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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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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자치도시)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3. 2.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계획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3. 2.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계획과)

(9시 59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2.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계획과) 
○위원장 장해윤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2쪽, 하단부에 옥련2동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로 해서 특교세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500m 공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옥련동 일원이면 지점은 어느 정도 지점일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지금 물량 조사해서 설계 중이고요.  당초에 옥련동 지역은 BTL구간을 제외하고 저희가 정비할 물량이 상당히 폭넓게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심한 구간을 찾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옥련2동 일원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 결정은 며칠 더 있어야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되시겠군요.  그러면 이 500m 정비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네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전체적으로는 좀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김정태 위원  옥련2동 외에 또 심각한 구간이 있나요?  2020년도에 정밀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보다 또 2년이 경과했으니까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건설과장 김창수  물론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 부분이 2년 저기했다고 확 더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하는 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41쪽, 공동구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더 계속 소요될 요인들이 좀 있나 봐요?  
○건설과장 김창수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공동구가 1992-1993년도에 건설이 돼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유지관리 용역비가 고정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점용기관들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같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내년도까지 미루는 것보다 그 차액을 이행하고 내년도 받는 돈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정비의 대상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게 지금 예산 편성사항에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낙찰차액을 바로 삭감하는 이런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삭감된 금액이 바로 다른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줄서 있습니다, 그런 정비 대상이.  
○부위원장 기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342쪽, 가천대학교 주변 대학로 정비가 지금 4,6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사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수3동에서 꽃길 가꾸기 하려다가 거기 정비사업계획으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민자치에서도 좀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 본인들 못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정비할 때 혹시 중간에 화단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지금 수로 부분 그 부분 다 철거하고 기존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둥처럼 돼 있던 우드로 돼 있어 가지고 나무기둥 있는 거 그것도 다 철거하고요.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더 특화거리라든지 이렇게 할 생각으로 기반시설 하시는 건 없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단이나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가 향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건 부서랑 해가지고 추진할 때 연관된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조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바닥에다가 화단을 떠서 무조건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쪽에 정비를 하면서 무단횡단 못 하게 혹시 그 난간대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니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계획은 없으시죠?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쪽은 공사 때문에 지금은 못 하지만 이쪽 반대쪽은 사실 어린이공원하고 인접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다가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전으로 해서 중간 거기 아파트 가기 전까지는 사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안전시설물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바닥에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는 형태가 아닌 난간에 그 화분 형태로 하는 형태도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 일이지만 좀 같이 시너지 효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민자치와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주는 게, 100% 반영은 안 되지만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수  위원님 의견 하여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하여간 다 합쳐서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기존에 이거는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조금 해 주시면 주민자치 자생단체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건설과가 제일 우선 먼저 상임위를 하는데 상임위도 246회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임기도 6월 말까지고 의회가 이번 4월 12일로 마지막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간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쉬운 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을 것 같아요.  다 잊으시고 건설행정에 만년지계 행정에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또 건승하시길 기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건설과는 더더욱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도출할 부분도 많잖아요.  과장님 참 능소능대하게 업무 잘하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승진 사무관 앞으로 쭉쭉 빨리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해서 신규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부속자료 보니까 동춘동 1116-11 그리고 선학동 386-6해서 노유자시설 2개소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에서 이걸 나중에 추가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포함됐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신청이 돼서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선금을 공사비를 견적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이렇게 화재취약건축물이잖아요, 3층 이상으로써.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밑에 사업 위치를 동춘동 1116-11 노유자시설, 선학동 386-1 노유자시설 및 2개소 추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 외에 이거까지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희 주신 부속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  
○건축과장 허창렬  이거는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포함이 된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예, 지금 1116-11은 어린이집으로 나오거든요, 주소상으로는.  복합시설인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노유자시설 내에 어린이시설 같이.
최대성 위원   아, 같이 있어서.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어린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 학원, 지역아동센터, 수련원, 다중이용업 그러면 현재 여기에 화재안전성보강 지원사업에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최대성 위원  해당이 되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주신 번짓수로 검색하니까 어린이집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포함해서 아까 제가 나열한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1 대 1 대 1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대상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거 지금 전수 조사를 다 했는데 희망 노유자시설은 244개소가 되고 다중이용시설은 2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또 해당 부서, 관련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문서를 다 뿌리고 그걸 또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  신청을 해라.  
최대성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대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과장님도 건축행정에 나름 민원이 제일 또 많은 부서잖아요.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미련도 남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건축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더더욱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상임위원회 하시는 동안 서운하고 삐지시고 이런 거 없죠?  
○건축과장 허창렬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항상 그 우리 참 국장님이 가려서 잘 안 보여 가지고 국장님도 하여튼 공직생활도 아직 국장님은 그래도 더 남으셨는데 하여튼 잘 또 성공하시길 기대드리겠습니다.  만복운흥하시고 운외창천하는 우리 건축과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thank you for all this time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51쪽, 보면 안골마을 관련돼가지고 시설비가 5천만원 삭감되면서 감리비로 대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골마을의 거점시설인 창작플랫폼 및 어울림센터가 기존에 이제 시설비로 예산을 묶었다가 전체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감리비로 분리를 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5천만원이.  당초에는 이제 시설비에 포함돼 있던 돈을 감리비로 편성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감리비는 애초 사업에서 편성돼 있지 않았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잡혀 있다가 감리비를 편성목을 따로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다가치세움소 시설비가 7억 6,4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기존 시설 매입해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3천만원 돼 있는데 3천만원은 그냥 전액구비예요.  위에는 시설비는 매칭인데 밑에 감리비는 3천만원이 그냥 전액구비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다음 장에 보면 매칭 사업비입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부대비가 9억 4,600만원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부분 안에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프로테이지, 전체.  
최대성 위원  아, 전체?  아, 예.  죄송합니다.  내용 이해했고요.  
   그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 예비사업에서 상세설명서 보니까 다른 거는 잘 잡혀 있는데 주차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혹시 차후에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뺀 건지 아니면 송도초등학교 쪽하고 혹시 연계를 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잡고 계실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예비사업이기 때문에 예비사업에서는 계획을 지금 주민들의 의견사항도 반영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잡혀 있는 사업은 1차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른 간략한 사업만 나온 거고요.  지금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비계획 수립 시에 이제 차후로 심도 있게 얘기해가지고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의견은 분명히 있었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의견은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제 보니까 역전시장 건너편에 일부 주차공간도 생기고 역전 송도역 복원 사업하게 되면 거기도 주차면이 또 조성이 되잖아요.  여러 형태로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역전시장 대도로변에 거기가 관할은 시 같은데 도로변에 일부 유료주차라든지 가변주차 허용한다든지 다각적인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옥련시장도 주차하기 편하면 참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곳이거든요.  근데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미추홀구에 다 아시겠지만 신기시장 안에 중부시장 이렇게 시장이 2개인가 3개가 합쳐 있잖아요.  근데 주차타워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그거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거 잘 아시지 않나요, 미추홀구에 계셔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만드는 거까지는.  
최대성 위원  아, 그러셨어요?  지금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시장 가려면 저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비류마을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현장거점공간 운영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 볼게요.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 코디네이터 운영, 마을활동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근직이 아닌가 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비상근직입니다.  
최대성 위원  비상근이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최대성 위원  비상근인데도 월 150만원에 10개월이고 코디네이터는 220만원에 10개월 이건 상근직인 것 같고요.  마을활동가는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180만원에 8개월 나와 있는데 일단 초기 단계라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전체 금액이 한 5억원 정도 내려온 건가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시는 2억 3,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2억 3,900만원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는 9 대 1의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시에서 2억 3,900만원이고 저희는 2,66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최대성 위원  아, 예.  거의 인건비에 다 들어가겠는데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게 3차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차년도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전문가랑 이런 코디네이터 투입해가지고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1차년 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1억 7,600만원 포함해서 2,6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최대성 위원  이번에 용역 관련된 거를 진행하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렇죠.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주택과가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안골마을이라든지가 함박마을 계속 변함없이 추진 잘해 주시고요.  송도역전시장 예비사업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류마을 같은 경우 더불어마을 사업 정비계획이 있을 텐데요.  잘 수립해 주시라고 믿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아무래도 핵심 플랜이, 핵심 의무가 이번 김정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안골하고 함박마을, 비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는 또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테이퍼링이 안 되게끔 지금도 뒤에 우리 김행구 팀장님 열심히 민원 듣고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아주 팀장님 잘한다고 마을 주민들도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다른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마선일 팀장님도 잘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잘 또 더더욱 케미를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과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보면 좀 케미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이렇게 손발이.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좀 디자이너 역할이고 팀장님은 엔지니어 역할, 이렇게 하드ㆍ소프트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남은 기간 금년 한 해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자치도시위원회 고생 많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어제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2억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기대와 우려감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구역하고 행정복지센터 그런 부분까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 수립할 때 주민의견도 혹시 수렴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주민의견 수렴해야 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어찌됐든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뒤에 팀장님 저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주말 금요일 오후에 부착하러 놓으니까 전화하기도 미안한데 주말에도 협조도 해 주시고 쉬지 못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더더욱 워커홀릭 과장님 아니신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이끌면서 유연천리래상회라고 인연이 있으면 또 천리가 떨어져서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과장님, 팀장님, 건승하시고 더더욱 멋진 날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thank you for all this time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61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2021년도 재정적자손실액 지원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이게 지금 피해액에 대해서 피해노선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5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50% 이내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지난번에 지원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번에 25%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25% 지원됐죠?  아무튼 이 부분 예산 이번에 잡은 거는 최대 50% 대비로 해서 잡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I-MOD 버스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송도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 사업이 기한 정해 놓고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기한이 도래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어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기존에 일반 버스들하고와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할지 이제 중단할지 그래서 지금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지금 이게 활발화되는 거에 따른 불만이 뭐냐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건데 그거는 이용자가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이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단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I-MOD 버스 운영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8대가 모두 지금 송도 지역으로만 투입이 되잖아요.  어차피 이쪽 같은 경우는 수익보다는 교통 취약지구의 수요응답형 버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8대 전부 다 송도 지역만 하는 것 말고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문제는 아무래도 앱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이런 대중교통이 필요하신 어떻게 보면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학생들은 빠른 편인데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정보화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게 된다면 원도심까지 더 확대해도 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이것도 좀 더 대책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시가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해서 용역 거기에다가 이제 좀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제가 요청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원도심 주민들 의견들까지 반영해서 시 용역 결과 저기할 때 중간발표라든지 할 때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희 그 주차장 확보 때문에 주차타워 등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원도심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해야 될 때 기존에 지금 준비 중인데 빼고요.  원도심에 2군데하고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2동 지금 60억원 주고 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74억원입니다.  
최대성 위원  74억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최대성 위원  그 부지까지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한 3개소가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저희가 여기 세입예산서 보면 117억원 있는 게 맞나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차장 지하를 파든 지상을 하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게 지난번에 감사조치상할 때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동춘교회 그 부지 지하에 주차장 파는 부분 그리고 청담공원, 예정되어 있는 데로 보면.  그리고 용담공원 이렇게 원도심에 3군데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비용이 지금 많이 지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도심에도 지금 일반적으로 송도2동 부지 그렇게 했을 때 총 4군데를 봤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국시비 저희가 준비 과정이 좀 원활하게 잘 될지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지출 구조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또 국의 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나름 하여튼 다른 과보다 조금 더 미안한 점이 많은 과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특히 제가 볼 때 과장님, 시간이 있으니 과장님은 인자요산 지자요수 아시죠?  인자요산 타입이에요, 지자요수 타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둘 다 아닙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니, 인자요산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질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산, 물 다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다 좋아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한자가 약해가지고.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자요산 보통 이런 분들은 어진 분들 행정안전국이라든지 주민복지국, 제가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런 쪽이 맞고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이런 쪽은 현장 중심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약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이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더욱 우리 또 다리는 나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닙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더더욱 건승을 우리 과장님 빌고 또 팀장님들 건승 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발령받으시고 처음 또 방문해 주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보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고 공무직근로자 근로자보수 증액되는 부분에서 내용 나와 있고요.  다른 부분은 질문할 게 없고요.  이슈가 됐던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제 새로 오시기 전 일인데 팀장님들 아실 수 있는데 저희 전국적으로 차량번호판 불량 사례가 있었던 거 얘기 들으셨죠?  모르실 수 있는데 올해 2-3월까지도 이슈가 됐는데 신흥 번호판이 불량이 생기고 훼손이 되고 그리고 저희 마크 찍은 게 벗겨지는 사례가 있어서 교체하는 사례가 있는데 연수구에서도 혹시 교체사례가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팀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직접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담당 이정현  저희 연수구는 많지는 않고요.  지금 한 5대 정도 있었기는 했거든요.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어찌됐든 이게 설치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대응을 해 주시고 저희 처음에 등록할 때는 비용을 받지만 불량이 나온 사례는 무료로.
○차량등록담당 이정현  받지 않습니다.  
최대성 위원  받지 않고 하시죠?  
○차량등록담당 이정현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불량 나온 거에서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차량등록담당 이정현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 부분에서 또 지속적으로 아마 기간이 지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발 빠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365쪽, 대중교통업무 및 행정처분 관련돼가지고 운영서버 수리 및 교체해서 700만원 지금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이게 운영비가 지금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운영비도 일부 발생하고요.  지금 이 7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아니라 저희.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래서 여쭙는 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서버를 수리한다는 것 같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실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잡혔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잡아봐야 8월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운영을 할 만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속도도 느리고 완전히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본예산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임시 서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임시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이라서 지금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해서 새로 수리를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이 서버가 도입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민원과장님, 부임하신지 많이 안 됐죠?  
○차량민원과장 박계정  제가 2월 28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2달 정도 됐네요, 이제.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차량민원과는 아무리 사실 잘하더라도 칭찬 듣기는 쉽지 않은 부서입니다.  팀장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주차단속 이쪽이라든지 여러 민원이 많은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더더욱 운외창천하고 만복운흥하는 우리 차량민원과 과장님, 팀장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제안설명)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마지막 장 간단한 건데 저희 본예산에는 공간정보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지금 감액되고 다시 재편성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잡았다 나중에 공공운영비로 잡으셨는데 바뀐 거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마 저희도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하고 편성목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콘텐츠 품질관리하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똑같이 그냥 상계하고 다시 편성목만 바꾸신 거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간정보과장님이 끝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7개 부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안으로 오늘이 이제 우리 자치도시 8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시간입니다.  참 진짜 보면 감회가 또 새롭고 엊그제 2018년도에 처음 7월 1일에 시작했던 선서한 기억이 나는데 벌써 4년이 후딱 흐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한 2년 다들 참 숨어서 지내는 그런 시국도 있었지만 나름 또 우리 의회 자치도시는 소신껏 열심히 했다고 제 스스로 우리 위원님들 자평하실 겁니다.  그간 아쉬운 점도 미련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공직 생활 잘하시고 유연천리래상회라고 군자지교 담약수 소인지교 감약례라고 군자는 사귀면 끈끈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인연 소중히 간직하시고 더더욱 항상 즐거운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 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대로 계수 조정 내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계수조정내역 세출안에 삭감액 5천만원,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 문화체육과 321쪽, 청량산 문화마을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5천만원 중 5천만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제8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공식 회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민의 일상회복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검토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재원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이 다양하게 구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조례의 제·개정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에도 철저히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이를 함께 해 준 자치도시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더욱 발전하는 연수구가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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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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