께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널리 일어나야 동네에서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 예산으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좀 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지금 유네스코 쪽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서 근무시기가 올 12월까지 인가요?  내년 2월까지인가요? 

○최대성 위원  지금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평생교육과에 그러면 이분이 근무하는 곳은 평생학습 쪽으로 근무하시나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하는 업무가 종합계획수립하고, APLC 그리고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교육진흥조례 관리 이런 업무를 하시나요? 

○최대성 위원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최대성 위원  기존에 있던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주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뽑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대성 위원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 분야를 한 공무원께서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팀에 김모 주무관께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작년에 진행했던 업무에서 평생교육과로 복귀하면서 그 분이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규로 뽑았다고 해서 조금 놀랐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를 전문가가 와서 하셔야 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임기제공무원인데 다급인가요, 라급인가요? 

○최대성 위원  다급이면 어찌됐건 7급에서 8급사이인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경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최대성 위원  연수구를 잘 이해하고 이런 업무를 해 보신 분이 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가 인천이고 뭐 대한민국에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사는 많지요?  평생교육사를 목표로 해서 자격증을 따고 교육받고 전문가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또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이해하고 오셔서 하시려면 거기에 걸 맞는 일하려면 다급으로 될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성 위원  채용이 됐어요, 벌써? 

○최대성 위원  채용이 안 됐다고 하면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채용이 됐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채용됐고, 이제 발령전이고 예산이 서야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 또 목표가 구민들하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캐미를 이루고 상호 결련성하고 형해화가 안 되게 잘 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건투를 빌고 하여튼 개신창래 운외창천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21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대신 감리비로 책정되어 있던 같은 금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단순 목 변경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향후에 가면 감리비를 다시 편성하시나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지연되는 요인이 뭘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복합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8공구 복합문화시설조성 1,700만원이 지금 용역비 측량수수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지금 전체 예산 잡으신 거에는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3천만원 이건가요?  지반조성 및 현황 측량용역해서 3천만원 잡으셨던 예산중에 일부를 쓰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총사업비가 99억 9,150만원 잡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라는 것은 추가됐다는 뜻인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총사업비에 보면 기타 예산으로 해서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해서 3천만원 책정해 두셨던 게 있거든요.  저희들 세부내역서 주신 거에 보면.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3천만원으로 책정하셨던 것을 1,700만원 사용하시겠다는 뜻인 거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잡으셨던 것.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8공구 복합문화시설 관련서는 각 층마다 들어오게 된 시설들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이 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6·8공구 생활폐기물집하시설 지하화 개통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주택지와 밀접 되어 있는 공간에 생활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초반에 많이 거세던 거에 비해서 그동안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지하화 시키면서 지상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설을 좀 마련해 준다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래도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성공했던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칭찬을 드릴만한 사업인데 사실 여기에 들어올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가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제가 관여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다는 내용은 아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이 시설 준공이 지금 2025년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들이 지금 합의돼서 폐기물 집하시설은 가동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의 주민요구를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간이나 이런 게 더 늦어지지 않도록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이건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씨름단 운영에서 시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우수선수 유치비인가요? 

○최대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억원 정도 처음에 받았고, 그리고 324쪽을 보면 324쪽을 보면 씨름단 운영에서 1천만원 시비가 매칭 됐어요.  최초 2억 1천만원이었는데 2억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내용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연수구 씨름단이 인천에서 뭐 거의 최초이도 하고 인천에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수선수 유치비에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또 씨름선수들 적극적으로 영입도 하고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구에서도 저희도 좀 편성하는 데 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우수선수 유치하려면 구에서도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건 장기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을까요? 

○최대성 위원  지난번에도 성과가 좋았던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움직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희도 인천시 그리고 또 자라나는 선수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팀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씨름단 숙소 빨래 건조기는 반영이 잘 됐네요. 

○최대성 위원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리를 따라야 하니까 순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사무실환경개선하고 사무실가구 집기류가 증액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인원이 코치 아니면 선생님들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근무할 책상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옆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추가로 쓰는 사항인가요? 

○최대성 위원  이게 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임대료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일단은 환경개선하고 집기류만 올라와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회 선거가 있나 봐요? 

○최대성 위원  질문은 다 마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씨름단육성에 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최대성 위원  하여튼 우수선수 유치나,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적에 따른 포상금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고 대책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연구용역비가 2곳이 책정됐고요.  동춘교회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청량산 문화마을조성인데요.  첫 번째로 동춘교회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경우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관련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해서 연구용역비가 책정됐는데 그 전에 작년쯤 청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부결된 사항 아니었나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올리신 이유는? 

○김정태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사항인데요.  지금 더군다나 임기 말이기도 한데다 조반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긴 있겠지만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의지에 따른 것인데 이것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김정태 위원  여러 가지 우려는 지금 일단은 사업을 확정하셨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분석하셨을 거 같긴 한데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 보다 많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걸 거고, 그리고 예산심의 부서에서도 반영하셨을 건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김정태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문제점이 어떻게 상쇠 가능한 건지 저는 차근차근 검토하신 내용이 있나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점은 부서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큰 문제가 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정태 위원  반대만 하신 거고 왜 반대하는지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김정태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해 봤을 때는... 

○김정태 위원  사업적 효과도 있겠지만 법률적 검토도 우선되어야 되겠네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다면? 

○김정태 위원  일단은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가신다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23쪽, 체육시설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지원 관련해서 시비 매칭으로 1,35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108대면 운행등록 된 차량 전량 달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차량은 전부 장착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부위원장 기형서  여기 지금 108대라는 게 108소?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대당 장착비용은 얼마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20만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12만 5천원을 보존해 준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1개소에 차량이 2대 있으면 2개든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된다? 

○부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체육회 직원이 16명이지요?  16명 중에 정규직이 사무국장하고 지도사 13명이고, 이번에 행정하고 회계는 기간제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장해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캐미라든지 상호 결련성하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장해윤  올해 안으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문화마을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건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그린라이트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마을이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진짜 침소봉대한 것도 있고 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쥐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되고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각살우가 되지 않게 작은 일로 큰 일이 그르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8쪽,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 평가에서 전 주민자치센터 실무 민사소송 합의금이 또 책정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것까지 집행되면 더 이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또 있지 않을까요? 

○김정태 위원  노동자 지휘로 인정 안 하다가 노동자 지휘로 인정되면서 발생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 계속 몰라서 소송을 안 하신 분이 계실 거 같아서요. 

○김정태 위원  임금책정은 소멸시효를 좀 달리 적용하지 않을까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 출발의 경우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계속 정기적이고 고정된 업무에 정기적인 급여성격으로 가다보니까 노동자 지휘가 인정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하시는 거에 과다하게 지원을 하시다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27쪽, 주민자치 민관협의회 관련해서 워크숍 개최한다고 2,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이게 15개동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마을방송국 스튜디오 준비 중이시죠?  언제 개청 예정이지요? 

○최대성 위원  예산준비는 잘 됐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8월로 예상한다면 올라와야 하는데. 

○최대성 위원  잘 세웠나 봐요.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설명 잘 들었고 327쪽,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자치지원센터 이게 최초 인건비 사업비 잡은 게 마을만들기지원 센터 그 예산이지요? 

○최대성 위원  통합되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 328쪽, 민간위탁금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이게 있어요.  이것을 합한 걸 전체예산으로 보면 되겠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되잖아요. 

○최대성 위원  맞네요.  마을자치지원센터로 되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1년 치가 다 잡힌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7월 1일 출범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또 발생이 될까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사업단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끝나잖아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간위탁에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마을자치지원센터 안에 묻어나야 하잖아요. 

○최대성 위원  그런 그게 지금 이 안에 편성이 됐냐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인원이 꽤 늘어나는데 이것으로 될지, 그러면 몇 급 상당인지는 다 정해져있다는 얘기네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본예산 세울 때 잡혔다는 얘기지요? 

○최대성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코로나로 운영 안 되던 우리 센터 자랑경연대회가 아무래도 해제가 되면서 15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던 자랑경연대회가 이제 드디어 또 열릴 것 같은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 요가 또 여러 형태로 에어로빅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지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자랑경연대회인데 사실은 자랑경연대회 주최가 구청장이 아니지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세우지만 독자적으로 연합회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연합회로 주고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고 연합회에서 협찬을 받는 형태로 아니면 기부를 받는 형태로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대성 위원  1,500만원은 기본상금하고 기본운영인데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잖아요.  그리고 초청하시는 가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매년 진행을 하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초청가수들 인건비로 다 여기에 넣을 수 없잖아요.  대신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외적으로 기부도 받고 협찬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협의회하고 좀 논의도 하시고 의견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합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1회 추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로써 마지막, 임기는 6월 말까지만 더 이상 상임위가 열리는 날은 없을 겁니다.  교육문화자치국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나름대로 18년 7월 1일 출범할 때 모멘텀을 갖고 게임체인지를 해 보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했는데 좀 아쉽고 또 아, 이런 부분은 미안한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또 많은 뇌피셜, 지피셜 이런 것 때문에 한편 그린라이트로 해야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심철보 국장님께서는 36년간 시에도 계시고 연수구 발전에 큰 힘을 공직자로써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2의 인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더더욱 건승을 빌겠습니다.  여민유지하시고 운외창천 하는 우리 마을자치과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4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