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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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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7일 (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일정에 따라 윤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진영  안녕하십니까?  윤진영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95년 1월 WTO출범과 지구촌은 과거의 군사정치이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 환경, 과학,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움츠리지 말고 세계화를 위한 남다른 자기발전 노력과 각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현 상황을 스스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지구촌에서는 이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직시하고 각자의 길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구태의연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대오각성해서 새로운 사회질서와 세계질서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연수구는 한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소수이긴 하나 아직도 50, 60대상급자들보다도 더 고루하고 안이한 시대착오적인 짧고 늙은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WTO출범과 29번째 OECD가입국인 한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와 사회상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우려 속에 1억 4천만원을 들여 신축된 보건소 부속건물이 구청사 신축공사로 인해 보건소가 이전해야 할 현 상황에 이르러 근시안적인 행정과 예산낭비의 표본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설치 준비단장이었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실질적인 관계책임자로서 의원들의 우려 속에 추진된 보건소 부속건물 건립추진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현 상황에서의 결과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당시는 교육청 부지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에서 구청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방안으로 건립되어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 또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건소가 이전할 곳으로 구 면허시험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데 그곳은 보건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토개공에서 공원으로 환원시켜야 할 시설녹지지역으로, 도시국장께서는 관공서가 용도도 맞지 않는 불법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결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차후 공원조성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청사나 보건소를 언제 어느 곳으로 이전할 계획인지 총무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 면허시험장 시설로 이전했을 때에 예상되는 구민불편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목훼손 반대라는 명분에 밀려 혼선을 빚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문제로 되지 못할 모함과 무고가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3호공원 내 테니스장을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수목이전을 위해 진입과정에서 다른 곳으로도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 5미터 길이 50여 미터에 이르는 지역의 수목들을 무단 훼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킨 구청 측에 있으며, 그 시대착오적인 안이하고 무모한 행위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서는 분노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인접 중학교 부지매입 등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역 남광장에 설치된 임시주차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임시주차장이 어떠한 이유로 개인 업체에게 주차장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용케 했는지, 포장시 이용된 아스팔트 출처와 함께 투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조치는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각종 비리로 세간의 지탄에 표적이 되어왔던 세무분야에서 우리 연수구청 세무과에서 보여준 지속적으로 치밀한 감사업무 준비는 여성복지과에서 보여준 내용 있는 면밀한 업무준비와 함께 타 부서에 모범이 되었다고 확신하는바 이러한 점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청과 의회가 소모적인 명분 싸움보다는 스스로의 벽을 허물고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터놓고 구정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관계로 정립 발전되어 전국 어느 기관보다도 으뜸가는 곳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윤진영 의원께서 연수역 광장부근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를 시켜서 조성한 경위와 그로 인한 특혜가 아니냐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아스콘은 그 출처가 어디냐 하는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심각한 주차난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하고 구청장인 제가 많은 고심 끝에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터 중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공터에 대하여 우선 토지이용 용도대로 사용하기 전까지 연수역 광장부지이외의 6개소 약 15천여평에 달하는 6개소에 대하여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무료주차장 건설을 해서 1,382대분의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광장부지나 주차장 용도가 아닌 부지는 용도이외의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기 때문에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또는 단체가 임시주차장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의 방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한 면적 중에서 일부를 그 조성하는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차장전부를 그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할 수 없도록 내부결정을 정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바 있습니다. 
   또 이것은 불가피했던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형편으로는 예산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해진 이러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구에서 필요로 해서 하시라도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하시라도 조건 없이 무조건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기여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성 당시에는 인근주민과 3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 연수역 남광장 부지 주차장은 주거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승용차 주차장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승용차 보다는 화물차량들의 이용이 많은 실정입니다.
   추후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민들의 주차장이용이 증가해서 주차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별다른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또 이 사업은 우리 구정 성과 중에서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용된 아스콘은 우리 구에서 인천시 종합건설부와 긴밀히 협조 요청에서 이 기관에서 확보된 폐아스콘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윤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와 관련한 수목훼손에 대한 내용과 그 대안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연수동 580번지 제1호 근린공원내의 400평 규모부지 에 800평 규모로 내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96년에서 97년에 걸쳐서 사업비 28억 75백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12월 9일날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내년 3월경 착공계획으로 있어서 미리 가을 수목적기에 수목을 이식하려고 11월 달에 수목이전공사를 위해서 부지 여건상 뒷편으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목훼손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의 여러 대상 부지를 놓고 물색을 한 끝에 현 부지를 결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수목훼손 발생 이후에도 언론이나 또는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대상 지역들을 여러 군데 검토하고 또 고심을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는 택지개발사업상세계획지역으로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만한 부지가 없었고 타 용도의 부지도 또한 용도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 중앙도서관이 연수동에 이전한다는 보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시설변경과 관련된 시의 관계과에 확인한 결과 아직 실무적으로도 검토단계에도 들어 간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부지선정 경위나 또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내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 살림형편을 감안해 보더라도 역시 부지를 새로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부지 구입비용을 걱정 안 해도 되는 현재 제1호 근린공원이 적지가 아닌가 판단돼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깊은 이해를 해 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윤진영 의원께서 의회 및 보건소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이전장소 및 이전시기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의회 및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동안 구 자체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으로 검토한 여러 가지 검토된 장소마다 나름대로의 다소 문제점과 법적인 문제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연수구의 특수적인 지역여건이나 또 지역주민의 정서, 이전장소에 대한 주차장문제, 이전장소의 주민 인지도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한 것이 의회 및 보건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잠정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을 구에서는 이전장소에 대한 구의회와 협의를 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의회 이전장소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보건소 이전 시기는 구청사의 정상적인 계획대로의 착공을 위해서 청사 시공회사로 된 코오롱 건설로부터 2월말까지 이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2월말까지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윤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보건소 부속건물 건립추진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된 사항에서의 결과적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연수구청이 개정돼서 구민 보건의 최일선인 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민 보건의 불편을 초래해서 95년 4월 3일자로 구민 보건의료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남구청과 사무협약을 맺어 남구청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96년 1월 3일자로 연수구 보건소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개소를 위하여 95년 6월부터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소 소요면적을 타 구 및 일선 보건기관과 비교 검토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초 사용면적 300평 중 87평이 대회의실 및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어서 약품창고 및 방역창고가 부족하여 부득이 중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별관에 약품창고, 방역창고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만, 95년 10월 중 시 보건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대 주민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을 확보한 구청에 우선적으로 96년에 인력 및 장비확보를 위한 시 지원을 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및 한방치료실을 설치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을 약품창고 및 방역창고와 같이 시설하였고 시비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던 계획이 시 예산부족으로 유보되어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실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물리치료실 및 한방치료실을 구 재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95년 3회 추경부터 계속하여 구 재원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본 예산에 시비보조 5천만원과 구비보조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노인건강과 만성퇴행성질환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윤진영 의원께서 보건소이전 예정지가 구 면허시험장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음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결함과 차후 녹지조성비용의 충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임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하였던 운전면허시험장을 지구 밖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남동구 고잔동 512번지 운전면허시험장부지로 이전하기까지 임시로 사용토록 하고 조성 당시에는 인천시와 토지공사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과의 약정에 따라서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법규에 의거 시설 녹지 내에는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에 따라서 공공청사의 일시적 부족현상을 해소키 위해서 광장부지 내 보건소를 새로 건립하는 것도 적법한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구 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본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의 인지도나 정서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후 녹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당시에 약정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차후 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전면허시험장이 서지 않게 될 때에는 토지공사에서 전액 공사를 하든지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든지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윤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가 구 면허시험장으로 이전했을 때 주민에게 주는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예상되며 보건소로써 이에 대한 해소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년 1월 3일에 발족해서 3일부터 업무가 개시돼서 약 1년동안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의 실태를 살펴보면 관내 9개동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보건소를 이용한 실적을 볼 수 있고 11월 27일까지 총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수는 15만 2,068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최고로 많이 보건소를 이용한 날은 1,127명이 보건소를 이용했고 월 평균 13,830명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4월부터 7월까지는 하루에 854명이 9월부터 11월까지는 하루에 580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보건소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질병예방에 기여해야 할 소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같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현황과 보건소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보건소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전했을 경우 구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많아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구 면허시험장은 모든 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소이며 현재 운행 중인 좌석버스가 103번, 135번 일반버스가 13번, 34번, 4개 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구민이 이 버스노선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구청이 함께 계도해 나가면서 버스노선만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차선책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동진료차량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이 찾아오는 보건소에서 구민을 찾아나서는 보건소로 운영방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의 버스를 이용한 셔틀운행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소를 아껴주시는 의원 여러분!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구한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될 때까지 한시적인 불편사항임을 참작하셔서 많은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원질문자인 윤진영 의원과 박남수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진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강평할 사항은 아니지만, 특히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구정질문 답변에 백미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할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기 예정된 노인복지회관부지에 대하여 핵심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 질문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한달이 넘도록 감사를 준비하고 받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이하 부구청장님, 관계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정환용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남수  박남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폐아스팔트 부분으로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차장을 만들면서 특권을 가진 업체라든지 특권단체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 구가 필요하다면 종합건설 본부에서 받아온 폐아스콘에 대해서 무조건 반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로서 검증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든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구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청사 이전문제는 사실 상당히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구의회가 2년 사용할 것을 몇 억씩이나 낭비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행정부와 구의회 간에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던 것도 주지할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희망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행정부에서 희망하는 부분이 운전면허시험장인데, 운전면허시험장을 복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년여 동안 끌어온 토지공사와 연수구 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협상 일괄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3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3억원을 가지고는 절대 원상복구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3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의회와 보건소가 현재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들어갔을 때 쓰는 비용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향후 2년 후에 본 청사가 준공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복구에는 3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3억원 이상 되는 부분은 토개공에서 준다든지, 아니면 구 자체예산으로 복구해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시 구의회 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시험장과 주차장용지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거기에 가건물을 짓자는 상태에서 어느 곳 하나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부나 의회이나 모두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사의 착공일이 97년 초이고 시공업체가 이전해 달라고 한 시기가 97년 2월말까지인데 의회이나 행정부는 확정을 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의회가 가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큼은 의회가 지정하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보건소와 같이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지정만 해 주면 그곳에 해 주겠다든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핵심 반대주민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박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아스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핵심 반대주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돌아오는 12월말까지 시간을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그분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도 또한 저희가 검토해 볼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시기를 지나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남수 의원님께서 무료주차장의 폐아스콘 문제요청 공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박남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착공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의회 이전장소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해서 확실한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보건소와 의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사실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의회가 가는 것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이 시간이후부터 확정을 지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오도가 되어 여러 의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4년부터 토지공사와 인수과정에서 3억원으로 협의되고 있는데 더 이상 공사금액 증액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건소나 의회건물사용 후 복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후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녹지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토지공사와 인수 협의과정에서 94년 설계약으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노임단가가 상승돼서 현재 3억원으로는  전체 복구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장 이전시기인 금년 말 복구비로 산정해서 금액을 인수해서 구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기존건물을 일부 사용할 시에는 사용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우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비 산정금액과 94년 당초 계상된 3억원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의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건물사용 후에 복구되는 비용은 면허시험장 복구비 전체 금액에서 1차 복구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윤진영 의원님과 아울러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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