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박윤석  박윤석 의원입니다.
   96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기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와 동료 의원님들은 임기 중 절반이 지나는 의미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에 제 구정질문은 남달리 감회가 깊으며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관리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 세외수입 부과액은  167억 7,600만원에 징수액이 112억 3,700만원이며, 미수액이 55억 2,300만원, 95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12억 5,800만원에 징수액이 1억 5,000만원이며, 미수액이 11억 700만원으로 총 미수액은 66억 3,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97년 세외수입 예산액 161억 9,400만원에 대비하면, 약 41%에 해당되며, 95년 이전 각 과별로 보면, 재무과 70여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95만원, 환경관리과 2,930만원, 건설과 3,990만원, 건축과 7억 8,423만원, 도시정비과 674만원, 지적과 2억원, 지역교통과 3,960만원 등 총 11억 700만원이 되며, 한 예로 가장 큰 건축과는 7억 9,400만원 부과에 1,000만원 징수에 미수금이 거의 그대로인 7억 8,423만원이라는 거대하고 고질적 체납액 등 발생에 대하여 각 실·과에서는 부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세외수입 징수방법 등 관리방향은 무엇인지 부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저희 연수구 관내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총 185개중 정부 및 공공용 지정시설 네 곳 중 불행히도 금년도 완공된 연수 근린1호공원에 설치된 급수시설 외에는 식수가 부적합한 수질로 판정이 났습니다.  아울러 식수로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며, 관내 181개 비지정 급수시설 중에는 식수로 가능한 시설파악도 정확하지 못하며, 수질검사도 소유자의 관리만으로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연수구 관내 과거 자연부락 즉 선화, 연수1동, 청학, 옥련, 동춘1동에는 과거부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세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는 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영세민이 주류인 실정이며, 과연 본인들이 먹는 식수가 적합한지도 모르고 먹는 실정이므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세대를 파악하여 민방위 비상급수 비지정시설로 편입하고, 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식수가능시설을 파악함으로써 실생활 및 비상급수시설을 대비하여 공업용수가 식수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 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지하수 음용세대의 개선방향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부터 우리는 민방위 경보 아닌 또 하나의 생소한 경보발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존경보인 것입니다.  이 오존경보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오존층 파괴로 과다한 햇빛노출은 피부암의 원인도 되는 심각한 또 하나의 재앙인 것입니다.  금년 실시된 경보는 실제 발생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전달되는 경보발생이나 경보발생이 발생해도 전달이 되었는지 알고도 아니한 것인지, 송도유원지와 청학풀장의 수영객들은 그대로 피부노출을 하며, 수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오존경보는 있으나마나 하는 경보사태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의 적절한 오존경보의 대책을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넷째, 우리 주위에는 흔히 선망의 대상이며 사회지명도도 높은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과 사회에서 지역유지로 대접을 받으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인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요즘 약사라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양약, 한약 분쟁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가하면 몸이 불편하여 먹는 약품까지 공산품으로 아는지 덤핑판매로 약국간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네 영세약국의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는 사람, 즉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인식이 되어가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한술 더 떠 모약국 약사님들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행청소년들의 동조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환각상태의 비행청소년의 범죄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청소년들에게 환각약품 판매로 날로 늘어나는 비행청소년의 동조자 및 과다한 판매이익을 보는 폭리상인으로 변한 약국의 실태를 우리 모두 인식하시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며, 약국의 환각약품 판매근절의 대책을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끝으로, 96년 한해를 연수구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한 구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보다 나은 새 연수구를 위하여 더욱 성실히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희락  이희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어김없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동해안의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은 우리들에게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이 된 것은 국제무대의 괄목할만한 점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중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민선자치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착공하여 진행되어 온 청학동 구획정리사업 중 수인철도 윗동네의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된 도로가 제대로 포장되어진 곳이 있습니까? 
   두 번째, 도로와 관련된 제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 및 공사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시의 공영사업 개발단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1년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3번째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철도를 경계로 밑 부분은 사업이 끝나서 모든 것이 새롭고 윗부분은 몇 십 년 전과 달라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이 누굽니까?  10대 이상을 한 장소에서 살아온 선량하고 진정한 연수구의 주인들입니다.  과연 우리 연수구가 행정구역개편 이후인 ’95년 3월 1일부터 시와 공영사어 개발단에 청학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시가 관장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공영사업 개발단만 마냥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앞으로의 구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럭키아파트 앞 송도야적장 사용업체들이 야적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중재에 나섰던 구와 업체들한테 기만을 당했다는 원성이 높은데 당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 중 
   첫 번째, 세륜장 시설의 적극 활용 및 관리
   두 번째, 야적장 청소요원 배치 및 차량출입시 출입구 청소
   세 번째, 능해로 및 해안도로 주변에 청소원 2명이상 상시배치
   네 번째, 업체별 살수차 배치 및 살수실시
   다섯 번째,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였던 원목 수송차량 등 대형트럭이 출입하는 현출입구를 폐쇄하고 해안도로 쪽에 새로운 입구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야적장 사용기간 연장 합의 후 2달이 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구청의 합의이행 사항의 점검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과 또한 97년 6월 30일까지 이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구청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올 초에 동료 의원들과 같이 선진지 비교시찰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 비치된 모방할 수 없는 비엔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귀 중 1986년 비엔나 선언을 보면 자연과 환경은 미래의 후손들 것이기 때문에 전국토의 50% 이상의 녹지공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과 오스트리아의 자연과 환경을 만끽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에 의한 관광수입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3에 가까운 260억불 즉 한화로 20조원이상이라는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이 연수중학교 방음벽 설치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연수구를 푸른 도시로 만들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거시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실행을 위하여 구 경영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우리 구의 주변 환경과 정서에 맞는 푸른 도시조성을 위한 업무를 관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도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토지공사에서 많은 비용을 집행하여 연수구에 5개소에 미관광장을 준공하여 우리 구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 498-4번지, 연수동 598-13번지, 연수동 595-7번지, 연수동 593-6번지, 동춘동 935번지 등 미관광장 5개소가 있습니다. 
   각 광장의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미관광장인지 사유지의 부속정원인지를 알 수 없게 훼손되어 가는데 각 미관광장의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또한 오늘 참석한 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수구의 모든 정서와 환경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구정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빠진 구정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들의 정열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구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35일간의 회기를 정해놓고 식사를 거르면서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심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환용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력한 집행부가 있을 때 강력한 의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욕을 먹으면 의회도 함께 욕을 먹는 것이고 집행부의 사랑이 바로 의회의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항상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관계 다시 말해서 수레바퀴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임기 3년 중 그 절반의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환점에 서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임기를 마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한 때 구정과 의정에 참여했던 동지라고 하는 생각을 상기하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락 의원께서 청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진성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기 앞서 원인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학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바로 시공영개발 사업단에 의해서 지난 89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난 해 이미 마무리 됐어야 할 이 사업이 1년이 연장되고 또 1년이 연장돼서 97년 내년 말까지 사업종료기간은 연장이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이유는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보상건물은 대부분 영세업자나 영세상인들로써 보상금을 가지고는 사업장이나 신축건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구획정리사업의 재원은 구획정리 지구 내 전토지의 감보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매각부진 토지 즉 체비지는 지상건물이 점유된 체비지로써 점유자 이외에는 타인에게 매각이나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두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공영개발사업단의 계획에 의하면 미 보상건물이 집중된 청학동 방향 다시 말해서 문학터널입구 주변 일원에 대하여 단독주택단지에서 공영주택개발을 위하여 집단환지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환지 변경이 이루어지면 청학지구의 공사는 97년 상반기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시행업자에게 사업 조기완료를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준공전이라도 사업지구 내 기 시설된 도로나 하수도 등기반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사업 시행청을 방문하거나 사업의 조기준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우리 집행부와 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이희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석 의원님과 이희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의 세외수입징수나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 과징업무는 세외수입을 직접 부과 징수하는 과징업무부서가 있고 또 이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과징업무부서로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총무과 등 13개 부서가 있고 총괄부서는 세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종류를 살펴보면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네 가지 종류의 사용료나 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주민등록 과태료 등 22가지 종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부담금 같은 두 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합쳐서 33종의 세외수입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부과징수 현황을 아까 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부과액은 180억 18백만원 중 징수액은 63.2%인 113억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은 66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수액 중 금년도 지적과에서 내년 3월 납기로 해서 개발부담금 48억 6천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납액은  17억여원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징수관리 방안으로는 각 과징업무 부서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의 개선과 같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자체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는 행정의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추징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절차에 대한 합동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부과한 부서가 책임 징수하는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면서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나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추진 또는 업무추진상 확인된 문제점 개선사항 또는 체납액 일소와 같은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지도 통제를 하도록 하면서 부서별로 대책이나 평가보고회를 주관해서 개최토록 해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는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를 견학해서 전산화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이나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또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세외수입분야의 전산화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박윤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락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두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목 야적업체 연장합의에 대한 조건이행과 내년 6월말까지 이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4일 이 내용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단 이전연장을 합의하고 그 자리에 위임에 의해서 구청장이 내년 6월말까지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연장허가조건으로 능해로 담장을 설치토록 해서 그 조건을 금년 12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능해로의 구간에 당초 출입구를 폐쇄하고 해안도로 출입구를 새로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콘크리트 양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륜장 시설을 활용하고 차량 진·출입시·출입구를 청소해서 업체별 살수차를 배치해서 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희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상주배치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나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이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남항 준설토 투기장 완공 여부과 관계없이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정기간원목의 반출은 허용하되 반입은 허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6월말 이전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세물품 타소장치 허가를 내년 6월말 이후에는 중지해 줄 것을 인천세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6월말 이후에 업체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녹지보존과 환경문제 계획추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지금 이희락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거시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만들어볼까 해서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난 8월 31일 전문기관인 인천시립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발주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수익 확보방안을 포함해서 녹지보존이나 환경문제 등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보존에 대해서는 우리 청량산, 문학산, 연경산 등의 자연공원의 향후 조성에 따른 방향제시라든지 관내 55개소 공원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방안 등 푸른 연수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승기천변에 공단과의 차단녹지를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쓰레기위생처리나 쓰레기감량을 위한 소각로 설치방안과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주민복지시설의 확충방안과 주민 편의시설 수요예측 그리고 확보방안, 또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전략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별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구민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이 수립돼서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업무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총괄 기획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집행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현 체제로 잘 연계해 운영하도록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문제와 지하수를 음료로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비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2개소와 공공지정시설 2개소 등 4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지정시설로써 다시 말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18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정부지원시설 및 공공지원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라서 1일 유량 100톤 이상의 시설에 한해서 구에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지정급수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용자가 지하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23일 현재 비 지정시설 중 105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이용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반기에 관내 전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지정시설 뿐만 아니라 비지정시설도 같이 세밀히 일제분석 불합리하게 된 시설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민간급수시설 중 일정 기간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공공지정시설로써 지정하여 구에서 직접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중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곳은 지도해서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질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4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근린1호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비상시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오존경보와 관련 경보발령 시 홍보대책 및 풀장, 해수욕장 등인파가 많은 곳은 대피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됩니다. 
   오존발생은 하절기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높게 나타나며 오존경보 발령기준은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금년은 8월 1일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오존주의보가 처음 발령되어 63개소에 전화와 팩스를 이용해서 통보를 하였으나 대피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존경보 발령시 홍보대책으로는 각종 행사교육시 오존이 우리 인체에서 미치는 영향과 경보와 발령시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오존경보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오존경보 통보대상기관인 학교, 유치원, 동사무소, 구청 등 63개소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계도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집합장소인 풀장, 해수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는 해당 업소별로 지도반을 편성하여 구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여 오존경보 발령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 동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전 구민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이희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관광장 5개소의 관리 실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도로를 서로 교차하는 교차점 광장이 있고 철도변이 전면에 접해서 역전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관리를 도모하는 역전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사교나 오락과 휴식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구단위로 결정하는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교차점 광장으로 청학동에 50.995평방미터의 일부 입체 램프시설이 된 입체교차로가 있고 수인선 철도의 연수역 남북으로 역전광장에 속하는 264.442평방미터의 역전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내 소규모로 휴식공간으로써 미관광장이 5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광장 5개소가 모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아직 상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나대지인 상업용지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상태이고 일부는 임시주차장 사이에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시비 2억 26백만원의 예산을 보조받아서 수목식재와 휴게 시설로 파고라와 의자를 설치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쉼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투자하여 유지관리를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국에서 환각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환각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을 보면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과 향 정신성 의약품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일반약품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약품 종류는 약 190종이 있습니다. 
   이 190종의 약품은 약품구입자, 지출, 구입자의 인적사항과 명날인으로써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한 약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일종인 진해거담제 같은 것은 일반약품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이것을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입니다.  이러한 약품들도 향 정신성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향 정신성 의약품에 추가로 지정하거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있다하더라도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이 청소년들에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을 과다하게 판매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또 보건소에 제보가 돼서 사법기관과 함께 보건소가 불시에 합동단속을 벌인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어려운 점을 시·도 보건과장들이 보건복지부에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또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에 보사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확실히 잘 알고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현재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환각용 의약품판매에 대한 대응방법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각작용 의약품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각작용 의약품 특별관리규정이 97년도에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달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향 정신성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단속하고 지도해 나간다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윤석  우선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시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아까 오존경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신다는데 반상회보도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약품 판매규정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이 우리 연수구관 내 모 약국에서 판매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약품을 팔면 수요자들은 파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만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1만원어치라고 하는데 2～3회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1천원도 안 되는 약을 1만원에 파는 것도 큰문제입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것을 판다는 약사는 소위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소위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런 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우면 이 증빙자료를 검찰이나 세무서에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새마을부녀회도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물증이 확보되면 궐기대회도 열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번만 하면 그런 약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제안을 드리면서 그런 의지가 계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순광  이순광 의원입니다.
   미관광장 5개소 관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청내의 17개 실·과중 미관광장 관리부서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2억 5천여만원이상 투입되어 조성된 미관광장이 각종 쓰레기가 쌓여있고, 훼손이 되어 있고, 망실이 되어 있고, 원형이 변경된 상태로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부서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특히 그중 구청 옆에 있는 3호 광장에는 무단으로 화단이 변경되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공사로부터 지상물 설치현황을 우리 구가 언제 인수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각약품 판매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도덕적인 약국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판매실태를 적발해서 위법성 이전에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응징하여 줄 것을 검찰에 고발하고 호소하겠습니다.
   한편 약사회 임원과 함께 이러한 사실이 우리 관내의 약사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약사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함께 지도와 단속을 겸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사회정화를 위해서 사회선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도 이 사실을 호소해서 사회정화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악덕 약사가 우리 동네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한편으로는 사법부와 그리고 사회여론과 양쪽으로 응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단속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더라도 사회의 응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이순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관광장 관리시점과 미관광장의 관리부서 및 3호 미관광장의 무단점유 된 시설의 앞으로 조치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관광장 관리이전은 도시계획법 제83조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준공 후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95년 12월 16일자 당시 남구청으로 세목이 통지되어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담당부서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96년도 하반기부터는 미관광장 바닥면은 건설과에서 건설토록 하고 조명 등 편의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했던 광장 유지관리에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광장 일명 송가네 음식점 옆 미관광장에 무단점유 된 공원 등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송가네 음식점에서 무단설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11일자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시행하지 않으면 관계법규에 따라 위법 조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