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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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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6일 (목) 오후 2시 2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 20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하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좀 지루하시겠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일정에 따라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호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어언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여 온 제2대 연수구의회 의원의 임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계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 세계의 지구촌화 시대에 우리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정세는 정보, 통신, 수송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제의 범세계화가 급진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세계무역기구 출범은 이러한 글로벌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또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스물아홉번째로 OECD에 가입하면서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 내지는 대경쟁시대에 본격 돌입한바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제창으로 정부가 지난 9월 마련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경기순환이나 산업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한 경쟁시대에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자는 대 구조개혁에 해당된다고 믿고, 우리연수구도 이에 걸맞게 모든 분야의 고질적인 구조는 과감한 수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가 사력을 다해 맡은바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만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민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산지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음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재배하여 농사 소득증대로 도·농간의 이해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WTO체제 극복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도·농간 직거래장터, 임시 김장시장 주말 금요장터를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편의제공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매장설치 용의는 없는지, 이 제도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경영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찌꺼기 문제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불가조치가 내려지자 전 국토가 이 문제해결에 골몰하고 경기 도지사는 지난 10월 1일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크게 감소되었으나, 이에 반해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유기성 폐기물만의 수거 및 처리방안이 문제시되면서 95년부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온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안으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여 지렁이를 사육,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지금까지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피해를 방지하고 폐기물의 매립감량, 자원재활용 활성화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개발, 운영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일석칠조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 여주군에서도 1일 10톤의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면서 향후 1일 100톤까지를 계획하는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퇴비화 등 쓰레기 감량화사업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매결연 및 직거래매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12월 18일자 인천신문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료를 107%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값을 포함 97년도 청소 대행료 약 10% 인상률까지 포함하면 약 150%를 올리므로 그만큼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 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재 톤당 단가로 계산되고 있는 쓰레기 대행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행업체가 물뿌리기, 적재함 변조 등을 통하여 톤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94년초에 실시됐던 대행료 산출방법을 세대별 및 인구별로 환원시킬 경우 예를 들어, 집수리 등으로 나오는 건축 폐자재를 배출업소가 책임지므로 대행료 및 반입료를 줄일 수 있고, 폐자재를 쓰레기봉투로 처리할 경우 그만큼 봉투판매고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관리과는 쓰레기문제의 쟁점을 쓰레기처리비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결과로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 관계공무원은 용역을 주는 것은 산출방법에 전문성이 없어 전문가에 맡겨 산출한 즉 참고사항이지 법과사전은 아닌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이라 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 용역결과는 청소업체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일반주민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은 대행료를 세대별로 환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청소업체들의 비리근절책과 구체적인 개선책을 시행키 위하여 현재 3개 청소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분야를 다수 사업자체제로 전환,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한 처리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청소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최저 총 비용입찰제를 도입하여 가장 낮은 업체에 운영권을 주고 3~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 사이 서비스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음 입찰에서 당연히 탈락할 수밖에 없도록 비용절감과 서비스질로 운영업체를 결정하면 고질적인 부조리나 업주의 횡령이 개입할 틈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분구 당시 18만 인구규모의 청소사업물량을 3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는 24만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사업물량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주민 청소사업관련 서비스향상 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물량증가에 대한 청소업체의 추가선정을 비롯하여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3~5년 단위로 경쟁 입찰을 통한 제도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청소관련 제반업무량을 감안할 때 청소행정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 차원에서 우리 연수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종전 체제대로 청소업무 전담부서로서의 청소과를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전국에서 청소과가 없는 구는 우리 연수구 뿐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 경영합리화 방안모색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연수구에 구정발전기획단이 신설되었으나, 구 경영수익 확대를 위한 방안모색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수익분야를 확충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획단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계획은 마치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4, 5년 후에도 실현이 불투명한 사업들로 생각이 될 정도로 성급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일궈놓은 일도, 매듭지어 놓은 일도, 성과를 평가받을 만한 일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LNG인수기지 냉열활용사업은 누가, 언제, 어떻게 준다는 보장도 없는, LNG간부의 협조하겠다는 말만 믿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단에 구성원들의 연구에 대한 효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직속부서로 둘 것이 아니라 국으로 승격시키든가 아니면, 국 산하기관으로 흡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22시경  동춘2동 현대1차아파트에서 발생한 도시가스누출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조치한 경과 및 사후조치내용과 이 사고와 관련하여 파생된 구의 대책 강구방안을 부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구 관계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구청장입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저가에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설치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남인천 농협을 지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또 유통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남인천 농협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옥련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인천 농협 지하매장에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서 구입을 알선시켜주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직접 출하를 연결해 주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각 동 부녀회와 아파트단지와 산지 생산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검토해 왔습니다만, 이는 인근 상가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 동향이 여실히 나타났고 또 농산물 직거래장이 잘못 비추어져서 노점상과 야시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여실히 엿보였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점상과 야시장이 없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구 입장에서는 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옥내 매장이 아닌 노상에서의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1일 분구 이후, 인근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하여 합동구매를 알선해서 구입하는 편리한 제도를 유도해 왔습니다만, 이 또한 관내 대형유통업체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농산물 합동구매신청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운전면허시험장 앞인 동춘동 926번지에 내년 10월 착공예정인 대형유통센터가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면 이곳에 선도 좋고 값싸고 농민과 소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시장이나 5일시장이나 또는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놓고 농산물시장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을 우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안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주군의 경우를 자료를 통해서 또 현지방문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돼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생산과 소비의 균형 설비와 기술, 그리고 시장과 채산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는 2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1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지렁이를 수거해서 바로 낚시꾼들에게 제공하는 먹이로 활용해서 많은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주군의 경우는 첫 번째 봉투판매량의 약 50% 가량이 감소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두 번째는 자체 매립장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 번째,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네 번째, 유기질 비료생산판매로 인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수익이 증대되는 점 또 다섯 번째로 사육된 지렁이를 판매하여 경영수익이 증대됨으로써 바로 주민 소득과 직결된다고 하는 다섯 가지의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수구 관내 국·공유지 확인결과 자연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는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또 도시주거지역에 기존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 연수택지4단지의 경우를 보면 기존 마을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폐수의 악취 등으로 주민진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가축사육보다는 음식물쓰레기의 부패로 인한 악취와 해충발생이 예상되어서 공동주택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의 특성상지렁이 사육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지렁이 사육을 할 경우, 약 6억원 가량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사육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지출요인이 과다로 발생되며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발생 등을 고려할 때 경영수익측면에서 채산성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동춘동 948번지-1에 3천여평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철도1호선 공사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써 98년도 도시철도 1호선 공사가 준공된 후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공간을 확보하여서 시범적으로 사료화 퇴비화 또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렁이 사육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소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청소과를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 또 구정발전기획단의 기구를 국으로 승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를 환원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도시로써 공장지역이 하나도 없는 특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보호업무가 청소업무보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통합에 앞서 재활용계를 신설했습니다.  또, 청소분야 인력을 따라서 보강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지 행정업무를 소홀히 함에 있어서 통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냉열사업이 좀더 진척되어 이를 전담할 부서라든지 또는 지방공사가 내무부로부터 별도승인이 되어서 증원이 된다면 그때는 구정발전기획단을 해체하고 또 청소과를 분리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의 성격과 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업무성격상 그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정발전기획단이 신설된 지 1년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업적을 기대한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구상하고 제시하는 시책들 또한 새로운 것 기존의 것을 개혁하는 것 등 쇄신적인 대안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개혁의 속성상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조직내부의 반발과 또 외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대안들이 제시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으로의 승격은 구청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나마 구청장직속에서 1개국에 편입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현행 체제안에서 보다 더 힘을 실어주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해서 김태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단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각별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세열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LNG냉열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동춘2동 현대1차아파트 도시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내용을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G냉열이용 사업의 실질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택 인수기지에서는 이미 공기분리공장이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이곳에 냉동냉장창고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이미 검토한바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천 인수기지에도 자회사 등을 설립해서 부대사업으로 냉열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인천수협 등과도 사업파트너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공사에서 나름대로 야심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대의명분을 갖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는 한편 이와 관련한 기술노하우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나 입지적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송도 신항만 건설과 우리 구를 경유하고 관통하는 각종 광역교통망 등을 살펴볼 때 수도권 일원에 대규모시장을 흡수하는 사업성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에 대해서 시의 내정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한국가스공사 등 민간기업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부지를 현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민관합작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춘동 현대1차아파트단지 내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구의 조치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일입니다만, 당일 날 동춘2동 지역출신 이순광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1일날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사고에 따른 신고접수를 저희 상황실에서 접수한 다음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파악을 했습니다.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긴급 출동한 차량 1대하고 가스누설탐지장비 등을 동원해서 전용 정압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해서 1차적으로 가스가 누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즉각 중앙난방용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2차로 가스가 누설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누설 탐지장비를 이용해서 위치 확인작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관리소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인도변에 다량의 가스냄새와 가스가 계속 누설되고 있음을 탐지해 낸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공급을 임시 차단하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22일 우리 구에서는 포크레인 장비 1대를 현장에 동원해서 누설지점에 대한 굴착작업을 하고 삼천리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인원을 동원해서 그날 긴급보수작업을 아침 9시부터 서둘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방용 가스공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23개동의 1,040세대 약 4,500여 주민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든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삼천리도시가스와 쉬지 않고 복구 작업을 실시해서 작업시간 17시간여만에 보수작업을 완료하고 가스공급을 재개한 이후 난방용 보일러 3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을 확인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원인은 공사구간내 가스배관 중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긴급보수된 용접부위와 기존 구간내의 용접부위에서의 용접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긴급복구 공사구간에 대한 배관 전면 교체작업을 실시하자고 하는 것을 현대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가스 안전공사와 삼천리도시가스간의 합의처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시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공사에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스누출사고를 계기로 해서 아파트별로 매설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존 매설배관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나가도록 하면서 각 아파트관리소 별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에 새로이 구성돼 있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가 우리 연수구의 안전관리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도 그 지역출신 우리 이순광 의원님이 저희 상황실에 신고를 해 주셔서 신고를 받고 우리도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런 재난관리 상황실이 우리 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밤에는 당직실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실 운영에 대한 재점검도 한번 해볼 것입니다.  또 이번의 경험을 보면 지역에서는 이렇게 의원님이 신고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미 가스공사 측에서는 알면서도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우리 구에 연락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현장에 나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공무원이나 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다시 확립차원에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안전대책위원회의 실무대책 위원도 있고 본 대책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운영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것은 내일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과연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지 이러한 것도 한번 챙겨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빠짐없이 다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가스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는데 우리가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시에는 서로 연락도 해 주시고 통보도 해 주시고 또 현장지휘도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 연수구에는 안전한 연수구가 이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환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체 추가선정 및 청소사업위탁계약을 3년 내지 5년간 단위의 입찰제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40톤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1일 처리능력은 약 250톤으로써 수집운반차량 27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전용차량 6대, 104명의 인력과 장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활쓰레기가 격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쓰레기발생량이 현재 청소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증가할 경우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의 최저입찰가를 적용한 3년 내지 5년 단위로의 입찰제 도입은 쓰레기처리 대행료의 일부 경감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입찰공사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듯이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주민 서비스질 저하로 발생할 주민불편사항 및 쓰레기처리 경비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업체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고 최저입찰가는 이론이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인천시립대의 용역에 의하여 실시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인천시 각 자치단체에서 원가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3년 내지 5년 단위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원가를 산출하여 원가산정의 금액에 의하여 청소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처리 인상요인 매립지 반입료 대행위탁금 인상 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 원가산정에 의한 톤당 단가적용을 종전체제인 가구 및 인구에 의한 물량체계로 환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의 증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인상 물적 인적 비용상승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쓰레기절감을 위하여는 대형소각장의 건설운영 및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등 자체적인 쓰레기처리시설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인 동춘동 948-1번지의 3천여평에 도시철도 1호선공사로 인해서 공사완료시까지 사용할 수 없고 대체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철도 1호선 공사준공 후 소각장건설입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분석의뢰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료의 톤당 처리비 적용 지급방식은 대행업체의 쓰레기중량미루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세대 및 인구수에 의한 대행위탁금 지불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종량제 기본취지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형성 수도권매립지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제 등으로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쓰레기처리절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등 타 시·도지역에서도 쓰레기처리 대행위탁의 톤당 지급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집을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위탁 지급방식은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톤당 처리비 지급으로 인한 보완성에 대해서는 시 및 각 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개선해 나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원질문자인 김태호 의원 외 이순광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호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우리 구와 똑같이 농협도 있고 아파트도 많고, 농촌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시해 보지도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음식물쓰레기문제는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현지방문도 해 봤고, 자료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지에 가보면 우리가 우려할만한 악취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또 그날 반입되는 것을 바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패가 된다는 말은 가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이고, 속담에『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을 미리 성급하게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의 직영이 어려우면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병행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침전시켜 해수를 판매하면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연구검토가 끝나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욕심을 내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우리의 구세를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로, 환경정리원도 대행업체에 주면 20~30%의 절감효과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관되고 경직된 사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개의 쓰레기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수의 사업자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국장님은 250톤 처리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250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차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2,500톤 운반장비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방만한 운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위생공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수구는 지금 현재 5만 4천세대에 2개 공동업체가 독점하고 있고 서구는 4만세대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20일전 사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최저입찰제로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순광  이순광 의원입니다.
   금번 가스누출사고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금번 사고가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을 구의 적극적인 대처로 최소화되어 잘 마무리 된 것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초 사고를 접하고 구에서는 조치를 잘 하였습니다만,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는 구에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례를 들면, 최초 사고접수는 21일 20시 50분에 도시가스상황실에 되어 있고, 구에는 23시 40분경, 가스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에는 1일 02시 50분에야 그것도 시청상황실에서 통보되어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불성실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재난관리상황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였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용 정압기가 있는 중앙난방 아파트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교육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자에게 단 한번이라도 안전교육을 시켰다면 간단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안전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치밀하게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TMS 즉, 원방감시시스템에 대하여 지역정압실에는 설치되어 도시가스상황실에서 24시간 안전감지를 하고 있으나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전용 정압실까지 매설되어 있고 전용 정압기에는 TMS시설이 없어 안전장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보완계획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이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원철  김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달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태호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 구 청소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구 재정의 열악함을 염려하셔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재정확충을 하라는 취지 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 돼야 되며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시장과 채산성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술과 설비와 환경의 문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적 특성이 강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 농산물시장을 구세나 도시여건이 비슷한 서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연수구에서는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수익성과 공익성, 생산과 소비, 시장과 채산성, 기술과 설비와 환경 그리고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많은 노력과 검토와 고뇌를 거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의 분구 이후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은 충청북도 미원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연수1동은 전라북도 무주 신협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동춘1동은 경기도 김포군 신향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상가의 반발과 노점상이 발생할 원인제공과 노점상을 제공할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옥외 야외시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수구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19건 11톤의 극히 적은 물량이 직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농산물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해서 합동구매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는 일정한 매장을 확보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옥내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옥외 농산물이 되었든 야시장이 되었든 시장만은 안 된다는 것이 구청장의 변함없는 소신이며 이밖에 김 의원께서 자세한 대안이 있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렁이 사육에 따라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나 김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현장 확인결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으로써 지렁이 사육방법에 대하여 지렁이 사육자체로 해서 발생되는 악취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렁이 먹이용으로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가 문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 음식물 부패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악취는 반사적으로 더 심하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시 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됩니다. 
   또 집하장에서 이물질 혼합여부를 선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경과소요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급격한 부패로 인한 악취점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도시철도 1호선 공사준공 후에 우리 구의 재활용 선별창고를 신축하게 됩니다. 
   그 때 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간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사료화 퇴비화 지렁이 사육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희망업체가 있을 때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희망업체가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해 온다면 역시 거부하지 않고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7일 제9회 정기회 때 해수를 끌어올려서 정화시켜 상품화시켜서 판매활동을 통해 경영수익을 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질문하셔서 그 당시에 본인이 좋은 착안이라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구정발전기획단장을 포함해서 관계 직원이 우수경영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수를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 서구청을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수를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자인하고 중단한 사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상품화시킨다는 것이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 또 우리나라의 해수는 지극히 오염이 돼 있다고 한다는 점 또 다음은 시장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하는 점 또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부산 서구청이 해수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 중단한 사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지난해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천 송도앞바다 해수를 이용해서 상품화시켜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역시 안한바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 앞바다 보다는 한술 더 떠서 우리 송도앞바다는 남동공단, 동양화학, 송도신도시 매립지 그리고 황해바다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매우 오염된 해수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술부족, 시장성, 채산성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쳐서 이 사업은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중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신속하게 김태호 의원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청소미화원을 민간업체에 위탁시킬 용의는 없느냐 역시 이 문제는 김 의원께서 지난해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구에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용산구청을 몇 차례 방문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초기에는 인원이 약간 절감되고 또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해당업체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이상의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청소업무가 엉망이었다.  소홀해졌다.  그래서 결국 당초 계획대로 환원시켰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민간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했을 때 우선 당장 오는 문제가 기존 청소미화원을 상당히 감원 내지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감축된 인원들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집단사퇴내지는 집단민원을 야기시켜서 지역의 사회화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것을 예견할 수 있고 또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이 되든지 어느 업체가 대행을 맡든지 간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청소업무를 하다보니까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우리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데는 의문시 된다고 해서 그런 모험적인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하는 구청장의 판단아래 이 문제 역시 현행 체제를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청장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이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춘동 현대아파트 가스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 사례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문제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현대아파트단지 내 가스누출사고 신고와 관련 유관기관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 사례에 대해서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담당자로써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는 연수구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시 여러 번 촉구한바 있고 또한 공문으로도 여러 번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시 협조체계도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유관기관을 비롯한 단체간의 협조체계 미흡 체계사항에 대한 어떤 법적제재조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 내일 개최되는 연수구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공식석상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고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구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빠른 시일내 개최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고에 대한 신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아파트관리소장 및 구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유지를 강화하여 각종 사고에 신속한 초기대응 조치는 물론 각종 사고미연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답변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김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먼저 다른 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처럼 2개 업체에서 많은 세대에 대하여 청소사업대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데 업체를 청산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 청소대행업은 2개 업체에서 약 5만 4천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공동주택 청소대행업체보다 많은 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공동주택 쓰레기처리구역은 분구 당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및 장비의 현대화 등 타 구지역의 대행업체보다 월등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업체의 난립시에는 각 업체별로 관리자 및 사무실 근무요원 등 실제로 쓰레기수거에 종사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여 쓰레기처리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의 확보 경영합리화 수거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업체보다 대형업체에서 청소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2개 공동대형업체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업체 증설시에 장단점을 심층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청소대행업체의 최저입찰가 도입계약체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입찰가 도입은 이론적으로는 쓰레기처리비 절감을 위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가 허가 당시 구입한 차량 및 인력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어 곤란한 실정이고 최저가 입찰시 청소업체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쓰레기처리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처리함으로써 쓰레기처리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발생으로 쓰레기의 주민 서비스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TMS 원방감시 시스템을 전용정압기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도시가스가 정압기 실내의 가스압력의 이상 상승 또는 저하 중급차단 밸브의 작동 여부 그리고 맨홀의 개폐 등과 통신회신의 이상 유무를 원격 감시하는 시설로써 이러한 TMS장치는 정압기실내의 작동상황, 이상 유무만을 감시할 수 있고 배관에서의 가스누출여부는 감지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아파트에서처럼 전용정압기 후단부의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는 전혀 감지를 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가격은 약 2천여만원 정도로써 사용자로써는 투자비에 비하여 효과가 별무함으로써 전용정압기가 필요시 설치할 경우에는 이번 사고가 난 현대아파트처럼 정압실과 보일러실이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관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이상 압력통보장치와 가스누출 검지장치가 설치되어 당해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재로써도 자체 안전관리에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장비가 사용자 시설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요령 긴급발생시 응급조치요령 및 상황전파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가스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기존 가스매설배관에 대하여 실사작업과 병행해서 비파괴검사 등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김태호 의원님과 아울러 답변에 임해 주신 신원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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