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05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에는 96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에는 96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정기회의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본회의의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회기 중에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12월 10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경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을 감안 조정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족분과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등 법정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용 전산화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청소관련 경비부족분, 동사무소 이전 관련경비 등 당면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중장기 종합계획용역 등 10개 사업의 명시 이월사업과 구청사 토지매입정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4% 감소한 551억 5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 증가한 32억 62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36백만원이 증가한 584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3억 3천만원, 세외수입 131억 17백만원, 조정교부금 197억 73백만원, 보조금 114억 53백만원, 지정재원 4억 8천만원으로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액보다 2억 42백만원이 감소한 551억 53백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재정자립도는 42.5%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총괄해서 경상예산 193억 6천만원, 사업예산 327억 79백만원, 채무상환 12백만원, 예비비와 기타해서 30억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3회 추경에서 계상한 법정경직성 필수경비는 총 7억 39백만원으로 인건비 85백만원 기준경비 48백만원, 관서운영비 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6억 2백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재활용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바 제1별관 임대청사 이전계획취소에 따른 경비 5억 92백만원의 불용예상금액과 옥련동 양지경로당 신축관련 집행잔액 89백만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삭감액 총액은 17억 74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1번 총 재원인 감 2억 42백만원이며 2번 세출예산 재활용 17억 74백만원을 합한 15억 31백만원에서 3번 필수경비 10억 9천만원을 제외한 4억 41백만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은 경상사업비에 2천만원, 경상필수경비에 8백만원, 자산취득비 21백만원, 자체사업비 3억 91백만원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0페이지 경상적 필수경비는 총 9건에 8백만원으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총 8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총 11건에 21백만원이며 내역은 3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투자사업비는 총 9건에 3억 91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2건에 8억 8천만원, 시비보조사업은 30건에 감 5억 29백만원으로 총 3억 51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억 62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16억 4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2억 6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5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토지매입비 48백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 이에 대한 계속비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사업 중 지출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 중․장기계획수립용역 등 총 10건을 명시이월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인건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경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을 감안 조정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족분과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등 법정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용 전산화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청소관련 경비부족분, 동사무소 이전 관련경비 등 당면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중장기 종합계획용역 등 10개 사업의 명시 이월사업과 구청사 토지매입정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4% 감소한 551억 5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 증가한 32억 62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36백만원이 증가한 584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3억 3천만원, 세외수입 131억 17백만원, 조정교부금 197억 73백만원, 보조금 114억 53백만원, 지정재원 4억 8천만원으로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액보다 2억 42백만원이 감소한 551억 53백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재정자립도는 42.5%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총괄해서 경상예산 193억 6천만원, 사업예산 327억 79백만원, 채무상환 12백만원, 예비비와 기타해서 30억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3회 추경에서 계상한 법정경직성 필수경비는 총 7억 39백만원으로 인건비 85백만원 기준경비 48백만원, 관서운영비 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6억 2백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재활용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바 제1별관 임대청사 이전계획취소에 따른 경비 5억 92백만원의 불용예상금액과 옥련동 양지경로당 신축관련 집행잔액 89백만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삭감액 총액은 17억 74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1번 총 재원인 감 2억 42백만원이며 2번 세출예산 재활용 17억 74백만원을 합한 15억 31백만원에서 3번 필수경비 10억 9천만원을 제외한 4억 41백만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은 경상사업비에 2천만원, 경상필수경비에 8백만원, 자산취득비 21백만원, 자체사업비 3억 91백만원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0페이지 경상적 필수경비는 총 9건에 8백만원으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총 8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총 11건에 21백만원이며 내역은 3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투자사업비는 총 9건에 3억 91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2건에 8억 8천만원, 시비보조사업은 30건에 감 5억 29백만원으로 총 3억 51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억 62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16억 4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2억 6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5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토지매입비 48백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 이에 대한 계속비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사업 중 지출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 중․장기계획수립용역 등 총 10건을 명시이월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인건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6년도 제3회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7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6년도 제3회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7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걸쳐 실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예산안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금번 정기회 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걸쳐 실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예산안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금번 정기회 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