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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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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25일 (월) 오후 3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연설의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연설의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6. 휴회의건

(15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의사계장 서정길입니다.
   금번 정기회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오늘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환용  제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8일에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대로 금번 정기회 회의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구정연설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선자치 개막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행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구청장님으로부터 향후 구정운영방향 및 주요행정시책 등 구정업무전반에 걸쳐 연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회 연수구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97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2대 구의회 개원과 함께 초대민선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벌써 3년 임기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그 간의 공과를 살펴보고 남은 절반의 임기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찰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23만 연수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 전국 230개 어느 기초의회에 비해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며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의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정도 구청장을 비롯한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과「푸른 도시조성」의 2대 과제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7년도의 지방행정 환경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내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방행정은 민선자치 후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화행정이 강조되면서 지역별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정치, 경제 행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우리 연수구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정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7년도에는「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푸른 도시조성사업」,「아파트 하자관리강화」「냉열사업의 본격추진」등 4대 구정목표를 세우고 이에 역점을 두어 구정을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민에게 약속하고, 구상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을 실천에 옮겨 구민들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러한 구정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 절감 등 경쟁력 10% 올리기에도 유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676억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51%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42.4%입니다.
   의회에 상정한 세출예산안 내역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사업예산의 비율은 96년 55.9%에서 97년에는 62.4%로 6.5%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구성비 면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형태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사 신축재원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아주 긴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일부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주요 구정운영계획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친절은 서비스행정구현의 가장 근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연수구가 “친절공무원의 메카”가 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에의 공무원 친절위탁교육, 출근시간 인사하기, 이 달의 친절공무원선정, 친절우수부서 선정 등 친절을 생활화해 나가는 사업을 임기 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푸른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나무심기, 테마공원조성,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푸른 도시조성사업에 97년부터 5개년간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첫해인 97년에도 이 분야에 20억원을 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승기천변 시설녹지, 수인전철변 시설녹지, 공원 등에 대한 수목식재 및 대형수목 이식비 12억원을 투입해서 식수사업을 전개하고 테마공원조성에 5억원 기타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여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아파트 하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90%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75개 아파트단지 중 대부분 이 건설업체들이 3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파트하자관리를 전담할「주택관리계」를 97년 1월 1일부로 신설하고 인력 및 예산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준공도면의 전산화 추진 등 하자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LNG 냉열이용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97년 상반기 중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참여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인가 절차를 받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97년 연말 안에 냉열사업을 추진할 지방공사를 발족시키고 98년에 건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용역중인 냉동 냉장창고 건설과 더불어 내년에는 폐타이어 분쇄시설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냉열이용사업은 전국 경영수익사업 발표회에서 입상하면서부터 각 시·군·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자문과 문의가 쇄도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구의 필행사업으로 반드시 성사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그간 약속하고 구상했던 사업들을 가시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 분야는 다시 세분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항인 구청사 신축을 예정대로 97년 2월에 착공하여 98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내년에 17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춘1동 청사도 새로 신축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8천여 노인분들의 숙원인 노인회관은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아 97년도 중에 건립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옥련초등학교 일원 등 4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 정비, 인도정비, 가로등 정비 등 구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39억원, 노인보호에 34억원, 청소년보호에 1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화합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겠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단축마라톤, 씨름왕 선발대회, 건강걷기대회, 자전거 대행진, 청소년 어울마당, 가족노래 부르기 등의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물기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6억원을 투자하여 감량화 기기를 구입하여 아파트 100세대당 1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50명 내외의 단원을 모집하여 여성합창단을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보건소에 순회이동 진료차량을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순회 진료를 해 오고 있으나 진료장소가 마땅치 못해 애로가 많았습니다. 
   진료실을 갖춘 순회이동 진료를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료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담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 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와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연수구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가꾸어 나아가겠으며 나아가 살기 좋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건설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밝히신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5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편성방침과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기본 목표는 구정연설을 통해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린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구청사 신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운용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부분을 아예 삭제하여 “0”기준으로 함으로써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식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의 엄격한 준수, 경상비억제, 선심성 예산편성금지 등에 역점을 두는 건전재정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6.5% 증가한 631억 68백만원, 특별회계는 188.2% 증가한 44억 3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 총 규모는 51.4%가 증가한 676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5억 83백만원, 세외수입 161억 94백만원, 지방양여금 16백만원, 조정교부금 191억 11백만원, 보조금 165억 14백만원, 지정재원 7억 5천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6.5% 증가한 631억 68백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는 42.4%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7페이지~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 총괄해서 경상예산은 225억 45백만원 사업예산 395억 22백만원 채무상환 64백만원 예비비와 기타 10억 36백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총 451억 19백만원으로 인건비 98억 97백만원, 기준경비 52억 7천만원,  관서운영비 6억 51백만원, 보조사업 282억원, 채무상환 6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36백만원입니다.
   법정경비의 자세한 내역은 117페이지~157페이지와 195페이지~204페이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 1번 총재원 631억 68백만원에서 2번 필수경비 451억 19백만원을 제외한 3번 180억 48백만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경상사업비 37억 4천만원, 경상필수경비 28억 82백만원, 자산취득비 3억 17백만원 자체사업에 111억 8백만원을 각각 배분한바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610건에 37억 4천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5페이지~7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5건에 3억 17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80페이지~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155건에 111억 8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91페이지~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 중 건 별로 5천만원 이상 사업을 205페이지~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끝으로 경상적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필수경비는 304건에 28억 82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158페이지~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4억 34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동 38억 4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6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 1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108페이지~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예산규모가 비록 51.4% 늘어났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사 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6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지구 택지개발 개발부담금 4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이 부분은 세입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구청사 신축에 모두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56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주요안건인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인원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임하여 주신 박남수 의원, 박윤석 의원, 이희락 의원, 정태민 의원, 최병석 의원, 윤진영 의원, 이순광 의원이상 일곱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5시 58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및 장소, 그리고 운영방법 등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5시 59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6일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4일간 일정의 정기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길고도 힘든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한해를 사실상 마감하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의회운영일정에 따라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순광 의원과 이희락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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