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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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와 연수문화재단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 대한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유네스코추진단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ICLC 백서 제작 중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는데 ICLC 했고 지금도 저희 관련돼서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다음에 또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던 부분을 자산으로 삼아서 저희 또 국내외에서 준비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 이런 분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공할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치렀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해서 백서 제작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된 파일이나 이런 부분을 연수구청이나 구민,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 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ICLC 진행되고 나서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리고 국제 관계자들 여러 형태로 해서 서명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기념할 만한 이런 상징물이 있다면 큰 부분은 아니어도 명판이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해서 연수구청 1층에다가 기념할 만한 거를 이렇게 제작해서 벽에다가 살짝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징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 안 해보셨나요?  

○최대성 위원  저도 건의사항이고요.  연수구청도 가능하고 따라서는 또 때로는 송도 글로벌 저희 평생학습센터 있죠, 평생학습관.  그쪽에 로비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쪽에도 벽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런 상징물들을 했다는 거를 하면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또 새로 이사 오신 분, 교육을 받는 외국분들 오셨을 때 직접 접하진 못했어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흔적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대회가 있었다 할 때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부서 이제 오신지 한 3개월 지나셨죠?  

○최대성 위원  지금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금 기공식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 계획이신가요?  

○최대성 위원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비 상승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철근하고 시멘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거의 145% 이상 올랐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있지만 26년 완공예정이에요, 예상이.  그때까지 지금 이게 여기는 감사관리카드에는 적자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차후의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건축 부분에서 건축과하고 상의하셔야 될 게 건축비에 대한 상승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죠?  

○최대성 위원  지금 다른 문제를 빼고서라도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450억원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제가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자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자제에서도 지금 샷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외부마감은 유리 형태로 해서 프레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H-빔 형태의 또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하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못 해도 지금 한 20-30% 이상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재원 배분 문제도 있지만 설계를 통해서 지금 매년 단가 올릴 예상하고 법적으로 이제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하지만 그래도 급작스럽게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있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26년 완공까지 450억원이다 그래서 업체와 계약서까지 낙찰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연두방문에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럼 지금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억원이다 그럼 중간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사 쪽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공공건축공사를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조폐공사인가요, 한국은행인가 그쪽에 별관을 짓는데 건설회사 측에서 추가로 300억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구도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나요?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깊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최대성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송도 도서관도 건립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에서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행사할 때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에 공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는 일반적으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초대장 그리고 또 확인 전화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문화체육과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다른 건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 제가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맨 마지막 429쪽, 보면 주민 건의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해서 예를 들어서 커넬워크를 예술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추진계획이랑 향후계획이 있는데 애매해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건지 마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사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건가요?  

○김정태 위원  커넬워크도 그렇지만 여기 관리카드를 작성하실 때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 같은 경우 조금 질문이 모호해서 답변도 모호한 건지.  

○김정태 위원  일단은 지적사항으로는 건의사항으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신중하게 할 건지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완료되었다는 상황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셔가지고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무국장님을 대신하여 임철빈 대표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임철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고요.  첫 번째 735쪽, 감사자료 작성 시 개인ㆍ민원인 정보를 제외한 용역 등 계약 관련 자료(업체명, 대표자명 등) 및 사업 관련 자료 공개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얘기한 거 자체는 재단 홈페이지에는 계약업체, 계약명, 대표자명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한 거에는 ○○○ 이렇게 온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료는 또 공개를 해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팀별로 사업내용을 저희 감사자료 제출할 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팀별로 그걸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단 홈페이지에는 계약업체랑 날짜까지 다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 ○○○ 해서 내는 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기본적으로 계약 전화번호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계약된 업체, 업체명, 사업내용 이 정도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체를 판단해서 체크해서 그렇게 한 적이 많은데 그런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만 써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재단 운영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만경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연수문화재단이 이제 규모가 어느덧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올해나 또 내년에 혹시 또 지정이 되게 되면 사업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구책 마련에 대해 이 중에 한 가지로 보는 게 감사실 구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재단 쪽하고도 한번 또 사례를 보시고 내부에서 감사실장이 아닌 외부에서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진짜 감사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감사실이 필요하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지금 감사실이 생겼잖아요, 자체에?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이사님, 혹시 장기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실까요?  

○최대성 위원  감사실의 업무는 단순하게 재단의 지출, 수입 그리고 운영 형태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안도 충분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 잘했어, 못 했어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감사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보면 기업들도 그렇고 그냥 잘못한 거 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  742쪽, 재단 예산 구성하고 유사 재단 비교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재단 비용가지고 진행을 하시지만 기부금 말씀을 저도 꾸준하게 드렸었는데, 1년차 때부터.  이제 구성이 된지 얼마 안 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돼 있더라도 1년차 때부터 기부금 관련된 부서에 예산도 세워드렸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면 예산도 필요 없었던 건데요.  근데 예산을 해 드린 거는 그만큼 준비 단계를 충실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기금으로 하고 예산 반영되는 걸로 하지 마시고 기초 기획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자꾸 커넬워크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도 하는데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거기서 후원하고 기획하고 할 때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후원해 주실 업체를 먼저 찾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기초 단계에서부터 같이 준비하면서 기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렇게 플랜 짜놓았으니까 나중에 이거 협찬 좀 해 주실래요?”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먼저 선기부를 통해서 기획 단계서부터 같이 홍보해 주고 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기업에서는 재단에서 먼저 사업 계획을 짜놓고 이걸 갖다 던지게 되면 본인들이 의도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기부금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사업을 하는 방향에서 기부 형태의 사업 패러다임을 그렇게 다각화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그리고 저희 지난번 감사 때 745쪽, 비교견적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의계약할 때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시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본청이나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도 비교견적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재단은 존재하지 않은 자료가 많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는 있었으나 대부분이 300만원, 500만원짜리 아니면 1천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비교견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규정이 없으면 그전에 본청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하다못해 보조금 정산할 때도 총무과에서 하는 각 부서에서 자생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 사업을 하고 정산할 때도 비교견적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 번 더 비교견적을 더 받아서 경쟁력 있게 그리고 적절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건축사나 아니면 전문가 시설 쪽에 관련된 라이선스 가지신 직원분이 안 계신가 봐요?  

○최대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구 본청에 기댈 수는 없으니 관련돼서 전문가 한분은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련된 라이선스 가지신 분을 채용을 해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 플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올해도 재단에서 좋은 사업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불꽃축제도 지금 보니까 예산 또 따오셨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다른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 다 읽어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744쪽, 보시면 용역 등 계약 시 재단 직원, 이사 및 관계자와 관련 있는 업체가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전반부는 생략하고 사업재단 임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추진하겠음 그랬는데 위에 나온 관계와 밑에 나온 관계에 계속 관련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거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질문이 또 이렇다 보니까 질문에 또 질문으로 답하신 것처럼 돼 버려서요.  

○김정태 위원  관련성과 관계성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면 확정은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볼 때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걸 정확하게 끊어서 얘길 못 하거든요.  

○김정태 위원  예, 기준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도 좀 모호하지만 답변도 더 모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있다면 친척 관계라든지 친인척 관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딱 확정이 됐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관련 있다 그러면 관련성 여부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자체 규정을 두시고 추진하시는 게 아무래도 업무 추진하시는 데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740쪽,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예상되는 적자 리스크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저길 드렸는데 그게 지금 수익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부재로 2023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신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문화도시지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데 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들은 의원들이나 주변에서의 우려사항이 결코 문화재단에 딴지를 걸겠다는 그런 차원의 생각들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방만하지 않은 경영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실 테니까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교육문화자치국장님과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